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입학설명회 개최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입학설명회 개최9월 22일(토) 입학설명회와 신축 학교 개관식 개최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9월 22일(토) 오후 3시 입학설명회와 신축 학교 개관식을 연다.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는 올해 새롭게 개교한 도심 속 작은 초등대안학교이다. 유치과정은 부설로 운영된다.이 날 입학설명회에서는 ‘세상을 치유하는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주제로 이정희 박사(한국 루돌프슈타이너 인지학연구센터 대표)의 특별강연도 열린다.발도르프 교육은 1919년 인지학의 창시자 독일의 루돌프 슈타이너 박사에 의해 탄생한 교육철학이다. 발도르프교육은 아이 발달에 대한 깊이 있는 견해를 바탕으로 두뇌를 자극하고 상상력과 감성 개발을 중시하며 실용적이고 예술적인 전인 교육을 지향한다. 8세, 6세 두 자녀를 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 박현미(35·용호동)씨는 “무엇보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너무 즐거워한다. 엄마보다 내 아이들을 더 잘 알고 인간에 대한 큰 통찰력과 믿음을 가지고 지지해 주는 교사들의 열정과 헌신 덕분이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체계적인 커리큘럼도 신뢰가 간다. 교육 과정이 너무 앞서 가서나 뒤처지거나 하지 않고 아이 발달 단계와 수준에 맞게 호기심을 유발하고 충족시켜줘 아이들이 좋아한다”며 만족감을 표했다.100여년의 역사를 가진 발도르프 교육은 전 세계 약 1100 여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중이며 국내에는 전국에 많은 발도르프 유치원과 7개의 ‘발도르프 학교’가 운영 중이다. 공교육계에서도 발도르프 교육을 도입해 성공을 거둔 곳이 있다. 강원도 고성군 공현진초등학교는 올해 3월 전 학년을 대상으로 발도르프 교육을 시행해 전국적으로 큰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부산자유발도르프학교 입학설명회에는 부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아이들을 위한 놀이와 간단한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 위치는 지하철 2호선 대연역 차량 5분(문화회관 방면) 거리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7
- 도교육청, 2012년 하반기 정보보호교육 실시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정보보안 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정보보안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2년 하반기 정보보호교육’을 실시한다.21일 오후 1시부터 강원도교육연수원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은 일선 기관의 정보보안담당관 및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을 대상으로 해, 도내 학교에서 총 702명이 참가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들어 내?외부에서의 해킹으로 인한 침해사고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산하기관의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에 힘쓰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올해 3월 국가정보원에서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정보보안 관리실태 점검’에서 타 시?도에 비해 우수한 성적(86.1점)을 받은 바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4
- 현영희 체포동의안, 박지원과 묶이면? 검찰, 박지원 사전영장 청구 여부 검토 … 민주당 발끈 "현영희와 비교하다니"조기문씨를 통해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선이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게 쏠리고 있다. 검찰이 이달 중으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묶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은 22일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의원은 4·11총선 직전이었던 지난 3월 15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 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하고 차명후원금을 제공하는 등 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영장을 넘겨받은 부산지법은 곧장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보냈고, 검찰은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대통령 재가를 거친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달 중으로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의장은 8월 30일 혹은 9월 3일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이 진행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현영희 체포동의안 처리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최종처리 일정은 8월 31일 또는 9월 4~6일 정도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복병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방침을 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치권 지형자체가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현영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전후해 박 원내대표 신병처리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체포동의안 단독제출 보다 현영희 체포동의안과 함께 묶을 경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 물타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이 과정에서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무리수를 던지며 일을 그르친 검찰'이라는 비난여론이 높아질 수 있다. 검찰이 박 원내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정국이 곧바로 경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보이콧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민주당은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대한민국 검찰이 완전 '돌아이'가 아닌 다음에야 그럴 일 없을 것"이라면서도 "박지원과 현영희를 비교하지 마라"고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현영희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지금 뭐라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새누리당은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만약 검찰이 박지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면) 같이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 제출되면 법률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부터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대상에 올랐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지난달 31일 전격출석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결백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이슈n뉴스]테이, 9월 11일 현역으로 軍 입대 가수 테이가 오는 9월 군에 입대한다. 테이 측 관계자는 8월 2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테이가 오는 9월 11일 강원도 춘천 102보충대로 입소, 현역으로 군에 입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입대 하기 전에 핸섬피플의 공연이 있다. 이 때가 테이의 군 입대 전 마지막 활동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올해 서른살이 된 테이는 더 이상 군입대를 연기하지 않고 입대를 결정했다. 한편 테이는 지난 2004년 '사랑은 향기를 남기고'로 데뷔해 '사랑은 하나다', '그리움을 사랑한 나무' 등의 곡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해 3월에는 남성 3인조 핸섬피플을 결성해 밴드 보컬로 활동해왔다. [연예부 유지윤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채권 수익률 떨어지자 예금 비중 높여 일부 보험사, 평균보다 2~3배 많아 … 업계 "자산운용 원칙에 어긋나"시중금리가 떨어져 보험사들이 자산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25%에서 3.0%로 인하했지만, 하반기에 한 차례 더내릴 것으로 보여 비상등이 켜졌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나 손해보험사들은 금리연동형 상품에 대해 은행의 예금금리처럼 공시이율을 책정한다. 보통 공시이율은 국고채나 회사채 등의 외부지표 금리에 운용자산이익률 등을 반영해 결정하는데,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보험계약자가 만기에 받는 보험금이나 중도해약 환급금이 커진다.◆보험사 자산운용수익률 지속적으로 하락 = 7월 현재 생보사들의 저축성보험 평균 공시이율은 4.9%로 지난 4월보다 0.1%p 떨어졌다. 지난 6월까지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이율을 유지했던 ING생명도 5.1%로 0.05%p 인하했고 대한생명과 흥국생명, 동양생명도 5.0%로 각각 0.1%p 내렸다. 또 교보생명도 5.0%로 0.05%p 인하했다. 삼성생명은 4.9%로 3개월째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9개 주요 손보사들의 8월 저축성보험 평균 공시이율은 4.6%로 전월 대비 0.2%p 낮아졌다. 삼성화재가 전월 보다 0.1%p 떨어진 4.9%를 나타냈고 롯데손보, 흥국화재가 4.8%로 뒤를 이었다.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는 각각 4.7%로 지난달보다 0.2%p 떨어졌다. 이는 시중금리가 내린 탓도 있지만, 자산운용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생보업계 평균 자산운용수익률은 지난 3월까지만 해도 5.2%에 달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4월 4.7%로 떨어진 뒤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손보업계 자산운용수익률은 6월말 현재 5.06%로 지난 4월보다 0.19%p 하락했다. 공시이율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공시이율이 자산운용수익률보다 높은 것이다. 역마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 2∼3개 생보사는 역마진이 발생했다.◆IBK연금 현대라이프, 현금·예치금 비중 30% 넘어 = 이같은 상황은 보험사들이 자산을 예전보다 더 잘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들은 일반적인 자산운용 원칙과 다르게 현금 및 예치금이 많거나 비운용자산 비중이 업계 평균보다 높다. 5월말 현재 생보업계 평균 현금·예치금 비율은 총 자산의 3.4%인데 반해 IBK연금은 36.9%, 현대라이프 34.5%, 동부생명 10.4%, 신한생명은 8.1%로 그 비중이 높았다. 또 미수금·선급금·보증금·미상각신계약비 등의 비운용자산은 라이나생명이 전체 자산의 20.2%나 차지했다. 그 뒤를 에이스생명(11.4%)과 신한생명(10.8%), 우리아비바생명(10.6%), PCA생명(9.3%), KDB생명(9.0%)이 따랐다. 업계 평균은 5.4%였다.손보업계 역시 4월말 현재 현금·예치금 비율이 총 자산의 5.3%인데 반해 한화손보와 롯데손보는 10.9%, 10.0%로 두 배 가량 높았다. 동부화재와 흥국화재도 각각 8.5%, 6.4%로 적지 않았다. 특히 흥국화재는 연금상품 자산의 30.07%를 현금과 예치금으로 보유했다. 현금과 예치금을 보통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해 놓고 있다고 하지만, 유가증권이나 대출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다. 한 생보사 관계자는 "유동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해도, 현금과 예치금이 많다는 것은 난센스"라며 "특히 현·예금은 단기거래가 많아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동부생명, 구조화예금에 4000억원 이상 예치 = 하지만 현금과 예치금이 많은 보험사들은 오히려 국공채나 회사채 등의 수익률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21일 기준으로 국고채 3년몰 이율이 2.90%, 국민주택채권 5년몰 3.13%, 한전채 3년몰 3.17%, 회사채 3년몰(AA-)은 3.47%로 1년 전에 비해 0.6~0.8%p 떨어졌다. 단기예금이 3.0~3.5%인 만큼 별 차이가 없다는 것. 신한생명 관계자는 "유동성과 자산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현금과 예치금 비중을 높여왔다"며 "지급여력비율이 낮은 회사는 안되지만, 300%가 넘어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 신한생명 자산운용수익률은 6.2로 생보업계 평균보다 1.5%p 높았다.또 동부생명 관계자는 "현금과 예치금 6300억원 가운데 4000억원 가량이 구조화예금에 투자돼 있는데, 금리가 일반 예금보다 2% 정도 높다"고 밝혔다. 흥국화재는 단기로 운용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채권대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예금을 활용하고 있지만, 금리상승시 만기도래한 예금을 채권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2월 현대자동차그룹에 편입된 현대라이프는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일부 보류한 채 일반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선거법위반 양형기준 9월 1일부터 강화] 금품 뿌리면 ‘당선무효’ 피할 길 없어 당내 경선 관련 매수도 징역형이 기본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감경해도 당선무효일반 유권자가 아닌 정당의 후보자를 뽑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뿌려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선거범죄에 대한 구체적 처벌 지침을 정한 양형기준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범죄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지난 3월 전국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부 재판장들이 새롭게 마련되는 양형기준을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던 만큼 4·11 총선사범에 대한 무더기 당선무효형 선고가 예상된다. 양형기준을 마련한 것은 선거사범의 처벌을 강화한 것이기도 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건에서 판사마다 다른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이 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당선인이 항소심에서 벌금 80만~90만원으로 형량이 깎이는 경우도 이제는 어렵게 됐다. ◆법관마다 들쭉날쭉한 양형 통일 = 당내 경선 관련 매수는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4월 ~징역 1년이다.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원칙이다. 피고인의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8월 이하 또는 벌금 50만~벌금300만원이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선무효를 피할 수 있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후보자가 일반 유권자에게 금품을 주면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8월 ~ 2년이다. 감경 형량범위도 징역 4월~1년이며 벌금은 150만~700만원 이다. 유권자에게 금품을 뿌리면 감경을 받아도 당선무효가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 당초 양형기준 초안에 벌금의 최하한은 200만원이었다. 판사가 당선무효형을 피해서 선고할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한 조치였다. 양형기준의 원칙상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최하한에서 2분의 1을 더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벌금의 최하한이 200만원보다 낮으면 판사가 2분의 1을 감경해서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최하한을 200만원으로 한 것이다. 판사가 아무리 봐주려고 해도 벌금 100만원 밑으로는 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를 놓고 양형위원회 내·외부에서 논란이 됐다. 후보자의 금품 매수에 대해 무조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결국 기소만 되면 획일적으로 당선무효형이라는 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양형위원회 전문위원들이 반대하고 나섰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당선유효형이 인정되도록 벌금의 최하한선을 150만원으로 낮췄다.최근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새누리당의 공천헌금 의혹 사건은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에 해당한다. 기본 형량 범위가 징역 6월~1년 4월이고 가중 형량범위는 징역 10월~2년 6월, 감경 형량범위는 10월 이하 징역이나 벌금 100만~500만원이다. ◆흑색선전 '가중처벌' = 남을 공격하기 위한 흑색선전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기 때문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양형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에 대해 원칙적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만을 권고하도록 했다. 특히 낙선목적의 허위사실공표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이 선고된다. 기본 형량범위가 징역 6월~2년이고 감경을 받아도 징역 8월 미만이거나 벌금 300만~600만원이다. 하지만 선거 전에 피고인이 사과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해서 공표·비방의 대상인 후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도록 했다. 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화해를 해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특별히 형을 감경하지는 않고 판사가 제한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게 했다. 선거 당시에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가 제공돼 민의가 왜곡된 결과를 시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정몽구 회장, 일본 자동차 견제 나섰다 긴급 방미 … 일 물량공세에 '제값 받기·고급차 판매 확대' 맞불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에서 일본기업 견제에 직접 나섰다.정 회장은 20일 오후 전용기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방문길에 올랐다. 방미 계획은 지난 주말 결정됐고, 일정도 속전속결로 잡혔다. 도요타·혼다·닛산 등 일본 업체들이 대대적인 물량공세로 점유율을 늘려가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정 회장은 나흘 동안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현대차 앨라배마공장·기아차 조지아공장을 방문해 품질을 점검한다. 현지 대리점 등 판매상들도 만나 현장 목소리도 직접 들어볼 예정이다.현대차 관계자는 "정 회장의 이번 방문은 유럽발 경제위기 영향으로 세계 자동차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최대 시장인 미국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지난해 마이너스 7%대 성장률을 보인 도요타는 올해 7월까지 121만대를 판매하며 28.3% 성장했으며 혼다와 닛산도 각각 18.9%, 14.7% 판매가 늘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12.3% 성장률로 선전했지만, 일본 업체들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지난달에는 도요타, 혼다, 닛산이 각각 26.1, 45.3%, 16.2% 증가했지만 현대·기아차는 4.8% 증가에 그쳤다.이에 대해 정 회장은 경쟁업체들의 물량 공세나 할인 공세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까지 현대·기아차가 지속한 '제값 받기' 정책을 통한 경영 내실화를 강화함으로써 대응하라고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아울러 대형 고급차 판매를 확대함으로써 미국시장 내 유력 업체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현대차는 향상된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미국시장에 지난 6월 신형 그랜저HG를 출시하면서 기존 차량보다 최대 25.5% 비싼 3만2000~3만6000달러로 가격을 책정했다. 가격인상에도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대형 세단의 판매는 올해 1~7월 1만6797대 판매로, 전년보다 31.1% 늘었다.현대·기아차는 나아가 올 하반기 미국시장에 아반떼 쿠페와 신형 싼타페 등 신차를 출시해 연간 판매 목표 120만9000대(현대차 67만5000대, 기아차 53만4000대)를 달성할 계획이다.앞서 정 회장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에도 유럽을 방문해 판매법인과 생산법인의 현안을 점검하며 위기 상황을 극복할 돌파구를 마련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기아차 중국 3공장 기공식에 참석한 뒤 산둥성에 위치한 현대파워텍과 현대위아 중국공장을 방문해 품질을 점검하는 등 현장경영을 지속해 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이화의료원 장기파업 ‘쟁점은 산별교섭’ 사측 "절대 수용불가"… 노조 "조직형태는 노동기본권"이화의료원 노조(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파업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산별교섭과 협약 수용을 거부하면서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화의료원 노사 등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5일 임금 8.7% 인상과 함께 인력 충원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초과근로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노조는 특히 간호사들에게 인턴 업무가 넘어오면서 지금의 인력으로는 업무 수행이 어렵고, 의료기사의 경우 상시업무 자리에 2009년 3월에 87명이던 비정규직이 2012년 7월 151명으로 늘어나 이들을 정규직화해달라고 요구했다.◆예상치 못한 파업 장기화 = 당초 노사는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달 28일엔 조정만료일임에도 불구하고 태풍으로 인한 재난상황을 고려해 파업을 미루면서 추가교섭을 이어갔다. 신규인력충원과 상시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재단과 학교와도 면담을 가졌다.하지만 사측에서 '산별교섭에 응할 수 없고, 산별협약을 수용 않겠다'고 밝히면서 노사대화가 중단됐다. 노조는 '교섭현안이 아닌 문제를 들고 나와 노조를 길들이려한다'며 반발했다.노조 관계자는 "산별교섭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조직형태를 선택하는 것은 노동기본권"이라며 "이미 단체협약에도 명시된 내용"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건의료노조가 사립대병원들에 산별교섭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첫 타깃이 됐다"며 "산별교섭에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고 주장했다.이화의료원 파업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민주통합당) 의원과 심상정(통합진보당) 의원이 12일 이화의료원에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의원들은 "산별노조를 이유로 대화에 나서지 않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산별교섭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특정 노무법인 개입 때문" =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화의료원 장기파업에 대해"노사관계 악화의 배경 특정 노무법인이 개입이 작용했다"며 "이 노무법인은 2005년 보건의료노조의 산별교섭을 파행으로 이끌었고, 유성기업 발레오전장 SJM 만도 등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노동계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별교섭 여부는 교섭방식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법상 사측이 이를 거부해도 법률 위반은 아니다"고 말했다.한편 민주노총 조합원 66만3300명중 84%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 1월 현재)민주노총이 12일 개최한 '87년 노동자대투쟁 기념 토론회'에서 중앙대 이병훈 교수 등은 '제2산별노조운동의 발전전략'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산별노조 중 10만명 이상 조직은 금속노조 공공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등 3개고, 4만~10만명 조직은 건설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전교조 등 4개다. 나머지의 9개 산별조직은 1만명에 못미치고, 그 중 1000명 미만 노조는 2개다. 보고서는 "산별노조 사이에 조직규모 차이가 있고, 조직전환 속도에서도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공무원 자리만 늘리는 시 승격’ 논란 여주군 요건충족여부·이해득실 이견"주민혜택 주는 승격제로 만들어야"경기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11일 여주군 시 승격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채택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시 승격에 따른 이해득실을 객관적인 지표로만 따져보면 주민들의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은 이득을 얻게 돼 '누구를 위한 시 승격이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행정구역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법적요건을 충족시켰다는 점에서 시 승격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행정구역 편입으로 요건 충족 = 우선 '법적요건을 충족했냐'는 문제부터 논란거리다. 지방자치법상 시 승격 요건은 인구 5만명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 도시산업 종사기구 비율 45% 이상, 전국 군평균 재정자립도 17% 이상 등이다. 여주군은 여주읍 인구가 5만4104명이고, 도시산업종사가구 비율이 76.8%, 재정자립도가 37.9%여서 법적요건을 갖췄다고 밝혔다.그러나 여주읍 인구가 5만을 넘은 것은 인구 자연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것이다. 여주군은 지난 2007년 3월 북내면 오학지구(천송1·2·3리, 오학1·2리, 현암1·2·3·4리, 오금리)를 여주읍에 편입시켰다. 오학지구를 뺀 여주읍 인구는 2011년 12월 말 기준으로 4만2695명에 불과하다.여주군은 2006년 경북 칠곡군, 충북 청원군과 함께 시 승격을 추진했었다. 당시 칠곡군도 시 승격 요건을 갖추기 위해 왜곡읍과 석적읍을 통합해 인구 5만 이상의 요건을 갖췄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인위적으로 요건을 맞췄다며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때문에 여주군도 행정안전부 검토 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김학모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 대표는 "여주지원·지청을 여주읍에 두도록 한 법원조직법 때문에 오학지구를 여주읍에 편입했다고 해도 엄밀히 따져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주민-공무원 이해득실 엇갈려 = 객관적인 지표만 살펴보면 주민들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여주군이 시로 승격되면 재산세와 고등학교 수업료 등이 인상되고 국민건강보험료 감면혜택 등은 폐지된다. '여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군청 자료를 근거로 분석한 결과 재산세 2억6000여만원, 보험료 22억8000만원, 수업료(여주·세종고) 5억여원 등이 인상돼 연간 36억7000여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특히 주민들은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 또는 기회균형전형' 혜택이 사라져 교육경쟁력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여주군이 시 승격이 되면 국민기초수급 수혜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홍보했지만 지원금액이 기존의 75%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반박했다.반면 공무원들은 2개 국이 늘어나고 급여도 올라간다. 지난 5월 여주군민회관에서 열린 공청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공무원 1인당 인건비는 군의 경우 4049만여원에서 시가 되면 4141만여원으로 연간 92만원 가량 늘어난다.이에 대해 여주군은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만큼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시가 되면 중앙정부의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주민들의 도시브랜드 향상에 따른 자부심이 커질 것이라며 시 승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고제경 여주군 자치행정과장은 "재정규모가 확대되면 정부 지원이 늘 수 밖에 없고 행정서비스도 확대될 것"이라며 "주민 부담은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여건개선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3
- [내일시론] 대북(對北) 수해지원 진정성 있어야(임춘웅) 임춘웅 논설고문우리 정부가 지난 3일 북한측에 수해지원 의사를 전달했고 북측이 10일 조건을 달기는 했으나 받아들일 뜻이 있음을 전달해왔다고 한다. 조건이란 지원해줄 물품의 품목과 수량을 미리 알려 달라는 것이라고 한다.작년의 경험이 있으니 북측이 지원내용을 봐서 받겠다는 것이고 남측은 그 경험으로 봐서 설마하니 작년과 같은 식의 일을 되풀이 할리야 없을 것이므로 내용이나 규모야 어떻든 남북간에 오가는 통로가 다시 열리게 되리란 기대는 해도 무방할 것 같다.작년 수해지원 협의과정에서 북측은 식량과 시멘트, 복구장비 등을 '통크게'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남측은 달라는대로 주면 다른 데 전용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유아용 영양식, 과자류, 초코파이, 라면 등 50억원 어치를 주겠다고 해 지원자체가 무산되고 말았다. 북측이 거절했기 망정이지 만일에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그것이라도 받겠다는 북한의 꼴은 무엇이며 남한의 체면은 또 어떻게 됐을까.왜 북한과 일본이 다른가 생각해야작년 4월 세계식량계획(WFP)은 북한에 대한 긴급식량지원 활동을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WFP의 대북식량지원은 WFP가 북한 현지에서 실시한 식량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연간 약 2억달러에 이르는 규모다. WFP의 대북지원 발표가 난 후 북한은 그 여름 또 수해를 입었다. 북한은 모든 산이 벌거숭이인 데다 다락밭 실패로 비만 오면 대규모 수해를 입게 돼 있는 땅이다. 이명박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지원이 빈약했던 건 군사도발 때문이며 이는 북측이 자초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연평도사건 이후 이루어진 WFP의 대북지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연평도사건 이후 MB정부는 5·24조치를 통해 남북간 교류를 일체 차단해버렸다. 그런데 그 동안에도 미국은 대북수출을 대폭 늘렸다. 지난 1월 미국 상무부가 공개한 2011년도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미정부가 승인한 대북 수출은 총 23건으로 3830만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년의 310만달러보다 1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초코파이와 라면을 주겠다고 했던 작년 북한 수해지원 바로 전, 3월에 일어났던 일본 대지진 때 MB정부는 어떻게 했는가. 쓰나미가 발생한 11일 바로 그날 우리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지원을 약속했다. 다음날인 12일엔 대통령이 직접 일본총리에 전화를 걸어 위로했다. 14일 정부는 구조대원 107명을 현장에 급파했고 군용기와 민항기를 동원 긴급식량, 생수,식료품을 대량으로 수송했다. 정부차원 말고도 적십자사 기독교 단체등이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여 불과 보름여만인 4월말까지만도 908억원의 성금을 모았다. 일본의 쓰나미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대재앙이었고 북한의 수해는 흔히 발생하는 재해일 수 있다. 또 어떤 이는 북한은 우리와 전쟁을 했으며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사이가 아니냐고 반문한다. 그렇다면 일본은 6·25 불과 5년 전까지 한반도를 식민지배했던 나라다. 그런데도 북한과 일본에 대한 MB정부의 대응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은가. 이러면서 어떻게 남북이 한 핏줄이고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염려되면 아예 보내지 말아야이 정부는 남북간의 잘못된 문제는 모두 북한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집권 초기인 2008년, 다음해 예산을 짜면서 그동안 해온 대북 식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삭감해버렸다. 그러니까 이 정부는 처음부터 '압박하면 무너진다'는 허황된 가정 하에 대북압박에 나섰던 것이다. 인도적 지원은 순수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남북 간의 각종사업에는 협상도 해야 하고 따질 것은 따져가며 해야 하겠지만 자연재해 같은 인도적 지원에는 조건을 달지 말아야 한다. 줄 수 있을만큼 진정성을 담아 보내야 한다. 일본에는. 아이티에는 아무런 조건을 달지 않으면서 왜 북한에만 조건을 다는가. 이번에도 정부 일각에서는 품목과 수량을 알려달라는 북의 '조건'을 두고 건방지다느니, 군수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을 각오하고 주어야 할것이라는 등 말이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염려스러우면 아예 주지 않으면 되는 일이다. 인도적 지원을 한다면서 이런저런 꼬리를 다는 것은 지원의 대의명분에도 맞지 않으려니와 효과도 반감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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