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 31% 가족재산 등록 거부 299명 중 93명 … 18대국회보다 더 늘어나19대 국회에 들어서도 직계 존·비속의 재산고지 거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산등록을 거부한 국회의원 비율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과 지난 3월 공개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내역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서기호 의원 제외) 299명 중 31.1%(93명)가 부모나 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 존·비속의 재산신고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 45명, 민주통합당 39명, 통합진보당 5명, 선진통일당 2명, 무소속 2명 등이다. 19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강창희 국회의장도 장남과 손자 3명의 재산내역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번 19대 국회에 새로 들어온 의원들 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재산공개 고지 거부 비율은 29%(53명)였다. 이는 직전 18대 국회 때의 27.3%(신규 입성 161명 중 44명)에 비해 늘어난 수치다. 18대에 이어 19대에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한 재선 이상 의원들의 재산 고지 거부 비율은 더 높아 34.5%(116명 중 40명)에 달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독립적으로 생계를 꾸리거나 타인이 부양하는 직계 존ㆍ비속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들이 고지 거부를 남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국회의원 20%가 20억대 땅부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김형준, 日 전국 투어 콘서트 성황리에 마무리 가수 김형준이 8월 한달 간 펼쳐진 일본 전국투어 단독 라이브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김형준은 두 번째 솔로음반 'ESCAPE'의 일본 발매기념으로, 지난 8월 3일 일본 도쿄를 시작으로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등 전국 제프 공연장을 돌며 펼친 'KIMHYUNGJUN 2012 2nd Story in Japan’ 투어를 이어갔다. 지난 25일 삿포로를 마지막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로 갖는 일본 전국투어 콘서트로, 김형준은 단독으로 전국 6개 지역, 총 9회 공연을 통해 1만 여명의 팬을 동원했다. 특히 이번 음반이 20대 중반을 넘어선 김형준의 짙어진 남성미와 성숙함을 강조한 음악인만큼, 그는 이별한 남자의 아픔을 깊은 감성으로 담아낸 'ESCAPE'의 타이틀 곡 'Sorry I'm Sorry'를 비롯해 음반 수록곡들을 열창하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더불어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내 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뿐만 아니라 김형준은 이전의 솔로음반에 수록된 곡들과 일본 발매 곡들, 그리고 국내에서 주인공으로 활약한 드라마 '자체발광 그녀', '그대를 사랑합니다' OST 곡 등을 선사하기도 했다. 한편 김형준은 8월 한달 일본에 머무는 동안 라이브 전국투어를 시작으로, TBS '아카사카 사카스' 이벤트, 후지TV '오다이바합중국' 행사 단독공연, 일본 주요 방송 프로그램 출연과 각 언론매체 인터뷰들과 전국 팬사인회, 하이터치회 등 이벤트를 이어가며 일본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예부 김하진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국회의원 20%가 20억대 땅부자 19대 의원 재산등록 현황 … 1인당 평균 재산 95억원19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재산은 95억원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19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공개한 19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183명의 재산등록 내역과 지난 3월28일 공개된 2011년 기준 재산공개 변동 내역에 따르면 19대 국회의원(서기호 의원 제외) 299명 전체의 평균 재산은 95억60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500억원 이상 자산가인 새누리당 정몽준(2조227억6000만원) 고희선(1266억원) 김세연(1145억9600만원) 박덕흠(538억7500만원) 의원 등 4명을 제외하면 평균 재산은 18억3295만원이다.◆의원 20%가 20억대 땅부자 = 국회의원 20%는 20억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땅을 한 평도 갖고 있지 않은 의원도 40% 가까이 됐고, 주식을 아예 보유하지 않은 의원도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토지와 건물을 합쳐 20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의원은 59명이다. 새누리당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 16명, 선진통일당과 무소속이 2명씩이었다.의원별로는 건설업체 대표인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이 266억원으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김세연(206억원), 정의화(179억원), 홍문종(163억원), 정몽준(103억원) 의원이 2~5위에 올랐다. 모두 새누리당이다. 반면 '땅은 한 평도 없다'고 신고한 의원은 123명(36.8%)이다.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은 땅과 건물 등 부동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전체재산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이 상위 1~4위를 차지한 가운데 최근 공천비리 의혹으로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이 193억9800만원으로 5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재산 평균은 500억원 이상 자산가 4명을 제외하고도 22억8000만원에 달해 민주당의 12억4760만원과 통합진보당의 1억5000만원보다 훨씬 높았다.다만 선진통일당에서는 경남기업 회장인 성완종 의원이 152억739만원의 재산을 신고하면서 5명의 소속 의원 평균 재산이 52억원으로 뛰어올랐다.◆대선주자 재산규모는 = 여야 대선주자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지난 2월말 기준으로 21억8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박 후보의 재산 중 건물이 20억4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 삼성동 자택이 19억4000만원, 대구 달성군 아파트가 6000만원, 대구 달성군 사무실 전세권이 4000만원이었다. 이중 대구의 아파트는 지난 6월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금은 7815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08년식 에쿠스와 베라크루즈 2대를 소유하고 있다.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중에서는 정세균 후보가 지난 2월말 기준 26억879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5월말 기준 10억867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토지는 경남 양산시 매곡동 자택 부지를 포함해 1억9786만원이었다. 건물로는 양산 자택 건물과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아파트 전세권(7000만원), 모친의 영도구 아파트(1억500만원), 장남의 서울 망원동 전세권(2000만원) 등을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친, 장남을 포함해 3억9806만원이었고, 자동차는 2001년식 렉스턴이 있었다.손학규 후보의 재산은 2월말 기준 2억8264만원이었다. 건물 재산은 7억6000만원으로 자신이 출마했던 두 곳의 지역구에 있었다. 첫 지역구인 경기 광명시 아파트 4억1000만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경기 성남시분당구 아파트 전세권 3억5000만원이었다.김두관 후보는 경남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3월 재산총액이 7800여만원으로 전년보다 4000여만원 감소했다고 등록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관련기사]- 국회의원 31% 가족재산 등록 거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수돗물 소주’ 무학, 공정위경고 무시 지난해 이어 올해도 허위광고로 적발 … "지역독점 따른 배짱영업" 지적부산 울산 경남 소주시장을 석권하다시피한 무학이 수돗물로 만든 소주를 지리산천연암반수로 허위광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무학은 지난해에도 같은 지적을 받았으나 교묘하게 광고문구만 바꿔 사실상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한 셈이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무학은 대표 저도 소주인 좋은데이가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고 광고했으나 2010~2011년에 창원과 울산 공장에서 나온 3억6601만4000병 중 20.3%인 7433만5000병엔 암반수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고 울산공장에서 만든 1억29938병(15.2%)은 전량 암반수 희석비율이 2.6~35.4%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창원과 울산에서 만든 좋은데이 소주의 희석률은 72.3% 미만이었다. 무학의 과장, 허위광고는 처음이 아니었다. 2006년 11월 좋은데이 출시 당시부터 무학은 '지리산 천연암반수 100%로 만든 좋은데이'라고 광고하다 지난 해 3월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무학은 이후 '100%'를 빼고 '지리산천연암반수로 만든 좋은데이' 또는 '지리산 천연암반수를 담은 좋은데이' 등으로 교묘히 바꿔 사용해오다 이번에 다시 과장광고로 적발됐다. 한철기 부산사무소장은 "첫 적발때는 100%가 아니라 60%라는 무학의 말만 믿고 경고처분을 내렸다"면서 "이번에는 무학 제조공정, 암반수 공급업체의 지리산산청샘물, 탱크롤리 차량 운행횟수, 월별 암반수 매입량, 좋은데이 소주 반제품 운반량을 종합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무학이 공정위의 경고를 무시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강력한 시장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내 소주시장점유율로 보면 무학은 하이트진로 롯데주류BG에 이어 3위에 올라있으며 부산지역 시장점유율은 63.8%다. 저도주만 따지면 부산서 점유율은 89.8%에 달한다. 경남을 연고지로 한 무학소주가 본격적으로 점유율을 높인 것은 2007년으로 당시 10.0%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도주 '좋은데이'를 '100% 지리산 천연암반수로 만들었다'로 허위광고하면서 점유율 상승에 불을 붙였다. 불법을 통한 시장확보라는 오명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좋은데이는 저도소주만 따지면 사실상 90%를 훨씬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무학은 서울 등 전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으며 사실상 부산 지역 등은 석권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학은 그러나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무학은 "일부 제품에 암반수가 희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함은 아니었다"며 "절차상의 미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절차상 미숙'이란 해명도 무학의 속임수 광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납득하기 힘들다는 게 소비자들의 반응이다. 무학은 두 차례에 걸친 공정위 경고와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생수를 30% 가량 일정하게 사용한다"며 광고문구에서 '암반수 사용'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주가들을 상대로 거짓말로 일관해 온 무학소주가 반성은커녕 오히려 '지리산 암반수로 만든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은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800만원도 같이 매겼다. 무학 울산공장은 국세청으로부터 '불법으로 소주를 만들었다'며 공장면허가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울산지법에 계류 중이다.부산차염진 기자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9
- 카드사 2분기 이용실적 늘었다 신한카드, 카드론 13% 증가 … 삼성카드 법인실적 증가율 33.9%1분기에 감소했던 신용카드사 이용실적이 증가했다.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사용액이 늘고 공과금과 보험, 인터넷 상거래에서 카드 사용실적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요 전업계 카드사의 2분기 이용실적이 1분기보다 2.9∼7.4% 늘어났다. 당기순이익은 가맹점 수입이 줄면서 감소했다. 시장점유율 1위인 신한카드는 올 2분기에 신용판매와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을 합한 이용실적이 29조8242억원으로 1분기 대비 2.9% 증가했다. 개인보다는 법인 부분의 증가폭이 컸다. 법인 실적은 3조6874억원으로 1분기보다 4.8% 늘었다.◆삼성카드, 현대카드와의 실적 격차 더 벌려 = 특히 카드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카드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지만, 신한카드는 타 카드사와 달리 2분기에 1조5121억원을 대출해줬다. 1분기 대비 13.1%나 증가한 수치다. 반면 체크카드 이용실적은 소폭 증가하는 것에 머물렀다. 2분기 실적은 3조2900억원으로 3.6% 늘어난 게 전부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2445억원으로 전기 대비 31.16% 증가했다. 다만, 일회성 비자 주식 매각이익 746억원을 제외하면 8.1% 줄어들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한카드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대출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카드 이용실적이 다른 카드사와 달리 감소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맞추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카드는 현대카드와의 격차를 더 벌렸다. 2분기 이용실적이 20조6773억원으로 1분기 대비 7.4% 증가했다. 증가폭으로는 4개 전업계 카드사중 최고다. 지난 1분기에 9249억원 났던 격차가 2분기에는 1조2822억원으로 3570억원 가량 더 늘어났다. 2위권 경쟁이 이제 끝난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 개인실적, 삼성카드보다 8719억원 많아 = 아쉬운 것은 개인 실적이 현대카드보다 못하다는 점이다. 신용판매와 현금서비스, 카드론을 더한 개인 이용실적은 15조4445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느는데 그쳤다. 현대카드는 16조3164억원으로 삼성카드보다 8719억원 더 많았다. 증가율도 4.2%였다. 반면 법인 실적은 5조2327억원으로 전업계 카드사 중 1위였다. 증가율은 무려 33.9%에 달했다. 최치훈 사장 취임 이후 삼성카드는 시장점유율 확대와 마케팅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법인영업을 강화해왔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기업간 거래에서 과거 현금결제로 이뤄졌던 틈새시장을 공략한 것이 법인 신판시장 성장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2분기 순이익은 1821억원으로 1분기 대비 64.19% 감소했다. 2분기에도 에버랜드 매각이익이 977억원 포함됐다.현대카드는 개인과 법인실적이 골고루 증가했다. 2분기 전체 이용실적은 19조3950억원으로 1분기 대비 5.9% 성장했다. 개인 부분이 4.2%, 법인 부분(3조786억원)은 15.49% 증가했다. 전체적인 이용실적은 3위에 올랐지만, 개인 실적에서 신용판매는 2위를 차지했다. 신용판매 일시불과 할부를 합한 실적이 13조6681억원으로 1분기보다 5.1% 늘었다. 3위인 KB국민카드에 비해 9456억원 많다. 2분기 당기순이익은 300억원 가량으로, 상반기 전체적으로 900억원이 안될 것으로 전망된다.◆KB국민카드, 개인실적만 따지면 업계 2위 = KB국민카드는 전체 이용실적은 18조3621억원으로, 4개 주요 전업계 카드사 중 꼴찌였지만, 개인 이용실적은 16조5166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현대카드보다 2000억원 가량 많은 금액이다. 개인 이용실적의 2분기 증가율도 무려 11.16%에 달했다. 지난해 3월 분사한 KB국민카드가 신용카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KB국민카드는 매 분기마다 개인 이용실적이 4∼7% 증가했다. 법인 이용실적은 1조8455억원으로 1분기 대비 17.59% 증가했다. 체크카드 역시 4조3004억원으로 7.9% 늘었다. 다른 카드사의 체크카드 이용실적 증가율이 3%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두배 이상 증가폭이 크다. 삼성카드는 오히려 2분기 체크카드 실적이 16.6% 감소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개인 신용판매가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개인 이용실적이 업계 2위를 기록했다"며 "체크카드 실적까지 포함하면 전체 이용실적도 2위"라고 밝혔다. KB국민카드는 2분기에 1분기 대비 36.40% 감소한 452억원의 이익을 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양도계약서 신고 포함사항 아냐" 군인공제회 반론 군인공제회는 최근 무료화된 국우터널 문제(내일신문 8월 27일자 6면 참조)와 관련 "2000년 관리운영권 양수·양도 승인 요청시 군인공제회가 의도적으로 양수·양도 금액을 삭제한 이중계약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했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며, 민자 3사와 군인공제회간 양수계약서 상의 금액은 395억원으로 명시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또 "양도계약서는 신고서류에 포함된 사항이 아니며, 주무관청에 제출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도로운영권 557억원 인수 통보 시기에 대해서도 "2000년 3월 사업 최초 검토 시부터 수차에 걸쳐 557억원의 사업비 잔액을 통보한 바 있으며, 대구시도 2000년 3월 당시 유로도로(국우터널) 관리 운영권 양수·양도 승인 시 미상환 사업비가 557여억원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인공제회는 이와 함께 "대구시의 승인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거래금액을 명시할 의무도 없어 공란으로 비워두었다"는 군인공제회 관계자의 해명을 "신고서상에 거래금액 기재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고의무가 없음을 밝힌다로 정정한다."고 주장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과 관련해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 제출됐다. 현 의원은 지난 3월 15일 총선 공천청탁 등의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 의원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서 규정한 '접수 후 첫 본회의 보고' 규정에 따라 2011년도 결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30일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지만 결산심사 지연으로 처리일정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서울시 신청사 9월부터 입주 59개 부서 2205명 이동 … 시민청·다목적홀 등 조성서울시가 4년 5개월간의 신청사(위 사진) 공사를 마치고 9월부터 입주한다. 서울시는 신청사 건립공사가 이달 31일 마무리됨에 따라 5톤 트럭 총 880대를 동원, 다음달 1∼23일 사이 부서별로 신청사에 입주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신청사가 완공되면 현재 13개 청사에 산재해 있는 부서들을 신청사, 서소문청사, 을지로청사 등으로 이전 재배치한다.이 가운데 신청사에는 11개 실·본부·국 소속 59개 부서, 직원 2205명이 입주한다. 입주하는 부서는 기획조정실, 경제진흥실, 복지건강실, 여성가족정책실, 주택정책실, 시민소통기획관, 서울혁신기획관, 대변인, 행정국, 도시안전실, 도시계획국 등으로 정책 조정·지원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부서들이다.2008년 3월 착공된 신청사는 1만2709㎡ 부지에 전체면적 9만788㎡,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2층에는 시민들 간의 소통공간인 시민청이 조성된다. 시민청은 10월말 개장한다.신청사 지상 8~9층에는 대규모 회의, 발표회, 토론회 등을 할 수 있는 500~700석(고정식 197석 포함) 규모의 다목적홀이, 지상 3~4층에는 6개 국어를 동시통역할 수 있는 200석 규모의 대회의실이 들어선다. 개축한 옛 청사(본관동)는 10만권의 장서와 390여석의 열람석을 갖춘 서울도서관으로 사용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8
- 쇼호스트 하도성, 서울호서전문학교 미용학과 입학 쇼핑호스트 하도성이 서울호서전문학교 미용학과에 입학한다. 8월 27일 서울호서전문학교 측은 “하도성이 주력 담당 상품인 화장품에 대해 본격적인 공부를 하고 미용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내년 3월 강서구에 위치한 서울호서전문학교(학장 이운희) 미용학과 학사학위 주1일 과정에 입학한다”고 밝혔다.방송 19년차 베테랑MC인 하도성은 1999년 쇼핑호스트가 된 후 미용용품을 전공분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신뢰할 수 있게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유명하다. 특히 예비 쇼핑호스트들이 닮고 싶은 멘토 상위권에 항상 이름이 올라갈 정도로 정평이 나있다. 하도성은 “쇼핑호스트를 하려면 많은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다. 메이크업, 헤어, 네일아트, 피부미용 등 미용전반에 걸친 전공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나의 지금까지의 경험을 더해 고객들에게 전달한다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서울호서전문학교 관계자는 “하도성씨는 공중파 MC를 비롯해 방송경력만 20여년차로 다양한 방송경력을 쌓으면서 자연스럽게 뷰티에도 깊은 관심을 가져 본격적인 학업을 위해 입학하게 됐다”고 전했다. [연예부 양지원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 “저축은행 후순위채 배상책임 40%→20%” 금융분쟁조정위, 2009년 하반기 이후 저축은행 책임 낮춰1차땐 평균 42% 배상책임 인정 … 투자자 수용여부 주목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비율이 결정됐다. 하지만 배상비율이 1차 때보다 낮아져 피해자들이 수용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은, 토마토, 제일1, 제일2, 프라임, 파랑새 등 지난해 하반기 2차 영업정지된 6개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면서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고 보고 후순위채 투자 피해자별로 일정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배상비율은 핵심투자설명서를 교부하기 시작한 2009년 하반기 이전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경우 평균 40~42%로 결정됐고,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에 대해서는 평균 20%로 정해졌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자는 6개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 투자자 3300여명(금액 1464억원)으로 투자시점에 따라 다른 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됐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부산과 부산2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권 1237건에 대한 분쟁조정을 진행해 이중 1118건에 대해 저축은행이 불완전판매책임이 있다고 인정해 평균 42%의 손해배상책임을 결정한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2009년 하반기 이후 발행한 후순위채권에 대해서 저축은행의 책임비율을 낮춘 것은 당시 저축은행 후순위채 발행과 관련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투자자들에게 핵심투자설명서가 교부되는 등 불완전판매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초 금감원은 지난 3월 이들 6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에 대한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토마토저축은행이 발행하고 토마토2저축은행이 판매한 후순위채권 처리 문제를 놓고 예금보험공사와 의견이 맞서 결정이 늦춰져왔다. 금감원이 후순위채권 발행은 토마토에서 했지만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니만큼 토마토2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하자 토마토2의 대주주인 예보가 반대하고 나선 것. 토마토2저축은행 처리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완전판매 책임을 인정했다가는 예금주나 상거래채권자, 소액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토마토는 지난해 영업정지돼 신한금융에 매각됐지만 토마토2는 대주주가 예보로 바뀌었을 뿐 영업을 하고 있다. 이같은 금감원과 예보의 입장 차이는 예보가 일정부분 양보하는 선에서 매듭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분쟁조정위에서 결정된 손해배상비율에 대한 해당 저축은행과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중이다. 양측이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고 투자자는 해당 저축은행 파산 이후 손해배상비율 만큼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채권자자격으로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가령 저축은행의 손해배상비율이 40%이고 투자자가 1억원을 투자했다면 40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4000만원의 채권을 보유한 일반 채권자로서 파산배당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어느 한쪽이 수용을 거부하면 조정결정 효력이 상실돼 법적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대부분 남은 자산이 많지 않아 후순위채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몫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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