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기도, 효행대상 김정례씨 등 9명 선정 경기도는 15일 경기도효행심사위원회를 열어 제4회 경기도효행대상에 김정례(49·군포)씨를 선정하는 등 9명의 효행상 수상자를 선정했다. 31개 시·군이 추천한 30명의 후보자를 심사한 결과, 효행대상 김정례씨 외에 효행상에 이석자(49·용인)씨, 장지화(49·파주)씨를 선정하고 경로상에 조영희(55·화성)씨, 송중화(56·안산·남)씨를 선정했다. 또 청소년상에는 최유미(14·용인)양, 이아름(18·시흥)양, 김준걸(18·군포)군을 선정하고 특별상에는 권진만(49·부천·남)씨를 선정했다. 효행대상으로 선정된 김정례씨는 결혼 직후부터 노환의 시모를 25년 동안 지성으로 봉양했으며 특히 91년부터는 당뇨, 고혈압 등으로 반신불수가 된 시모의 목욕과 대소변을 직접 받아왔다. 한편 경기도효행상은 우리 민족의 전통가치이자 귀중한 정신문화인 효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가 2001년도에 제정한 것으로 효를 실천하고 전파함으로써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효행자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상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19
- LG건설 ‘LG부평자이’ 719가구 분양 LG건설은 인천 부평구 구산동에 아파트 ‘LG부평자이’를 이달 말 진행되는 인천 5차 동시분양을 통해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13-17층 9개동 규모로 25평형 147가구, 33평형 572가구 등 총 719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입주는 오는 2006년 9월로 예정됐다. 모든 동이 남향 배치됐으며 외부에서도 휴대폰으로 전자제품과 전등을 작동시킬수 있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도입했다. 단지내에 초등학교, 유치원, 휘트니스 센터, 어린이 공원 등이 조성되며 송내 IC와 가까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기 쉽다. 지하철 1호선 송내역을 걸어서 이용할수 있다.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역 1번출구 인근에 있으며 오는 22일 개관할 예정이다. 평당 분양가는 650-670만원 선으로 총분양가의 40%까지 중도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문의 문의는 032-656-1001.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4-10-19
- 부천, 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시행 경기도 부천시는 일반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시행중인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대폭 확대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8일 시에 따르면 현재 일부지역에 한해 시범실시해 온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오는 12월 1일부터 원미구 19개 노선 651면, 소사구 11개 노선 264면, 오정구 5개 노선 130면 등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대상지 선정 및 현장 확인, 해당 지역주민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확대시행 방침을 확정했다. 시는 새롭게 확대되는 지역에 대해 이달말까지 주차구획선 설치를 완료하고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당 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신청을 접수한 뒤 12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거주자우선주차제’란 해당구역 내에 실제 거주하는 차량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주차요금을 받고 주차구간을 지정해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우선주차제는 주·야간과 전일로 구분해 3개월을 기본단위로 운영하되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다. 운영시간은 주간이 9~18시, 야간이 18시~다음날 9시로 주·야간 24시간 운영하며 1개월 주차요금은 주간 2만원, 야간 1만5000원, 전일 3만원이다. 다음분기 이용자는 매분기말 20일 이내에 해당 동사무소나 부천시시설관리공단으로 신청서를 접수해 우선주차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금까지 도로상의 주차가 무상으로 운영돼 왔으나 차량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지속적으로 노상주차장 유료화가 추진될 것”이라며 “시행 지역내 우선주차계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부정주차차량 발생시 견인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0-19
- 부천시 수출유공 기업·근로자상 시상 경기도 부천시는 수출유공 중소기업상과 유공근로자상 신청을 오는 29일까지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수상 희망기업은 신청서와 수출실적증명서 및 신기술개발 증빙서 등을, 근로자는 기업 제출 서류에 공적조서를 추가해 각각 제출해야 하며 수상 대상은 기업 5곳과 근로자 5명이다. 시는 수출액 신장률, 직수출 비율, 자기상표 제품수출, 신기술 개발 및 해외시장 개척의지 등을 평가해 시상업체를 선정하고, 시상근로자는 소속업체의 평가점수와 근무 년수 등을 기준으로 선발한다. 참가신청은 표창신청서, 수출실적증명서, 신기술개발 증빙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시청 기업지원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 : 032)320-2103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0-17
- [2004 국감]“중소기업중앙회, 기업 조직화 시급” 정부 행정기관인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국정삼사가 18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과 기금 운용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경제 5단체로 비영리 민간단체지만 회비 납부율이 낮고 각종 정부 자금을 지원받고 있어 국정 감사대상이다. ◆중소기업 조합 조직화 요구 = 안경률(한나라당·부산해운대) 의원은 “2001년 이후 정부지원금 중 65.7%가 인건비 또는 관리비로 집행됐다며 정부 지원금의 3분의 2를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임인배(한나라당·김천) 의원은 “지난 9월말 현재 공제기금 대출 연체금이 총 912억원에 달한다”며 “이중 악성 부실채권은 62.7%인 5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유자금 운용목적으로 취득한 투자유가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주식을 매입해 원금의 98%를 손해본 것으로 나타났다”며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 가입률 및 회비납부율이 미진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김태년(열린우리당·성남수정구)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조합 가입률은 약 6%에 불과하고, 가입기업 역시 47% 이상이 회비를 내지 않고 있다”며 “중앙회 활동에 대한 검토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교흥(열린우리당·인천서구강화갑) 의원은 “중앙회가 중소기업 대변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 전문기관으로 탈바꿈 해야 한다”며 “국내 중소기업 연구인력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연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대책 마련해야 = 중기청 국감때에도 제기됐던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 문제는 그동안 각종 부작용과 비리에 대한 반성요구와 현실적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이어졌다. 오영식(열린우리당·서울강북갑) 의원은 “전체 중소제조업 3.8%만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유지해야 하느냐”면서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단계적 폐지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홍 의원(열린우리당·광주북구을)은 “전체 중소기업간 공정 경쟁 룰을 만들어 시장 불공정을 해소하고 국내 생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용갑(한나라당·밀양창녕) 의원도 “정부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에는 반대하지만 중앙회의 책임도 크다”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방치한 반성의 모습은 없이 제도 폐지만대만 외치고 있다”고 지적, 구체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산업연수생 제도 질타 이어져 =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 체류자 등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로 인해 중앙회가 맡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와 관련해 각종 질의가 이어졌다. 배기선(열린우리당·부천원미을) 의원은 “비싼 송출 수수료 때문에 산업연수생이 입국후 수수료를 벌기 위해 새로운 직장을 찾느라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술 습득과 돈을 벌기 위해 산업연수생 제도 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순자(한나라당·비례) 의원도 “산업연수생에서 이탈한 불법체류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경기도 안산·시화 등 산업공단 주변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열(민주당·목포) 의원은 “2001년 이후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경우 111명이 에이즈 등 법정전염병 환자였으며 이중 25명이 이탈해, 산업연수생 제도 운영에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송출업체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송출업체의 비리가 구체적으로 지적돼 눈길을 모았다. 조승수(민주노동당·울산북구) 의원은 “중앙회가 송출비용 과다징수를 이유로 제재한 것은 언론 보도 이후 조치였다”며 “네팔 현지 언론이 송출업체의 중앙회 로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중앙회의 공문서 수발내역을 검토한 결과 네팔 노동부를 비롯한 정부와 송출회사 등과 송출비용 징수한도 초과 사실 요청 관련 서류가 오고 왔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어 “산업연수생 제도는 현재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제도인 만큼 인권문제나 각종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2004-10-18
- [2004 국감]경기 69개교 공사·구매 불법계약 경기지역 69개 학교가 최근 2년 동안 364억원 상당의 공사 및 구매계약을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불법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관련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하거나 고발조치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솜방망이 징계가 불법을 조장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민주노동당) 의원은 13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로 제출한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를 분석, 지난해 초부터 올 6월 사이 69개 학교에서 발주된 학교시설공사와 물품구매계약 161건(약 364억원 상당)에서 비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공사와 물품구매 건은 공개입찰 대상인 3000만원 이상 규모인데도 일선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69개교 중 48개교가 사립학교였으며 사립학교의 부조리 계약 건수는 125건으로 전체의 77.6%에 달했다. 또 이들 사립학교들이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계약금액도 전체의 88.7%인 323억원에 달했다. 또한 문제가 된 공사 대부분은 7·20 교육여건개선사업과 7차교육과정 대비 교실 신·증축공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교육여건사업이 일선학교 계약사무 담당자들의 부주의와 지도감독청의 관리 허술 그리고 업자들과의 유착으로 멍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수원의 사립 ㄱ고교는 8억5000만원의 교실증축 및 천정 텍스 공사를 학교 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400만원의 급식소 증축 설계는 수의계약 체결했다. 양평의 사립 ㅇ종고는 5억원의 학교시설공사, 1억3000만원 상당의 변전실 및 온풍기 구매를 수의계약 구입했다. 또 3억7000만원의 급식 물품 구매는 계약 체결도 없이 집행했다. 부천의 사립 ㅈ고교는 18억9000만원의 교실 신·증축공사를 시행하며 관보나 일간지, 관련협회에 전혀 알리지 않은 채 학교게시판에만 공고했고 3000만원 이상의 에어컨구입도 수의계약 처리했다. 안성의 사립 ㅇ공고는 6억4000만원 상당의 텍스 공사와 5000만원에 이르는 냉·난방기 구입을 수의계약했다. 이처럼 불법계약이 만연한데는 감독청의 솜방망이 징계도 한몫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불법계약이 해석상의 오류나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립학교들이 가장 많이 어긴 것은 3000만원 이상의 공사나 물품구매는 ‘공개입찰’을 하라는 간단한 조항이어서 고의적으로 법령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비리 의혹 투성이인 수의계약에 대해 감독청인 경기도교육청은 중징계 또는 고발 조치를 단 한건도 하지 않고 경고와 주의 등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감독청과 학교, 업자와의 유착의혹이 있는 만큼 보완·개선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내일신문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2004-10-14
- 급증하는 보험사기 전직 수사관 ‘인기짱’ 최근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직 경찰관 출신들이 손해보험업계에서 활약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현재 보험업계에 투신해 있는 경찰출신은 전국적으로 200여명. 이들 상당수가 보험업계 내부에서도 보험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밝혀내는 특별조사팀 SIU(Special Investigative Units)에서 활동 중이다. 지능범죄로 바뀌고 있는 보험사기와 이를 쫓는 전직 수사관들의 장외 두뇌게임이 치열하다. ◆가족·선후배 망치는 한탕주의 =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이유는 다양하다. 지난해부터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 것은 경제난과 실업문제 등이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만연한 한탕주의가 보험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적발된 사례도 대부분 ‘한탕주의’가 많다. 12일 인천남동경찰서는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3억8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탄 혐의로 보험설계사 정 모(여·43)씨와 남편 우 모(47)씨, 그리고 딸까지 포함된 일가족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 또 지난 4일에는 경기도 부천에서 전·현직 공익근무요원 8명이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됐고 지난달 3일에는 서울에서 동료들끼리 짜고 보험사기 행각을 벌여온 대리운전사 일당 38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또 전남에서도 지난 9월 3일 보험사기 사건으로 4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사건에서도 가족 선후배가 총 망라되는 등 보험사기의 경우 한 가정을 완전히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적발사례만 1만 건 넘을 듯 = 피해액수도 만만찮다. 지난달 20일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보험사기 적발 실적에 따르면 올 들어 6월까지 적발된 보험사기는 7099건에 피해액만 483억원에 이른다. 2001년 5749건(피해액 404억원), 2002년 5757건(411억원), 2003년 9315건(606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올해는 발생건수만 1만 40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예상피해액도 10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게 관계당국의 설명이다.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공식 적발된 것만 통계로 잡았기 때문이다. 보험사기는 워낙 입증자체가 어려워 드러나지 않은 피해사례와 피해액은 훨씬 많은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연간 피해액이 1조원 대에 이를 것이라는 업계분석도 있다. 그런데도 경찰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별도의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다. 관련부서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과에서는 사례수집만 할 뿐이다. 보험사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나 통계는 없다. 범죄분석실도 마찬가지다. 여기서는 모든 사기사건을 묶어서 처리할 뿐 별도의 보험사기를 구분하지 않는다. 결국 연간 1만 건에 이르는 보험사기에 대해 과학적 분석은 어디에도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 이렇게 되면서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전문적인 조사·분석 기능을 지닌 전문가들을 필요로 하게 됐다. 경찰출신들이 각광받게 된 결정적 이유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손해보험업계에 투신한 경찰출신은 전국적으로 2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서울에서만 50여명의 전직 경찰이 활동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교통경찰이나 수사·형사 출신이다. 차량사고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조사 그리고 보험사기를 밝힐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수사기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은 그냥 속아 넘어가기 일쑤인 보험사기를 제대로 가려내는 일에 전직 경찰들의 오랜 노하우가 한 몫을 하는 것이다.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는 과거 일반 보험설계사들에게 조사를 맡기던 것에서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자체 SIU(특별조사팀)를 별도로 꾸려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출신 보험관계자 모임인 ‘경보회’ 회장이자 현대화재 SIU팀 실장인 전영환(64)씨는 “숫자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업체에서 별도의 SIU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서류검토나 주변 탐문을 통해 보험사기를 밝혀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전 회장 또한 30년 경찰 근무 후 명퇴한 수사관 출신이다. 전직 총경출신인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 이민종 상임고문은 퇴직후 10년 가까이 이 분야에 종사해 왔다. 이 고문은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상품이 360가지나 된다는 것은 주변에 ‘우연한 위험’이 360여 가지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영업만 앞세우는 업계와 보험사기를 두둔하기까지 하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동시에 바뀌어야 선의의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정재철 기자 2004-10-13
- 다가구 세대분리신고 안해 세금 더 낸다 경기도 부천시 다가구주택 소유주들이 건축물대장상에 세대분리표시를 안해 많게는 수십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주민이 이를 알고 이의신청을 해야만 과납한 금액을 돌려주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와 전입신고시 동시에 처리하는 업무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천시 원미구 상동 563-3번지 다가구주택에 사는 한상권씨는 2층에 두 세대가 살지만 분리과세가 안 돼 재산세 41만370원, 도시계획세 15만6470원, 공동시설세 7만3310원, 지방교육세 8만2070원 등 모두 72만2220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두 세대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재산세 27만1490원, 도시계획세 15만2330원, 공동시설세 6만7230원, 지방교육세 5만4290원 등 모두 54만5340원만 납부, 17만6880원을 시로부터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를 줬는지 안줬는지를 일일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대장을 근거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변동사항이 있다면 납세자도 스스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구도시는 대체로 평수가 작아 과표의 편차가 거의 없지만 상동단독택지 등 평형이 큰 주택은 편차가 큰 편”이라며 “하지만 상동에도 안내문을 돌려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여서 큰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덕생 부천시의원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단독주택지를 대장과 세대분리현황을 갖고 샘플조사한 결과, 많은 주택들이 수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과다한 재산세를 납부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 의원은 “대다수 시민들은 이러한 사실도 모른 채 부과되는 세금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부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에 관계된 사안인 만큼,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덕생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에 근거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단독주택(단독, 다중, 다가구)은 행정자치부가 정한 시가표준액(평당 57만7000원)에 의해 기준가액이 적용된다. 이 기준가액에 건물구조, 용도, 위치, 경과연수 등에 따른 잔가율에다 연면적을 곱한 후 가감산 특례를 적용해 시가표준액이 정해진다. 시가표준액이 정해지면 이에 근거해 도시계획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와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지방세의 20%)도 부과된다. 이 때 연면적은 건축물대장에 근거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에 1세대가 살고 있다면 전체 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세대가 분리돼 있다면 기준 면적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적용 세율도 달라진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세대수를 분리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기 때문에 담당자 재량에 따라 등재되고 있다. 예를 들면 한층의 면적이 40평인 주택이 2가구가 사는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에 가구분리가 안 돼 있다면 기준가액은 2400만원, 1000분의 30의 세율이 적용돼 재산세액은 17만5000원이 된다. 그러나 2가구로 표시돼 있다면 누진세율 적용에 따라 과표는 1000분의 3의 세율이 적용돼 가구당 3만6000원씩 모두 7만2000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재산세의 기본세율이 잘못 적용되면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와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도 더 납부하게 된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10-12
- 인터뷰-이필구 안양YMCA 간사 90년대 후반부터 안양천 유역, 수계 구간의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노력이 없이는 안양천을 살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양천 살리기 운동을 해 온 단체가 있다. 지난 93년부터 안양천 활동을 시작으로 ‘안양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운동을 전개해 온 YMCA는 21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안양천 살리기 네트워크’의 중심 단체로 활동하고 있다. 이필구(35) 간사는 “그 생태 조사를 계기로 하천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안양천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라는 운동을 전개하게 됐다”며 “그 때 안양천 수비대, 안양 생태조사 모임, 환경사업위원회 등의 각종 연구, 실천모임들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간사는 13개 자치단체가 수질개선대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안양천 살리기 사업에 착수했을 때 생태계 복원을 5~10년 예상했는데 의외로 1~2년 만에 생태계가 달라지는 것을 보고 새삼 자연 복원력에 경이로움을 가지게 됐다. 하지만 이 간사는 수질이 개선되고 수량이 확보되면서 생태계가 살아나 지역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 변모되고 있지만 안양천 유역 13개 자치단체와 환경단체, 주민들의 공동 노력이 없이는 다시 예전의 오염 하천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도 부천 역곡천 오염문제와 군포 복개 하천인 당정천과 산본천 복원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10-11
- 부천시민 재산세 환급 못받는다 경기도 부천시의회는 최근 상동 신도시 주민들이 제기한 재산세율 인하 조례개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최근 상임위에서 상동주민들이 제기한 제산세율 인하 등 조례개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이같은 결론을 냈다고 6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한 의원은 “타 도시에 비해 평균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고 실제 금액으로 볼 때 20만원 이상 인상된 가구는 대형 평형의 2500여 가구에 불과하다”며 “세율 인하는 구도심 등 전체 시 차원의 재산세 부과 공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지난 9월1일 중동·상동지역 아파트 7558세대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재산세가 과다 부과됐다며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시의회에 재산세율 인하 및 소급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요구했다. 상동지역의 경우 재산세가 지난해에 비해 최소 10%에서 최고 110%까지 각각 올라 평균 40% 정도 인상됐다. 그러나 시는 건물과표 산정 기준 변경으로 고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상승한 반면, 저가의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낮아져 그동안의 세부담 불형평이 완화됐다며 정당한 과세라고 반박했다. 실제, 부천의 아파트 평균인상률은 40%로 최근 재산세인하 및 소급적용을 결정한 성남시( 99%)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체 평균인상률(23.6%)도 성남(45.5%) 과천(70%) 고양(27.8%), 안양(24%) 등 유사 규모의 시보다 낮은 편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시는 시가 3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차등감산율을 적용하면서 행자부권고안 보다 5% 하향 조정했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의 재산세 인하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는 이의신청이 제기됨에 따라 일단 지방세심의위를 열어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하게 된다. 만약 주민들이 이에 불복할 경우, 경기도 등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최종 행정심판까지 제기할 수 있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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