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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빈집 고쳐서 살게 해줬으면…” 서울 송파구 '현장 속 신년인사회' … 취약계층과 대화, 복지행정 틈새찾기"수급자 가정인데도 SH공사에서 짓는 집(장기전세주택)은 힘들어요. 13평짜리가 6000만~7000만원이고 20평이면 1억이 넘어요. 관리비만 50만원이 넘습니다.""초등학교 앞 언덕길이 아직도 미끄러워요. 염화칼슘을 비치해두면 나라도 뿌리겠습니다."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마천1동 주민센터 내 다목적방.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둘러싼 주민 들이 생활 속 불편을 털어놓는다. 자리를 차지한 이들은 대부분 한부모 장애인 기초수급자 가정 주민이다. 송파구 신년인사회 풍경이 달라졌다. 이른바 '지역 유지'들이 모여 판에 박힌 문답을 주고받던 예년과 달리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초대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로 한 것. 이웃을 위해 크고 작은 기부를 하는 후원자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다.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눈으로 확인하고 좀 더 주머니를 열어달라는 의미다. 복지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 찾기인 셈이다. 12일 시작된 신년인사회는 이날 거여1동과 마천1동으로 이어졌다. 송파구 내에서도 서민층이 모여 사는 지역 특성상 주거문제에 대한 호소가 많았다. 지체2급 장애에 심장근육병까지 앓고 있는 김 모(57)씨는 "SH공사(장기전세주택)는 꿈도 못꾼다"며 "동사무소에서 싸게 주는 집(매입임대)도 월세 내고 나면 먹고 살 게 없을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일용근로로 생활하는 차상위계층 송 모(45)씨는 지역 내 빈 집을 한시적으로라도 활용하자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집주인들이 뉴타운을 기대하고 고치지 않은 집들이 많다"며 "비만 안 새게 고쳐서 집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답을 내기 어려운 주택문제와 달리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달라는 호소에 대해서는 즉각 답변이 나왔다. 고교생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이 모(44)씨는 "아들 1명이 학원에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구청에서 저소득가정 자녀를 위해 사설 학원을 연계, 무료 수강을 지원하는데 실업계 학생은 학원에서 받아주질 않는다는 것이다. 박춘희 구청장은 "실업계 학생이 원하는 사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생활고 때문에 두 자녀 모두 학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는 장애인 부부 가정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 차원에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주민들은 이밖에도 돌보는 이들이 없어 방치되는 저소득가정 자녀 문제, 장애아동이 일반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문제 등에 대해 공공에서 해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했다. 보다 꼼꼼한 제설작업, 골목길 무단 주차에 대한 대처 등 생활 속 불편을 덜어달라는 요청도 이어졌다.주민과의 대화를 마친 박 구청장은 인근 경로당으로 자리를 옮겨 보름가량 늦은 세배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박춘희 구청장은 "얘기만 듣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반복되는 전력위기..근본해법 없나> 요금 싸 전기 난방용품, 냉난방 시스템에어컨 사용 급증 전기요금 현실화, 전력설비 확충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올 겨울 이상 한파가 몰고온 전력위기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적지않다. 과거에는 최대전력수요(전력피크)가 주로 여름철에 몰렸으나 이제는 겨울철에도전력난 우려가 깊다. 왜일까.한마디로 저렴한 전기값이 이끈 전기난방 수요 급증 때문이다. 그동안 전기온풍기, 바닥전기장판, 전기히터는 문자 그대로 불티나게 팔려왔다. 일부 절전형 제품의 과잉 광고도 이들 제품의 급속한 보급의 한 배경이 됐다. 겨울철 난방수요는 전체 전력수요의 24%다. 이 전체 난방수요 중 46%를 차지하는 전기온풍기는 ''전기먹는 하마''다. 다음으로 22%가 바닥전기장판이며, 17%가 전기히터다. 용도별 난방수요를 보면 빌딩 등 상업용 79.6%, 주택용 10.2%, 산업용 9.8% 순이다. 작년 11월 현재 40만3천대가 보급된 냉난방 시스템에어컨도 난방수요 급증 요인중 하나다.무엇보다 전기값은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오름폭이 작아 사용량 증가세가 클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04년 대비 도시가스와 등유 가격은 45% 인상된 반면 전기요금은 1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맞물려 전기 사용량은 49% 늘었으나 도시가스 사용량은 28% 증가하고, 등유 사용량은 오히려 55% 감소했다. 또 2002년 대비 2009년도의 에너지 구성비 추이를 보면 전력은 14.9%에서 18.6%로 두드러지게 늘었으나 석유는 59.9%에서 53.8%로 줄고, 석탄도 13.5%에서 13.1%로감소했다.도시가스는 9.1%에서 10.6%로 상승했다. 경기회복에 따라 산업용 전력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도 동계 전력피크 발생 요인 중 하나로 거론된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판매전력의 53.6%를 점한다. 그렇다면 전력위기를 원천 봉쇄할 근본해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가장 간명한 방법으로 전기요금 현실화, 즉 인상을 주장한다. 지경부 관계자는 19일 "요금을 올리는 수 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전기의 원가 회수율이 97% 밖에 안된다는 논리에서다.그는 "가정용 전기요금은 일본이 우리의 2배이고, 산업용 전기도 오른다고 해서경쟁력에 지장받는 업종은 없다"며 인상을 거듭 주장했다. 지경부는 따라서 7월 예정대로 전기값을 연료비에 연동시키는 ''연료비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소비자 반발은 물론이고 범정부 차원에서 물가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억제하려는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어서다. 또 장기적으로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기반한 적정 수준의 발전설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지경부는 2년 단위로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15년 간 전력수요 예측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 건설계획을 점검한다. 특히 작년 말 만든 제5차 계획에서는 수요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전 등을 늘려 전력설비 예비율을 2015년 15.6%, 2020년 19.8%, 2024년 18.2% 선으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작년 현재 예비율이 4.8%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구상이 현실화한다면 괄목할만한 변화다. uni@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도의회 유창희(전주1) 의원 "골목상권 보호막 촘촘히 짜겠다"대형점포 입점 전 영향평가 의무화, 구도심 재생사업 투자비중 높여야 민생지원 조례제정 앞장, 8대에만 4건 … "완산갑 갈등 총선까지 갈 것" 전북도의회 유창의(50·민주당) 의원. 전주시의원(6~ 7대)을 거쳐 재선 도의원(8~9대)으로 활동하고 있다. 교차로 신문사 대표, 전북축구협회 연합회장,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 등 지방의회·정당·단체를 두루 거치며 관록을 쌓아 온 지방정치인이다. 전주시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중화산1, 2동 등 전주 구도심을 지역구로 두고 있어 도심 활성화와 골목상권 보호에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다. 2011년 들어 처음 열린 9대 의회 임시회에서 대형점포 입점예고와 영향평가 등을 권고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정도로 열성적 의정활동을 보이는 인물로 평가 받는다. 그는 "의정활동의 중심을 골목상권,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맞췄다"고 말했다. ''골목이 살아야 지역이 산다''고 믿기 때문이다. 구도심 활성화 정책에 전주시를 비롯한 지자체가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한다. 18대 총선 이후 불거진 민주당 전주완산갑 지역위원회 갈등과 관련해선 "다음 총선에서 당원과 주민들의 투표로 결론 내려져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지역구가 전주 구도심에 몰려 있다. 중앙시장, 남부시장, 한옥마을 등 구도심동이 다수 포함된 지역구라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지역상권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을 체감할 수 있는 곳이다. 의정활동 자체가 골목상권, 중소상인 상권 살리는데 힘을 쏟을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8대에도 그랬지만 9대 의정활동도 골목슈퍼 등 민생과 대기업, SSM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것이다. 또 구도심동 재생사업에 맞출 수 밖에 없다. 전주시 도심재생은 구도심동 전체로 가능한 빨리 확대되어야 한다. 도시재개발사업지구로 묶여서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해야 한다. 최근에 한옥마을의 관광상품화에 성공했다고 자평한다면 이를 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활성화와 묶어 지역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중화산지역은 자녀들의 학습요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는 것인데 1차 대안으로 도서관 건립이 거론된다. 대형은 어렵지만 소규모의 작은 도서관사업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 - 최근 전주시는 재개발 방식 대신 재생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시민들의 요구가 잘 담겨있다고 보는가. 기존의 구도 내에서 특징을 살려 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하는 측면에서 방향은 옳다고 본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키우려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도시 팽창중심으로 가려면 인구유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인구는 비슷한데 도시가 팽창한다는 것은 결국 기존 도심의 인구가 외곽으로 빠져나간다는 의미이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부르는 팽창정책은 지양해야 한다. 구도심지역에 대한 과감한 예산투자가 필요한 사항이다. 특히 35사단이 이전하고 나면 이 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가 될 것이다. 택지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면 결국 전주시내 어딘가가 비어야 한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비고 관리비는 상승하는 이중고를 겪는 것이다. - 의정활동, 특히 조례제정에 공력을 들이는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지역 민원해결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의 꽃은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8대 의회에서 가장 잘한 일을 꼽으라고 한다면 4건의 조례를 제정한 것을 내놓겠다. 주로 민생분야에 맞췄다.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임대보증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원조례도 대표발의해 제정했는데 장애인에게 체육은 운동임과 동시에 재활치료에 해당한다. 남북교류협력 지원조례를 만들어 교류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9대 의회에선 이를 교육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 올해 의회가 개원하자 마자 조례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10일 개원한 임시회에 ''전북도 유통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입점예고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상태다. 대형매장의 지역입점을 무조건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중소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제안한 것이다. 대형매장이 입점할 경우 60일 전에 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시군 단위에서 입점시기나 품목 등을 사전에 심의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시민이 위법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를 포상하는 규정도 넣었다. 대규모 점포가 입점할 경우 경제, 환경, 교통 등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해서 최소화 하는 방안을 찾아 보자는 것이다. - 민주당 완산갑 지역위원회 갈등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어떻게 전망하는가. 민주당에서 지역위원회를 사고지구로 결정했다.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데 갈등이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잠복해 있는 것이다. 아마도 내년 총선에서 다시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 갖고 있다. 지역주민과 당원들의 의견이 표출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선거를 통해서 정리되는 방법 밖에는 없다. - 듣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내년 총선에 나서 결론을 내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변화를 생각하고 준비한다. 세대교체 특히 지역과 함께 성장한 지방의원의 중앙진출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방정치가 본격화된지 20년이 넘어가면서 훈련된 지방정치인들이 많다. 지역과 함께 성장한 지방정치인들이 주민의 목소리를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 지역구에 기초의원 4명인데 1명이 무소속이다. 지역구 사업에 정당이 같고 다름은 큰 문제가 아니다. 민원해결을 위해서는 서로 힘을 모으고 있고 팀플레이도 잘 이뤄지고 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8
- 의왕, 공동주택 12개 단지 보조금 지원 의왕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지원을 위해 지난해(1억원 지원)에 이어 올해에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을 위해 의왕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의왕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양 청마루아파트 등 12개 단지에 대해 보조금 지원을 결정했다.시는 지난해 9월 관내 공동주택 36개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아 공동주택팀의 현장조사를 거쳐 심사를 실시, 그동안 보조금 지원실적이 한번도 없는 단지를 우선으로 단지내의 어린이놀이터시설 개선사업에 우선지원(10개 단지)하고 그밖에 재해위험도와 단지규모 및 노후정도 등을 종합 검토하여 2개 단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1억400만원으로 단지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단지 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해 올 8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또한 관내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에 대한 평가심사도 함께 실시해 공동주택의 운영관리, 공동체 활동, 시설물유지관리실태 등을 종합 고려, 우수관리단지로 3개 단지를 선정하고 상사업비로 16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이 살기 편한 공동주택을 만들기 위해 시와 공동주택단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1-01-19
- ‘자장면 원조’ 인천, 가격은 제일 비싸 인천·전남 개인서비스 요금 높고 … 서울은 택시비 등 공공요금 비싸'자장면의 발상지'로 알려진 인천이 전국에서 자장면 값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국내 광역시·도에서 택시요금과 고등학교 수업료가 가장 비쌌으며, 경기도는 목욕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소비자원 T-Gate에 따르면, 정부가 소비자원을 통해 전국16개 광역단체에서 유통되는 10개 개인서비스요금 및 11개 공공요금 정보를 지난 11월25일 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이번 조사에서 10개 개인서비스요금 중 가장 비싼 품목이 3개씩이나 되는 지역은 인천과 전남이었다.인천은 자장면(1인분)이 전남과 함께 평균 4000원으로 가장 비싼 반면 대구와 전북은 자장면 값이 평균 3500원으로 가장 쌌다. 인천은 짬뽕(1인분)이 4474원, 미용료(성인여자 커트)도 1만333원으로 광역단체 중 최고였다.설렁탕(1인분)은 충북이 평균 6125원, 된장찌개(1인분)는 충남과 전남이 5250원, 이용료(성인남자 커트)는 전남이 1만1000원, 목욕료(일반대중탕 성인)는 경기가 5138원, 세탁료(신사복 상하 드라이클리닝)는 충남이 7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또 공동주택관리비(아파트 고층 82.65㎡기준)는 대전이 8만3092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요금은 11개 중 서울이 3개 품목에서 가장 비쌌다. 서울은 택시요금(중형택시, 시간병산 포함)이 평균 2400원으로 인천과 함께 최고였으며, 정화조 청소요금(정화조수거비1㎡)은 2만4297원, 고등학교 납입금(공립 2학년1학기 수업료)은 36만2000원으로 광역단체 중 가장 높았다. 제주는 대입종합학원비(재수생 주간종합반)가 56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부산은 쓰레기봉투요금(종량제규격봉투 20ℓ)이 평균 855원, 전철요금(도시별 15㎞ 또는 1구간 편도구간)이 990원, 울산은 하수도요금(가정용 30t)이 9910원, 전북은 상수도요금(가정용 30t)이 2만3697원으로 가장 비쌌다.시내버스요금(시내 1구간 편도요금 성인)은 충남과 충북이 평균 1183원, 문화시설이용요금(성인일반 1회 평일 개인입장료)은 전북이 4267원으로 최고였다.이번 지역별 공공요금 조사는 광역시도별로 조사대상 지역과 업소 수의 편차가 커서 각 지역의 대표 값으로 단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현재 지역 물가 현황을 살펴보는데는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지역별 개인서비스 및 공공요금 공개가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고 소비자원을 통해 내년 3월까지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이들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 메뉴를 개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역별 공공요금 비교치는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것으로,16개 광역단체에 소재한 101개 기초자치단체별로 품목별 대표업소 1~3개를 선정하고, 월 1회 조사된 판매가격에 대해 평균치를 산출해 만들어냈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부아연, 부천아파트지도자 대회 개최 부천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회장 차광남)는 12월22일 오후6시50분 부천시청 뒤 궁전컨벤션뷔페에서 (사)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부천시아파트지도자대회’를 개최한다. 2010년을 보내는 송년의 자리인 지도자대회의 식전 행사는 연예인 초청 공연이 마련된다. 차광남 회장은 “가는 해를 정리하면서 밝고 살기 좋은 아파트, 아름다운 아파트, 함께 하는 아파트를 슬로건으로 전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아파트 지도자들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032-326-3526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이동 환경닥터단 발대식 개최 이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난 15일 ‘I-dong 환경닥터단’ 발대식을 개최했다.‘더 깨끗하고 상큼한 이동 만들기’ 일환으로 추진되는 환경닥터단은 앞으로 주택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쓰레기 처리문제에 대해 주민 스스로가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의 발대식에는 권혁수 상록구청장과 에버그린 김재목 대표이사 등 100여명 참석했으며 환경닥터단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특강 등이 진행됐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NH생명·화재 ‘채움종합프로젝트’ 인기 지난 2008년 출시한 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NH생명·화재의 '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가 계속해서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만 무려 25만건 이상 팔렸다. 2008년 15만건, 2009년 23만건을 합치면 누계 판매건수가 63만건에 달한다. 단일상품으로는 폭발적인 인기다. 채움종합프로젝트공제는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이웃집에까지 번진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화재로 인한 벌금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종합보장형 상품이다. 특히 '내가정 채움종합프로젝트'는 성장기 어린이의 골절사고와 화상사고, 식중독 및 학원폭력사고로 인한 위로금까지 상해위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가입자도 화재위험보장에 대한 중복가입 걱정없이 자녀의 상해사고위험은 물론 도난사고로 인한 잠금장치 교체비용까지 필요한 만큼의 위험보장을 자유롭게 추가할 수 있다. '내사업 채움종합프로젝트'도 근로자의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위험과 자동차사고로 인한 부상 등 상해위험을 확대했다. 시설의 소유·관리로 인한 배상책임도 최고 10억원까지 보장한도가 늘어났다. NH 관계자는 "새로운 위험에 맞춰 화재와 상해, 배상책임을 확대하는 한편, 고객 눈높이에 맞는 상품으로 리모델링했다"며 "손해보상은 물론 이사, 주택구입, 점포운영 및 사업확장 등 일시에 필요한 목돈마련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1
- 지방세과표 부동산수준으로 현실화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 구조조정어린이·여성 취약계층 생활안전 강화지방세 과표가 부동산수준까지 현실화되고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신규사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보좌·비서인력 범위가 설정되는 등 지방인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자치제도 선진화 계획을 밝혔다. 또 '안전 대한민국'의 연장선상에서 위기상황때 휴대전화로 위치추적을 하는 등 취약계층 생활안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재정위기 사전경보체계 구축 = 행안부가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놓은 방안 중 핵심은 재정 건전성과 자치역량 강화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은 채무 관리. 행안부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체계를 구축, 채무 세입 등 재정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 뒤 위험등급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는 지방채 발행이나 신규사업이 제한된다. 기초 지자체에 특히 부담이 되는 노인 장애인 등 분권교부세 사회복지사업은 구조조정한다. 전국 공통인 시설운영사업이 우선이다. 내년에만 총 90개 사업에 1조4000억원이 배정돼있다. 중앙부처에서 임의로 지자체에 재원부담을 떠넘길 수 없도록 행안부가 갖고 있는 지방비 부담에 대한 의견제출권을 협의권으로 바꾼다.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 비중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2009년 25% 수준인데 2015년 17.3%까지 떨어뜨린다는 방침이다. 레저·주유시설이나 기계장비 등 지방세 과표는 현실화한다. 행안부는 총 2만건에 대해 시가조사 작업을 벌여 현재 26% 수준인 과표를 건물 토지 주택 등 부동산처럼 60~8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체납 기준을 현재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한다.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공정한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위원회를 활성화한다. 단체장 보좌·비서 인력과 관련해서는 인구나 재정력 등 지자체 여건을 기준으로 적정한 범위를 정한다. 일반직을 대체할 수 있는 별정·계약직 상한선과 함께 비서요원 임용기간을 명확히 하고 채용자격요건도 구체화한다. 지방공기업 채용과정도 공개하고 채용절차와 방법 등 인사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또 지방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을 현재 1/2에서 2/3로 확대하고 승진·징계 등 중요사항을 심사할 때는 서면심사를 제한할 방침이다. ◆위기상황땐 휴대전화로 위치추적 = 범죄나 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 안전을 위해 취약계층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안전서비스를 강화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현재 9892곳에서 1만5002곳까지 늘리고 어린이 보행 안전지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재개발지역은 성폭력 특별구역으로 지정, 기동대와 CCTV를 확대해 관리한다. 성범죄 관리대상도 아동·청소년에서 성인 상대 범죄까지 확대하고 성범죄 우려자 1만6859명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범죄예방용 CCTV와 통합관제센터를 201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위급상황때 위치확인이 가능한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생활안전분과위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생활안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 중증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 ‘좋은 하루’ 중증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 ‘좋은 하루’송파구 문정동 문정고등학교 후문 앞 문덕초교 1길 주택가에 위치한 카페 ‘좋은 하루’는 지적·자폐장애인들의 행복한 일터다. 지적·자폐1급의 중증 장애인 5명이 일하고 있다. 서빙은 물론 간단한 아메리카노나 와플 정도는 직접 만들어낸다. 2000원이면 커피나 와플 등의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좋은 하루’는 중증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작업활동시설을 운영하는 마라복지센터(대표 이영민)가 지난 7월 오픈한 카페다. 비즈, 한지 공예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전시판매를 겸해 운영되고 있다. 지금은 와플과 커피 등의 음료만 판매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건물 전력을 보강해 미니피자까지 판매할 계획이다. 한편 송파구청은 송파구청 지하카페를 비롯 ‘좋은 하루’, 송파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송파 쉼터’ 등 3곳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문의 좋은 하루 (070)4151-6040 십인십색 토론, 디자인 도시 송파에서 하나의 색을 내다 송파구는 지난 9일 ‘2010 송파구 도시경관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도시디자인을 발전시켜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서울시 공공디자인과 장영호 팀장이 ‘도시디자인 활성화 방안 및 20111년 서울시 도시디자인 정책’을 주제로 발표하고, 건축·도시계획·디자인·야간경관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 10명이 구의 도시경관 발전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지난 9월부터 진행된 ‘2010 송파구 도시디자인 대상’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다. 지난 11월 도시디자인 대상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공공분야 최우수상에 가람건축사사무소의 ‘오금근린공원 내 공중화장실’ 민간분야 최우수상엔 정진건축사사무소의 청람빌딩(풍납동 473-1호), 우수상에 B&A 건축사사무소의 올가홀푸드 방이점(방이동 185-8호), 장려상에 옴니디자인의 한샘잠실전시장(삼전동 9-2호), 공로상에는 (주)메카조형그룹이 선정됐다. 양성평등, 송파구는 배우며 만들어가요송파구는 지난 9일 구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성희롱 없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법무법인 승지의 변호사이자 부산지방노동청 민간전문상담위원인 이덕기 씨가 맡았다.이날 직원들은 성희롱 개념과 유형, 성희롱 발생사례, 성희롱 예방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의 중요성, 성희롱 예방책과 대처법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희롱 관련 지식들을 배웠다. 일하는 기쁨으로 행복한 노년을송파고령자취업알선센터는 서울시의 위탁을 받아 60세 이상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개발, 알선해주고 있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고령자 취업 전문기관으로 어르신들이 당당히 그들의 일을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서울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과 어르신을 고용하고자하는 업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송파노인종합복지관 2층에 마련된 송파고령자취업알선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이용은 무료. 문의 1588-1877 (02)2203-9427~8 전통시장, 안전한 겨울나기 준비 중 본격적인 추위에 대비해 강동구는 가스안전공사와 함께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통시장 내 가스시설 점검 및 개선 공사를 벌인다. 이에 전통시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점검 및 조사를 통한 시설개선 동의서와 신청서를 받아 1, 2차에 걸쳐 시설개선 공사에 들어간다. 암사종합시장 외 7개 시장은 1차 시설개선 시장으로 선정돼 LPG가스통?보호대?설치를?비롯해?가스밸브와?가스누출경보기?·?차단기?등이?교체됐다.?2차 시설개선 시장인 천호시장 외 5개 시장은 오는 30일까지 시설개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강동구는 상인회와 함께 전통시장?내?비상출구?및?소화기?주변?물건적치여부,?난방기구?주변?인화물질?존치여부,?이동식?난로?가스누출여부?등?화재안전?집중점검?순찰에?나설?예정이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화상 대입상담 실시 지난 달 말 개소한 강동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9일까지 2011년도 수능 응시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1대1 인터넷 화상 대입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개인별 수능 성적이 발표됨에 따라 집에서 편안하게 대입 관련 진학·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한 것. 특히,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 주말에도 운영되고, 화상상담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특별 방문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상담은 대학 입학사정관을 지내고 대학교육협의회에서 입시전문 상담가로 활동한 전문 상담가가 맡는다. 현직 고등학교 진학상담교사로 구성된 서울시 교육청 진학지도지원단 5명도 참여한다. 사전 예약을 받아 일정별로 총 50명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가비는 없다. 문의(02)481-7773 아차산에 미기록종·희귀종 새 서식 확인 6일 광장동 아차산 자락에 위치한 아차산생태공원에서 국내 미기록종인 ‘노랑배진박새’와 희귀종 ‘흰눈썹뜸부기’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됐다. 노랑배진박새는 최근 국내에서 발견되기 시작한 미기록종 조류로 아직 정식 국명조차 없는 상태다. 또한 아차산에서는 희귀종 ‘흰눈썹뜸부기’가 발견됐다. 흰눈썹뜸부기는 일본 북부와 중국 북동부, 아무르, 시베리아 동부 등지에서 번식하며, 한국에는 주로 봄과 가을에 드물게 지나가는 새다. 한편,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생태공원에서 올 한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새홀리기와 서울시 보호종 등 총 51종의 조류가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생태계 보존과 관리에 힘쓸 계획이이다. 아차산생태공원에서도 앞으로 아차산을 지나가거나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조류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골목길 전신주 공중선 정비 나서 광진구는 주택가 이면도로와 골목길 전신주에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불량 공중선에 대해 일제 정비에 나선다. 현재 광진구에는 한전에서 설치한 전신주 6407주와 KT에서 설치한 전신주 5828주로 총 1만2235주가 있으나, 종합유선방송사의 임의 가설과 기존 통신선 미회수 등으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조사반을 편성해 화양동을 시작으로 불량공중선 실태조사를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전과 공중선 가설업체가 합동 정비반을 편성해 본격적으로 정비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광진구는 감전 등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개선을 위해 공중선 정비 사업을 연중 실시할 계획이다. 2010 서울시 청소 분야 우수구 선정 2010년 맑고 깨끗한 서울 가꾸기 청소 분야 평가에서 광진구가 우수구에 선정돼 인센티브 850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서울시 12개 시민단체 평가단에서 가로청결 분야, 청소기반 분야, 자원재활용 및 도시광산화 사업, 도로상 관련 시설물 개선 등 4개 분야 34개 세부항목에 대해 심사한 결과다. 특히 광진구는 G20 정상회의 대비를 위한 각 분야별 도시청결 수준 향상에 청소 역량을 집중 투입해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아차산 생태공원 겨울 체험강좌 운영 아차산 생태공원에서는 겨울방학을 맞아 도심 속 생태환경과 겨울나기를 하는 동·식물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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