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손'' 잡으면 힘이 되는 이웃사촌 전북 정읍시와 고창·부안군은 서남권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웃 지자체다. 민선자치 실시 이후 이웃 지자체는 갈등관계를 보이기 십상이다. 지역여건과 특화분야가 닮은 곳 일수록 다툼이 잦아진다. 3개 지자체 또한 농·축과 역사 문화를 근간으로 내장산(정읍) 선운산(고창) 변산반도(부안) 등 관광산업 육성에 힘을 쏟는 등 유사점이 많은 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각자도생(各自圖生) 대신 상생의 손을 잡았다. 지난해 3월 ''서남권 업무교류 협약''을 맺고 관광마케팅을 공동으로 벌이고, 공무원을 1년씩 교류하고 있다. 특히 3개 지자체 현안이던 ''화장장 건립''을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부지를 확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 세 시·군 주민들은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어 전주와 광주, 군산 등의 화장장을 이용해야 했다.외지 주민이라고 해서 해당 지자체 주민에게 5만원인 시설이용료가 50만원까지 늘어난다. 순위에서 밀려 장례일정을 미루기 일쑤였다. 그렇다고 3개 지자체 인구라야 24만 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지자체별로 화장시설을 짓는 것도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왔다. 기본 시설인 2기짜리 화장시설만 갖추기 위해서도 건립비만 30억~40억 원이 훌쩍 넘어가고 운영비도 재정부담으로 남게 된다. 그렇다고 50%에 육박하는 화장 장묘 이용률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웃끼리 손을 잡은 것이다. 김생기 정읍시장과 이강수 고창군수, 김호수 부안군수는 지난 12일 정읍시청에서 ''2014년 6월까지 정읍시 감곡면 통석리 일대 1만2732㎡에 화장로 3기를 갖춘 화장장을 건립한다''고 밝혔다. 100억 원의 인센티브를 걸고 1년 여간 주민공모를 통해 3개 지자체가 공을 들인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광역화장장은 정읍시가 직영하지만 설립예산과 운영비는 지자체 인구비례에 준해 부담할 계획이다. 화장장 설립비 88억 원 가운데 26억 원은 올해 국가 예산으로 확보했고, 나머지 비용은 정읍(12만명) 고창(6만명) 부안(6만명)의 규모를 고려해 부담한다. 예정지에 투입할 인센티브도 3곳이 함께 마련 한다.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 덕에 자체 재정 경감은 물론 중복투자도 막을 수 있게 됐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지자체가 뜻을 모아 공동의 현안을 해결하는 전례를 남길 수 있게 됐다"면서 반겼다. 이강수·김호수 군수도 "고창과 부안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곳"이라며 "이웃의 손을 잡아준 정읍시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수서발 KTX 놓고 국토부-서울시 충돌 서울시 "수서역 대신 삼성역" 제안국토부 "이제는 바꿀 수 없어 " 거부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수서발 KTX'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시종점역을 수서역에서 삼성역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고, 국토부는 "이제는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자칫 2015년 개통에 차질이 우려된다. 수서발 KTX 건설을 맡고 있는 철도시설공단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착역으로 건설해 줄 것을 최근 요구함에 따라 수도권 고속철도 2014년 완공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가 국토부를 찾아와 "수서역 대신 삼성역을 시종점 역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이제 와서 바꿀 수 없고, 대신 수서발 KTX가 삼성역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공단은 "서울시 요구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건설하지 말자는 것과 같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공단에 따르면 원래 삼성역 연장을 반대한 것이 서울시다. 당초 삼성역과 수서역을 검토했으나 서울시와 강남구청의 반대로 지난 2009년 수서역을 시종착역으로 낙점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 장관 주재 회의 때도 서울시와 강남구청은 교통 혼잡 등을 이유로 삼성역을 반대했다. 그동안 삼성역 연장을 반대하던 서울시가 이제 와 태도를 바꾼 것이다. 이번 말고도 서울시는 그동안 수서발 KTX 사업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게 공단측 주장이다. 수서역 건설을 위한 개발제한구역(GB) 관리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3월 서울시에 심의를 요구했으나 1년 2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심의를 시작했다. 수서역사가 들어설 공간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해 공사를 하려면 서울시와 국토부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다가 서울시는 GB관리계획수립과 무관한 사항을 심의시마다 바꿔 요구하며 3차례나 심의를 보류시켰다. 지난 8월 1일 심의에서는 소위원회에 결정권한을 위임하고 이달 5일까지 처리키로 했으나 아직까지 회의계획조차 잡지 않고 있다. 삼성역 연장은 기술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은데다 막대한 사업비가 추가로 필요하고, 사업기간도 3년 이상 필요하다. 김광재 공단 이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가 삼성역을 반대해 수서역으로 결정했는데 시장이 바뀐 후 입장이 달라졌다"며 "삼성역은 지하 50미터 이하로 내려가야 하고, 시종착역에 필요한 주박시설(차량 정비하는 곳)을 지하에 건설할 수도 없다"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수서역을 삼성역으로 교체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으며, 다만 삼성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수도권광역도시철도(GTX) 수서~삼성사업 추진시 연계·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현재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KTX 노선 연장시 매몰비용 발생,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 및 이용시민 불편 등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계획여건 및 정책환경이 변화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다. 서울시는 "KTX와 GTX 연계사업 추진, KTX 삼성역 연장에 따른 기술적, 경제성 검토가 병행돼야 하므로 일정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창수 서울시 종합계획팀장은 "서울연구원과 함께 검토 중이며, 다음 주중 내부 논의를 거쳐 국토부 건의 및 소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2015년 개통에 차질을 빚을 정도로 시간이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6
- 세종시 일대 땅값 상승세 이어져 전국적으로는 변동 없어 … 거래량은 줄어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땅값도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충남 연기군 세종시 일대와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등은 개발호재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국토해양부는 지난달 전국 땅값은 전월대비 0.1% 올라 지난 5월(0.11%)에 비해 0.01%포인트 감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기 전 고점인 2008년 10월에 비해 0.44% 낮은 수준이다. 거래량도 줄었다. 지난달 토지거래량은 16만2801필지, 1억7396만7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필지수는 17.2%, 면적은 6.6%가 감소했다. 이 가운데 순수하게 토지만 거래된 경우는 7만5492필지, 1억6480만8000㎡로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필지수는 10.6%, 면적으로는 5.6% 감소했다.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충남 연기군으로 5월보다 0.556% 상승했다. 연기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되는 세종시 이전 호재로 지난 3월 이후 4개월째 상승률 1위를 지키고 있다. 또 하남시가 미사·감일·감북 등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 영향으로 0.376% 뛰며 두번째로 많이 올랐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DTI규제완화 어떻게] 자산가·은퇴자 대출제한 완화될듯 '가계부채' 우려로 전면 수정은 어려워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에서 부동산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보완하기로 함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전면 수정보다는 일부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한 만큼 DTI규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일부 자산가나 은퇴자 등 소득이 없어도 상환여력은 충분한 계층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청와대 회의에서 DTI 규제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그동안 운용 과정을 점검해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면 고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나 방식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DTI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소득에 견줘 대출을 지나치게 많이 받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대출자가 돈을 갚지 못해 파산, 결국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건전성 규제'로 도입됐다. 청와대 회의에서는 은행이 DTI를 적용하기 위해 소득이나 자산 등을 확인할 때 차주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은행에서는 대출자의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정한다. 하지만 은퇴한 자산가처럼 소득은 없어도 상환능력이 충분한데도 대출을 받지 못해 주택거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소득 확인 절차와 방법, 내용 등 DTI규제 운용 과정을 점검하고 실제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현단계에서 DTI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가계부채문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토론회에서도 DTI 규제를 '보완'할 게 아니라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었지만, 논의 끝에 일부만 손질하는 선에서 방안을 찾기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실제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건설업계가 DTI 규제 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ㆍ거시경제 전반에 위험 요인으로 남아있다.가계부채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꾸준히 지적해온 한국경제의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섣불리 규제를 풀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가속하면 신인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이명박 대통령도 지난달 13일 내ㆍ외신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DTI 완화 요구와 관련해 "DTI 풀었는데도 부동산 경기는 제자리에 있고 가계 부채만 늘리는 게 아닌가 싶어 못 한다"고 못박았다.정부가 청와대 내수활성화 토론회의 논의 결과와 추진과제를 발표하면서도 DTI 규제의 '일부 보완'이라는 신중한 표현을 택한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3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911조4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직전인 2008년 1분기 677조2000억원에서 34.6%(234조원)나 늘었다. 5월 말 국내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은 0.85%까지 올라 5개월째 상승했다.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경제의 '뇌관'인 셈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DTI 규제의 일부 허점을 손질하는 '미세조정'에서 그치는 대신 임대주택활성화 조치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부동산투자신탁)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방안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골프장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을 조만간 세법개정안에 담을 개연성이 높다. 국내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고 연가보상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연합뉴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가계대출의 역습 … 대선 불똥튈까 1000조 빚더미에 허덕이는 서민 … CD금리 담합의혹에 '분노 임계점''정부책임론' 불거지면 폭발 가능성 … '들끓는 표심' 정치권 전전긍긍"이렇게 폭발력이 큰 (CD금리 담합 의혹) 사안을 왜 지금 건드리는지 모르겠다. 대선을 망치려고 그러는 것 아니냐." (박근혜 캠프 관계자)가계대출의 역습 조짐에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경제위기가 심화되면서 '하우스푸어'와 영세 자영업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소 수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한계 대출자'들이 집단적으로 무너지면 연말 대선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 힘들다. 수면 아래에 잠자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면 지난해 미국에서 시작해 전 세계를 뒤흔든 '점령시위(Occupy Movement)'처럼 대선정국을 흔들 수 있다. 'CD금리 담합 의혹'은 가계대출의 역습을 자극하는 첫번째 요소로 꼽힌다. 은행권의 천문학적인 이익 앞에 불만을 품었던 대출자들은 '담합'과 '과다이자'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분노할 수밖에 없다. 3월을 기준으로 CD금리 연동대출은 324조원이다. 금리를 0.1%p 높게 담합하면 은행의 부당이익은 연간 3240억원에 이른다. 돈으로 감정의 무게를 잴 수 없지만 부당이익 이상의 분노가 쏟아질 수 있다. 저축은행 피해자가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 책임론'은 대출자들의 분노가 어디를 향하게 될지 가늠할 변수다. 이미 정부와 금융당국이 CD금리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속속 밝혀지고 있다.2008년 200조원이 넘었던 CD 거래량이 올해 10조원대로 줄어들면서 대표금리 위상을 잃었지만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체금리 선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됐지만 정부기관 사이의 이해관계에 묶여 수개월째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 이 사이 금융채 등에 연동돼 시장금리를 제대로 반영한 기업대출은 금리가 내린 반면 CD금리만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연동된 가계대출은 오히려 금리가 올랐다. 가계대출자들의 분노가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성호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명박정권이 가계부채 900조원 시대를 '국민성공시대'라며 서민들의 등을 치더니, 금융사들마저 '고리사기'로 서민들의 등골까지 빼먹은 셈"이라며 금융당국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가계대출과 연계돼 있다. '가계대출 붕괴'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DTI 규제완화 반대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등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지난 21일 끝장토론을 통해 DTI 규제를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반발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효과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서울만 해도 인구의 절반이 무주택자인데 이들에게 설명할 말이 없다"고 한숨을 쉬었다. '가계대출' 문제의 결정적인 요소는 가계대출 그 자체에 있다. 임계점에 도달한 '하우스푸어'와 경기하락으로 직격탄을 맞은 영세자영업자 수백만명이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진다면 곧 한국경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붕괴는 대선판도의 지각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가계대출이 대선 전에 터지면 여당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다음 정부에 터지면 정권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며 "정치권 전체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3
- “질 좋은 우리 농산물 사세요” 동구의 마을기업 추동가래울영농조합(대표 육근우)은 8월 28일 추동 가래울마을에 농산물 직거래 매장을 열었다.추동가래울영농조합법인은 지난 3월 마을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촌체험프로그램 및 친환경 주말농장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익금은 마을노인정 기부, 귀농인 정착 지원금 지원,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자연자원, 인적자원 등 지역의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이다.가래울마을은 가래나무(호두나무)가 많다고 하여 가래울이라 불렸으며 추동습지에 조성된 대청호수변공원과 자연생태관 및 수려한 대청호반길 등 즐길 거리와 민물매운탕, 토종닭 등 먹을거리가 풍성하다.김명길 동구 부구청장은 “대청동의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대표적 마을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정미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가스공사, 가스테크 2014 협력 협약식 한국가스공사(대표 주강수)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Gastech 2014'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4일 한국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KINTEX, Gastech코리아와 함께 상호 협력 협약식을 가졌다.Gastech은 18개월마다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관련 국제행사로, 제27회인 Gastech 2014는 2014년 3월 24일 ~ 27일까지 4일 동안 일산 KINTEX에서 개최된다.천연가스 관련 탐사·개발, 액화플랜트, LNG운반선, 인수기지, 부유식 해양 액화플랜트(LNG-FPSO) 등 최신 기술 및 활동을 다룬다. 또한 세계 각국의 에너지분야 장·차관급은 물론 엑슨모빌, 로열더치셸, BP, 세브론, 가즈프롬 등 세계적인 오일메이저와 에너지 전문가, 관련기업 관계자 등 1만5000여명이 전시회를 관람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9-05
- [주말을 여는 책 | ‘아버지의 바이올린’] 아무도 묻지 않았던 베트남인 이야기 박순철/칼럼니스트새물결/정나원 지음/1만2000원이 책의 제목이 된 '아버지의 바이올린'은 여류 시인 판휘엔뜨의 이야기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학교에 다니던 시절출신 성분이 문제돼 철도청의 인쇄공장으로 배치가 되었고, 어머니는 전선에서 인민의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주마간산. 해외여행 뒤에 늘 남는 아쉬움이다. 지난 달 베트남에 다녀온 뒤도 마찬가지였다. 호치민 시, 옛 사이공의 오래된 거리. 첫날 아침 나는 호텔에서 그 유명한 쌀국수를 먹었다. 쇠고기 국물이었다. 맛있었다. 둘째 날 아침도 쌀국수. 이번엔 닭 국물. 역시 맛있었다. 그런데···"요즘 호텔에서도 아침으로 닭국수가 나온다지? 그거 다 가짜야 가짜. 오리지널은 쇠고기라고, 쇠고기이." 이건 이 책에 나오는, 하노이의 맛집 '호숫가 틴 씨네 국숫집'의 주인장인 틴 노인의 육성이다. 쌀국수 '퍼'(Pho)라는 말이 본래 중국 보따리장수들이 들여온 '펀'(牛肉粉)에서 나온 것이란다. 쌀국수 얘기로 시작했지만 여행이란 결국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말이 안 통하는 택시 기사나 시장의 바가지 상인을 대하면서 부풀려진 오해나 안고 귀국해버리기엔 아까운 경험이다. 존 던의 시처럼 인간은 혼자만의 섬이 아니라면 모든 만남은 소중한 것이니까. 이 책의 지은이 정나원씨가 하노이에 한 동안 눌러앉게 된 까닭도 바로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이었다고 한다.가령 이런 사람들. "잔돈 100원을 잊어버리고 갔다고 헐떡헐떡 뛰어오던 국숫집 아줌마, 배급제 시절에 밤을 새가며 떡을 주물러 암시장에 팔러 나갔다는 어느 당원 아저씨, 파리로 가려다 프랑스와 싸우기 위해 산으로 올라간 화가 지망생, 냉전 체제의 그늘 속에서 아버지를 잃어야 했던 시인, 전쟁터에 나갔다가 아직까지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매일 저녁 밥상에 밥 한 그릇을 같이 올리는 시골 아낙네···"이 사람들의 이야기, 열한 사람으로 추려진 '만인보'. 지은이는 2년 동안에 걸쳐 이 사람들이 가슴에 묻어놓았던 이야기를 들었다."이 책은 그러한 '속내'를 내놓은 글이다. 어떤 공식적인 역사도 밝혀주지 못했던, '아무도 묻지 않았던' 이야기를 베트남인들 스스로 기억을 더듬어가며 한자 한자 기록한 글이다." 그 육성을 우리네 말투로 표현한 시도가 재미있다. 이 책에 목소리를 빌려준 사람들 가운데는 저명한 여류 작가 레밍퀘도 들어있다. 그는 "열여섯의 나이에 마치 소풍을 가듯 정글 속으로 들어가" 4년 동안 삽을 들고 호치민 트레일을 닦는 일에 참가했다. 불발탄들을 캐내는 일도 그 일부였다. 이 일이 끝나자 그는 종군기자가 되어 다시 전선으로 떠났다. "나를 포함해 당시 북부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전쟁은 '아름다운 전쟁'이었어요."전쟁은 끝났다. 그렇지만 무서운 건 전쟁만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련들.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가난이었다. 그러다가 도이머이(쇄신) 이후 문단에 활기가 돌던 90년대 초반 그는 '작은 비극'이라는 단편을 발표했다. 토지개혁과 전쟁, 그리고 그 이후의 격동을 거치면서 가족 간의 유대마저 갈가리 찢겨져나가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린 이 단편은 현대 베트남 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글누림'에서 엮어낸 '베트남 단편소설선'에 실려 있다.)그러나 이 작품은 리얼리즘의 정도에서 벗어난 글이라는 비판과 함께 출판 금지 목록에 올랐다. 하지만 레밍퀘는 좌절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이 정글에서 처음 글을 쓰던 나이가 된 딸에게, 그리고 그 애처럼 이루고 싶은 꿈이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직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다. "아직도 미처 파내지 못한 불발탄들이 너무 많거든요."그렇지만 젊은 세대의 생각은 다른지도 모른다. 가령 하노이 크리스마스 폭격 당시에 태어난 '72 제너레이션'의 한 명인 응안은 "전쟁 얘기라면 정말이지 신물이 나요"라고 말한다. 그는 말 그대로 방공호에서 태어난 '방공호 출신'이지만 당시 막바지로 치닫던 전쟁의 기억이 전혀 없는 세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세대는 "성인이 되도록 '한 채널에만 의존한' 사회주의식 교육만을 받다가 구소련이 붕괴한 이후 부지불식간에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빨려 들어간 세대이기도 하다."응안이 대학생이 되던 해 도이머이와 함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배급제가 현금제로 되면서 그와 어머니는 열 가지도 넘는 장사를 동시다발로 벌여야 했다. 단칸방 아파트에서 닭 수십 마리를 키우다 조류독감으로 몰살해 한 달 내내 닭고기로 세 끼를 떼우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는 졸업 후 외국인투자회사에 취직해 한 달에 아버지 일 년 치 수입을 벌어들였지만, 구세대인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나라 팔아먹는 년이 나오다니"하면서 못마땅해 했다. 그는 요즘엔 야생동물 보호와 관련된 국제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그의 바람. "아버지, 이젠 속 그만 끓이시고 맘을 편히 잡수세요. 아버지도 꿈이 있구요, 저도 있어요. 하지만 꿈에는 옳고 그른 게 없습니다."이 책의 제목이 된 '아버지의 바이올린'은 여류 시인 판휘엔뜨의 이야기다. 그의 아버지는 음악학교에 다니던 시절 출신 성분이 문제돼 결국 철도청의 인쇄공장으로 배치가 되었고, 같은 학교에 다니던 어머니는 전선에서 인민의 가수로 이름을 날렸다. 두 사람의 결혼생활은 순탄치 않았고 아버지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판휘엔뜨는 언젠가는 몸과 마음에 밴 기억들을 재구성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다들 과거의 망령에서 놓여났으면" 좋겠다고 바란다. 어느 집에나 서려있는 전쟁의 비극과 갈등의 흔적들. 그래서 그의 시는 거듭남의 꿈을 꾸나보다. "나는 지금 천둥소리를 듣는다/예언적인 빗줄기를 가져올/거듭남을 꿈꾸는."나라가 다르다고 사람들도 그처럼 다른 걸까? 쓰는 말이 다르고, 얼굴 모습이 다른 만큼 서로 그렇게 다른 걸까?글쎄다. 내년쯤엔 베트남 사람들이 '시인의 고향'이라고 부른다는 하노이에 다시 가고 싶다. 호안키엠 호수를 찾아 틴 노인의 국수 맛도 보고 싶고. 10여 년 전 3월엔 그곳 사람들이 '먼지비'라고 부르는 세우(細雨)가 하루 종일 잿빛 장막을 치듯 내렸는데. 인간, 풍경, 그리고 기억의 잔상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고리1호기 재가동, 안전성 확보에 달렸다 조사결과 토대로 정부·주민 소통 절실전력난 고려한 '원자력 현실론'도 부상대한민국 '원자력발전'의 효시인 고리원전 1호기 재가동 여부가 올 여름철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고리1호기는 계획예방정지 기간 중 정전사고 발생 은폐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3월 13일 무기한 가동중단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안전위)는 특별점검을 실시, 7월 4일 재가동을 허용했다. 반면 지역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은 점검결과에 반발해 고리1호기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안전성 점검결과와 안전운영 방향에 대해 국민·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한 후 재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정부·IAEA "안전성 확인" = 재가동의 선결과제는 단연 안전성 여부다.이와 관련, 안전위는 특별점검반을 구성, 한달 이상 조사한 뒤 "고리 1호기의 전력계통, 원자로 압력용기, 장기가동 주요설비와 제도개선 측면 등을 점검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며 "원자로의 재가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특히 정전사고의 직접 원인이었던 비상디젤발전기의 비상시 전력 공급설비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여, 공기공급밸브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신품으로 이중 설치된 것을 확인했다. 비파괴검사도 실시해 배관 용접부에 결함이 없고, 종합성능검사에서 만족할 수준에 있음을 재확인했다.또 원자로 용기에 대한 평가는 벽두께의 25% 균열을 가정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2017년까지 운전해도 가압 열 충격 온도가 127도로 허용기준치(149도)를 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주민대표, 지자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이 3차례 참관해 객관성을 높였다.한수원은 이와 별도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요청해 6월 4일부터 11일까지 8명의 전문가로부터 조직행정과 운전, 정비, 운전경험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받았다. IAEA는 "비상디젤발전기를 포함한 발전소 설비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경년열화관리(운전년수 경과에 따른 설비상태 관리)도 계속운전안전성 평가 국제기준에 만족했다"고 밝혔다.◆주민들 불안은 여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불안과 반핵단체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반핵부산대책시민위원회는 "고리원전은 부산과 울산 옆에 위치해 반경 30km 이내에 320만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며 "일본 후쿠시마 사고 역시 수명연장과 무리하게 발전소를 운영한 것이 참사를 더 크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이어 "1990년 이후 고리1호기의 크고 작은 사고·고장은 45건에 이른다"며 "지금까지 일어난 고장사고가 발전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고라 할지라도 이는 더 큰 사고를 위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71개 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도 "대형 원전사고는 비밀주의와 무능함이 결합돼 발생한다"며 "고리원전 정전 은폐사건으로 한수원이 고리1호기를 안전하게 가동할 자격이 없음과 안전위 역시 안전규제에 무능함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또 "안전위와 IAEA의 안전점검은 재가동을 위한 수순 밟기였을 뿐 신뢰할 수 없는 결과"라며 "인구밀도가 높고, 좁은 국토를 가진 한국은 대규모 원전사고 발생시 돌이키기 어려운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유발한다"고 반박했다. ◆정부의 진정어린 소통노력이 관건 = 이처럼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와 일부 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안전성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안전위 결정에 따라 법적으로는 즉시 재가동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고리1호기 재가동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지역주민이 걱정하는 사안임을 고려해 주민과 충분히 소통한 후 재가동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과 김균섭 한수원 사장 등은 7월 들어 주말마다 잇따라 부산지역을 방문, 지자체와 지방의회·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홍 장관은 "지역주민들도 '장관님 자주 보니까 친해지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소개한 뒤 "주민들과 소통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리1호기를 가동하지 않는다는 데 장관직을 걸겠다"는 말까지 했다.국민과 지역주민들의 안전성 우려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을 단적으로 드러낸 표현이지만 진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미로 풀이된다. ◆재가동하려면 여름철 전력피크 전에 해야 = 이와 함께 안전성이 입증됐다면 현실적인 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에너지분야 공기업에 근무하는 한 간부는 "지금까지 우리는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편리한 삶에 길들여 있다"며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한 무조건적인 원전반대는 우리의 생활방식을 고치지 않는다면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지난 30여년간 원자력발전이 양질의 전력을 저렴하고 풍부하게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의 편안한 삶에 기여했다는 주장이다. 에너지원중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 비중은 31%에 이른다. 특히 올 8월은 유난히 무더위가 예상돼 심각한 전력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경부는 8월 셋째주 전력 공급용량은 7850만kW지만 전력수요는 7700만kW에 달해 예비전력이 150만kW 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계산한 전력 공급용량 7850만kW에는 현재 성능보증시험 중인 신월성 1호기·신고리 2호기 가동과 고리1호기 재가동이 전제돼 있다. 피크철까지 고리1호기 가동이 안된다면 예비전력은 100만kW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기업 전직 사장을 지낸 한 인사는 "고리1호기 계속운전 수명은 10년 중 이미 4년이 지났다"며 "재가동하려면 올 여름 전력피크 이전에 해야 의미가 크다. 하반기에 접어들수록 대선국면과 맞물려 논의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후쿠시마 사고 당사자인 일본은 '원전 제로' 2개월만에 원전 3.4호기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2022년까지 원전을 완전 중단키로 한 독일도 막대한 비용문제 등으로 일부 원전을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
- 고리1호기 연평균 고장정지 0.3건 3회 연속 무고장안전운전고리원전 1호기는 1978년 4월 역사적인 가동을 시작, 한국의 '원자력발전시대' 막을 열었다. 아시아에서 2번째, 세계에서 21번째 원전보유국이 되는 순간이었다. 한국은 2012년 6월 현재 21기의 원전을 가동하는 등 발전량 기준 세계 5위의 원전대국으로 부상했다. 정부는 지난 1967년 10월 장기전원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원전건설을 추진했다. 한국전력은 최초의 원전 입지를 경남 양산군(현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로 확정했다. 고리1호기는 가압경수로형 587MW로, 주계약자인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사가 전반적인 건설책임을 지고 원자로 계통설비 공급과 초기 원전연료 공급을 총괄했다. 영국의 GEC사는 터빈·발전기 계통설비 공급과 토건공사 감독을 맡았다. 국내업체로는 현대건설이 원자로계통 공사를, 동아건설이 터빈·발전기계통 공사를 하도급 형태로 참여했고, 비파괴검사는 유양원자력이 담당했다. 건설공사에는 외자 1억7390만달러, 국내 자본 717억원 등 총 1560억원이 소요됐다. 첫 삽을 뜬 후 준공식까지 6년 9개월동안 187만명이 동원된 사상 최대 규모의 단위사업이었다.고리원전 1호기의 연간 발전량은 47억6700만kWh로, 경기도 안양시 주민이 1년간 쓰는 전력을 생산한다. 고리 1호기는 상업운전을 시작한 지 20년만인 1997년 3월, 최초로 한주기 무고장안전운전을 달성했다. 한주기 무고장안전은 부품의 고장 또는 인적실수로 발생하는 발전정지가 없었다는 것으로, 수백만 개의 부품과 인력을 잘 관리해 항상 정상상태로 유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리 1호기는 계속운전을 시작한 이후에도 2008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무고장안전운전을 3회 연속했고, 5년 동안 단 1회의 고장정지만 있었다.고리원전 1호기의 고장정지 건수는 발전소 운영기술 습득과정인 1990년까지 연평균 6.6건에 달했지만 2001~20111년에는 총 3건만 발생, 0.3건으로 급감했다. 고리 1호기는 2007년 6월, 30년의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돼 가동을 중단했다. 이후 7개월 만에 안전성 심사와 주민합의를 거쳐 국내 최초로 2008년 재가동에 들어갔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