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누리당 공천헌금 수사 본격화 수행비서 '3억원 쇼핑백' 운반 진술 확보 … 현영희 의원 소환 절차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수사에 들어간 검찰이 3일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 전 수행비서 정 모씨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공식 수사를 개시했다.사건을 배당받은 부산지검 공안부는 "현영희 의원이 현기환 전 의원과 홍준표 전 대표에게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각각 3억원과 2000만원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 출신의) 조 모씨를 통해 전달했다"는 진술 내용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지난 5월 말 선관위에 비리 사실을 제보한 정씨는 총선 기간 작성한 노트 두 권 분량의 메모, 선거 관련 회계 자료 등도 함께 제출했다. 정씨는 자신이 직접 3억원이 든 쇼핑백을 운반했다고 진술하는 한편, 쇼핑백 사진을 촬영해 선관위에 냈다.검찰은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 제보자인 정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현영희 의원과 현기환 전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현 의원은 국회 회기중이라도 본인이 검찰에 자진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소환조사가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수사 내용이 이미 유출된데다 현기환 전 의원과 현영희 의원이 돈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영희 의원은 친박 외곽조직인 부산비전포럼 공동대표를 지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부산 중·동에 공천 신청했다가 낙천하자 비례대표로 방향을 틀어 순위 23번으로 국회의원이 됐다. 지역구에서 낙천한 뒤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당선된 사람은 현 의원이 유일하다. 현기환 전 의원은 작년 12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공천심사위원을 지낸 친박 핵심 인사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3
- 중고 발전설비도 수출했다 남부발전, 도미니카공화국 전력사업 진출한국남부발전(사장 이상호)이 국내에서 쓰다가 폐지된 발전설비를 해외에 수출,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했다.남부발전은 1일 도미니카공화국에서 도미니카 민간 전력기업인 PPE사와 사업개발업체 ESD사, 국내 디젤엔진 전문업체 DECCO사와 함께 '남제주 내연설비 도미니카공화국 이설사업 공동개발협약서'(JD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4사가 체결한 본 사업 MOU 후속조치로, 남제주 20MW 내연설비를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설해 IPP(민간발전업)을 하게 됐다.1992년 1월 준공한 남제주 내연발전소(10MW X 4기)는 올 3월 제주도와 육지의 전력연계선이 준공됨에 따라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폐지가 확정됐다. 남부발전은 남제주 내연 발전설비 제공·운영 및 유지보수를, PPE사는 현지 IPP 사업을 위한 모든 인허가 취득을, DECCO사는 운송 및 현지시공을, ESD사는 SPC 설립에 필요한 허가취득 및 현지지원을 담당하기로 했다.또 남부발전은 이 자리에서 도미니카공화국 민간전력기업인 PPE사와 '석탄화력 (300MW X 2)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남부발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발전설비 운영 노하우 및 정비기술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도미니카공화국의 풍부한 태양광, 풍력자원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PPE사와 공동으로 참여할 계획이다.장기적으로는 저원가 최신설비의 석탄화력발전소를 도미니카공화국 정부 및 PPE사와 공동 투자해 개발할 계획이다. 남부발전 관계자는 "만성적 전력난 해소를 위해 도미니카공화국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남부발전의 우수한 발전설비 운영·정비기술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2
- 보령복합 6호기 1000일 무고장운전 한국중부발전(주)(사장 최평락)은 지난 7월 18일부로 보령복합 가스터빈 6호기가 1000일 장기 무고장운전을 달성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000일 무고장 운전은 불시고장 없이 계획한 발전설비 정비일수를 제외한 순운전 일수를 말한다.가스터빈 6호기는 2007년 12월 5일부터 올해 7월 18일까지 4년 7개월 동안 무고장운전을 기록했으며, 지난 3월 스팀터빈 1호기 500일, 5월 가스터빈 1호기 1000일 달성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보령복합발전소는 2002년 8월 준공됐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1
- [서민경제에 희망을 (3) 금융사도 팔 걷는다] 장기불황에 저소득층·자영업자 빚더미 빠져 소득보다 부채 빠르게 증가 … 정부 "채무상환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금융사, 서민금융 8천억 추가지원키로 … 9월부터 청년창업지원도 가동가계와 중소기업이 힘들어하고 있다. 결국 자금난이다. 가계들은 부채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은 운영자금마저 부족하다. 금융사들이 적극 나서지 않으면 장기 불황에 개인들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줄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31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전년 86.6%에서 89.2%로 뛰어올랐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58.0%에서 163.7%로 상승했다. 이는 가계부채가 1년간 8.1% 증가한 데 비해 경상GDP와 가처분소득이 각각 5.4%, 4.8%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올 1분기 가계부채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증가세가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특히 1~5월까지 3조1000억원 증가해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6000억원 늘어난 것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지만 비은행 쪽에서 2조3000억원이나 늘어나 취약계층의 빚부담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5.1%에서 12.5%로 2배 이상 늘어났는데도 37.6%를 차지하고 있는 일시상환대출비중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은행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최고수준이다. 집단대출 연체율은 1.71%에 달했다. ◆영세 자영업자 '시한폭탄' = 자영업자가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늘고 있지만 50대 이상과 도소매, 음식숙박업에 쏠려 있다. 자영업자가 1~5월까지 15만9000명 늘었으며 이중 50대 이상은 17만5000명 증가했고 50세 이하는 1만6000명 줄었다. 도소매와 음식숙박업 자영업자는 10만8000명 확대됐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같은 기간 4조원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조9000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2010년말~2012년3월 중 개인사업자 대출 총규모 16조5000억원 중 부동산과 임대업이 8조8000억원, 도소매 음식숙박업이 6조원이었다. 연체율도 지난 3월 현재 전체적으로 1.0%였지만 건설은 1.33%, 도소매는 1.25%, 음식숙박업은 1.09%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84%였으며 중소기업대출은 1.58%의 연체율을 기록했다. 자영업자는 특히 금융자산대비 금융부채 비율이 80.7%에 달하고 가처분소득과 비교하면 159.2%다. 총자산중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5%다. 37.8%, 78.9%, 17.0%인 상용근로자와 큰 차이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부채 확산 =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이 179.3%, 하위 40%인 2분위도 94.5%에 달한다. 소득 1분위 차주 비중은 2009년 3월 15.3%에서 올 3월엔 16.6%로 늘었고 원리금상환부담(DSR)도 18.1%에서 23.3%로 급등했다.2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2007년 616만명에서 지난해에는 72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제2금융권의 다중채무자 중 저축은행은 17.5%, 대부업체는 17.1% 늘었다. 다중채무자 연체율도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각각 16.5%, 28.4%에 달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지난해 26.3%였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은 경기부진과 소득여건 개선 둔화가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주택가격 하락폭이 큰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차입자의 소득여건이 악화되면 연체증가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로서는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규모 자체가 높다"면서 "특히 자영업자는 경기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경제여건이 어려워질 경우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금융사들 적극 나선다 = 정부는 가계부채의 증가율을 제한하면서 자영업자와 관련해서는 과밀, 취업업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금융부문만의 지원으로는 취약계층 부채문제 해결이 요원하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완화, 저축지원 등 소득기반 확충 △주거 학자금 육아부담 등 지출요인 축소 △신용도에 부합하는 차입기회 확대 △서민정책금융 강화, 신용회복지원, 사금융피해 방지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금융사들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희망드림론 등 주요 지원책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09년12월부터 시작한 미소금융으로 5000억원, 2010년 7월부터 햇살론으로 2조1000억원, 2010년11월부터는 새희망홀씨로 5조2000억원이 공급되는 등 3대 서민금융프로그램으로 7조8000억원이 지원됐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전환대출(바꿔드림론)으로 2008년부터 4년 6개월동안 10만9000명에게 1조1000억원의 혜택을 주기도 했다. 은행들은 올해 서민계층에 대한 금융수혜기회를 연 3조원에서 4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간 햇살론이 5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새희망홀씨도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미소금융의 연간공급목표액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은행권은 청년창업초기기업에 대한 간접, 매칭투자 펀드를 9월에 출범시키고 기업가정신센터도 11월중 개원해 청년창업을 돕기로 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북수원민자도로 적격성 재검증 논란 KDI 검토결과 발표 지연, 의혹만 커져 … 수원시 "검토할 내용 많아 늦어질 뿐"경기도 수원시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원외곽순환북부도로'(일명 북수원 민자도로)에 대한 적격성 재검증이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수원시는 지난해 3월 북수원 민자도로 추진과정의 행정절차상 문제가 제기되자 같은 해 11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적격성 재검증을 의뢰했다.지난 2004년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제안한 이 사업은 당시 총 사업비가 1640억원 규모였다. 그러나 이듬해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확정되면서 보상비 증가 등으로 사업비가 3050억원으로 늘어 관련법에 따라 적격성 검토 및 기획재정부 민투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시는 관련법 개정 이전에 제안된 사업이어서 적격성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가 계속되자 뒤늦게 KDI에 적격성 재검증을 맡겼다.그러나 KDI 검증 기간이 예정보다 상당기간 지연되면서 각종 의혹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청 광교이전 비상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수개월째 검증완료 시점이 지연되고 있어 면담을 요구했으나 회피하고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통상 3개월을 넘지 않는 적격성 검토기간이 지연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비대위는 이어 "KDI의 적격성 검토결과 협상대상자 지정에 관한 취소 및 새로운 사업자 선정으로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비대위는 또 "교통수요 조사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성이 검증돼야 하는데 최근 영동고속도로 확장, 제2영동고속도로 건설, 중전철 건설추진 등 교통여건 변화로 편익비율이 떨어져 결과 발표를 미루는 것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북수원주민단체 대표인 이종주 전북대 교수는 "수원시가 기획재정부와 KDI의 유권해석을 받아 적격성 재검증을 받겠다고 발표했는데 해당기관에 확인한 결과 그런 유권해석을 해준 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이 사업은 적격성 재검증과 상관없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원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 사업은 2004년 제안됐다가 2007년 광교신도시 사업이 확정되면서 3000여억원으로 사업비가 늘어 당시 기재부 심의를 받고 제3자 공모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심의절차 없이 공모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당시 경기도시공사가 1100억원, 수원시가 300억원의 공공보조를 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제3자 공모에 공공보조금 규모를 382억원으로 제시한 것이 잘못을 반증하는 근거라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이에 대해 수원시는 "KDI의 의견과 관련법규를 검토해 적격성 재검증을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 교수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결과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사업의 내용에 따라 검토할 사항이 많아 그런 것"이라며 "기간이 지연되는 것과 사업추진 여부와는 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북수원 민자도로는 장안구 파장동(북수원IC)부터 용인 상현동(총 연장 7.7㎞)을 잇는 도로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오는 2015년 준공 예정이다.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김포도시철도 민자유치 무산될 듯 시 "민간제안서 타당성 위해 꿰맞춘 듯"10월말까지 검증 안되면 자체 재정으로경기도 김포시가 도시철도 건설로 인한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려던 민간자본 유치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가 수정해 제출한 사업제안서가 김포시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엉터리로 꿰맞춘 듯한 내용도 많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김포도시철도 민간투자 제안사인 비스타(삼성물산 컨소시엄)는 지난 3월 제출했던 제안서를 수정해 최근 김포시에 다시 제출했다. 김포시가 최초 제안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리자 시의 요구를 추가로 반영해 제출한 제안서다. 하지만 이 제안서 역시 시 재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실무부서의 판단이다. 우선 당초 사업계획서 상 1조6500여억원이던 사업비가 수정제안서에서는 1조4500여억원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시가 부담해야 할 토목공사의 경우 당초 1조200억원이던 것이 8800억원으로 1400억원이나 줄었다. 하지만 김포시는 사업계획에 큰 변화가 없는데도 4개월여만에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무부서는 "최초 제안에서 제시한 사업비를 이렇게 일순간에 줄인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탑승수요 예측도 마찬가지다. 도시철도가 완공되는 2017년 인구를 39만명으로 가정했을 때 시는 1일 탑승수요를 8만8000명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비스타는 14만2000명으로 예측해 누가 봐도 무리한 수요예측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비스타는 또 수도권통합요금을 적용한다면서 경로우대 나이를 법으로 정한 65세가 아닌 70세로 계산했으며, 환승할인에 대해서는 시가 1인당 200원의 비용을 미리 부담해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했다.김포시 관계자는 "수정한 투자 제안의 사업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수치를 대입한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이 뿐만 아니라 비스타의 수정제안서에는 서울 도심을 통과하던 기존 노선이 농경지를 통과하도록 수정하고 9개인 역사도 12개로 늘리기로 하는 등 큰 폭의 사업계획 변경안이 포함돼 있어 개통 지연이 불가피해 보인다. 비스타 쪽에서는 2017년 개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 실무부서에서는 공사기간이 2020년까지 3년 정도는 길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사업제안자는 사업변경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정부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사업 재검증만 받으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실무부서에서는 민간투자법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모두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추가 승인 절차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포시는 비스타측의 사업제안서에 대해 27일PIMAC에 용역을 의뢰했다. 검토 시기는 10월 31일까지로 못 박았다. 이와는 별개로 자체 검토도 진행할 계획이다. PIMAC이나 자체 검토에서 타당성이 낮게 나올 경우 즉시 시 재정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김포시의 입장이다.유영록 김포시장은 "도시철도 건설에 민간자본을 유치하려는 것은 시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려는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해 실익이 없거나 사업시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체 재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포시는 민자유치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철도를 내년 착공해 2017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김포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내일시론] 다시 불붙는 유럽 재정위기 (김진동) 김진동 논설고문한동안 잠잠하던 휴화산 유로존 재정위기가 다시 폭발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유럽연합(EU)정상회담 이후 가라앉는 듯하던 유로존 위기가 이번주 들어 다시 점화되어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폭락했다. 한국 증시도 유로존 위기재발 충격으로 무기력증에서 허덕인다.이번 위기재발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줄도산 가능성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스페인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이 최종 승인되면서 잠시 위기가 가라앉는 듯했으나 지방정부마저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불안감이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스페인의 17개 지방정부가 파산 직전의 재정위기에 몰려 조만간 중앙정부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스페인 지방정부 채무는 지난 3월 말 1820억유로에 이른다. 지역총생산(GRDP)대비 17% 수준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7개 지방정부 중 발렌시아와 무르시아를 포함한 6~8개가 도산위기에 처해 구제금융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도 비슷한 수준이다. 나폴리를 포함하여 10개 주요도시가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디폴트 직전 상황이라고 한다.무리한 개발사업과 방만한 재정지출로 디폴트 위기강도 높은 긴축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17개국의 부채비율은 올해 1분기에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과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살아 있는 등 유럽의 재정위기는 여전히 수습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방정부의 줄도산 우려마저 터져 위기 확산 불안감이 가중됐다. 여기에 무디스가 유럽에서도 가장 건실하고 위기타개의 중심축으로 꼽히는 독일과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의 신용등급 전망을 깎아 내림으로써 불씨를 보탰다. 위기 전이의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목이다.스페인과 이탈리아 지방정부의 디폴트 위기는 무리한 개발사업과 방만한 재정지출 때문이다. 이 두 나라는 일찍이 지방분권 체제를 도입했다. 재정집행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는 느슨하다. 유로화가 도입된 이후 버블이 심화되었고 재정집행도 허술했다. 선거를 치를수록 선심경쟁도 심해져 방만한 재정운영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불필요한 도로와 철도건설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고 무상복지 무상교육으로 지출이 폭증했다. 과학공원을 지었으나 적자투성이고 공항을 건설했으나 이용객이 없는 곳도 있다. 반면에 부동산 버블이 꺼지면서 재정수입은 크게 줄었다. 곳간이 거덜이 나서 디폴트에 직면하자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이는 먼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디폴트 가능성이 높은 이들 나라가 갔던 길을 비슷하게 걷는 중이다. 국가부채가 900조원에 육박하고 가계부채도 900조원을 넘어섰다. 중앙정부와 가계 빚이 급증하고 있는 터에 지방정부의 빚마저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 빚은 2008년 19조원에서 2010년 29조원으로 50% 넘게 폭증했다.이처럼 지자체 빚이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까닭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처럼 무분별한 사업에 따른 지출확대와 방만한 재정운용 탓이다. 역시 선거를 치를수록 선심경쟁과 전시성 사업이 늘어나 재정악화를 부채질했다. 시 청사를 초호화판으로 경쟁적으로 짓고, 감당하지도 못할 국제대회를 무리하게 유치하고, 경제성을 따지지도 않고 도로와 경전철을 건설하고, 손님이 없는 공항을 짓고, 공장이 없는 공단을 건설하다 보니 재정난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수는 줄어들었다. D(디플레이션)와 R(장기복합불황) 공포 잠재울 비상구 마련해야재정자립도는 매년 추락하고 있다. 중앙정부에 손을 내밀지 않으면 벌여놓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고 직원봉급도 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른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일부 지자체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했거나 디폴트 직전에 놓인 곳도 즐비하다. 지방정부의 빚은 중앙정부에 전가되고 끝내는 국민 혈세로 매꿔야 한다. 결국 국민부채인 것이다. 그리스 총리는 "그리스가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과 흡사한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도 사면초가다. 오래 전부터 제기된 R(장기복합불황)공포, D(디플레이션)공포에 대한 경고음이 높아져 가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충격 등 내우외환에 대한 면밀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MB정부의 마지막 과제는 D와 R의 공포를 잠재울 비상구를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전자발찌’ 성범죄자 관리 검·경 엇박자 법무부 관련정보 독점, 경찰의 공유요청 거절 … "정보·자원 없인 효율적 대응 어려워"검찰과 경찰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자 관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이고 있다. 관련 정보를 법무부가 독점하고 있어 효율적 대응이 안된다는 지적이다.26일 경찰청과 법무부에 따르면 경찰은 전자발찌를 부착한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은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16세 미만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를 2회 이상 범해 습벽이 인정된 자 △전자장치 부착한 전력이 있는데 또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범죄로 징역형을 받고 10년 이내에 성범죄를 다시 저지른 자 등으로 보고 있다. 죄질이 특히 나쁜 성범죄자에 속한다. 또 이 법에 따르면 전자발찌의 착용, 조사, 관리 등 모든 내용은 검사가 지휘토록 돼 있다. 착용자 도주 시 대응도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호관찰관의 몫이다.전자발찌 착용자는 현재 총 982명으로 전자발찌 위치추적 관제센터 요원과 현장보호관찰관 등 법무부 인력 102명이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보는 경찰과 공유되지 않는다. 즉 전국 249개 경찰서가 관내에 몇 명의 전자발찌 착용자가 살고 있는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지난 2010년 3월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의 자료공유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는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중한 성범죄자이지만 경찰로서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첩보를 수집하거나 주변을 감시하는 등 예방 활동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성범죄를 저질러 15년 이내 5년 이상 또는 10년 이내 3년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나, 5년 이내 3회 이상 입건된 전과자 약 2만명을 성폭력 우범자로 분류해 따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발찌 착용자가 우범자에 모두 포함되는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법무부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 정보를 넘기려 했지만 관련 법제가 없어 법 개정을 추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는 경우에 경찰이 112 출동을 통해 신속 대응해주기를 바랄 뿐 정보를 통째로 넘길 의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성범죄자의 재범을 효율적으로 막기 위해 하루 빨리 관련 정보를 경찰에 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권한과 정보는 공유하지 않은 채 뒷수습만 맡기겠다는 것이냐"며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전자발찌 착용자의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이 법안의 실효성 문제는 이미 수 차례 제기된 바 있었다. 2010년 정옥임 의원 등 10명은 이 법 개정안 을 발의하면서 "해당 범죄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 보호 감찰 기간을 줄이는 심사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신상정보나 이동 경로 등 주요 정보는 일선 치안과 범죄예방을 담당하는 경찰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범죄예방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현재 검찰은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착용자들이 도주할 경우 경찰이 출동토록 업무이관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연합뉴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보험개발원, 고객서비스 혁신대회 개최 상품·통계·정보 등 15개 과제 추진보험개발원은 25일 'CAFE서비스 실천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상품과 통계, 정보 등 3대 핵심서비스 분야에서 고객 중심의 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했다. CAFE 서비스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편리(Convenience)하고 정확(Accuracy)하며, 공정(Fairness)하게 하고 변화 혁신을 효율(Efficiency)적으로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개발원은 생·손보 10개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를 거쳐 15개 과제를 선정했다.이날 강영구 원장은 "지난 3월 조직개편에 이어 소프트웨어 개혁인 서비스 혁신을 계획대로 추진하면 보험산업의 다양한 요구를 선제적으로 충족시켜 개발원이 진정한 보험종합정보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우선 고객과의 소통강화를 위해 보험사가 개발한 보험상품의 보험료 산출 등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업무의 진행과정을 실시간 제공해주고 현장 실무자의 교류를 확대하는 한편, 보험사의 불편·불만사항을 모니터링하는 신문고를 설치한다.또 통계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류검증이 완료된 통계자료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보험사가 원하는 외부통계를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분류해주는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보험전산망의 무장애 서비스를 구현하고 보험사기예방을 위한 보험사고정보시스템의 정보제공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6
- 김포공항습지 골프장 건설 논란 환경단체 "보존가치 높아"공항공사 "비행안전 위협"한국공항공사의 김포공항 외곽지역 골프장 건설계획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골프장 예정부지의 62%가 보존가치가 높은 습지라며 골프장 건설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서울환경운동연합은 24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예정부지는 전체면적의 62% 이상이 건강한 습지로 지난 20년간 잘 보전돼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이라며 "이곳에 골프장을 짓는 것은 대규모 환경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곳에는 부들·줄·갈대 등 전형적인 습지식물과 천연기념물인 말똥가리·황조롱이·쇠부엉이·새홀리기·쇠찌르레기 등 다양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이미 멸종된 황새가 찾아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하지만 한국공항공사는 골프장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지역이 공항시설결정구역(공항 확장 예정부지)으로 지정돼 있는 국유지인데다, 이 지역에 새들이 많아 항공기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매년 봄가을이면 백로와 왜가리 등 대형조류가 골프장 예정지로부터 김포공항으로 날아 들어와 항공기 운항에 커다란 위험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골프장 건설과 무관하게 새들을 쫒을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도 습지를 항공기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특별히 위험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고, 공항 주변 약 13㎞를 관리대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공항 주변 습지를 정비하는 것은 환경훼손 지적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한국공항공사는 서울 강서구 오곡동과 경기 부천시 보강동 일대 99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국유지인 이 땅을 공항공사 골프장 사업에 출자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골프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했다.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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