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미, “북 응징” 한국 ‘말 폭탄’ 경계하나 국방부 "상응표적까지 타격" … 미군, 공동국지도발 작계 협상서 "확전 억지"정부가 북의 도발에 대한 응징타격의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말 폭탄'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미국은 북의 국지도발에 대한 한국의 확전의지를 경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특히 북한군이 도발을 해올 경우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하는 공동국지도발 작계를 놓고 한국의 자위권과 미국의 확전억지론이 7개월째 대립하고 있다. 한미는 2월초에 공동작계를 서명한 이후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적용할 예정이었다.UFG 연습 첫날인 20일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적의 도발에 대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고, 만일 적이 도발하면 도발 원점과 지원·지휘세력은 물론 상응표적까지 강력히 응징할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북이 도발하면 응징타격의 범위를 상응표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상응표적이란 대응표적이 없을 때 치고 빠지는 적에게 공격당한 것과 유사한 적의 표적을 의미한다.김관진 국방장관은 북의 연평도 포격 도발 직후에 개최된 2010년 12월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북한 지역내 도발 원점까지 자위권을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지난해 3월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토론회에서는 "도발 원점뿐 아니라 그것을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발 원점에서 지원세력으로 확대된 응징 범위는 이번 UFG 연습기간 중에 상응표적을 공식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말 폭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공동국지도발 작계 협상은 7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북 국지도발 대비 공동작계의 최종 명령권자를 놓고 미국은 정전협정 관리 책임자인 유엔군사령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은 작전권을 갖고 있는 우리 합참의장으로 하자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군 고위관계자는 "미국은 하나의 전구에는 하나의 작전계획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동작계보다 유엔사의 정전시 교전규칙을 상위개념으로 두고 있다"며 "우리 자위권이 확전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밝혔다.한미의 공동작계를 둘러싼 충돌은 지난 1월 24일 양국 합참의장이 작전계획 수립을 명령하는 '공동국지도발 대비계획 전략지시(SPD)'에 자위권 보장과 확전억지가 절충적으로 반영된데서 초래된 필연적 결과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5년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 합참 주도-미 한국사령부 지원의 신연합방위체제는 전시에는 작계 5015, 평시에는 유엔사 정전시 교전규칙과 공동국지도발 작계에 따라 북 도발에 대응하게 된다.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1
- ‘나홀로 자영업’ 대폭 늘었다 남성 가장형, IMF 외환위기 후 최대 … 베이비부머 퇴직후 생계불안 반영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급증했다. 특히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 가장형의 '나홀로 창업'이 절반을 넘는다. 이들의 증가세만으로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 최대다.20일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자영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6000명 늘어나 증가 폭이 2002년 4월(22만명) 이후 10년 3개월만에 가장 컸다. 고용원 없는 '나홀로 자영업자' 증가 폭은 7월에 13만4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 증가 규모의 68%를 차지했다. 2002년 3월(16만8000명 증가) 이후 최대치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유급 고용원'을 두지 않은 채 혼자 또는 무임금 가족과 함께 영업하는 자영업자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인건비 부담 등이 원인으로 자영업의 영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7월에 4만명 늘어 5월(9만1000명)과 6월(7만1000명)보다 증가폭이 급감했다. 최근 자영업 증가세를 보면 고용원이 없고 남자가 주도하는 게 특징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남성이 은퇴하면서 영세자영업에 앞다퉈 뛰어든 결과로 추정된다. 고용원이 없는 남자 자영업자는 7월에 14만1000명 증가했다. 1998년 12월(15만1000명) 이후 13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들이 대거 '나홀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원인으로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것을 꼽는다. 선진국에서 각종 연금의 소득대체율(은퇴이전소득대비 연금수령액 비율)은 70% 이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은 68.4%다. 반면 한국은 42.1%에 불과하다. 특히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평균인 45.7%보다 낮은 수치다. OECD 선진국들이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의 연금 운용이 일반화돼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다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소득을 충분히 대체할 수 없는 은퇴자들이 퇴직금 일부를 헐어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나홀로 자영업'에 뛰어드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 자영업은 규모가 영세한 데다 경쟁 또한 치열해 실패 확률이 높다. 은퇴세대의 '노후 파산' 역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공적연금의 근본적인 개혁과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준규 기자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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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갤러리 기획 ‘Story가 있는’ 애니일러전
서신갤러리 기획전 <‘Story가 있는’ 애니일러전>은 애니메이션과 일러스트 작품들을 모아 전시하는 기획전으로, 젊은 작가들의 개성 넘치고 위트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99년 3월의 첫 번째 애니메이션 기획전
- 대중에게 바친 故이영훈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 “이제 그리운 것은 그리운 대로 내 맘에 둘 거야. 그대 생각이 나면 생각난 대로 내버려 두듯이….”뮤지컬 ‘광화문연가’는 故이영훈 작곡가의 마지막 꿈이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첫사랑의 아픔, 우정, 그리고 추억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난 아직 모르잖아요’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아래 서면’ ‘깊은 밤을 날아서’ ‘옛사랑’ 등 주옥같은 히트곡들에 투영된다. 故이영훈은 병상에서도 시놉시스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임영근, 김승현 프로듀서는 이영훈 작곡가가 고인이 되기 전까지 함께 뮤지컬 제작을 준비한 이들이다. 고인이 떠난 후 작업을 완성했고 2011년 3월 마침내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덕수궁 돌담길을 배경으로 남 주인공 상훈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라틴댄스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이어지는 세련된 무대를 선보인다.2012년 새롭게 선보이는 뮤지컬 ‘광화문 연가’는 윤도현, 조성모, 리사, 박호산, 최재웅, 정원영 등 지난 공연을 이어온 배우들에, 초연을 빛냈던 김무열, 임병근이 다시 합류해 그 어느 때보다 완숙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뮤지컬로 다시 태어난 주옥같은 명곡들은 세월이 지나도 명곡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대중에게 다시 한 번 확인시킨다.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온 몸으로 역설하는 ‘광화문연가’는 9월 7일(금)부터 9월 9일(일)까지 천안 예술의 전당 개관 기념작으로 관객들을 만난다. 일시 : 9월 7일(금) 오후 8시/ 9월 8일(토) 오후 3시·7시 30분/ 9월 9일(일) 오후 2시·6시 30분장소 : 천안 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문의 : 521-3541 지남주 리포터 biskette@naver.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9
- <경제 어려워지니 먹는 데 쓰는 돈부터 아꼈다> 적자가구 비율은 역대 최저…소득불평등 다소 개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2분기 가계의 소비지출이 위축됐다. 가계 소비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식료품ㆍ비주류음료 지출은 실질 기준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물가 상승세는 둔화했지만 우선 먹는 데 쓰는 돈부터 아낀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보육, 누리과정 등 정책효과도 반영됐다. 소비가 줄어들다 보니 적자가구 비율과 소비성향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소득은 고용회복세가 이어지면서 2009년 4분기 이후 11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됐다. ◇경기 부진으로 지출 위축…무상보육 등 정책효과도 반영통계청이 17일 내놓은 2분기 가계동향의 지출을 보면 경기 부진에 따른 소비위축과 무상보육, 누리과정 등 정책효과가 뚜렷했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38만6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 증가에 그쳐 1분기의 5.3%보다 비교적 큰 폭으로 줄었다.부문별로는 3월 시행된 무상보육 확대의 영향으로 복지시설 지출이 무려 41.4% 급감해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교육비 지출에서도 누리과정 시행에 따라 정규교육은 11.0% 줄었다. 다만, 학원ㆍ보습교육비 지출이 2.3% 늘어 전체 교육지출은 0.2% 증가했다. 통계청은 전체 소비지출 증감에서 무상보육과 누리과정이 미친 영향은 24%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소비지출에서 비중이 가장 큰 식료품ㆍ비주류음료는 1.8% 증가에 그쳤다. 여기엔 경기 부진의 영향이 컸다. 실질 기준으로는 3.7% 감소해 음식을 사먹는 양도 줄인 셈이다. 주거ㆍ수도ㆍ광열비도 실질 지출이 3.0% 줄었다. 연료비가 2.6% 감소했기 때문이다.가정용품ㆍ가사서비스 역시 실질 지출이 3.0% 감소했다. 가전ㆍ가정용기기 소비가 10.6% 줄어든 영향이다. 교통비는 자동차구입(-2.9%)과 운송기구연료비(-0.5%)의 감소에 따라 실질 지출이 2.0% 줄었다. 월평균 통신비는 15만4천원으로 9.3% 급증했다.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라 고가요금제 고객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의류ㆍ신발 지출도 9.3% 증가했고 주류ㆍ담배 지출은 5.3% 늘었다. 보건과 관련한 지출은 7.0%, 오락ㆍ문화는 6.8%, 음식ㆍ숙박은 6.2% 증가했다. 비소비지출은 72만3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자비용 지출은 9만5천원으로 10.1% 증가했다. 경상조세(8.8%), 연금(7.7%), 사회보험(6.5%) 등도 큰 폭으로 늘어 가계살림에 부담을 줬다. ◇가구당 월평균 소득 394만원…6.2% 늘어소득 부문에선 저소득층의 증가율이 중산층 이상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2분기 전국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소득은 394만2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다. 가계소득에서 비중이 가장 큰 근로소득은 7.5% 늘었고 사업소득은 2.5%, 이전소득은 5.1% 각각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는 1분위(하위 20%) 월평균 소득이 127만5천9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1% 증가해 유일하게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다. 2분위도 263만1천원으로 작년 동기와 견줘 7.4% 늘었다. 3분위(359만4천원) 소득 증가율은 5.8%였고 4분위(471만6천원)는 5.7%, 5분위(749만1천원)는 5.6% 등으로 5%대였다. 따라서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은 2003년 통계조사 이후 가장 낮았다.가구의 소득을 가구원수를 반영해 균등화한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값인 5분위 배율은 4.76였다. 이 배율은 2분기 기준으로 2008년 5.24에서 2009년 5.16, 2010년 4.96, 2011년 4.89 등으로 꾸준히 낮아졌다. ◇적자가구 비율 23.5%…역대 최저소득보다 지출이 덜 늘어나면서 적자가구 비율과 가계의 소비성향 등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분기 적자가구 비율은 23.5%로 관련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가장 낮았고 지난해 2분기의 26.2%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은 321만9천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6.8% 증가했으며, 1분위가 11.3%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5분위(5.9%)는 가장 낮았다. 소비지출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인 평균소비성향은 74.1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포인트 감소해 사상 최저치였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차감한 흑자액은 83만3천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으며, 저축능력을 보여주는 흑자율(흑자액/처분가능소득)은 23.9%로 작년 동기보다 2.3%포인트 상승했다. justdust@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책으로 읽는 경제]밥상의 재앙, 한미FTA 책이 있는 마을/강은희 지음/1만5000원지난 3월 한미FTA 발효 후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체리와 오렌지 가격이 싸졌다는 정도? 그것밖에 느끼지 못하겠다고 말한다면 아주 솔직하게 대답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체감하는 한미FTA의 영향력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뿐일까? 지금 우리 사회에 뭔가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찜찜함이 남아있다면 신간 '위험한 거래'를 읽어볼 만하다. 기자로, 민주노동당 정책기획실 연구원으로 '정책'을 가까이 해왔던 저자 강은희는 한미FTA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생활인의 가장 큰 관심인 먹거리 이야기부터 보자. 저자는 한미FTA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시서민들의 먹거리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곡물메이저 회사인 카길이란 곳을 알아야 한다. 저자에 따르면 한국 국민들이 사용하는 전체 곡물 중 카길이 판매하는 농산물 비중은 무려 40~45%를 차지한다. 2011년까지 카길은 국내 곡물과 사료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이 카길이라는 회사는주로 유전자조작 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이다. 한국정부는 유전자 조작 식품 수입을 제한해 왔지만 한미FTA에서는 콩을 비롯한 유전자조작 식품 수입을 양보했다. 다행히 학교급식은 국내산 우수농산물로 제공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역시 안전하지 않다. 한미FTA 협정문 중에 '내국민대우'라는 문구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우리 아이들도 언제 수입농산물과 유전자조작 식품에 노출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저자는 한미FTA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검역주권이 무너졌고 한국은 세계 각국으로부터 광우병 소고기 집결지가 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한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교과부가 학교폭력 전과자 양산” 경남지역 5개월 동안 900명 징계성 처분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이후 경남에서는 불과 5개월 사이 900명이 넘는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때문에 교과부의 지시가 사소한 말다툼으로도 학교폭력 전과자로 전락, 대학입시 등에서 큰 불이익을 받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초등학생 45명, 중학생 569명, 고등학생 302명 등 916명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로부터 학교폭력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학교폭력 정도에 따라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을 받았다.전국적으로 연말까지 1만명 이상이 학교폭력으로 징계성 처분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교육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학교생활기록부에 한번 기재된 내용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후에도 5년간 보존된다.조재규 경남도의회 교육의원은 당장 올해부터 대입을 앞둔 고등학생들이 학교폭력 학생부 기록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대학 측이 학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평가요소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조 의원은 "일시적인 학교폭력으로 5년, 10년 동안 학교생활기록부에 가해사실이 기록되는 것은 학교폭력 전과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며 교과부, 경남교육청에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철회를 촉구했다.그는 차선책으로 학교폭력 행위를 기록은 하되 심의를 통해 졸업 전에 기재내용을 없애는 '삭제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창원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올해 보험산업 7.3% 성장할 듯 보험연구원, 전년 대비 성장률 2.9%p 하락 … 수입보험료 159조7000억원올해 보험산업의 성장세가 지난해보다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17일 '2012 회계연도 수입보험료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는 생명보험의 저축성보험과 손해보험의 장기보험을 중심으로 10.2% 성장했으나 올해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등 경제여건 악화로 전년보다 2.9%p 떨어진 7.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올해 국내경제가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수출증가율 둔화, 경기상황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로 인한 소비, 투자 부진 등으로 지난해보다 0.9%p 낮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소비자물가는 경기둔화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1.5%p 하락한 2.5%로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생명보험보다는 손해보험 성장세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자동차보험과과 일반손해보험의 성장세가 꺾였으나, 장기손해보험과 연금보험이 각각 13.3%, 21.5% 증가해 손해보험 전체적으로 1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입보험료 총액은 67조7452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생명보험은 시장금리 하락과 연금생명표 개정 등에 따라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면서 전체적으로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장성보험은 0.3% 증가에 그치지만, 저축성보험은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사혼합보험의 고성장이 지속돼 7.0% 성장할 것으로예상했다. 수입보험료 총액은 처음으로 90조원을 돌파해 91조97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구원은 보험사의 경영과제로, 가입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연금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주문했다. 개인의 장수리스크 증대와 7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경험생명표를 계기로 개인연금 가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보험사가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제시하고 2∼2.5%의 최저이율까지 보증해 금리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더욱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즉시연금보험은 일시납 형태로 보험료가 들어와 금리 역마진에 대한 우려와 지급여력비율을 맞추기 위한 자본확충 부담이 커 세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저금리에 대한 대응 강화도 당부했다. 최근 한국은행이 0.25%p의 금리 인하를 단행한 후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실손보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용식 연구위원은 "실손보험의 갱신보험료가 다시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상품개발과 함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특히 상반기 변액보험 수익률 논란을 계기로 급락한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새누리, 현영희 의원도 제명 오늘 의원총회서 의결 … 부산지검, 오늘 피의자신분 재소환새누리당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4ㆍ11 총선' 공천헌금 파문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 제명안을 의결했다. 홍일표 대변인은 "120여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현 의원을 제명처리했다"고 밝혔다. 현역인 현 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전체 새누리당 의원(149명)의 2/3 이상인 1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 의원은 이날부터 새누리당 당적을 잃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은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이 박탈되지만, 제명될 경우에는 의원직은 유지된다.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사무실에 억울함을 항변하는 내용의 문서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공천헌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공천헌금 의혹사건'과 거리를 두려는 당내 기류를 되돌리기엔 역부족이었다.현 의원은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5일 중간전달책 조기문(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구속)씨를 통해 당시 공천위원이던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 전 의원의 제명안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확정됐다.한편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지검 공안부는 이날 오전 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소환했다. 현 의원은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28일 조기문씨를 통해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고, 전 비서 정 모씨 등의 명의로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등 친박계 인사들에게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성홍식 기자 ki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 미, 한일간 과거사·영토분쟁 ‘중립’ 고수 국무부 "위안부, 성노예 용어 동시 사용"한일 영토분쟁 '공동 해결' 원론만 되풀이미국 정부는 일제의 종군 위안부에 대해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두가지 용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일간 영토분쟁에 대해 공동 해결을 원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미국은 한일간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대해 두 동맹국 사이에서 중립을 지킬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정부는 16일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해 강제 동원된 여성들에 대해 '위안부(comfort women)'와 '성노예(sex slaves)'라는 용어를 동시 사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위안부와 성노예라는 용어를 교대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한일 양국정부에게 두 용어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눌런드 대변인은 "우리는 때로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면서 "그것은 특별히 이상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이 문제를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언급하고 있고 양자 대화에서도 항상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눌런드 대변인은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지난 3월 성노예로 표현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적인 외교 및 장관들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클린턴 국무장관운 지난 3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위안부에 대해 '강요된 성노예'라고 표현하고 이를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미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과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추진으로 긴장이 높아지는 독도문제에 대해 등거리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눌런드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끌고 가려는 시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의 두 동맹이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미국 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계기로 한일 양국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일본의 과거사 문제 및 외교 갈등에 대해 양국 입장을 동시에 감안하면서 '등거리'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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