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천시, 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 경기도 부천시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가 전년대비 2.4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시는 현재 시가 운영중인 58개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 상명대학교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고객만족도 지수가 지난 2003년 77.4점보다 2.4점 높은 79.8점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상명대학교가 지난해 10월19일~12월31일까지 58개 헌장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3990명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 본청 및 사업소 가운데 농산지원사업소의 자연 학습공원행정서비스 분야가 88.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또 공공건축물 건립, 도서관행정서비스도 만족도 평균지수보다 높은 84.8점과 84.1점을 각각 얻어 2003년보다 대폭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 시민만족도는 소사구가 81.1점, 오정구 80.9점, 원미구 79.5점으로 각각 조사됐다. 시는 지난 1999년 행정서비스헌장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만족도를 조사해 왔으며 지난 2001년(72.4점)부터 매년 1~4%가량 꾸준히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1-11
- 부천시, 중소업체 해외박람회참가 맞춤식 지원 경기도 부천시는 중소수출업체가 해외 전시박람회에 개별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맞춤식''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는 시가 전시박람회를 정해 놓고 참여업체를 모집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업체별 실정에 따라 해외 전시회에 참가할 수 있어 호응이 예상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이며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15개 업체를 선정, 지원한다. 지원은 한 업체당 400만원 한도내에서 전시장 임차료, 장치비, 운송료, 통역비 등에 지원한다. 신청은 중소기업홈페이지(WWW.PEACH21.NET) 또는 부천시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등기우편이나 팩스(032-320-2289)로 신청하면 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1-05
- 특혜시비에 휘말린 부천시 공영주차장 민자사업 경기도 부천시가 공영주차빌딩 건설 사업을 민자로 추진하면서 당초 규정을 무시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시 입맛대로 바꾸려 해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시는 2003년 말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현 공영주차장 두 곳 6824㎡ 부지에 150억원 이상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700대 이상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했다. 시는 고시내용에서 “민투법에 의해 평가한 후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 한다”고 명시해 놓았다. 이에 따라 3개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시는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인(PICO.이하 피코)에 의뢰해 지난해 2월 평가를 마쳤다. 평가결과 전남에 기반을 둔 ㄱ업체(A안제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서울에 소재한 ㅈ업체(B안제시)를 누르고 1순위가 됐다. 그러나 부천시는 ㄱ업체가 제시한 주차장 안이 시의 안에 적합하지 않다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고 주차장 건설사업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여기에다 홍건표 부천시장과 일부 시의원들까지 나서 2위 업체의 계획안으로 주차장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ㄱ업체가 제시한 A안에 대해 “지하 5층까지 주차할 시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A안은 건물부설 주차장이지 공영주차장이 아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홍건표 시장은 시정질문 답변에서 “A안은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안”이라며 노골적인 거부의사를 밝힌 후 “1위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으로 결정한다는 시의 공고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시장은 “어떠한 선택을 해도 행정소송은 불가피하다”며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민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코측은 “시장의 이 같은 견해는 민자사업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코 관계자는 “민자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돈과 시설물인데도 시는 아예 한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시가 특정업체를 이미 결정해 무리수를 두는 것 같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만일 부천시가 현 주장대로 주차장 우선협상대상자를 바꿀 경우 소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업을 전면 백지화 한다 해도 관련업체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해결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시가 ㄱ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한 후 2위 업체가 제시한 안과 유사하게 공사를 해도 무리가 없다는 게 부천시 고문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2순위 업체 안을 지지한 박 모 시의원은 “의혹을 살 수도 있겠지만 추진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5-01-04
- <경기도사람들>부천시청 문화예술과 김정재씨 “한 달 담배 값이면 네팔에서는 다섯 식구가 한 달을 살고, 자녀 한명을 대학에 보낼 수 있죠.” 경기도 부천시청 문화예술과에 근무하는 김정재(44.행정7급)씨는 금연으로 모은 돈으로 1년째 네팔의 한 대학생 가정을 돕고 있다. 김씨가 스스로 ‘지구촌 나눔 운동’에 뛰어들게 된 것은 2003년 11월, 네팔의 ‘안나프르나 봉’ 등반에 나서면서부터다. 평소 등산을 좋아하던 그였지만 해발 8700m의 안나프르나 봉에 오르려면 ‘고산증’에 대비해 몸을 만들어야 했다. 그래서 등반을 계획한 2002년 2월 구정부터 담배를 끊었다. 대신 담배 값을 꼬박꼬박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안나프르나 봉을 찾았지만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다. 5000m 고지의 베이스캠프를 지키는데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네팔에서 ‘산’을 정복하는 기쁨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 “네팔 주민들의 생활을 접하면서 ‘나만 잘 살아서 될 게 아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피우던 한 달 담배 값이면 빈곤에 처한 한 가정을 살리고도 남으니까요.” 하루 한 갑씩 피우던 담배 값을 한 달간 모으면 6만원. 교사 월급이 40달러인 네팔에서는 25달러면 다섯 식구가 한달 생활비를 하고도 자녀 한명을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네팔의 한 한국식당에서 소개받은 대학생 ‘싯타람’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가난하지만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정직하게 사는 모습에서 배울 것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귀국 후 곧바로 작지만 매달 금연으로 모은 돈(3~6만원)을 ''싯타람''에게 전달하기 시작했다. 수수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팔을 자주 드나드는 수공예품 무역업자를 통해 송금하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실천하고 있다. 무료급식 봉사단체인 ‘다일공동체’와 아버지학교(온누리 교회) 등에도 매달 기부금을 보내고 있다. 괴안동사무소에 근무할 때 만났던 성점룡(80) 할머니를 찾아가 혼자사는 할머니의 말벗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는 "저보다 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담배 값 아끼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요"라며 남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겸손을 보였다. 넉넉하진 않지만 지구촌 저편의 이웃을 생각하며 올해도 담배 값 만큼 기부할 몫을 떼어 놓겠다는 김씨는 “공직자로 맡은 일 잘하고 가족 모두 건강하면 된다”며 소박한 새해 소망을 빌었다. /부천 곽태영 기자 ykwak@naeil.com 2005-01-07
- [우리고장 2005년 설계]경기도-경제 살리기와 인재육성이 최대 과제 경기도는 올해 경제살리기와 인재육성에 매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제살리기와 인재육성에 모든 역량을 쏟은 경기도는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이들 사업들을 전개, 확실한 성과를 거두고 지방분권 관련 법제화에 맞춰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연초 유럽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투자유치단은 10∼20년 후 우리 경제를 지탱할 세계적인 첨단기업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는 파주-판교-수원-평택을 잇는 IT-LCD 클러스터와 양재-판교-분당-용인-수원으로 이어지는 첨단 R&D 클러스터, 안산-수원-화성-평택을 연결하는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1만여명의 고용을 창출할 LCD 파주공장과 협력단지가 6월 차질 없이 준공돼 가동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교육 문제에 대한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도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해 온 교육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어 및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교육복지 강화, 공공도서관 확충 등 9개 분야에 도비 1190억원을 집중 투자한다. 우선 과학인재 육성을 위해 130개 학급을 영재학급으로 지정, 학급당 500만원의 시설비를 지원하고 260명의 영재교육 담당교사를 선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안산 영어마을 조성으로 외국어교육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하고 있는 도는 80억원을 들여 초등학교 100곳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중등 영어교사 500명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한다. 지난해 9월 제정된 ‘경기도학교급식지원조례’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해 30개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56개교의 노후화된 급식시설도 전면 개·보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해 검토했던 외국첨단기업의 지방산업단지 유치 지원 활동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을 극복하고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도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활용, 지방산업단지를 매입하거나 임대하여 투자유치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또 ‘2005 경기방문의 해’를 맞아 개최하는 세계평화축전, 세계도자비엔날레, 국제모터쇼, 고양국제꽃바람회 등의 행사들을 통해 경기도의 브랜드 파워를 키워 나간다는 계획이다. 손학규 지사는 “눈앞의 성과가 아닌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도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에는 서민들과 중소기업 등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역점을 두면서도 타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모색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도는 지역발전의 촉매제가 될 지역인재를 키우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육협력관을 배치 받아, 도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영어마을사업,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 특수목적고 건립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했다. 지난해 8월 개원한 국내 첫 영어마을인 안산캠프 조성 외에 초등학교에 원어민교사를 배치하고 중등 영어교사 500명을 선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어학실 등 외국어교육기반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평준화 제도의 보완을 위해 경기도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용인과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가 개교했고 수원과 안산, 김포 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협력사업 성과 발표회에서 윤옥기 교육감은 “좋은 학교 만들기 사업으로 인해 광주종고의 입학생수가 4명에서 130명으로 증가하는 등 농어촌 소규모학교 학생수가 1년 사이 30% 가량 증가했다”며 “경기도와의 교육협력사업으로 경기교육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수원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5-01-02
- [2005년 이것이 키워드]대도시 특례·특정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를 준광역시인 특정시로 승격시키는 내용의 대도시 특례 인정이 2005년에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시 승격의 자격을 가진 도시는 수원·안양·고양·부천·성남·안산·용인·전주·창원·청주·포항·천안시 등 12곳이다. 충남 천안시의 경우 이달 초 인구 50만명을 돌파,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초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올해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특례를 인정하는 관련법규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행자부는 내년 2월부터 법 개정작업을 하기로 하고 현재 각 중앙부처 및 경기, 경북, 충북, 전북도 등 해당 광역단체와 협의하고 있다.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는 광역적으로 통합이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모든 사무를 넘겨주는 것은 물론 재정·인사·조직의 특례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를 비롯한 광역단체들은 국가정책과 광역차원의 조정기능을 침해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재정특례의 경우 도의 급격한 재정 악화뿐 아니라 자치단체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시란 일반시와 광역시의 중간성격으로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담당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시장이 구(區)를 설치할 수 있는 등 행정개편이 가능하며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해 도와 대등한 위치에 놓여 예산 수입이 늘어나고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갖는 점에서 일반시와 다르다. 일본에서는 1956년 도입된 이래 2004년 현재까지 13개 대도시가 지정돼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에 7곳이 집중돼 있고 인구도 경기도 전체인구의 절반이 넘는 554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때문에 광역자치단체와 특정시 사이의 공동화 발생 가능성, 자치단체 사이의 재정 불균형 문제 등이 우려점으로 제기되면서 특정시 도입에 대한 찬반론은 2005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중간 단계를 더 만들어 국민들이 중복 행정으로 불편해지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4-12-29
- 수도권 간선급행버스 2007년 도입 빠르면 2007년부터 자동차전용도로 등을 활용해 기존 버스보다 훨씬 빠른 간선급행버스가 수도권에 선보인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한결 덜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일대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Bus Rapid Transit) 22개 노선망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RT는 도착정보시스템, 버스우선신호체계, 환승터미널 등을 갖춰 기존의 버스운행 방식보다 정시성, 신속성, 수송능력이 대폭 향상된 대중교통체계를 말하며, 해당노선에는 전용차로가 깔리고 굴절버스 등 고급 차량이 투입된다. 또 필요한 경우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격벽도 설치된다. 서울시내의 버스전용차로제가 수도권 일대로 확대되는 셈이다. BRT가 구축되는 노선은 경부고속도로 오산IC∼판교IC∼서초IC 40.2㎞ 구간을 비롯한 자동차전용도로 10곳과 경인로 인천∼부천∼신도림역 구간 19.2㎞를 포함한 주요 간선도로 12곳 등 총 22개 노선 540.4㎞이다. 건교부는 내년 중 시범노선 2~3곳을 선정해 2007년부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2012년까지 모든 노선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시범노선으로는 분당∼내곡 자동차전용도로 9.8㎞ 구간과 수원∼사당 간선도로 30㎞ 구간, 청라∼화곡 간산도로 17.9㎞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건교부는 또 수도권 BRT 노선망과 지하철, 경전철 등 다양한 대중교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차원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2-29
- ‘겨울 추위 녹이는 국회의원들’ 움츠러들기만 하는 연말, 꽁꽁 얼어붙기만 하던 정국이 최근 풀릴 기미를 보이고 있다. 물론 아직은 이 추위를 이겨내기에 많이 부족해 보인다. 그러나 눈을 크게 뜨고 보면 국민들의 마음을 녹여줄 따뜻한 모습들을 국회 한켠에서 간간히 엿볼 수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돕기에 나선 이들, 특히 오래전부터 지역구와 상관없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그것이다.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부산 중·동구)은 의사 출신이다. 그는 모 병원 원장으로 재직할 때부터 꾸준히 봉사활동을 해온 대표적인 의원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97년 봉생사회복지회(http://bongseng.or.kr)를 건립, 저소득층 노인이나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 및 교육지원 사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해마다 독거노인에게 김장김치를 나눠주고, 거동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이동차량을 이용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정 의원을 기억하는 많은 이들은 불우이웃에게 제공하는 ‘100원짜리 점심’도 잊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특히 ‘배지’를 달기 전부터 부모가 버린 장애아동들을 수용하는 소화영아원을 방문, 수두증 등을 앓는 어린이들을 무료 시술하기도 했다. 이 영아원은 그의 지역구와 상관없는 부산 남구에 위치해 있다. 최근에는 부산 YMCA에 지역 의사들을 중심으로 ‘그린 닥터스’를 설립, 개성공단에 진료소를 설치하여 의료봉사활동의 영역을 휴전선 너머로 확대하고 있다. 조선대학교 총장 출신인 양형일 열린우리당 의원(광주 동구)은 초선이다. 양 의원은 지난 99년부터 지역 내 있는 천혜양로원, 동구노인복지회관 등을 수시로 방문하고 있다. 또 지역구를 벗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 급식을 돕고 있다. 양 의원은 정치권에 들어오기 10여년 전에 장기기증서약을 부인과 함께 맺은 상태며,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풀무원 초대 사장을 지낸 원혜영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부천오정)은 지난 1996년 ‘부천육영재단’을 설립해 인재육성 사업(장학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육영재단 재원은 원 의원 자신이 설립한 풀무원에서 받은 주식 전액을 현금화(21억원 및 기타자산)한 것. 부천육영재단을 통해 올 8월까지 중학생 285명, 고등학생 406명, 대학생 45명 등 모두 736명에게 모두 2억4620만원을 지급했다. 원 의원은 또 자신의 정치후원금의 1%를 적립해 ‘기아대책 후원금’으로 활용하고 있고, 매달 계좌 이체를 통해 소정의 금액을 한국어린이보호재단 등 사회단체에 후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기현(울산 남구을)·이경재(인천 서·강화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1일 당 소속 기독인회 회원 20여명과 함께 인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찾았다. 김 의원은 매년 기독인회 차원에서 노인과 어린이들을 찾아 성금과 물품을 전달하는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경남 진주을)은 진주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후 약 5~6년간 사회복지 법인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모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은 밥솥·냄비 등을 매주 지역에 팔아 그 수익금으로 ‘천사의 집’ 신축 공사비 를 대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최근 고흥길 한나라당 의원(성남 분당)은 ‘한국혈액암협회 백만천사 운동’을 공식 출범시켰다. 고 의원은 “이 운동은 후원자, 골수기증자, 헌혈 및 자원봉사자를 모으는 운동으로 누구든지 재정후원, 골수기증, 자원봉사 등을 통해 ‘천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경기 포천·연천)은 꾸준한 선교활동과 함께 남사랑선교재활원 등에서 기독교인들과 수년간 봉사활동을 벌여왔다. 얼마 전 ‘이철우 사건’으로 곤욕을 치룬 이 의원이 국회에서 조찬기도회를 가졌을 당시 장애인들 수명이 이 자리를 채워 참석자들의 시선을 끌기도 했다. 한편 의원들의 집단적인 이웃돕기도 관심이다.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경기 안양만안)과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서울 양천갑) 등 여야 의원 100여명은 ‘사랑의 지팡이 운동본부’에서 활동, 릴레이식으로 3개월에 한번씩 무의탁노인들을 찾아 위로하고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의료비·생활비 등을 지원하는 등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 의원 30여명도 어려운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취지로 똘똘 뭉쳤다. 이들은 23일 한국복지재단과 함께 국회 본청에서 ‘사랑나눔 결연식’을 가질 예정이다. 원희룡, 김영선, 이강두, 박찬숙 의원 등은 앞으로 전국 소년소녀 청소년가장 100여명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후원키로 했다. 이들은 한국복지재단이 추천하는 전국의 소년소녀가정 청소년가장 100여명에게 매월 최하 1만원 이상,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가지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박찬숙 의원(비례대표)은 “돈의 액수보다는 사회의 어른들이 꾸준히 관심을 갖고 도와주고 있다는 믿음을 아이들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치권이 소외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청소년가장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숙현 기자 shlee@naeil.com 2004-12-23
- 위기의 중소병원 대안은 없나 경영난 등으로 무너지고 있는 중소병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이 자신의 환자를 병원 시설과 인력을 이용, 진료하고 관리하는 개방병원제 활성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1차 진료기관을 의원이 맡고, 2차와 3차를 병원과 종합병원이 맡는 현 의료전달체계는 의원과 병원의 무한 경쟁을 유도해 의료기관의 역할이 중복되고 보건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 회장 김철수 양지병원장은 “우리나라는 병원과 의원의 기능 분담이 모호하다”며 “병원은 시설과 인력을 지원하고 의원은 환자를 좀 더 오랫동안 치료함으로써 상호 경쟁체제를 지양하고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병원협의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보건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개선 △병원외래조제실 설치 △실거래가 상환제 개선 △전문병원제 도입 △중소병원지원 육성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중소병원, 높은 도산율= 2000년 7월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을 찾는 외래 및 입원 환자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65개 중소병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외래 및 입원 환자수는 2002년에 비해 각각 0.1%와 1.5% 감소했다. 병원당 평균의료수익이 전년 대비 4.4% 다소 증가했으나 평균의료비용도 전년 대비 4.4% 늘어나 병원 경영수지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 7월 현재 병원 진료비 가운데 7615억원이 가압류된 상태일 정도로 대량 도산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병원도산율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중소)병원급 도산율은 10%를 넘었다. 1999년 전국 557개 병원 가운데 44개가 문을 닫아 도산율이 7.9%다. 2000년은 56개 병원이 도산(도산율 9.4%)했고 2001년은 11%, 2002년은 12.4%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병원 병상 42% 차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구분은 대체로 보유하고 있는 병상수에 따라 나뉜다. 보건의료계 분류상 종합병원은 100 병상 이상을 보유한 병원이나 통상 중소병원은 30~499 병상을 가진 병원을 말한다. 종합전문병원은 의료인력의 교육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으로 대학병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원은 29병상 이하다.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은 2000년 현재 전체 병원수의 78.6%를 차지하고 있고 병상수로는 전체 41.8%를 담당하고 있다. 중소병원의 심각한 경영난은 농어촌 지역 병원에서 뚜렷하다. 절대 환자수가 줄어들었고 농어촌 환자들이 지역병원을 찾기보다는 대도시 종합전문병원을 찾는 경향이 두드러졌기 때문. 도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의원급과 대형병원에 끼여 초진환자는 의원급에 중증환자는 대형병원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다. 의원급에 비해 환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10% 정도 높은 점도 중소병원을 찾지 않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의원급이나 대형병원과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김철수 원장은 “경영능력이 떨어진 중소병원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정책적 측면에서도 문제 원인을 봐야 한다”며 “보건의료정책에서 중소병원 위기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개원의의 대부분이 전문의들이어서 수술을 비롯한 고급의료서비스 제공 욕구가 강하다”며 “이들은 병원급과 비슷한 고급 장비를 갖추고 양질의 의료기술을 환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중소병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됐다”고 분석했다. ◆38개 병원이 개방형 허가= 위기에 빠진 중소병원을 살리는 정책으로 개방병원(Attending System)이 지난 8월부터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개방병원은 개원의사에게 병원이 소유한 유휴시설과 장비, 인력을 활용토록 해 의원 환자에게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병원을 말한다. 개방병원을 이용하면 환자는 한 의사의 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돼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원의사는 투자부담이 완화되고 고난도 진료기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단골환자 확보도 가능하다. 개방병원은 유휴시설과 장비 활용으로 진료수입이 올라가게 돼 3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지난달 초 경기 부천시 다니엘 병원이 38번째 개방병원으로 허가를 받았다. 이들 개방병원과 계약된 의원수는 허가당시 기준으로 514개에 이른다. 지난해 9월 개방병원으로 허가받은 강서제일병원 관계자는 “우리와 계약한 의원 수가 크게 늘지 않고 있다”며 “간혹 수술실을 이용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영남대부속 영천병원 관계자도 “취지는 좋으나 현실적으로 의원 이용률이 낮다”며 “의원들도 번거로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개방병원 이용시 의료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 있고 의원과 병원이 수익을 나누는 부분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복지부, 활성화 방안 강구=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개방병원제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라며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개방병원과 이용 의원에게 수가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공하는 의견에 대해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나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4-12-23
- 부천 소사2택지 할인점 난립 우려 경기도 부천시가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 유치를 위해 주차장과 녹지로 계획된 부지의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인근 상인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부천시와 한신종합시장상인 등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소사구청이 지역균형발전과 교통난 해소 등을 이유로 소사2택지개발지구내 대형유통시설 유치를 건의함에 따라 시행자인 주공측은 지구내 주차장과 녹지 등 4개 필지(1338평)를 상업용지로 변경키로 했다. 주공은 이에 따라 시에 용도변경절차를 밟는 한편 2039세대에 대한 분양당시 ‘대형할인점매장 입정예정’을 명시해 분양 완료했다. 하지만 인근 한신시장 등 재래시장 상인들은 “택지지구 인근에는 현대리치모아와 삼성홈플러스가 개점 예정이어서 상가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는데 용도변경까지 해 대형점을 유치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용도변경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상인들은 지난 17일 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개최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박군선 한신종합시장 번영회장은 “당초 녹지와 주차장 부지를 상가부지에 포함시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주공측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대형유통시설 유치를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소사종합시장 번영회 남부시장상가번영회, 소사구 소상인회 등 상인 1330명의 서명이 담긴 진성서를 시에 제출하고 시장 면담을 요구했다. 실제 소사2택지지구개발 초기와 달리 현재 인근에는 남부역 E마트가 입점해 있고, 역곡역 홈플러스, 범박동 현대리치모아 백화점이 입점예정이며 소사농축수산물도매시장 등 대형상가 시설이 집중돼 있다. 현재 소사2택지개발지구는 지난 9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가 완료됐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을 앞두고 있다. 일단 시는 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실시계획변경 절차를 중지하고 상인들과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나 상가부지의 용도변경을 취소할 경우, 분양조건이 달라져 입주민 소송제기 및 인근주민의 역민원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시가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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