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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수도권 260만평 택지지구 지정 강남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해 향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활용, 6개 통근권으로 구분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260만평이 연내 택지지구로 지정된다. 분당 등 5개 신도시의 1/3 규모인 총 10만호의 주택이 2003∼2004년 중에 건설된다. 정부는 8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김진표 재정경제부 차관주재로 건설교통부·행정자치부·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국세청 차장, 서울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시장 안정대책’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강남지역의 아파트 가격의 폭등현상이 투기성 아파트 분양권 전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기는 ‘떳다방’과 부동산중개업소등 부동산 투기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아파트투기혐의자의 양도소득세 성실신고 실태와 자금출처 확인을 강화하고 판교 등 신도시 예정지등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위장전입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002-01-08
-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5천500억원 배정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규모를 55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각 시・군에 배정했다. 경기도는 7일 올 도내 중소기업운전기금 조성액 5500억원을 각 시・군에 배정, 도내 2500여 업체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70%를(385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 중소기업 조기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군별 배정금액은 부천시가 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566억원, 용인시 393억원, 시흥시 344억원, 안양시 306억원 순이며 양평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배정됐다. 중기자금의 대출이율은 부동산 담보 6.25%, 신용보증서 5.25%로 지난해와 같은 금리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자금배정은 총기금조성에 대한 시・군의 출연금액의 비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비율에 따라 엄정하게 배분했다”고 말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7
- 산재 직업재활수당 최저임금액 70%로 인상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올 1월부터 산업재해 근로자들의 직업재활훈련수당을 최저임금액의 70%인 월 33만2220원으로 인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직업재활훈련생의 훈련수당은 매월 20만원에서 66.1% 오른 금액을 지급 받게 됐고, 재활훈련원의 훈련생들은 매월 16만원에서 107.6%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됐다. 또한 직업재활훈련생이 직업훈련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하면 공단에서는 전세금 7000만원 한도 내에서 자립점포를 지원키로 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근로자들의 직업재활훈련을 위해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과 광주·안산재활훈련원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사업이란 업무상 재해로 요양을 끝낸 산재장해자가 일반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공단에서 수강료(1과정당 130만원)를 지원하고, 매월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또 광주·안산재활원은 훈련원에 입소한 산재장해자들을 대상으로 1년 과정으로 재활훈련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2002-01-08
- 경기도 중기운전자금 5500억원 배정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운전자금 운영규모를 5500억원으로 정하고 이를 각 시・군에 배정했다. 경기도는 7일 올 도내 중소기업운전기금 조성액 5500억원을 각 시・군에 배정, 도내 2500여 업체를 지원하게 된다고 밝혔다. 도는 이중 70%를(385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 중소기업 조기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해소할 방침이다. 시・군별 배정금액은 부천시가 673억원으로 가장 많고 안산시 566억원, 용인시 393억원, 시흥시 344억원, 안양시 306억원 순이며 양평군은 14억원으로 가장 적게 배정됐다. 중기자금의 대출이율은 부동산 담보 6.25%, 신용보증서 5.25%로 지난해와 같은 금리로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이번 자금배정은 총기금조성에 대한 시・군의 출연금액의 비율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비율에 따라 엄정하게 배분했다”고 말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7
- 아파트분양 겨울철 비수기 없다 지난해 불었던 아파트 분양열기는 해가 바뀌어서도 식을 줄 모르고 뜨겁기만 하다. 주택업체들은 이같은 분양호황에 힘입어 겨울철 비수기도 아랑곳없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대량의 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다. 7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1, 2월중으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각각 3401가구와 6394가구 등 총 9795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아파트가 대부분인 가운데 현대건설은 도곡동과 광장동에 50평형 이상의 대형아파트를 공급한다. 동부건설은 관악구 봉천동 제9구역 재개발아파트 487가구를 2차 동시분양으로 공급한다. 알반분양은 24평형 214가구, 41평형 36가구 등 총 250가구다.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7호선 숭실대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상도터널과 남부순환도로를 통해 도심과 강남으로의 진출이 용이하다. 관악산 조망이 가능하며 인근에 벽산·동아 및 삼성 등 7400여 가구가 인접해 대단지와 다름없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금호건설은 양천구 목동에 총 327가구를 공급하며 조합원분을 제외한 일반분양은 96가구이다. 지하철 5호선 목동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행복한 세상, 까르프 등의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계획과는 달리 단지 뒤편의 일반주택지도 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설계를 변경중이다. 현대건설은 강남구 도곡동 옛 대한투자신탁 연수원부지에 이달말 서울시 1차 동시분양을 통해 7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50∼60평형대의 대형만을 공급한다. 강남의 대표적인 오피스빌딩 밀집지역으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도로, 경부고속도로 등 도로망이 편리하다. 지하철 3호선 양재역에서 도보로 10분거리에 위치해 있다. 2004년 상반기 입주예정이다. 우림건설도 강서구 방화동에 320가구를 분양한다. 12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중인데 152가구가 일반분양이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30평형대 이하의 중소형평형으로 구성됐다. 지하철 5호선 방화역과 개화산역이 가까운 역세권이다. 수도권에서는 중견업체인 동문건설이 고양시 일산과 군포시 당동에서 1307가구를 공급한다. 동문건설은 지난해 고양시 일산지역 3곳에서만 1734가구의 주택사업을 벌였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량이 270% 증가한 6408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포스코개발은 현대건설과 공동으로 용인 죽전택지지구내에 39∼75평형 1310가구를 2월중에 공급한다. 아파트명은‘포스홈타운’으로 정해졌으며 현대건설 입장에서는 죽전홈타운 5차로 죽전택지개발지구내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물량이다. 죽전지구는 분당신도시와 가까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 높고 서울 강남의 접근도 용이한 편이다. 한편 대림산업이 1월중에 군포시 당동과 안산시 건건동에 공급할 예정이었던 아파트는 3월 이후로 연기됐으며 롯데건설이 여의도에 공급예정이던 아파트도 상반기중으로 연기됐다. 서울·수도권 1, 2월 분양예정아파트 서울지역 업체명 지역 가구수(일반) 공급평 시기 문의(02) 건영 구로구고척동 253(미정) 24,32 1월 655-2940 중랑구상봉동 462(미정) 32 2월 369-7416 경남기업 양천구신정2 292 32∼41 2월 768-4583 금호건설 양천구목동 327(96) 32∼49 2월 654-9393 대우건설 마포구서교동 136(0) 35 1월 2288-3804 강남구청담동 16 60∼70 2월 서초구방배동 16 85∼106 2월 동부건설 관악구봉천동 487(250) 24∼41 2월 3484-2100 두산건설 강동구천호동 282 12∼25 2월 510-4004 두영종건 관악구신림동 114(58) 33,45 1월 323-3344 롯데건설 강남구도곡동 60(28) 미정 2월 3480-9325 동작구사당동 223(85) 미정 2월 3480-9192 신성 노원구공릉동 198(96) 미정 2월 (032)420-1368 우림건설 강서구방화동 320(152) 25∼31 1월 3661-3373 코오롱건설 강남구대치동 18 56∼60 1월 3677-6310 현대건설 강남구도곡동 75 50∼60 1월 746-2664(?5) 광진구광장동 122 52∼71 2월 수도권지역 남광토건 고양시 탄현 214 33,42 1월 3433-7877 늘푸른건설 용인시 삼가 670 20∼30 2월 (031)238-3232 동문건설 고양시 일산 270 30 1월 786-7344 군포시 당동 90 32 1월 고양시 일산 947 26,30 2월 롯데건설 남양주 도농 708(405) 미정 2월 3480-9325 성원산업 평택시 안중 494 23 1월 3404-2091 신도종건 의정부 금오 482(150) 23∼40 2월 (031)828-5555 신안 화성시 봉담 632 28∼33 1월 3467-1012 우림건설 용인시 고매 299 33 1월 3488-6762 포스코개발 용인시 죽전 655 39∼75 2월 3457-8058 한라건설 성남시 분당 278 19,20 1월 3434-5795 현대건설 용인시 죽전 655 39∼75 2월 746-2664 자료제공: 건설업체 2002-01-07
- 테크노파크서 안산소프트웨어센터 운영 안산시가 관리·운영하고 있는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1월부터 (재)안산테크노파크로 이관, 운영된다. 시와 안산테크노파크는 최근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업무를 이관했다고 밝혔다. 안산지역은 그동안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를 배후로 하고 있으며 정보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보급에 따라 제조기업들의 전자상거래 등 정보화 필요성이 확산돼 왔다. 특히 생산품의 고부가가치 실현을 위해 정보기술·소프트웨어 관련기업과의 협업시스템이 절실히 요구돼 왔으며 소프트웨어 분야의 산업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계획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안산소프트웨어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테크노파크에서 담당함으로써 안산지역 소프트웨어 산업의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견된다. 이와함께 안산지역 정보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함으로써 반월·시화산업단지의 지식경영 정착과 구조조정 촉진에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센터 운영에 나선 안산테크노파크는 우선 안산지역 정보화 촉진을 위해 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정보통신 및 소프트웨어 관련기업의 활성화와 창업촉진 등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정책 마련에 나섰다. 테크노파크는 우선 창업지원실 및 개발실 지원과 전시실, 세미나실과 교육실을 구비하고 개발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용 PC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벤처기업 보육, 국내외 마케팅 지원, 컨설팅 및 공동연구개발 등을 지원하고 안산전자상거래지원센터 및 반월·시화 디지털산업단지 등과 연계, 지역업체에 정보인프라 확충 및 공단지식기반산업 촉진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9
- 경기도, 올 주택 12만8400가구 공급 경기도에 올해 중으로 12만84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만4807가구, 국민임대주택 1만5056가구, 공공분양 2만8658가구 등 공공부문 5만8521가구와 민간부분 6만9886가구 등 모두 12만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1년간 실적 12만2900가구보다 5500가구(4.4%)가 늘어난 물량이다. 올 12만 가구의 주택이 모두 공급되면 올해 말 도내 주택보급률은 92.97%에 이른다. 주택공급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평군으로 119.93%가 늘어나고 가장 적게 공급되는 지역은 하남시로 65.16%가 늘어난다. 또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용인시로 1만5862가구가 공급되며 이어 남양주시 1만 1072가구, 화성시 1만249가구, 고양시 9810가구, 수원시 9015가구, 안산시 8209가구, 양주군 6151가구 순이다. 민간업체의 아파트 건설 주요지역으로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 3991가구와 임대아파트 1857가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서둔동, 입북동 일원에 2250가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가좌동 일원 3422가구 등이다. 또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양지리 445가구, 진접읍 진벌리와 화도읍 가곡리, 와부읍 월문리 평내, 호평 택지개발지구의 7230가구, 안산시 원곡동 일원 재건축조합아파트 4895가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반월리, 기안리, 응리에 모두 7225가구가 공급된다.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주요지역으로는 용인시 동백 구성 보라 죽전 등 4곳 택지개발지구에 9090가구와 고양시 일산 풍동 고양 등 3곳에 4310가구, 평택시 이충 택지개발지구에 1200가구 등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2
- 경기도, 올 주택 12만8400가구 공급 경기도에 올해 중으로 12만8400가구의 주택이 새로 공급된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임대주택 1만4807가구, 국민임대주택 1만5056가구, 공공분양 2만8658가구 등 공공부문 5만8521가구와 민간부분 6만9886가구 등 모두 12만8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해 1년간 실적 12만2900가구보다 5500가구(4.4%)가 늘어난 물량이다. 올 12만 가구의 주택이 모두 공급되면 올해 말 도내 주택보급률은 92.97%에 이른다. 주택공급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양평군으로 119.93%가 늘어나고 가장 적게 공급되는 지역은 하남시로 65.16%가 늘어난다. 또 가장 많이 공급되는 지역은 용인시로 1만5862가구가 공급되며 이어 남양주시 1만 1072가구, 화성시 1만249가구, 고양시 9810가구, 수원시 9015가구, 안산시 8209가구, 양주군 6151가구 순이다. 민간업체의 아파트 건설 주요지역으로는 용인시 동백택지개발지구 분양아파트 3991가구와 임대아파트 1857가구,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서둔동, 입북동 일원에 2250가구,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가좌동 일원 3422가구 등이다. 또 남양주시 오남면 오남리, 양지리 445가구, 진접읍 진벌리와 화도읍 가곡리, 와부읍 월문리 평내, 호평 택지개발지구의 7230가구, 안산시 원곡동 일원 재건축조합아파트 4895가구, 화성시 태안읍 기산리,반월리, 기안리, 응리에 모두 7225가구가 공급된다. 주택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의 주요지역으로는 용인시 동백 구성 보라 죽전 등 4곳 택지개발지구에 9090가구와 고양시 일산 풍동 고양 등 3곳에 4310가구, 평택시 이충 택지개발지구에 1200가구 등이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2-01-02
- 수원시장후보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눈앞에 다가오면서 자천타천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수원시장 후보군들은 벌써부터 조직정비와 기반다지기에 나서는 등 물밑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안·권선·팔달구 등 전 선거구를 한나라당에 내준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3개 지역구를 모두 한나라당이 석권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에서 현재 시장후보로 거론되는 인사는 대략 4∼5명 정도. 심재덕(62) 현 시장은 그동안 무소속으로 출마해 두 번이나 시장직을 연임할 정도로 탄탄한 지지기반을 갖추고 있어 가장 유력한 후보로 손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뇌물수수사건으로 구속되면서(현재 보석으로 출소후 항소심 계류중) 청렴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 치명적 약점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어 판세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주변 측근들의 우려다. 또 쓰레기봉투값 인상으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강한 반감을 사고 있는 것도 어려움으로 지적된다. 심 시장은 현재 재출마에 대한 언급을 일체 삼가고 있다. 4선 기초의원으로 제6대 시의회 의장직을 연임하고 있는 김용서(60) 수원시의회의장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기반으로 유권자들을 공략해 들어가고 있다. 수원고 총동문회장과 10여년간 이끌어온 수원시 축구협회장을 맡으며 지지기반을 충실하게 다져왔다는 것이 측근들의 설명이다. 이미 수원시 주변에서는 김 의장의 높은 인지도를 들어 경쟁력이 있다는 평이 나돌고 있으나 능력면에서 회의를 갖는 일부 동문들이 반기를 들고 있어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인 김 의장은 내심 한나라당 공천이 유리할 것이란 판단아래 당적 변경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 경기도지사직무대리를 역임한 임수복(58)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사장도 꾸준히 출마설이 나도는 인물. 임수복 이사장은 공천이 이뤄질 경우 공직사회의 인지도와 조직력을 바탕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임 이사장은 현재 직함에서 말해주듯 오랫동안 자치단체장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공무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구에서 세대교체와 새인물 영입 여론이 확산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인물이 민주당 이기우(35)도의원. 성균관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한때 영어의 세월을 겪기도 했던 이 도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정치인으로 변신한 케이스다. 이 도의원은 경기도의회내의 정책통으로 꼽히는 차세대 인물로 현재 민주당 경기도지부 대변인과 21세기 개혁주체들의 모임인‘팍스 코리아나’수원지회장으로 활약중이다, 최근 수원지역의 강한 세대교체 여론과 맞물리면서 급부상하고 있으나 너무 젊다는 것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기의제21전국협의회 염태영(41)사무처장도 출마예상자로 거론되는 인물.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염 사무처장은 명확한 출마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미 출마채비를 갖췄다는 게 주변인사들의 전언이다. 그러나 민선2기 선거 당시 심시장을 간접지원했던 염 사무처장의 출마여부는 심시장의 항소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오랜 시민운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 환경전문가로서의 이미지가 강점이지만 시민단체로부터 만만찮은 거부감을 심어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흥시장후보 민주당 소속 출마예상자들이 일단의 후보군을 이루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아직 뚜렷한 후보가 부상하지 않고 있는 점이 시흥지역의 특징이다. 민주당이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며 후보를 선정하겠다는 등 선출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비해 한나라당은 야당인 만큼 후보자를 일찍 가시화해 여론의 공격을 받을 일이 없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우선 백청수(58) 현시장의 공천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백시장은 현직 시장으로서의 성가와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세불리기에 나서면 지지도 확보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인지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수행 능력에 대한 최근의 평가가 좋지않아 재공천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란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여기에 맞서 이경영(44) 현 도의원이 백시장의 재선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부천 진영정보고등학교의 설립자 겸 교장으로 재직중인 이 도의원은 시흥지역에서 줄곧 야학과 사회운동으로 잔뼈가 굵은 인물로 낙하산 공천에 반발하는 지역내 여론을 등에 업고 토박이임을 내세우며 출마를 서두르고 있다. 안산에서 개업중이던 치과의사 신일영(45)씨도 1개월전 병원을 신천동으로 이전하고 출마를 준비중이다. 지역에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으나 민주당 이인제최고위원과 오랜 인연을 갖고 있는 등 오랫동안 정치에 대한 뜻을 두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청수 현시장과 불편한 관계인 것으로 알려진 정종흔(59) 전 부시장의 출마여부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 전부시장은 공직에서 명퇴하고 최근 2개월전 이 지역에‘오성연구소’를 개소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2-30
- 신년특집·2002년도 노동동향 새해엔 21세기 들어 가장 강한 정치바람이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에게 불어닥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여기에다 고용·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2002년 노동동향’은 극도의 불확실성을 드러내고 있다. ◇ 고용시장 체감실업률 심각 = 2001년 11월 실업률은 3.2%(71만4000명)로 수치로만 보면 안정세를 보였다. 이런 추세라면 신규 노동시장 진입자(고·대졸자)가 발생하는 새해 1·2월에도 실업률이 5.0%(107만명)를 웃돌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취업·재취업 현장에서 만난 이들이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상당히 다르다. 30·40대 실업자들은 취업할 엄두도 못낸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다니다가 그만두고 컴퓨터재활용센터를 창업한지 1년여가 돼가는 백 모(39·경기도 안산시)씨는 “나이와 경력에 맞는 마땅한 취직자리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얼마전 이와 관련 ‘심화되는 실업문제와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포함하면 체감실업률은 단순한 지표실업률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 3분기까지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망실업자는 약 48만명으로 2000년 같은 기간보다 3.4% 늘었으며, 통계청에 잡힌 실업률은 3.9%이지만 실망실업자를 포함한 체감실업률은 5.9%나 된다”는 것이다. 또한 “불완전취업이 급증,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늘어 일반인이 느끼는 고용불안감은 심각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실업대책은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등 단기적이고 불완전한 일자리 창출로 실업률 떨어뜨리기에 급급해,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근로시간 단축 등을 놓고 갈등 =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관련 제도개선논의가 한창이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 △공무원노조 허용 문제 △비정규직 보호대책 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쟁점 사안을 놓고 “노사정 합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쪽과 “합의를 통해서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쪽이 노·사·정 각각 내부에서 갈등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는 전자(前者) 쪽의 흐름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가 2002년 1분기를 지날 때까지도 지지부진할 경우 후자(後者) 쪽이 힘을 얻게 되고, 밀어붙이려는 ‘정부·여당’과 이에 맞서 저지하려는 ‘노동계·야당’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구조조정·춘투 맞물려 = 철도 가스공사 발전산업 한국전력기술 지역난방공사 고속철도건설공단 등 민영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추진중인 공기업들에서 노조가 이에 반발, 투쟁의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철도노조 등은 2002년 2월 임시국회 때 관련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한 뒤, 춘투(春鬪)시기 때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민영화와 관련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계산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자동차산업 관련 노조들의 동향이 단연 주목대상이다. 2만개 부품으로 이뤄진 자동차의 특성상 관련 노동자가 100만명에 육박, 이들 사업장에서 분규라도 터지면 한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입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주목대상이었던 현대자동차는 물론 기아차 대우차 삼성르노차 관련 사업장 동향에 관계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1년 12월 27일 현재 협약임금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7.7%보다 1.7%포인트 떨어진 6.0%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2000년 말부터 둔화된 경기에 미국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추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경기 역시 9·11테러참사로 인한 세계경기 침체, 엔저로 인한 수출전선 먹구름 등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측돼 과도한 임금인상요구가 자제될 것으로 보인다. ◇ 정치활동 놓고 이합집산 = 2500만명을 웃도는 노동자를 비롯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2002년은 정치활동하기에 좋은 시기’였던 것으로 기억될 것 같다.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에 이어 12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노동계가 그간 ‘독자적 정치세력화’, ‘제휴를 통한 비판적지지’, ‘기존 정당 입당’ 등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며 이합집산(離合集散)을 거듭했던 관행을 극복할 것인가 이다. 노사정위 핵심 관계자는 “아마도 힘들 것”이라며 “그럼에도 노동계나 재계가 유권자로서 얼마만한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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