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파견회사 계속 바뀌었어도 2년 넘게 근무하면 직접고용” 서울시 상대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승소파견회사가 바뀌더라도 같은 사업장에 2년 이상 파견근무했다면 해당 사업장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해 1~2년 단위로 파견회사를 바꾸는 사용 행태에 철퇴를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최승욱)는 최 모(61)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원고인 최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서울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과적차량 기동단속차량 운전업무를 했다. 최씨가 근무하는 동안 소속 파견회사가 ㅇ사, ㅋ사 등 1년 간격으로 5차례나 바뀌었고 2009년 3월 새로 바뀐 ㄷ사는 최씨를 더 이상 채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서울시도 "최씨가 서울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 5차례에 걸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특정 파견사업주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지 않았다"며 "이는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하지만 재판부는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문언상으로도 '사용사업주가 특정한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건으로 삼고 있을 뿐 파견근로자와 특정 파견사업주 간의 고용관계 유지'를 그 요건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오히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가 어느 파견사업주이든 사용사업주와 동일시할 수 없는 독립적 사업체에 고용돼 있으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관계에도 구 파견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울시가 2004년 8월 5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로 사용했으므로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6년 8월 5일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며 "이 경우 근로관계의 기간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게 되어 원고는 이날부터 피고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서울시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약을 전체 상용직 근로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 임금협약에 따라 계산한 임금과 원고가 파견사업주로부터 이미 수령한 임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시에 최씨에게 퇴직금 등을 포함해 모두 4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전자발찌 부착명령 기다리다 또 성범죄 재판 계류 중 성폭력 재범 사례 19건 … 전자발찌 소급해 424명 부착2007년 8월 당시 11세인 강 모양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양 모(51)씨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2007년에는 전자발찌 부착 관련 위치추적법이 시행되지 않아 양씨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피해갔다. 검찰은 양씨가 재범 우려가 높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급적용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소급적용 위헌 심판 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판단을 보류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정을 기다리던 양씨는 지난해 3월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7세 여야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6년, 신상공개·고지 7년을 선고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8월 한 지방법원이 위헌심판제청을 했지만, 2년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법무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전과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2675명에 대해 검찰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소급 청구했다. 법원은 이중 424건에 대해 부착명령을 내렸다. 이중 391건은 헌재에 위헌심판이 제청된 2010년 8월 이후에 부착명령이 내려졌다. 검찰이 청구한 231건은 기가됐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나머지 2019건에 대해서는 헌재 결정 이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9건 중 19건에 해당하는 성폭력 전과자가 헌재 위헌심판이 진행중인 과정에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헌재의 위헌심판 결정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무부는 22일 "성폭력 전과자 동종 재범률이 14.8%에서 위치추적 시행 후 재범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우려가 있는 전과자를 선별해 예방 차원에서 전자발찌 부착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대상자를 늘리는 것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1026명을 감독하는 전담 인원은 102명으로, 1인당 전자발찌 착용자 142명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관할 경찰관서에 전자발찌 부착자의 신상정보를 제공해 우범자 관리 등을 공조하기 위해 보호관찰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삼성생명, IFC와 함께 아시아시장 진출 삼성생명이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을 위해 IFC와 손을 잡았다. 삼성생명은 최근 홍콩에서 세계은행(World Bank) 산하 투자금융기관인 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와 아시아 신흥시장 진출시 보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삼성생명은 중국과 태국에 이어 추가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세계은행의 명성과 현지 정부와의 관계, 고급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특히 IFC가 단순자문의 형태가 아닌 공동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원하기로 해 신규시장 진출시 유리한 입장에서 보험사업을 벌일 수 있을 전망이다. IFC는 50년 이상 전세계 100여 국가에서 인프라, 금융 등 다방면에서 투자를 해온 기관이다. 한편, 박근희 사장은 지난 3월 미래성장동력 육성 차원에서 "중국, 태국 사업을 더욱 강화하고, 2015년까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동남아시장에 추가로 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5년째 외로운 ‘조경수 소송’ 왜?] “LH, 강제로 나무 갈아엎더니 말바꾸기” 나무 주인 "나무값보다 소송비 더 나가" 한숨만 …한국주택공사(LH)가 토지개발 과정에서 주인 있는 조경수들을 강제로 무더기 벌목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커녕 말바꾸기로 책임을 회피, 애꿎은 시민만 5년째 속을 태우고 있다.◆"내 돈 주고 산 나무를 왜…"=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조경사업을 하고 있는 박 모(54)씨는 지난 2006년 11월, 별내면 화접리에 있는 주목(조경용 침엽수) 10~15년생 1600여그루를 땅주인에게 4800만원 주고 샀다. 그는 이듬해 3월 얼었던 땅이 풀리자 그 주목들을 옮겨심으러 갔다. 주목이 있던 땅은 신도시 개발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철거가 시작되기 전에 사업구역 밖으로 옮겨야 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LH 직원들이 "이식작업을 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며 막아선 것. 박씨는 자신이 주목을 구입했다고 설명했지만 담당자는 "나무들은 공사 소유"라며 "절도죄로 고발하겠다"며 으름장을 놨다.LH는 이후에도 수차례 박씨의 이식을 제지하더니 그해 7월 말쯤 주목들을 모두 베어버렸다. 박씨는 옮겨심기를 할 테니 벌목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LH는 "땅주인에게 나무 이식보상비도 지급했다"며 이를 거부했다.나중에야 박씨는 LH가 땅주인 아들로부터 문제의 주목들을 2006년 10월 31일까지 이식한다는 조건으로 철거이행 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2008년 땅주인을 상대로 나무값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했다. 그러나 △나무 이식을 전제로 동의서가 작성됐으며 △이식을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이식을 할 수 있으므로 거래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패소했다.◆검찰고발 하겠다더니 "이식 막은적 없다" = 그런데 확인결과 LH가 박씨의 주목 이식 문제에 대해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씨가 2008년 확보한 LH 내부문건에 따르면 LH는 2007년 당시 박씨의 벌목중단 요청에 대해 '원칙적으로 보상대상도 소유권도 인정될 수 없다' '민원인이 수목 절단과 관련한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 대응'한다는 방침이었다.그러나 2009년 11월 법원에 보낸 공문에서 LH는 "지장물(주목) 이전 합의기한이 경과할 지라도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실제 공사 시작 전에는 이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소송을 불사해서라도 이식을 막고 벌목을 강행하던 당초 입장과 정반대다.이 사실이 밝혀지자 당시 박씨의 주목이식을 막았던 LH 담당직원은 "(이식을) 막은 적이 없다" "(박씨에게 나무를) 옮기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21일 LH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박씨가 나무를 구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박씨는 "이미 제출한 계약서를 파기해놓고 딴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식을 막았던 직원에 대해서는 위증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다.박씨는 "5년동안 나무값의 1.5배에 달하는 소송비를 쓰고 형제, 친구들과의 관계도 멀어졌다"며 "LH의 안일한 행정과 말바꾸기로 인한 피해자가 또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부산~김해경전철 ‘MRG 폭탄’ 개통 첫회 147억원 요구 … '사업재구조화' 근본수술 검토부산~김해경전철의 'MRG(최소운용수입보장) 폭탄'이 시작된 가운데 김해시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재구조화는 기존의 MRG 방식이 수요예측에 실패하면서 지자체에 엄청난 재정부담을 줘 이를 '비용보전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말한다.지난 6월 대구동부순환도로가 이 방식으로 전환, 2000억원의 예산절감이 예상되고 있고 거가대교, 용인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 등 전국 주요 민자사업에서 검토되고 있다.부산과 김해시는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양 시는 부산~김해경전철이 국가시범사업이고 정부가 직접 투자한 만큼 이에 따른 부담도 나눠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전철 시행사인 부산~김해경전철㈜은 경전철이 개통된 지난해 9월 17일부터 올해 말까지 최소운용수입보장(MRG) 금액 147억200만원 지급요청서를 부산시와 김해시에 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돈은 김해시 93억8500만원, 부산시 53억1700만원 등 두 자치단체가 나눠서 내년 3월까지 내야 한다. 경전철 건설 때 예상했던 하루 승객은 17만6358명이지만 개통 후 실제 탑승객은 예상치의 17%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실시협약상 MRG 보장 기준은 76%로 설정돼 있으며, 김해시와 부산시는 이 기준에 밑도는 적자 부분에 대해 시행사에 보전해 줄 책임이 있다.김해시가 경전철 운행과 관련해 내년 초 부담해야 할 금액은 287억 원에 이른다. MRG 외에 경전철 건설때 발행한 지방채 원금과 이자상환 175억원, 경전철 사업 부가가치세 10억원, 환승할인 등 운임할인보조금 9억원 등을 더 지출해야 한다. 또 승객 예측치도 개통 첫해인 지난해 17만6358명이지만, 올해 18만7266명, 내년 19만8848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 MRG 부담액도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양 시는 20년간 2조원이 넘는 재정부담을 해야할 형편이다.김해시 관계자는 "지난 7월 MRG를 일부 낮췄지만 여전히 큰 부담"이라며 "정부 지원과 사업재구조화를 통해 재정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K2전차 수입파워팩 제대로 검증 안했다 국산파워팩보다 성능 일부 떨어져 … 감사원 '수입결정' 방사청 감사방위사업청이 육군 차세대 주력무기 K2 흑표전차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을 결정하면서 독일제 수입파워팩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국내 수입사를 통해 독일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특정 수입업체 밀어주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23일 방위사업청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입파워팩의 성능 평가와 관련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 중이다. 방사청은 파워팩 성능확인을 위해 개발시험평가(DT)와 운용시험 평가(OT)의 주요 항목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데 수입파워팩에 대해서는 이 같은 평가를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엄격한 3가지 시험평가 항목인 △100km 연속주행시험 △엔진 8시간 연속 가동시험 △전차포 발사 충격시험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국산파워팩이 최종결정에서 제외된 주된 이유는 방사청 지시로 지난 3월 14일 갑작스럽게 진행한 '엔진 8시간 연속가동시험' 때문이다. 조사결과 엔진오일 부족이 원인이었는데, 오일 점검봉 게이지 설정오류로 나타나 중대결함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방위사업청은 이 시험 보름만인 4월 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결정했다.그러나 육군시험평가단은 국산파워팩의 성능 평가를 계속했고 국산파워팩은 지난 16일 개발시험평가와 운용시험 평가에서 연속주행시험 등 주요 항목을 통과했다. 감사원도 지난 4월부터 국산파워팩에 대한 성능 평가를 벌였으며 일부 항목에서는 수입파워팩의 성능이 국산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산파워팩은 지난해 44개 항목 중 3개가 평가기준에 미달됐다. 엔진과 변속기를 분리해서 평가하지 않고 결합된 파워팩 상태일 경우와 차량에 탑재할 경우 미달항목 중 2개가 기준을 통과했다. 나머지 1개 항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1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파워팩의 시험방법과 시험평가 기준 설정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고 방사청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사청은 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수입파워팩의 성능 등을 포함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 방사청의 파워팩 수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아 수입파워팩 도입이 전면 재검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장병호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관련기사]- K2파워팩 평가, 국산엔 ‘엄격’ 수입엔 ‘관대’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3
- 조기문 진술 번복 “수천만원 받았다 돌려줘” 현기환 16시간 조사 … 현영희 사전구속영장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 사건에서 돈전달 중간책으로 지목받고 있는 조기문씨의 진술이 또 다시 바뀌었다. 당초 현영희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인 없다고 했다가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았다고 말을 바꿨는데 최근에 와서는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일부를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현 의원의 수행비서였던 정동근씨가 조씨에게 3억원을 줬다고 진술한 지난 3월 15일 이후 조씨의 지출 내역을 면밀히 조사하면서 자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조씨가 금품수수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씨가 현기환 전 의원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검찰이 조씨의 차명폰 위치추적과 통화내역을 확인하는 등 조씨를 압박할 '카드'를 찾고 있다. 조씨가 사용한 차명폰의 실소유주인 이 모씨의 집도 압수수색했다. 이씨는 현 의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현기환 전 의원은 21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22일 오전 1시5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의 3월 15일 행적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으며 조씨와 현 전 의원과의 통화·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추궁했다. 검찰은 현 전 의원에 대해 일단 참고인 조서를 받았으며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현 전 의원이 답한 내용을 검토해 보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대기업 불공정행위’ 처벌에 관대한 공정위 | ③취업윤리의식 희박] 기업·로펌 진출 … ‘친정’ 상대 줄줄이 승소 2000년 이후 부위원장·사무처장 12명 모두 로펌·기업행 상반기 공정위 상대 승소율 20% … 로펌 선호 1순위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인사들을 영입한 대기업과 로펌의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율이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고위 퇴직자들은 고문이나 사외이사 형식으로 기업·로펌에 취업해 '친정'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대활약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상반기 이들 기업의 승소율은 20%를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행정소송 37건 중 공정위가 패소한 소송은 9건(부분패소 2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가 행정소송에서 20%대의 패소율을 보인 것은 최근 6년간 처음이다. 지난해에도 기업은 공정위 상대 소송에서 성과를 달성했다. 기업들은 모두 94건의 행정소송을 제기, 17건에서 완전 승소했다. 18건은 일부승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펌이나 대기업들이 높은 몸값을 주고도 공정위 출신을 영입하는 이유다. ◆현대 계열사 대부분 취업 = 공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공정위 부위원장과 사무처장 출신 12명 모두 로펌이나 대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문 등의 직함을 가진 이들은 '친정'을 상대로 한 소송이나, 기업 내부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중 상당수가 현대기아차 그룹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원준 전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기아차)과 임영철 전 하도급국장(현대차), 이병주 전 공정위 상임위원(현대모비스) 등 3명이 2010년과 2011년 현대기아차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제조카르텔 과장을 역임했던 황 모씨는 비앤지스틸 사외이사, 대구사무소 소장을 지내다 퇴직한 이 모씨도 삼성카드 고문으로 삼성카드 행정상 애로요인 해소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 3월 주총을 연 68개 대기업에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중 공정위 출신이 8명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에는 공정위 출신이 모두 포진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만 국세청과 공정위 출신 사외이사가 7명이나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오승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KCC 사외이사로, 주순식 전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현대중공업과 SK C&C 사외이사에 등재됐다. 이필현 전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과 안승수 전 서울소비자과장은 2010년 각각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하면서 삼성카드와 포스코특수강 고문과 자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업무연관성 규정 어려운 점 이용 로펌 취업 = 최근에는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형 로펌 이동이 추세다. 경실련이 지난해 김앤장 태평양 세종 광장 율촌 화우 등 6대 로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변호사 대비 최대 14%까지 고위 공직자를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퇴직 후 로펌에 취업한 기간도 1년 이내가 84.7%에 달하고 있다. 출신 기관별로는 공정위가 1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감원 18명, 국세청·관세청이 16명 순이다. 경실련은 로펌 홈페이지 공시를 기준으로 조사한 수치여서 실제 더 많은 공직자들이 로펌에 진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로펌 취업 현황은 공정위 출신의 인기를 반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60%인 14명이 재벌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대형 로펌에 들어갔다.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을 대리한 상위 10개 로펌 가운데 절반 이상이 공정위 퇴직 간부가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도 퇴직자들이 로펌으로 이직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행안부의 취업제한 규정을 지키고 있지만,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으로 다른 부처에는 없는 내부 윤리규정을 만들어 도덕적 취업을 권장하고 있다"며 "공정위 출신 OB(원로그룹)의 취업은 퇴직 후 2년까지만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공직자윤리법에 규정을 두고 업무관련성 분야 취업 제한을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다. 퇴직 3년 전부터 해 온 업무와 연관된 사기업에 퇴직 후 2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정위 퇴직 간부들이 로펌에 취직할 경우 업무 연관성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허점도 드러났다. 경실련 관계자는 "기업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부분 소송을 제기한다"며 "로펌들이 공정위 퇴직자를 선호하고 있어 취업제한이나 윤리규정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 [NGO칼럼] 4대강 녹조의 불편한 진실 이재혁 / 대구경북녹색연합 운영위원장올해 여름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대자연은 우리에게 가뭄과 홍수, 녹조현상(cyanobacterial blooming)을 선물해주었다. 이 3종 선물세트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특히 전국의 4대강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던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녹색연합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심지어 정부기관과 정부 산하 연구기관 자료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적하며 여러 가지 대비를 주문했던 사안이다. 4대강사업이 시작될 때 녹색연합은 보로 인한 하천생태계의 파괴와 수질오염, 녹조현상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오히려 녹색연합의 주장과 걱정을 폄훼하기 바빴다. 2010년에 이미 "4대강사업으로 조류 발생 우려"그런 정부가 사실 녹조에 대한 걱정을 예전부터 했다는 것이 밝혀져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최근 대구경북녹색연합은 두가지 문건을 공개했다. 첫 번째 문건은 2010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낙동강 조류발생 특성분석 및 관리정책 방안"이라는 정책보고서를 통해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에 조류가 발생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현재의 제도나 관리정책이 한계가 있으므로 조류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2년이 지난 2012년에도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 전국에서 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가 발생하자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다. 녹조의 원인은 높은 기온과 가뭄이며 비가 오면 없어진다는 거짓 홍보만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도 두번째 문건을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올해 3월, 동절기에 발생한 팔당상수원에 남조류 대량 발생으로 수도권 전 지역에 수돗물 맛과 냄새(지오즈민, 최대 300ng/L)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기후변화에 따른 조류 대량 발생으로 정수장에서 수처리 장애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며, 그 대책으로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이 "정수장 조류 대응 가이드라인"을 보면 정부의 녹조 홍보가 거짓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환경부는 가이드라인에서 "국내 주요 수계에는 다수의 댐과 보가 건설되어 상수원의 체류시간이 증가되었고, 체류시간 등 하천의 수리·수문환경 변화와 온난화로 조류의 대량증식 발생 가능성 증대"라고 밝혔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환경부는 조류의 발생에 중요요인인 체류시간 증대를 확인했다. 체류시간 증대는 녹조현상이 발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다. 환경부는 또 "국내에는 낙동강수계 이외에는 고도처리공정 도입 정수장 비율이 낮아 조류 대량증식이 장기간 지속될 시 효과적 대응이 곤란하다"고 밝혔다. 비온 뒤에도 녹조현상 되풀이될 것지난 주말,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상황에 맞추어 정부는 비가 오면 하천에 유량이 많아져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녹조현상이 없어진다고 홍보했다.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강우로 인해 유량의 증대되어 조류의 농도가 감소할 수는 있으나, 강우 이후 유입된 영양물질과 일사량의 증가로 다시 남조류의 대량증식이 급속히 일어나는 특징이 있다"고 분석했다. 앞으로 정부는 녹조현상이 4대강사업의 추진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문제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시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다. 녹조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며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정부는 하천관리와 전반적인 유역관리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대전1과학고’, 2014년 대덕구에 설립 대전시교육청이 2014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대전1과학고 설립 예정지를 대덕구로 확정했다. 그동안 학교 유치를 놓고 동구 중구 대덕구 등 구도심 지역이 치열한 경쟁을 벌여왔다.이같은 결정에 대해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은 “대전과학영재학교와 대전외국어고, 대전예고가 모두 서부지역에 있어 동·서부 균형발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대덕구를 예정지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전1과학고는 대전과학영재학교가 개교하는 2014년 3월에 맞춰 동시 개교한다. 김 교육감은 “대덕구 내 중학교 또는 초등교 중에서 용지 면적, 학생수용 문제, 교육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며 “대덕구 구성원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자칫 대덕구 내에서 위치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우려하는 것이다. 위치는 이달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대전1과학고에는 모두 169억 원을 투입해 첨단과학동과 기숙사 등이 신축된다. 규모는 학년당 5학급, 학급당 18명씩 모두 15개 학급(정원 270명). 선발 대상은 대전지역 출신 중학생이다. 교직원은 교사 42명, 일반직원 12명 등 모두 54명으로 구성된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대덕구 정용기 구청장은 “개교할 대전1과학고를 위해 대덕구는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구민과 공무원 모두 ‘학습도시 대덕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 말했다. 안시언 리포터 whiwon00@hanmail.net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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