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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네트워크 공동취재 과기부, 2006년까지 2018억 투입 … 내달 10일까지 신청서 접수 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국립과학관 건설사업을 둘러싸고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수도권 자치단체는 연 100만명 관람이 예상되는 과학관을 유치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물론, 도시 이미지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 수도권지역 국립과학관 설립 = 과기부는 현 국립서울과학관이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낡아 관람객 수용에 한계가 있고 첨단과학관의 건설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수도권에 종합과학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98년부터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2006년까지 201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지난 17일 서울 인천 과천 안양 수원 등 수도권내 15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11월 10일까지 유치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국립과학관은 기존 과학관과 달리, 과학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종합과학관으로 부지 10만평, 건물 1만5000평 규모의 테마파크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며 연 100만명의 관람객이 예상된다. 또 부지선정과 관련 부지에 대한 유무상 임대 등 지원조건이 우수한 지자체에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며 수도권 시민들의 접근성, 복합문화시설의 연계성, 주변환경과 조화, 확장 증축에 유리한 입지여건 등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 유치전 치열 = 수도권지역 자치단체들은 국립과학관 유치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군포시는 국립과학관 유치기획단을 구성, 후보지 선정에 들어갔다. 시는 현재 공원조성 예정지인 부곡저수지 일대를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 저수지 일대 자연공원과 과학관을 연계하고 전철 4호선, 수인산업도로, 서울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해 있어 경쟁력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의왕시도 백운호수가 있는 학의동 일대 10만평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과천시는 서울대공원 인근 과천동 일대를 물색하고 있다. 안산시는 현재 종합운동장 건립예정부지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과기부의 부지선정 방침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어 경쟁력이 높다는 평이다. 용인시는 과기부에서 원하는 내용을 갖춰 교통이 편리한 적지를 선택해 서류를 이미 제출했다. 성남시도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해서라도 유치시킬 의지가 있다. 성남시는 판교 개발과 더불어 지하철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10만평 부지를 선정해 과기부에 이미 신청했다. 인천시는 송도신도시내 송도테크노파크 와 신공항 배후단지인 영종도 중에 한 곳을 제안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이곳은 인천국제공항과 항만, 공단이 어우러져 있어 경쟁력있는 지역으로 꼽았다. ◇ “이미 선정됐다”= 유치전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자치단체들은 부지선정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과기부가 이미 부지를 내정해 놓았다는 주장이다. 17일 열린 사업설명회에서도 일부 자치단체 대표들은 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학관이 들어설 곳이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며 해명을 요구했다. 당초 과기부는 과학관 부지로 5만평 정도를 예상했으나 사업설명회 때 제시한 면적은 10만평이다. 그것도 관광객의 접근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자치단체들은 “과기부가 요구하는 부지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며 “일부 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건을 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들에 의해 지목되는 지역은 A시와 G시다. 설명회에 참석했던 한 자치단체 대표는 “현직 장관의 지역구라는 점과 Y시의 발빠른 행보를 눈여겨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다른 자치단체 대표는 “설명회 전부터 G 시가 유력하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부는 ‘내정설’에 대해 “부지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30명 정도)에서 엄정한 심사기준과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며 내정설을 일축했다. 과기부는 또 부지가 10만평으로 늘어난데 대해 “당초에는 5만평 규모의 과학관 건설을 검토한바 있다. 하지만 문광부가 추진하는 자연사박물관을 포함시키면서 10만평으로 늘었다”고 해명했다. /김형수·수원 정흥모·안양 곽태영·인천 오승완·의정부 김선태·성남 백왕순·안산 송영택 기자 hskim@naeil.com 2001-10-26
-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 바꿔야”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라 안산신도시 2단계사업구역의 영등포철재상가 부지에 들어설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안산시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대신한 사업부지로 신길동 시화 63블럭과 신길동 216-40번지 일대를 추천할 예정이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5000세대를 안산시에 건립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신도시2단계사업구역의 영등포철재상가부지 8만여평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안산시는 유통업무시설인 철재상가부지에 임대아파트 5000세대를 집중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부지를 신길동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시는 신도시2단계지역은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고도제한과 시화담수호 조망권 저해, 인접한 열병합발전소 및 쓰레기소각장의 공해발생 등으로 아파트 건립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소형아파트 5000세대 규모를 인접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변화와 함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초래되고, 또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특히 반월·시화공단의 창고부족 현상으로 제품적치물량이 도로변에 적치되는 현상을 감안, 유통업무시설은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신길동 시화 63블럭 온천부지 1만7400평과 인접한 신길동 216-40번지 일대 약 7만5600여평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정부에 검토를 요구했다. 시는 시화 63블럭은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로 현재 시가 주택공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2002년 상반기 중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길동 216-40번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환경영향평가시 4·5등급 판정)으로 반월공단과 인접하면서 해제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요청했다. /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23
- 수원시 올 수출실적 도내최고 수원시가 올들어 경기도내 31개 시군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22일 수원시가 올 들어 1∼8월까지 모두 43억3000만 달러를 수출, 경기도 전체 수출비중의 21.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는 25억5500만 달러(수출비중 12.8%)로 2위를, 안산시는 20억9200만 달러(10.5%)로 3위를 마크했다. 그러나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수출비중은 반도체 및 반월공단의 수출부진 심화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 하락한 45.1%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시군의 수출비중도 2.1%포인트 하락한 84.2%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시군의 수출감소율이 두 자리대의 높은 부진세를 보인데 반해 광명시 김포시 양평군 등 중소 시군의 약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위를 기록한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한 미국의 신규수요 확대에 힌입어 전년동기 대비 252.1%가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김포시는 팬텍 세원텔레콤 등의 휴대폰과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전년동기비 109.3%가 늘어난 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양평군의 경우 신사복 상의와 플라스틱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비 41.9%가 증가한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부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는 고양시가 전년동기비 63.2% 감소한 1억4000만 달러를, 하남시가 54.8% 감소한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천시도 43.1% 감소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낸 곳은 화성시로 도내 총 흑자 5억3000만 달러의 3배 수준인 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기아자동차의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 2위를 차지했으며 광명시 6억3000만 달러, 이천시 4억6000만 달러, 부천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입에 있어서도 31억7000만 달러를 기록 도내 수입비중의 16.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22
- 아파트 전셋값 약세 지속 서울 및 신도시 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10개월만에 0.1%대로 낮아졌다. 2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114(www.R114.co.kr)’에 따르면 지난주 (10월14∼20일) 서울과 신도시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각각 0.17%, 0.13%로 10개월만에 0.1%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북(－0.18%), 노원(－0.05%), 마포(－0.18%), 동대문(－0.03%), 성북(－0.02%)은 이사철이 끝나면서 30평형대 전셋값이 약세를 보여 전셋값 주간변동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신도시에서는 전주(10월 7∼13일)까지 0.5%대의 상승률을 유지했던 산본 중동지역의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이 지난주에는 중동 0.25%, 산본－0.07%의 변동률을 보였고 일산 0.29%, 평촌 0.16%의 변동률을 보여 안정세를 보였다. 수도권도 고양, 과천, 구리, 남양주, 용인 등이 대형 평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매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전셋값도 하락세로 반전되고 있다. 특히 고양 과천은 소형도 약세로 반전됐다. 매매시장 역시 한달째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서울·수도권의 아파트 매매값 주간변동률은 지난주에 0.1%대 이하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경우 지난주 매매값 주간변동률은 0.06%였으며 강동(－0.12%), 송파(－0.11%), 강북 (－0.06%), 동대문(－0.06%), 영등포(－0.04%) 등은 물량이 풍부해지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 0.08%의 변동률을 보인 신도시는 전반적으로 거래가 없이 호가가 하향조정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지역별로는 중동(0.22%), 분당(0.11%), 평촌(0.06%), 일산(0.05%) 산본(-0.06%)순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역시 0.08%의 변동률을 보였는데 성남(－0.47%), 하남(－0.37%), 과천(－0.26%)지역의 낙폭이 컸으며 광명(-0.12%), 고양(-0.04%), 안산(-0.04%), 김포(-0.03%) 등은 약세를 보였다. 2001-10-21
- E.M.S 응급환자이송-'생활 속에서 24시간 이용되는 환자들의 발' '구급차(앰뷸런스)'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심야 병원응급실의 아비규환을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결론부터 풀면 구급차라고 모두 병원응급실로만 달리는 것은 아니다. 생활 속에서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꼭 필요한 구급차의 이미지를 위해 노력하는 곳이 민간이송단체인 E.M.S 응급환자이송(주) 고양시지점(지점장 강신국·38)이다. 물론 응급환자도 이송한다.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신체를 자유자재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의 통원치료시나 의식불명환자, 알콜·약물치료환자, 정신질환자 등의 이송은 말처럼 간단하지가 않다. 갈수록 핵가족화 되는 요즘, 부모세대와 자식세대가 분리돼 사는 가정이 많은 데다 아무리 각 가정마다 자가용이 늘고 소득이 높아져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병원으로 혹은 병원에서 가정으로 옮기는 일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때 E.M.S가 나선다. 또한 장기입원환자를 거리가 먼 지역이나 고향으로 옮길 때도 반드시 필요하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위중한 상태의 경우는 옮기는 도중의 여러 가지 돌발상황까지 준비해둬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일반차량보다 전문차량이 필요하다. 이때엔 담당의료진의 동승이나 소견서(진단내용)에 의해 필요한 조치가 취해진다. E.M.S의 활동무대는 전국 전지역이다. 병원구급차가 관할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에 비해 이곳은 전국을 서슴지 않고 누빌 수 있다. 또, 병원보유 구급차량이 2대로 한정돼 있음에 비해 이용횟수가 많아 병원구급차는 좀체 차례가 오지 않는다. 이때 이용하면(예약가능, 24시간 대기) 필요한 시간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98년 11월 다른 단체에 비해 가장 처음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E.M.S는 부천 본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의정부 고양 부천 남양주 성남 평택 용인 안양 수원 안산 이천 군포 강원전역 춘천 강릉 동해 속초 태백 등) 약 20지역에 지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양시지점이 문을 연 것은 1년도 채 안된 상태여서 시민들에게 아직은 생소하다. 강신국 지점장은 "특수차량 2대와 일반차량 1대, 응급구조사인 직원 5∼6명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 하루 5회 정도의 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가끔 출동이 아예 한번도 없는 날도 있어 무엇보다 시민들한테 E.M.S의 존재를 알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전지역을 다니다 보니, 여러 가지 말못할 사연도 수없이 접한다. 곽문영 과장은 "특히, 완치가능성이 없어 임종을 준비하기 위해 고향으로 거처를 옮기는 경우 환자를 비롯한 주변 가족친지의 안타까움은 말로 형언할 수 없다. 그래도 가족이 있는 경우는 나은 편. 의지할 데 없는 독거노인이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사망했을 경우 병원측의 연락을 받아 싸늘한 시신만 이송할 땐 참 기분이 참담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더구나 현재 구급차 이용료는 의료보험에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용료가 거리에 의해 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용에 있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산지역 내에서는 어디를 가든 2만원으로 고정돼 있지만 지방으로 가는 경우는 다르다. 차량은 일반차량과 특수차량으로 나누는데 일반차량의 경우 10㎞에 2만원이며 초과시 800원씩 추가된다. 예를 들어 보성까지 가는 비용은 35만원선. 장기입원환자가 임종을 준비하러 가는 길에 결코 가벼운 부담이 될 수 없다. 그것도 환자가 사망하지 않은 상태의 일반차량인 경우다. 환자가 사망한 상태이면 값은 50만원선으로 껑충 오른다. 특수차량의 경우는 조금 더 높다. 10㎞에 5만원, 초과시 1000원씩 초과된다. 가격은 병원구급차와 같은 체계에 의해 정해지지만 둘 다 의료보험 적용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변칙사례도 따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보험이 적용(50∼60% 적용)된 상태에서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면 환자들에게 보다 큰 위안이 될 것이며 애써 택시나 다른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실생활 속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것이다. 강신국 지점장은 "현재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체적으로 감액을 해주고 있지만 어려운 시민에게는 무료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라며 "일반시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적용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우리도 바랄 게 없다"고 덧붙였다.(031-908-9115, 031-9040-129) 이영란 리포터 dazzle77@naeil.com 2001-10-24
- 안산시 국민임대주택 건립부지 변경요구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안산신도시2단계사업구역 내 영등포철재상가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근로자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해 안산시가 부적합 의견을 모으고 이를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대신한 사업부지로 신길동 시화 63블럭과 신길동 216-40번지 일대를 추천할 예정이다. 23일 안산시에 따르면 정부는 반월·시화공단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5000세대를 안산시에 건립키로 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100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20만호 건설계획에 따른 것으로 사업부지 선정과정에서 신도시2단계사업구역의 영등포철재상가부지 8만여평이 유력한 후보지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시는 유통업무시설인 철재상가부지에 임대아파트 5000세대를 집중 건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부지를 신길동 개발제한구역해제 예정지역으로 선정해 줄 것을 중앙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신도시2단계지역은 항공테마파크 조성에 따른 고도제한과 시화담수호 조망권 저해, 인접한 열병합발전소 및 쓰레기소각장의 공해발생 등으로 아파트 건립부지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소형아파트 5000세대 규모를 인접지역에 집중 배치할 경우 지역주민의 정서변화와 함께 슬럼화로 인한 도시문제가 초래되고, 이런 예상에 따라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시는 특히 반월·시회공단내의 창고부족 현상으로 제품적치물량이 도로변에 적치되는 현상을 감안, 유통업무시설은 더 이상 축소하기 어려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신길동 시화 63블럭 온천부지 1만7400평과 인접한 신길동 216-40번지 일대 약 7만5600여평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검토를 요망했다. 시는 시화 63블럭은 시화지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단독주택부지로 현재 시가 주택공사와 함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중에 있어 2002년 상반기 중 임대아파트 건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신길동 216-40번지는 자연녹지지역내 개발제한구역(환경영향평가시 4·5등급 판정)으로 반월공단과 인접하면서 해제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에서 추진중인 광역도시계획과 연계, 국민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토록 요청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23
- 수원시 올 수출실적 도내최고 수원시가 올들어 경기도내 31개시군 지자체 중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22일 수원시가 올 들어 1∼8월까지 모두 43억3000만 달러를 수출, 경기도 전체 수출비중의 21.8%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천시는 25억5500만 달러(수출비중 12.8%)로 2위를, 안산시는 20억9200만 달러(10.5%)로 3위를 마크했다. 그러나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이들 3개 지역의 수출비중은 반도체 및 반월공단의 수출부진 심화로 지난해보다 5.6%포인트 하락한 45.1%를 기록했다. 상위 10대 시군의 수출비중도 2.1%포인트 하락한 84.2%를 기록했다. 이들 3개 시군의 수출감소율이 두 자리대의 높은 부진세를 보인데 반해 광명시 김포시 양평군 등 중소 시군의 약진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1위를 기록한 광명시는 기아자동차 카니발에 대한 미국의 신규수요 확대에 힌입어 전년동기 대비 252.1%가 증가한 7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2위를 기록한 김포시는 팬텍 세원텔레콤 등의 휴대폰과 무선통신기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전년동기비 109.3%가 늘어난 5억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3위를 기록한 양평군의 경우 신사복 상의와 플라스틱제품 수출이 크게 늘어나 전년동기비 41.9%가 증가한 4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출부진이 가장 심한 지역으로는 고양시가 전년동기비 63.2% 감소한 1억4000만 달러를, 하남시가 54.8% 감소한 1억2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천시도 43.1% 감소한 25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도내 31개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무역흑자를 낸 곳은 화성시로 도내 총 흑자 5억3000만 달러의 3배 수준인 15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주로 기아자동차의 수출호조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수원시가 1억2000만 달러를 기록 2위를 차지했으며 광명시 6억3000만 달러, 이천시 4억6000만 달러, 부천시 3억 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수원시는 수입에 있어서도 31억7000만 달러를 기록 도내 수입비중의 16.4%를 차지하며 1위를 기록했다. 이어 평택 30억600만 달러(15.3%), 용인 29억6000만 달러(10.8%) 순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시군 중 수원 평택 용인시 등 3개 지역의 수입비중은 47.5%, 상위 10대 시군의 비중은 86.5%로 나타났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22
- 안산시 노후아파트 난방방식변경 잡음 안산시 소재 노후 아파트단지들이 일제히 난방방식 변경작업에 들어가면서 이를 수주하려는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일부단지에서는 업자선정에 앞장섰던 입주자 대표회의와 업체사이의 유착설이 제기되고 이로인한 주민들의 반목이 우려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포주공 10단지아파트는 지난 5월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난방변경공사를 완료했으나 이로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와 함께 입찰에 참가했던 삼천리가스측과 일부주민들은 업체선정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와 안산도시개발주식회사가 결탁해 주민부담이 늘어났다며 연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업체선정과정에서의 불공정성과 정보조작으로 인해 수십억원을 주민이 부담하게 됐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삼천리가스측은 “업체선정을 주도하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공사비는 약 10억원이지만 주민들에게는 14억이 드는 것처럼 부풀려지고 홍보기회도 주지 않아 결국 상대업체의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됐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주민들은 “당초에는 시공업체가 제시한 금액에 들어있지 않았던 약 3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 결국 예상에 없던 주민부담이 늘어났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이 제시한 추가비용은 지역난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드는 개별난방공사비 차액 8억원과 난방배관 교체 및 공사비용 22억원 등으로 이는 삼천리가스 시공상에는 적용되지 않는 비용이라는 것. 이에따라 삼천리가스측은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입주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안산도시개발 측은 “홍보가 자유롭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 조건이었다”며 삼천리가스 측의 주장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아파트 관리소 측도 업체가 제시한 금액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연구한 결과를 주민설명회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난방방식 변경을 둘러싼 아파트단지들의 잡음과 이전투구는 지난해 공사를 마친 본오동 한양아파트에서도 불거져 지금껏 고소고발 사태가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20여개 단지가 난방교체를 계획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안산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17
- 자연과 화해를…민관 협력으로 경기 NGO·GO 환경한마당(어깨제목) ‘지속가능한 경기도 만들기, 녹색자치사회를 위한 주민참여, NGO와 정부간 파트십 확충방안…’ 12∼13일, 잔잔한 해수면과 단풍이 절경을 이룬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경기도 공무원 수련원에서 NGO와 GO가 만났다. 경기도 31개시군 환경정책 담당 공무원과 시민환경단체 대표자들로 구성된 보기 힘든 자리에서 환경을 테마로 삶을 이어가는 전문가 30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함께 노래를 불렀다. 유해물질 처리공장 관리에서 시화호 간석지 개발방향, 그린벨트 난개발을 주도하는 골프장 문제와 장묘, 여성문제도 분과토의의 주요 화두로 등장해 격론을 이어갔다. NGO와 GO가 역할바꾸기를 통해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자리도 만들었다. 자연스럽게 환경운동가들과 환경정책 담당자들의 입장차가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다음 과제를 모색해 갔다. 이철행 경기도 환경정책 과장은“환경을 주제로 살아가는 GO와 NGO의 시각과 입장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다”며“다음에는 개발업자와 시민단체, 공무원이 함께 만나 역할을 바꿔보는 자리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번 만남은‘전국에서 처음’이라는 당초의미를 넘어서는 성과를 이루기는 했으나 또 다른‘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13일 오후 2시 약 40분에 걸친 임창열 경기도지사의 특강은 경기도 환경행정에 대한 방향을 가늠하는 자리. 이 자리는 개발압력이 밀려드는 경기도의 현안을 확인하고 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임 지사는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차분하게 정책을 설명했고 논리도 명쾌했다. 그러나 연설 이후 질의시간이 갑자기 진행자에 의해 두 사람으로 제한되고, 기억될만한 질문도 나오지 않았고 정책에 대한 어떤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다. 경기도에는 연일 새로운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고, 마지막 녹지라는 지역들이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시련 받고 있는데도 그렇다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10-15
- 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 파업 파문 민영화를 둘러싼 열병합발전소의 파업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무성의한 태도에서 기인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98년 정부가 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를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전한 이후 매년 노조측의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계속되고 파업에 대한 경고가 이어졌지만 산업단지공단은 “정부가 민영화는 지시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지난달 30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들어간 한국산업단지공단노동조합(위원장 윤진호)이 농성을 벌이고 있던 강원도 춘천시 기화유스호스텔에 경찰은 4일 11개 중대 1200여명의 공권력을 투입,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던 윤진호 위원장 등 12명을 체포하고 일반노조원 200여명을 모두 연행해 구미와 안산의 관할 경찰서로 넘겼다. 경찰은 4일 오전 9시 노사양측의 2차 협상이 결렬되자 바로 공권력을 투입, 9시 50분 모든 상황을 종료했으며 경찰과 노조원 사이의 특별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번 파업과 관련해 구미발전소 쪽에서는 ‘업무방해혐의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18명이, 반월발전소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위반으로 22명이 고소됐다. 한편 공공연맹은 5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효진 이사장을 부당노동행위와 대체인력투입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하기도 했다. 합법파업 vs 불법파업 이번 사테의 첫 번째 논란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 파업으로 인한 공단 기업의 피해가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열병합발전소 수용가 기업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노사양측 모두에게 묻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 공방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노조로부터 교섭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파업은 명백하게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발전소 가동에 위기를 느낀 공단측과 민영화 반대투쟁을 저지하기 위한 공안당국이 오히려 불법적으로 공권력을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측에서는 “4일 공권력이 투입되었을 당시엔 업무복귀명령이 내려진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지한 공단 측에서 부랴부랴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은 또 “통상적으로 추석연휴 기간 중에는 보일러 설비에 대한 점검과 보수가 실시된다”면서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설비 가동을 중단시키고 충분히 안전상태를 점검한 뒤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정상적인 노조의 파업을 불법이라고 몰아세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반면 이번 파업과 관련한 집단에너지법 위반 적용 문제에 대해서 공단측은 “29일 계속가동 지시와 가동중단 기간 중에도 설비를 점검해야하는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업무방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단의 한 관계자는 “발전소가 민영화되더라도 직원들의 고용승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세워 이견을 좁힐 수 없는 상태”라며 파업 책임이 노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고임금노동자 파업 vs 고용보장 생존권 요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발전소 민영화와 관련 노조 측은 당초 △60개월분의 위로금지급(1인당 평균 2억원) △기본급의 12% 임금인상(실질 인상률 25.1%) △명예퇴직금 100%(3일 50%로 수정) 인상 등을 요구한 바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파업 기간 전후 수 차례 배포하기도 했다. 공단은 특히 위로금과 명퇴금 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억원 또는 1억2000만원 등의 금액을 명시함으로써 고임금노동자들이 무리한 액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노조측의 입장은 다르다. 노조의 한 관계자는 “60개월분의 위로금 지급이나 12% 임금인상 등의 요구는 협상이 가능한 수준이며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를 담고있는 상징적 수치”라면서 “공단이 민영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비껴 나가기 위해 고용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고임금노동자의 이기주의적 파업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노조는 “정부가 98년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방침을 통해 2001년 말까지 구미·반월 열병합발전소 매각이 계획되어 있었고 수 차례 노사갈등의 원인이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면서 “민영화에 대해서도 노·사 동수가 참여하는 ‘민영화 대책팀’을 구성해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으로 수 차례에 걸쳐 요구했고 부득이할 경우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지난 9개월여 동안 27차례 교섭이 진행됐지만 이효진 이사장이 단 한차례도 협상테이블에 나타나지 않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용가 기업 “노사양측에 손배” 결의 한편 발전소의 가동중단에 따라 구미공단 입주기업 중 열(스팀)을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 업체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가동중단 초기인 4일과 5일에는 보일러 4기 중 1기만 작동, 수용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체 보일러를 가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도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피해액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단본부는 이에 앞서 구미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생산차질액은 하루 196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분석해 전체 피해액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수용가 업체 40여곳은 5일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노조의 발전소 조속복귀 재가동 △노사 양측 손해배상 요구 △파업 장기화 경우 각 회사별 보일러 가동 기술인력 차출 등을 결의했다. 이들은 회의 직후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액을 노사양측에 내대 엄중히 추궁할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해 파문확산도 우려되고 있다. 결국 파업이란 사태까지 치닫게 된 열병합발전소 민영화 문제.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파업의 합법성 여부와 구속자 처리, 민영화 처리 방안 등 굵직굵직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이상 열병합발전소는 ‘불씨가 꺼지지 않은 화약고’가 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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