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종부세 완화 둘러싼 한나라 ‘소신 3인방’ 당론에 맞선 김정권 “현행유지” 부자지역구 원희룡 “수정해야” 빈곤지역구 김용태 “강행해야”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만큼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종부세는 당의 정체성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172명 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종부세 완화라는 흐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자 이명박계로 꼽히는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2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당당히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보편화된 법이고 되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 때문에) 1%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에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부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앞다퉈 종부세 완화방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자가 이들 지역구에 집중돼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의원 지역구인 양천갑 지역도 종부세 수혜대상이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대폭적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퇴직노령층에 대해선 당장 수혜를 줘야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부안에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나 조세장치가 없다는 점도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비강남-지방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역구내에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이 거의 없어 지역민심이 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김용태(양천을) 의원 지역구에는 종부세 대상 주민이 전혀 없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 본인도 전 재산이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3억5264만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약속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이라며 “여권이 시장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점에서도 종부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4
- 한나라당 ‘정부 종부세안’ 손본다 23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여당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내 다수 의원들은 정부 종부세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제한하거나 과세기준을 상향시킨 것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안 반대, 찬성의 두배 = 24일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정부 종부세 완화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선 정부안 찬성(5명)과 반대(6명)가 맞섰지만 실제 의원들의 밑바닥 흐름은 반대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는 강남 서초 송파지역 의원들과 이명박 대통령 직계로 꼽히는 일부 의원들은 정부 손을 들었지만, 서울 비강남지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정부안이 탐탁치않다는 표정이다. 지역구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의원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안 수정통과(103명) 의견이 정부안 지지(5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종부세 현행 유지 의견도 4명이나 됐다. 당내 다수를 이루고있는 정부안 수정통과 입장은 크게 시기와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뉜다. 조해진(경남 밀양) 의원은 “서민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걸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내용적으론 수혜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집약된다. 김성식(관악갑) 의원은 “1가구2주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정부안은 부적절하다”며 우선 수혜대상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택기(광진갑) 의원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25일 의총에서 입장 결정 =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은 이르면 24일 오후부터 진행될 의원 대상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1차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 조사는 25일 열리는 의총 전까지 완료되고, 결과는 공표되지 않는다고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의총을 열어 정부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최종입장은 정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손질 대상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안은 종부세 수혜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당내에선 “1가구1주택 보유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수혜를 주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세기준 완화도 손질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은 별다른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 많다. 일각에선 종부세 개정안 중 일부만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이르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 했고 당은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동시에 하면서 이견이 생겼다”며 “정부안을 수정하는 선에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4
- 한나라, 정부 종부세안 수정 가능성 23일 발표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이 여당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내 다수 의원들은 정부 종부세안에 대해 “시기적으로 또는 내용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으며 25일 의원총회에서 최종손질한다는 입장이다. 수정안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제한하거나 과세기준을 상향시킨 것 등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미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부안 반대, 찬성의 두배 = 24일 한나라당 의원 다수는 정부 종부세 완화안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날 열린 의총에선 정부안 찬성(5명)과 반대(6명)가 맞섰지만 실제 의원들의 밑바닥 흐름은 반대가 훨씬 많다는 분석이다. 종부세 완화 혜택을 받는 강남 서초 송파지역 의원들과 이명박 대통령 직계로 꼽히는 일부 의원들은 정부 손을 들었지만, 서울 비강남지역 및 지방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정부안이 탐탁치않다는 표정이다. 지역구 민심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조선일보가 한나라당 의원 16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정부안 수정통과(103명) 의견이 정부안 지지(50명)보다 2배 이상 많다. 종부세 현행 유지 의견도 4명이나 됐다. 당내 다수를 이루고있는 정부안 수정통과 입장은 크게 시기와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뉜다. 조해진(경남 밀양) 의원은 “서민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종부세 완화를 먼저 앞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기적으로 종부세 완화를 내걸기엔 이르다는 얘기다. 내용적으론 수혜대상과 부과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로 집약된다. 김성식(관악갑) 의원은 “1가구2주택자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정부안은 부적절하다”며 우선 수혜대상을 제한해야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권택기(광진갑) 의원은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한 것은 (종부세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을 보고 결정해도 늦지않다”고 말했다. ◆25일 의총에서 입장 결정 =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은 이르면 24일 오후부터 진행될 의원 대상 무기명 여론조사에서 1차적으로 확인될 전망이다. 이 조사는 25일 열리는 의총 전까지 완료되고, 결과는 공표되지 않는다고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한나라당은 25일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차 의총을 열어 정부안에 대한 최종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나라당 최종입장은 정부안에 대한 일부 수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인 손질 대상은 종부세 완화 수혜대상을 단계적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현재 정부안은 종부세 수혜대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 당내에선 “1가구1주택 보유자나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우선 수혜를 주고 나머지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과세기준 완화도 손질 가능성이 높다. 당내에선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은 별다른 실효성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이 많다. 일각에선 종부세 개정안 중 일부만을 우선 시행하고 나머지는 이르면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헌재 결정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내놓는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정책적 판단만 했고 당은 정책과 정무적 판단을 동시에 하면서 이견이 생겼다”며 “정부안을 수정하는 선에서 당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4
- 어깨- 종부세 완화 둘러싼 한나라 ‘소신 3인방’ 사진 있음. 당론이 완화인데 ‘유지’ 주장 김정권 의원 한나라당과 이명박 대통령은 종부세 개정을 대선공약으로 내걸었을만큼 종부세를 손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종부세는 당의 정체성에 맞지않는다고 생각한다. 172명 의원 가운데 대부분이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더라도 종부세 완화라는 흐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나라당 원내대변인이자 이명박계로 꼽히는 김정권(김해갑) 의원은 24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는게 옳다”고 당당히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를)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미 보편화된 법이고 되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나라당이 (종부세 완화 때문에) 1%만을 위한 정당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경남도의원 3선과 도의회 부의장을 거친 뒤 지난 17대 국회에 첫 입성했다. 부자 지역구에서 ‘수정’ 주장 원희룡 의원 23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장에서 강남과 서초, 송파 등 부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앞다퉈 종부세 완화방안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자가 이들 지역구에 집중돼있다는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원희룡 의원 지역구인 양천갑 지역도 종부세 수혜대상이 적지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가아파트가 밀집한 목동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 의원은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대폭적 손질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 의원은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나 퇴직노령층에 대해선 당장 수혜를 줘야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수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정부안에 투기이익에 대한 환수장치나 조세장치가 없다는 점도 유감”이라고 전했다. 원 의원은 다만 종부세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것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에 비춰 불가피하다며 찬성했다. 빈곤 지역구에서 ‘강행’ 주장 김용태 의원 한나라당 의원 가운데 비강남-지방의원들은 종부세 완화 방침에 대해 대부분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지역구내에 종부세 완화 수혜 대상이 거의 없어 지역민심이 완화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김용태(양천을) 의원 지역구에는 종부세 대상 주민이 전혀 없다는게 김 의원 설명이다. 김 의원 본인도 전 재산이 종부세 부과대상(6억원)에 턱없이 못미치는 3억5264만원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 완화는 대통령 공약으로 대국민 약속이고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맞는 정책”이라며 “여권이 시장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줘야한다는 점에서도 종부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내 일부의원의 완화 반대에 대해 “당내 이견을 조율해나가면서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분열이 아닌 건강함의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가 무기명 설문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인만큼 실명 조사를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24
- <강남 아파트값 상승분 60~70% `버블''> "버블억제, 조세정책으론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이준서 기자 = 2001년 이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등 이른바 `강남 4구(區)''의 아파트값 상승분에서 최대 70%가 `버블(거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절반 수준에 달한다. 25일 윤형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재정학회 학회지인 `재정학연구 2008-2호''에 실은 `200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가격 상승 분석-강남 4구 버블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 평당 최고 1천710만원 거품이번 분석은 교통, 교육여건, 환경 등 주거요인별 혜택을 반영한 전세가격 등을토대로 `정상 가격''을 계산한 뒤 매매 가격과 증가율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그 격차가 버블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아파트값이 본격적으로 오른 2001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남 4개구의 가격 상승분에서 버블이 차지하는 비중은 61~ 72%에 달했다. 이 기간 강남구 아파트는 평당(3.3㎡) 1천34만원에서 3천541만원으로 2천507만원 올랐는데 68.2%인 1천710만원이 버블에 의한 증가분으로 분석됐다. 서초구의 경우 935만원에서 2천762만원으로 1천827만원이 올랐고 61.3%인 1천121만원이 버블로 조사됐다. 송파.강동 지역은 버블의 기여도가 조금 더 높았다. 송파구는 가격상승분 1천661만원(865만원→ 2천526만원) 중에서 72.1%에 달하는1천197만원, 강동구는 1천209만원(716만원→ 1천925만원) 가운데 72.6%인 854만원이각각 버블로 나타났다. 송파.강동구는 상대적으로 재개발이나 그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버블의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를 매매가격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40~ 60%에 해당한다. 지난해 3월 기준 송파구의 평당 매매가는 2천526만원으로 버블에 의한 가격상승분이 65.8%를 차지했다. 강동구는 1천925만원 중 62.8%, 강남구는 3천541만원 중 48.3%, 서초구는 2천762만원의 43.9%가 각각 버블로 계산된다. ◇ 버블 증가율 > 집값 상승률증가율을 보더라도 버블의 증가율이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에 비해 크게 높다. 아파트가격이 가장 오랫동안 상승했던 2000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강남구의 평당 아파트 가격은 989만원에서 3천498만원으로 월 1.36%씩 증가했는데 버블은 월 2.29%로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기본적인 거주 가치를 반영하는 전세가격보다 버블이 훨씬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체 아파트가격 상승률을 앞지른 것이다. 전세가격은 같은 기간 441만원에서 969만원으로 월평균 0.84% 증가하는데 그쳤다. 강동구(1.95%), 서초구(2.18%), 송파구(1.95%)의 버블 증가율도 모두 가격 상승률보다 높아 버블의 영향력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형호 연구위원은 "강남 4구의 아파트가격 상승은 버블 증가가 주요인"이라며 "다만 학군 및 생활여건 편의성에 따른 과수요 전망, 재개발 가능성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 기대감, 신규 공급의 제한성 등에 따라 구별로 버블 증가율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 "과세로는 가격 안정 어렵다"윤 연구위원은 이같은 버블의 원인으로 과잉유동성을 지목했다. 낮은 금리로 인한 부동자금이 유가증권 및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면서 자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는 것이다.분당, 일산과 같은 대규모 신도시 공급책이 지난 98년 이후 거의 없었다는 점도요인으로 꼽혔다. 풍부한 유동성에다가 공급 제약이 더해짐에 따라 투자자는 버블 증가를 예상하고 투자에 나서게 됐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이익에 대해 과세를 하더라도 투자자는 버블 증가에 대한기대감을 저버리지 않기 때문에 가격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즉 참여정부가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과세 정책으로는 가격 안정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윤 연구위원은 "중요한 것은 버블과 버블증가를 구분하는 것"이라며 "기초적인 버블이 끼어 있더라도 버블이 더 증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현재 가격을 정상적이라고 믿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의 이익에 대한 과세나 이익의 제한과 같은 징벌적 정책으로는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없고 자금시장을 관리하고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근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강남4구의 버블의 가격상승 기여(단위: 만원, 평당)┌───────┬─────────┬───────┬───────────┐││ 가격 상승분│ 버블 증가분 │ 버블증가/가격상승(%) │├───────┼─────────┼───────┼───────────┤│강남구│ 2,507 │1,710│68.2│├───────┼─────────┼───────┼───────────┤│서초구│ 1,827 │1,121│61.3│├───────┼─────────┼───────┼───────────┤│송파구│ 1,661 │1,197│72.1│├───────┼─────────┼───────┼───────────┤│강동구│ 1,209 │854 │72.6│└───────┴─────────┴───────┴───────────┘ * 기간 : 2001년 2월~ 2007년 3월** 부동산114, 서울지역 아파트 월별 매매.전세가격 자료 jun@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25
- 강남권 매매·경매시장 동반 침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와 경매 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기 불투명성이 커지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매매가는 올해 3월부터, 경매 낙찰가율은 5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경매 낙찰가율 43개월만에 최저 =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1월과 2월에 각각 0.05%, 0.18% 상승했지만 3월 -0.09%로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8월 -0.44%까지 6개월째 내리막길을 면치 못했다. 다만 7월에 -0.63% 큰 폭으로 하락한 후 8월 -0.44%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경매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4월 86.67%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다 8월 77.67%로 전월(82.20%) 대비 4.53%p 급락했다. 3월 79.14%를 기록한 이래 5개월 만에 70%대로 재진입하였으며, 2005년 1월 75.32%를 기록한 이후 43개월만에 최저치다. 특히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는 매매가와 경매 낙찰가율 모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입주물량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송파구는 강남구(-1.28%)와 서초구(-1.10%) 1~8월 변동률보다 3배 이상 높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경매 아파트값 변동률 비슷하게 전개 = 낙찰가율은 감정가 수준이나 우량매물 출현여부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변동폭이 일반 매매시장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최고 10%대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도 덩달아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올 초부터 8월까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2.04%)과 낙찰가율 변동률(-2.99%)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매매가 변동률과 낙찰가율은 △강남구 -1.28% 대 -2.0% △서초구 -1.10% 대 -2.16% 등으로 근사치를 보였다. 다만 송파구는 매매가 변동률이 -3.86%, 낙찰가율 변동률은 -7.14%로 비교적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며 “최근 아파트 경매물건마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불가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0
- [내일시론]승리자인가, 경고받은 당선자인가 승리자인가, 경고받은 당선자인가 7월30일 공정택 후보는 만세를 불렀다.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주경복 후보를 이긴 것이다. 아슬아슬한 표차였기에 공 후보 캠프의 환호는 더 했다. 분명 이날의 승리자는 공정택 후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 한표 차이라도 이긴 사람을 승자로 기록한다.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 후보 지지였기에 이번 싸움은 MB대 반MB 싸움으로 비쳐졌고 이번 선거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불러도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정택 후보 승리, 이명박정부 승리라고 불러도 좋을까.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택과 주경복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경쟁도 필요하나 공교육 획기적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추론할 때 가능하다. 공정택 당선자가 앞선 곳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 구뿐으로 나머지 17개구에서는 주 후보가 앞섰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의외에도 다른 선거구보다도 높았고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구 61.1%, 서초구 59.0%였다. 공 당선자는 강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공 당선자를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학교선택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 당선자는 또 “나에게 경쟁을 빼면 남는 게 없다”며 내년 3월 국제중 신설을 약속했다. 물론 경쟁과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평등과 평준화만을 강조할 때 교육의 발전이 더딜 것은 분명하다. 경쟁과 평가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와 이명박정부는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와 이날 투표하러 가지 않은 시민 다수는 공 당선자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월성과 경쟁만을 강조하다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 보다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고했음을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가 지덕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터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시민들은 ‘사교육 우선, 공교육 보조’가 아니라 ‘공교육 우선, 사교육 보조’로 바뀐 서울시 교육을 원한다.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월성 부분이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력은 있는데 돈없는 학생도 배려해야 하고 학력이 뒤처진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해 별도시간을 마련하고 학력 부진아에게는 방과 후 특별지도를 하지 않는가. 불우학생에게도 관심을 … 교육평가제 제대로 실시해야 다음으로 공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을 쇄신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이 공 당선자보다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교육이 더욱 창궐할 것이고 부패가 뿌리뽑히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내리 3년간 꼴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원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경쟁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경쟁력이고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선진화될 수 있다. 질높은 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뒤처진 아이도 정상으로 끌어올리는 질높은 교사에 의해 우리 교육은 선진화된다. 정세용 논설주간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강남권 매매·경매시장 동반 침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와 경매 낙찰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기 불투명성이 커지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수세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와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매매가는 올해 3월부터, 경매 낙찰가율은 5월부터 줄곧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월 경매 낙찰가율 43개월만에 최저 =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1월과 2월에 각각 0.05%, 0.18% 상승했지만 3월 -0.09%로 하락세를 기록한 이후 8월 -0.44%까지 6개월째 내리막길을 면치 못했다. 다만 7월에 -0.63% 큰 폭으로 하락한 후 8월 -0.44%로 하락폭이 다소 둔화된 모습이다. 경매시장도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침체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강남권 아파트 낙찰가율은 4월 86.67%로 정점을 찍은 후 하락하다 8월 77.67%로 전월(82.20%) 대비 4.53%p 급락했다. 3월 79.14%를 기록한 이래 5개월 만에 70%대로 재진입하였으며, 2005년 1월 75.32%를 기록한 이후 43개월만에 최저치다. 특히 강남 3구 중에서는 송파구는 매매가와 경매 낙찰가율 모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입주물량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송파구는 강남구(-1.28%)와 서초구(-1.10%) 1~8월 변동률보다 3배 이상 높아 아파트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경매 아파트값 변동률 비슷하게 전개 낙찰가율은 감정가 수준이나 우량매물 출현여부에 따라 상당히 유동적으로 나타난다. 변동폭이 일반 매매시장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부동산 담보대출금리도 최고 10%대에 육박하면서 경매시장도 덩달아 가라앉고 있는 모양새다. 올 초부터 8월까지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2.04%)과 낙찰가율 변동률(-2.99%)이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매매가 변동률과 낙찰가율은 △강남구 -1.28% 대 -2.0% △서초구 -1.10% 대 -2.16% 등으로 근사치를 보였다. 다만 송파구는 매매가 변동률이 -3.86%, 낙찰가율 변동률은 -7.14%로 비교적 큰 편차를 나타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경기침체, 고금리, 고물가 상태가 지속되면서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며 “최근 아파트 경매물건마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침체가 불가피”고 설명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10
- 내일시론 내일시론 승리인가, 경고인가 7월30일 공정택 후보는 만세를 불렀다.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주경복 후보를 이긴 것이다. 아슬아슬한 표차였기에 공 후보 캠프의 환호는 더 했다. 분명 이날의 승리자는 공정택 후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 한표 차이라도 이긴 사람을 승자로 기록한다. 530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 후보 지지였기에 이번 싸움은 MB대 반MB 싸움으로 비쳐졌고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도 박빙의 경주였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불러도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정복 후보 승리, 이명박정부 승리라고 불러도 좋을까.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택과 주경복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아니 일부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패배라고 정의한다.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추론할 때 가능하다. 공정택 당선자가 앞선 곳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 구뿐으로 나머지 17개구에서는 주 후보가 앞섰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의외에도 다른 선거구보다도 높았고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구 61.1%, 서초구 59.0%였다. 공 당선자는 강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공 당선자를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학교선택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 당선자는 또 “나에게 경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학생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경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쟁과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평등과 평준화만을 강조할 때 교육의 발전이 더딜 것은 분명하다. 경쟁과 평가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와 이명박정부는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와 이날 투표하러 오지 않은 시민 중 다수는 공 당선자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 보다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고했음을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가 지덕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터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 우선, 공교육 보조’가 아니라 ‘공교육 우선, 사교육 보조’로 바뀐 서울 교육을 시민들은 원한다.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월성 부분이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교육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력은 있는데 돈없는 학생도 배려해야 하고 학력이 뒤처진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별도 시간을 마련하고 학력 부진아에게는 방과 후에 선생이 특별지도를 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공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을 쇄신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이 공 당선자보다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교육이 더욱 창궐할 것이고 부패가 뿌리뽑히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내리 3년간 꼴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원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경쟁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경쟁력이고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선진화될 수 있다. 질높은 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뒤처진 아이도 정상아로 끌어올리는 질높은 교사에 의해 우리 교육은 선진화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5
- 강남재건축 최고점 대비 9% 하락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점 대비 9%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290만원으로 최고점인 2007년 1월 당시 3621만원에 비해 9.13% 하락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3㎡당 평균 4280만원에서 4064만원으로 5.03% 하락했고 △서초구 3274만원→3152만원(-3.72%) △송파구 3612만원→3002만원(-16.90%)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동구의 경우엔 2007년 1월 3319만원에서 올 7월 2759만원으로 3.3㎡당 3000만원선이 무너지며 16.87%가 빠졌다. 2007년 1월과 비교해 매매가가 가장 많이 빠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다. 15억1000만원까지 호가했던 115㎡가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나 떨어졌다. 신천동 진주, 장미 등 중층 재건축단지와 가락동 가락시영 등 저층 재건축단지도 1억5000만~3억원씩 떨어졌다. 송파구의 경우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데다 잠실동 주공2단지(리센츠) 등 연내 초대형 단지 입주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2~4단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주공3단지 112㎡는 2007년 1월 대비 2억4500만원 떨어진 8억6000만원 선이다. 주공2단지 82㎡도 2억1500만원 하락해 8억65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둔촌주공2단지는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반짝 상승했지만 오는 9월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3000여가구 입주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끊긴 상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중층 재건축 하락폭이 크다.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국제 158㎡는 2억2500만원 하락한 17억2500만원, 은마 112㎡도 1억5250만원 떨어진 11억6500만원 선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171㎡는 2억원 하락한 15억7500만원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임대, 소형주택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용적률 제한 등으로 발이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여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여전하다”며 “양도세, 대출규제 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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