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2월 강서구 소식 자! 떠나자 자원봉사 속으로~강서구는 청소년들이 겨울방학을 맞아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1월 3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한다. 청소년들이 자원봉사에 대한 참뜻을 이해하고, 학교학습 이외의 많은 것들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통해 뜻 깊은 겨울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마련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원봉사에 대한 청소년 기본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과 제과제빵 만들기, 장애인 보호 작업장 작업 활동 봉사 등 22개로 구성됐으며, 535명이 참여할 수 있다. 관내 중·고등학생과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므로 희망하는 학생이나 청소년은 강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www.gangseovc.or.kr)를 통해 2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특히 학기 중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청소년들이 나눌수록 커지는 봉사의 기쁨을 맛보며, 보람찬 겨울방학을 보내도록 관내 복지관과 각 기관에서 마련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도 안내해 준다. 이외에도 강서구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하고 알찬 자원봉사활동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600-5327가양동 조미료 공장부지 환골탈태강서구 가양동 52-1외 13필지 5만9,968㎡의 대상(주) 조미료공장부지가 지하2층, 지상22층 규모의 건강산책길, 숲속놀이터, 생태연못 등이 어우러진 친환경 주거타운과 첨단 지식산업을 주도할 지식산업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서구가 준공업지역인 가양동 옛 (주)대상 공장 부지에 아파트와 아파트형 공장, 근린생활시설, 문화공원 등이 들어서도록 사업승인 및 건축허가를 한 것이다. 지난 2009년 준공업지역 종합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사업주가 개발계획을 시에 제출하여 2010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서울시 교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사업승인을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하게 된다. 전체 부지 중 양천길 후면에 들어서는 아파트는 최고 22층 규모 10개동으로 장기 전세주택 81세대를 포함하여 총 791세대이다. 특히 거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맞이광장, 담소원, 상상놀이터, 건강마당, 모험놀이터, 건강산책길, 숲속놀이터, 생태연못, 어울림광장 등이 조성된다. 양천길 옆 지하 2층, 지상 15층 높이의 아파트형공장 2개동이 들어선다.또한 양천길 주변에는 문화공간과 산책로, 주민 휴식 공간이 잘 갖춰진 문화공원이 들어서고, 공진길 주변에는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공개공지도 조성된다. 이외에도 단지를 남북축과 동서축을 관통하는 각각 6m와 4m의 공공보행통로 확보로 인근 근린공원과 초등학교 통학에 편리를 도모했으며, 양천길과 공진길을 따라 자전거도로도 만들어진다. 이 사업은 2011년 1월 착공하여 2014년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2600-6150버스, 택시정류소 관리실태 점검강서구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택시승차대와 버스정류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대대수 주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점에 착안하여 노선안내도, 안전시설물 등의 점검을 통해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이번에 기획순찰을 추진하게 됐다. 점검구간은 양천로, 공항대로, 강서로 등 총 16개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택시승차대 19개소, 버스 정류장 315개소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버스 및 택시승차대(대기용 의자, 광고판, 지붕) 관리실태, 버스안내표지판 관리실태, 정류장 주변 휴지통 및 불법광고물 관리실태, 기타 도시미관 저해 및 주민이용 불편사항 등이다. 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은 별도 추진계획을 수립해 조치할 계획이다. 2600-647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안산시 재건축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안산의 재건축아파트 1호인 선부동 동명아파트가 동명벽산블루밍아파트라는 새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다. 벽산건설이 시공을 맡아 2008년 8월 착공, 오는 12월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하는 동명벽산블루밍은 15~23층 건물 12개동에 총 766가구 규모로 가구당 면적이 79.86m², 94.45m², 108.61m²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있다. 인근 부동산업자는 “살기 적당한 중소형인데다 교통이 편리하고 상권이 발달돼 있어 최근 문의가 늘고 있다”며 “벽산블루밍이 입주하게 되면 주변상권은 더 나아질 것”이라 예측했다. 동명아파트 재건축 완공에 이어 앞으로 안산 구도시의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의 도시정비(재건축)계획구역은 원곡·초지·선부·고잔·성포·반월동 등 총 32곳(동명아파트 제외)이다. 안산시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고시’(2006. 09. 15)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올해 8월 2일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를 했다. 노후·불량건축물 산정의 기준년도를 2004년에서 2010년으로 변경하고, 그간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합리적 계획수립을 통해 원활한 정비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재건축기준 세분, 완화 ‘2010 안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2010.08.02)의 주요사항은 건축물밀도조정, 정비예정구역신규지정, 정비기본계획 운용계획변경, 용적률 및 층수계획 변경, 사업시행인가 시 인센티브제도의 적용에 따른 용적률완화,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 명기 등이다. 변경고시에 따라 정비계획이 변경되는 구역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밀도조정= 원곡연립1단지, 원곡연립2단지, 원곡연립3단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등 5곳이다. 상한용적률 210%이하 ~230%이하였으나 기반시설 확보비율 3%이상(대체시설포함 최소 14%이상), 상한용적률 230%이하로 바뀌었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 기본계획에 없었던 고잔연립1단지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07.4.9)으로 노후불량건축물 기준이 세분되고 완화됨에 따라 신규로 재건축대상에 지정됐다.?정비기본계획 운용계획 변경= 산호연립구역, 원곡동1구역, 원곡동2구역, 일동1구역, 초지연립상단지 등 5곳은로 구역 내 도로위치 변경, 공공시설 위치 변경, 공원 권장 등 도시관리계획과 상충되는 시설계획을 조정하고 법률 운용상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친환경건축물 인센티브제 용적률 및 층수계획 변경= 당초 용도지역에 따라 차등화 한 용적률과 층수계획이 법 개정에 의거 탄력적 대응 및 형평성을 감안하여 일원화됐다. 원곡동1, 원곡동2, 선부동1~6, 고잔동1, 일동1, 팔곡일동1, 건건동1, 양지연립, 산호연립 등 14개 구역은 상한용적률이 220%이하, 230%이하 최고 12층·15층 이하, 평균 15층 이하에서 상한용적률 230%이하 평균 18층 이하로 일원화됐다. 원곡연립 1~3단지와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는 건폐율 60%이하에서 50%이하, 평균 15층이하에서 층수 제한없음으로 바뀌었다. 군자주공 4~8단지, 중앙주공1~2단지, 성포예술인, 성포주공3단지, 건건동 인정프린스 등은 기정된 건폐율 50%, 층수 제한없음이 적용된다. 인센티브제에 따른 용적률완화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시 건축법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및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과 폐자재 활용 기준 등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어 용적률을 완화한다. 기존설계를 친환경 건축물로 변경, 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용적률이 늘어난다. 상한용적률은 250%다. 정비계획의 단계별수립시기 명기= 정비예정구역 전체에 대해 정비계획의 단계별 수립시기를 명기하기로 했다.군자주공4~8단지 등 시공사 선정 안산시 32개 재건축 예정구역 중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까지 추진된 곳은 군자주공 4~8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산호연립, 인정아파트 등 9개 단지다. 군자주공 4단지는 두산건설, 군자주공5단지는 우림건설, 군자주공6단지는 삼성물산, 군자주공7단지는 대림건설, 군자주공8단지는 벽산건설, 중앙주공2단지는 성포3단지는 대우건설 인정프린스는 벽산건설, 산호연립은 우림건설이 시공한다. 군자주공4단지와 6단지는 사업시행인가가 나서 관리처분계획 준비 중이라 내년 말쯤 착공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건축조합 중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변경)계획’(2010. 08. 02)에 따라 기존설계를 수정해 친환경시스템을 접목하고 용적률 상한에 맞춰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경우 공급세대수가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재건축사업 순서는 일반적으로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원회 설립-조합설립인가-시공사 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이주 및 철거-착공-준공 및 입주의 순으로 진행된다. 안산시의 경우 재건축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구도시에 밀집해있어 여러 구역이 비슷한 시기에 이주를 해야 할 경우 주택난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시 관계자나 조합측은 “각 구역마다 추진여건이 다르고 절차상 소요기간이 달라 실제 착공하기 걸리는 기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주택난이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12월 10일 현재 안산시 정비사업(재건축) 추진상황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준비중= 군자주공4단지 군자주공6단지 △사업시행인가 준비중= 군자주공5단지 군자주공7단지 군자주공8단지 중앙주공2단지, 성포주공3단지, 상호연립, 인정아파트 △조합설립인가 준비중= 중앙주공1단지 △정비계획 수립중= 원곡동2구역 원곡연립1~3단지 선부동 1~6구역, 초지연립1단지, 초지연립상단지, 일동1구역 팔곡일동1구역, 건건동1구역(건건동1,양지연립공동추진위) △미추진= 원곡동1구역 원곡동4구역 고잔동1구역 사사동1구역, 성포예술인아파트 등이다. 박순태 리포터 atasi22@yahoo.co.kr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2
- 금융노조 새 위원장에 김문호씨 "강제M&A 저지, 공기업선진화 반대 … 투쟁 강화"35개 주요은행 등으로 구성된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최근 치른 임원선거에서 단독후보로 나선 김문호-유강현-정현숙 후보조가 61.7%의 찬성률로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처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노조는 지난 15일 투표결과를 20일 최종 검수해 이처럼 확정했다며 유권자 9만2613명 중 7만2911명이 투표해 투표율 78.7%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김문호 새 위원장은 △강제적 M&A 저지 △관치금융 반대, 지주회사은행 책임경영 확립 △농협 신경분리 반대 등 구조조정 저지, 고용안정 사수 △비정규직 차별철폐, 완전고용 쟁취 △신규인력 채용, 신입직원 임금삭감 원상회복 등 살인적인 노동강도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금융공기업 성과연봉제 저지 등 국책금융기관 자율경영 쟁취 △금융공공성 강화 △노조 경영참가 제도적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새 위원장은 "이전 집행부는 MB정권에서 이뤄진 금융 노동정책에 대해 제대로 으로 임금은 지난 2년 동안 동결 또는 반납 삭감됐고, 공기업 선진화를 빌미로 한 단협 개악과 성과연봉제 도입,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가 이뤄졌다"며 "조합원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이같은 현장 정서를 대변해 앞으로 대화와 타협보다는 투쟁에 무게를 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시중은행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이 현안으로 부상하고,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도 현안"이라고 말하고 "MB정권의 노동통제와 금융 구조조정에 맞서 현장의 투쟁력을 복원하고, 금융 산별노조의 위상을 재정립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산업은행노조 위원장 출신인 신임 위원장은 금융노조 사무처장을 맡아왔다. 2000년 금융노조 총파업과 국민주택 강제합병 반대 파업 당시 지원분과장으로 활동했다. 2002년 주5일제가 금융권에 도입될 당시 실무 투쟁 책임을 맡았다.새 집행부는 내달 27일 정기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공식 출범한다. 임기는 3년이다.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1
- LH ‘임대주택사업’도 손실보전 국토부 LH법 시행령 입법예고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고민 중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펼치는 '임대주택사업'에 대해서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준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LH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한해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내용의 LH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정한 LH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손실보전 대상은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임대주택사업 등 4가지다. 그러나 임대주택사업 중 구체적인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와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는 '매입임대'로 나뉜다. 건설임대는 다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건설'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된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 개·보수한 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 각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주택기금 지원형태가 다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는 임대주택까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임대주택을 지원할 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각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각각의 계정을 설치해 회계를 구분토록 했다. 사업별 손실을 파악해야 지원대상과 금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국토부 토지정책과(02-2110-6242)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1
- [신영수 칼럼]중국의 부동산 시장 딜레마 베이징저널 발행인치우바오싱(仇保興)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최근 "부동산 억제는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 원인은 매년 1500만 농민의 도시 진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택 수요 급증 때문이라는 것이다.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중국의 집값은 전년대비 25%나 상승했다. 올 들어 중국정부의 몇 차례에 걸친 강력한 부동산 억제정책으로 금년 집값은 15% 정도 상승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부동산 과열을 진정시키고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집값 거품은 아직도 상당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 9월 중국 35개 중·대도시들의 판매용 주택 거래가격을 조사한 결과, 집값 거품이 평균 29.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 베이징(北京)의 경우는 거품이 무려 49.6%를 차지한다.이처럼 중국의 집값이 급등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 선호 탓이다. 최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중국 50개 도시의 예금자 2만명을 대상으로 투자방식을 조사했더니, 26.1%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을 포함해 투자를 선호한 비율이 45.2%를 차지해 사상 처음으로 37.6%의 선호 비율을 보인 저축을 앞질렀다. 이같은 중국인들의 투자 선호 성향은 부동산 억제를 위해 유동성을 회수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 의지에 역행하는 것이다.증시 침체로 부동산투자 선호그러나 중국의 실질 이자율은 11월 말 현재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의 11월 소매물가지수는 28개월 만의 최고치인 5.1%에 달했다. 중국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은 2.5%다. 따라서 11월의 실질 이자율은 마이너스 2.6%다. 마이너스 이자율 아래서 중국인들이 저축을 떠나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주식투자의 경우 최근 증시 침체로 그 매력이 줄어들고 있다. 최근 중국 인터넷 텅쉰(騰訊)이 8062명의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본 비율은 61.14%에 달했고, 수익을 본 비율은 19.97%에 그쳤다. 18.77%는 원금만 건졌다.주식투자 외의 주된 투자대상은 부동산이다. 앞서 말한대로 올 4분기 현재 중국인의 26.1%가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다. 중국 70대 중·대도시의 11월 집값은 전년대비 7.7% 상승했다. 또 중국 정부의 부동산 억제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판명되면서 부동산개발업자나 재정수입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개발에 의존하는 지방정부들, 그리고 일반국민 모두가 집값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고 있다.중국인들은 오늘날 전통 미덕인 저축에서 이탈해 투자, 특히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값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부동산 불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사회과학원이 최근 내놓은 '부동산 청서'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 억제정책의 고삐를 늦출 경우 내년에 중국의 집값은 20∼25%의 '보복적' 반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 안정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의 가속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부동산 투자는 중국인들이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장기적인 안전장치 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다. 치우바오싱(仇保興) 중국 주택건설부 부부장은 최근 "부동산 억제는 어렵다"고 실토했다. 그 원인은 매년 1500만 농민의 도시 진입으로 인한 급속한 도시화와 이에 따른 주택 수요 급증 때문이라는 것이다.자산 증식할 수 있는 안전장치중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선호하는 것과 맞물려 중국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원인은 농민의 도시 진입에 따른 주택 수요와 같은 이른바 '경직성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 억제정책의 목적이 집값의 완만한 상승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표방할 정도로 유연성을 발휘하고 있다.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보장성 주택을 대대적으로 건설해 공급하면서, 상품주택의 가격 상승을 완만하게 끌고 가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의지를 읽을 수 있다. 중국의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 2011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붐도 버블 폭발도 아니다"라고 전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1
- “남편 떠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출소자지원 잘 돼야 범죄 줄 것""남편의 빈자리가 갈수록 더 커져요. 이런 일은 왜 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장 모(여 42)씨는 항상 생각난다는 남편이 또 떠올랐는지 말끝을 흐렸다.오순도순 단란했던 장씨의 가정에 평지풍파가 인 것은 지난 8월이었다. 여름날 오후 TV 앞에 모여 앉은 네 가족에게 갑자기 낯선 남자가 나타났다. 흉기를 들고 들어선 남자로 인해 장씨 가정의 평온은 깨지고 말았다. 범인은 부인 장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치고 남편 임 모(42)씨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다. 장씨는 상처를 입는 정도로 그쳤지만 임씨는 세상을 뜨고 말았다.사건이 있은 지 4달이 지났다. 장씨는 "산 사람은 살아야지"라면서도 "남편의 빈자리가 갈수록 크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여전히 마음을 잡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생 큰딸을 보면 그런 생각이 더 든다. 겉으로 내색하지도 않고 아빠 얘기도 의식적으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남편이 워낙 다정다감한 사람이라 아이들이 잘 따랐다"며 "지난 시험 때 아이가 시험을 망친 걸 보니 아직도 아이가 힘든 것 같다"고 말했다.장씨는 딸과 함께 일주일에 한번씩 스마일센터에 다니며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사건 당시 받은 심리적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도 회복되지도 않는다. 두 달 전에는 법무부에서 주거지원을 해줘 전세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하기 전까지는 아이 이모네 집에서 머물렀다. 큰딸은 이모집에서 계속 살자고 하더니 이사를 하고 나서는 한동안 밤에도 TV를 켜놓아야 잠을 청할 수 있었다.맞벌이로 생계를 꾸려나가던 장씨네 가족은 남편이 떠나고 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다. 작은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장씨는 "애들 학원도 제대로 못 보내고 있는 걸 생각하면 안타깝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아들은 태권도학원에 다니고 있고 나머지 교과공부는 둘 다 학습지를 받아보는 정도다. 장씨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더 힘들게 됐다"며 "아이들이 한창 커갈 때인데 앞으로의 일을 생각을 하면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남편을 잃은 데 대해 큰 내색 않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마음을 다잡는 장씨지만 "착하게 사니까 손해 보는 것 같다. 좀 독해져야 세상 살기가 편하지 않겠냐"는 마음에 없는 말도 했다. 다른 사람 챙겨주는 거 좋아하고 착하디착하게만 살았던 남편이 어이없이 떠나버리자 생긴 마음이었다.장씨는 이런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범인도 출소한 지 얼마 안돼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결국 사회에서 출소자들을 받아주지 않으니 그런 범죄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범인이 죄값은 죄값대로 치러야하겠지만, 앞으로 이런 범죄 때문에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나 사회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장씨는 독한 마음을 먹겠다면서도 사실은 그럴 줄 모르는 순하디순한 사람이었다.한편 법무부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을 개정해 범죄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를 위한 스마일센터 등을 개설 이들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범죄피해자구조자금을 385억원에서 623억원으로 증액해 범죄피해자구조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 <금리 오르는데 대출 늘고..정부 어쩌나>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류지복 최현석 홍정규 기자 = 대출금리가 오름세로 돌아서면서 가계 빚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최근 집값이 꿈틀대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상황까지 맞물려 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자칫 주식시장 과열과 더불어 자산가격이 불안정해지는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 구조가 여전히 금리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한 가계 부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출 총량관리'' 등의 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질뿐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금리 `껑충''..주택대출도 급증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이달 들어 일제히 대출금리를 올렸다. 우선 시장금리 변동에 민감한 고정금리형 대출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10일까지 연 4.88~6.18%를 적용하던 3년 고정금리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지난주 4.96~6.26%로 올린 데 이어 이번주에는 5.12~6.42%로 또 올렸다. 보름 새 0.24%포인트가 오른 셈이다. 신한은행도 지난주 같은 상품의 대출금리를 1주일만에 0.20%포인트 올렸으며,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이 기간 오름 폭이 0.09%포인트와 0.05%포인트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많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COFIX) 연동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오름세다. 은행들은 이번달 신규 코픽스 금리를 0.09%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대출 규모도 빠른 속도로 커지는 모습이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81조9천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9천억원 늘었다. 증가 폭은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했던 지난해 7월의 3조4천억원 이후 16개월 만에 최대다. 이번 달 들어서도 지난 16일까지 신한은행(2천213억원), 우리은행(1천266억원),국민은행(1천32억원), 하나은행(831억원)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약 5천억원 가까이 늘었다. 이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이 은행권의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중 증가 폭은 2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 서울대 김인준 금융경제연구원장은 "앞으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도전과제는 가계 부채일 것"이라며 "한쪽으로는 부동산 시장, 다른 한쪽으로는 금융회사 건전성과직결된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을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조달 비용 증가..대출금리 추가 상승문제는 앞으로도 금리 상승세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대출금리 책정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 금리가 뛰는 데다 예금 금리마저 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도 변수다. 이러한 요인들은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을 늘려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진다. 3년 만기 금융채 금리는 지난달 말 3.60%에서 이번 달 14일 3.84%, 15일 3.94%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시장 금리의 상승세 속에 금융채 금리도 오르면서 결국 대출금리를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SK증권 염상훈 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는 높은 물가상승률이 예상돼 현재 3%대 초반인 3년물 국고채 금리가 3%대 후반까지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최근 시장 금리의 오름세를 반영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조정했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대출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금리도 국민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3.70%로 지난주 초보다 0.10%포인트올랐으며,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3.75%와 3.70%로 10월 하순보다 0.30%포인트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의 반등 조짐, 은행의 외형 확대 경쟁 등과 맞물려 내년에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7일 한은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은행장들은 "앞으로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어 이와 관련한 주택담보대출의 추이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은행 간 대출 경쟁이 심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대출 억제책 추진..전문가들 `갸우뚱''정부도 최근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세에 주목해 여러가지 대책을 모색 중이다. 금리 상승기의 가계 빚 증가는 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지난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는내놓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 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총량 관리''를 하겠다는 셈. 정부는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은행권과 전문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정부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의 영업에 간섭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상품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현욱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시장 경제에서 은행의 대출 총량을 관리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 직원은 "금리 캡 상품은 은행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지금도 일부 그런 상품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은도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한은법상 통화가 `급격히 팽창''할 때 금융회사의 대출 최고한도를 규제하는 권한을 금융통화위원회가 행사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정부의 대책이 큰 골격만 제시돼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세부 계획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 [우리은행]“연 최고 4.45%의 고금리 혜택” 우리은행의 '우리스마트 정기예금'은 지난 6월 1일 출시됐다. 스마트폰으로만 가입이 가능하고 선착순 500억원까지 한도가 소진되는 날까지만 판매되는 고금리 특판 상품이다. 연 최고 4.45%의 파격적인 금리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1.0%p 이상 높다. 지난 14일까지 322억원어치가 팔렸다. 개인고객에 한해 1인 1계좌 최대 5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3개월, 6개월, 12개월 중 선택할 수 있다. 12개월인 경우 세금우대 상품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인 '우리스마트뱅킹'을 이용하면 예금, 적금, 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신규 가입이 가능하고, 지난달 8일부터는 MMF를 시작으로 펀드 신규가입도 할 수 있게 됐다. 이체서비스도 다계좌이체, 임시이체, 자동이체 조회·등록 등이 모두 가능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 스마트폰 뱅킹 똑똑한 ‘내 손안의 은행’ 금융생활패턴 '확' 바꿔 … 전용상품 우대금리도 '쏠쏠' 은행들이 다양한 스마트폰 뱅킹용 애플리케이션과 컨텐츠 개발에 나서면서 소비자의 금융생활 패턴이 변화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스마트폰 뱅킹인 'KB스타뱅킹'의 가입고객은 출시 5개월만에 50만명을 돌파해 시장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다. 국민은행의 'KB스타플러스' 애플리케이션은 아파트 시세조회, 가계부 서비스, 영업점 찾기, KB스타뱅킹, KB투자증권 등의 메뉴로 이뤄져 있다. 아파트 시세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에 보이는 실제 화면 위에 부동산 정보를 겹쳐 보여주는 증강현실을 이용해 내 주변 아파트의 시세정보, 단지정보, 중개업소 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다. 지역 가격 면적 등 맞춤형 검색, 대출가능 금액 조회도 가능하다. 신한은행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 애플리케이션인 '신한S뱅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신한S뱅크에서는 예금조회, 이체, 펀드 및 대출, 카드, 외환업무를 볼 수 있다. 스마트폰 전용 홈페이지 '신한모바일웹'(m.shinhan.com)에서는 추천금융상품, 자산관리, 재테크정보 등 상품정보와 예금·대출 금리, 펀드수익률, 환율정보, 금시세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아파트 시세조회 및 대출한도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S집시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의 스마트폰 뱅킹 가입 고객은 48만명에 육박한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윈도모바일폰으로 스마트폰뱅킹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적금, 주택청약저축 등에 가입할 수 있고 담보대출 신청도 할 수 있다. 다계좌이체 서비스 등 이체와 조회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우리은행은 전화요금,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 국민연금 등 생활편의 요금과 서울시 지방세, 아파트관리비, 대학등록금 등을 스마트폰으로 납부할 수 있게 했다. 하나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위도모아일폰용이 있으며 스마트폰끼리 부딪쳐서 이채를 하는 '범프(bump) 이체' 기능이 있다. 계좌번호 입력 절차를 간소화해 이체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기업은행 애플리케이션은 스피드 조회, QR코드 인식을 통한 공과금 납부, 상품가입 기능 등을 갖췄다. 스피드 조회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예금, 펀드, 외화계좌 잔액 및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신용카드 사용 내용이나 펀드·금 기준가 조회도 가능하고 QR코드를 활용한 공과금 납부도 된다. 외환은행은 기존 '외환M뱅킹' 서비스에 증강현실을 활용한 안드로이드 기반의 위치기반서비스 및 스마트 환전서비스 등을 업그레이드 해 제공하고 있다. '외환은행 찾기'는 전국지점 및 CD/ATM위치, 사이버환전시 외화수령 영업점, 외환카드 할인가맹점 찾기 등이 가능하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 서울시, 뉴타운 조합·추진위에도 신용대출 서울시는 20일 재정비촉진사업지구(뉴타운) 내 정비사업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서울시는 17일 정비사업자금 대출 위탁기관인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어 재정비촉진사업지구 내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보증 대출조건은 기존 5인 연대보증에서 추진위원장 1인 보증으로 대폭 완화했다. 대출 대상은 추진위원회 운영자금과 조합 운영경비, 조합원 이주비, 설계비 등이다.재정비촉진사업은 일반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담보대출만 가능했으며, 심사기준이 까다로워서 대출이 어려웠다. 시가 완화된 융자조건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성수시범사업지구 4개소를 포함한 약 20개소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절차 진행 중에 있거나 신청 준비 중에 있다.문의 02-3707-8489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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