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초' 검색결과 총 93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내일신문-한국산업단지공단 공동기획 지역경제 신성장동력, 산업단지에 희망 있다 ① 산업단지가 다시 주목 받는 이유 산업단지 생산, 수출, 고용 현황 기존 산업단지와 구로디지털밸리 -- 변신 비교 세계경제는 국가간 장벽을 넘어선지 오래다.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가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요소로 등장했다. 따라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경제 발전모델 정립이 국가경제 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미 기업유치 경쟁은 국가간 경쟁보다는 도시 및 지역간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도시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이유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에서도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해 왔다. 이명박정부에서는 광역경제권 구축을 중심으로 하는 신지역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5+2 광역경제권’은 인접한 광역 시·도 2~3개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세계 각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편이다. 지역경쟁력 확보에서 산업단지 역할과 위상은 거의 절대적이다. ‘대한민국의 산업사는 곧 산업단지의 역사’일 만큼 산업단지는 한국형 경제성장의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업단지 경제적 효과 한국 산업화를 이끌며 한강의 기적을 일군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옛 구로단지가 디지털밸리로 대변신에 성공하면서 산업단지가 재조명 받고 있다.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기인한다. 부존자원이 부족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제조업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제조업 비중이 주요 선진국은 물론 소득수준이 비슷한 국가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산업단지는 제조업의 기반을 제공하며 국가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실은 각종 통계에서도 잘 드러난다. 2006년 말 현재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 수의 23.5%, 종업원수 40.2%, 생산액의 53.9%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제 제조업의 절반 이상을 산업단지가 담당하고 있는데도 사업체수는 전체 제조업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높은 생산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국에 분포돼 있는 산업단지는 지역전략산업 육성, 고용확대 등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화성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06년 말 현재 전국 제조업의 23.5%가 산업단지에 입지하고 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3.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기업들의 산업단지 입지 선호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1.3% 비중이 가장 높고, 경북 42.9%, 대전 42.5%, 울산 40.0% 순이다. 반면 서울(8.0%) 경기(17.5%) 부산(17.7%) 등은 개별입지 비중이 월등히 높았다. 이는 산업단지가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의 역할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고용 또한 산업단지 의존도가 매우 높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9.5%로 가장 높고, 경북 67.8%, 대전64.6%, 대구 61.4% 등이다. 즉 산업단지가 지역 고용창출의 핵심 거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생산액의 절반 이상(53.9%)을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조성된지 4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지역경제에서 없어서는 않될 존재다. 여수, 광양, 대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 있는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지역 제조업 생산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대표되는 경북은 84.7%, 온산 국가산단이 들어서 있는 울산은 74.1%에 이른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외환위기가 극복되던 2000년 이후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두배 가까이 늘었다. 고용창출은 연평균 4.8%씩 상승한 것을 보면 산업단지가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은 물론이고 지역발전의 핵심거점임을 알게 한다. ◆ 정부는 산업단지를 산·학·연 연계를 통한 전통산업과 첨단기술의 접목, 지식기반의 한국형 클러스터화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이 올해부터 기존 7개 산업단지는 물론 남동, 명지녹산, 성서, 대불, 오창단지 등 5개 단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추가 지정된 5개 클러스터는 해당 산업단지와 지역역량을 고려하여 △남동클러스터, ‘첨단부품소재의 글로벌 공급기지’ △녹산클러스터, ‘동남권 산업벨트의 첨단부품 공급기지’ △대불클러스터, ''세계 1위의 중형조선산업 클러스터‘ △성서클러스터, ‘첨단 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메카트로닉스 클러스터’ △오창클러스터, ‘글로벌 첨단 IT 산업기지’로 변모시킨다는 미래 비전을 세우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세부 전략사업은 물론 단지별 특색을 반영한 특성화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경쟁력이 취약해진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도 새로이 추진키로 했다. 산단공은 “올해는 모두 12곳의 산업클러스터가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거듭난다”고 강조하고 “산업단지가 기업과 지역 그리고 국가경제 선순환 성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한국형 산업단지의 모델 ‘서울디지털단지’ 저규제·저비용·입지적 비교우위가 성공요인 입주업체 10만 넘어 ... 10년새 17배 증가 아직도 많은 이들은 ‘산업단지’ 하면 ‘구로공단’이 떠오른다. 구로공단은 1967년 4월 준공된 국내 최초 공업단지로 ‘공순이와 공돌이’의 군청색 작업복과 ‘쪽방’ 으로 상징됐다. 한때는 국내 수출액의 10%를 담당,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전진기지였다. 1989년에는 이문열 소설을 바탕으로 ‘구로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2008년 9월 현재 구로에는 ‘구로공단’이 없다. 2000년 12월 ‘서울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꾼 뒤 이곳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벤처단지로 탈바꿈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인 구로디지털단지역의 하루 이용인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11만2200여명에 이른다. 이곳의 발전상은 한마디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구로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단지는 2008년 5월 현재 입주업체 7865개사에 10만명이 넘는 벤처인 부대의 일터가 됐다. 10년전인 1997년에 비해 입주업체는 17.8배, 고용인원은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반월공단의 9만3561명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암회색 굴뚝이 있던 자리에는 대부분 15층짜리의 첨단 아파트형공장 60여개가 솟아있다. 입주기업 중 70% 이상이 정보통신기술(IT) 전기·전자 등 첨단업종이다. 구로밸리의 주력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대체되고, 제조업도 전기전자 등 IT관련업으로 바뀌었다. 벤처산업협회에 따르면 이곳의 벤처인증기업 숫자는 지난해 초 645개에서, 8월 현재 1025개로 58%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과 서초 지역 벤처기업 수는 1126개에서 1097개로 오히려 줄었다. 수도 서울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 무엇보다도 서울이라는 최고의 입지기반을 활용, 도시형 첨단단지로 변한 것이다. 구로밸리는 공업단지 정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구로공단 부활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이곳으로 이주한 벤처인증기업의 43.5%가 강남에서 왔다. 연구소는 성공요인으로 저규제, 저비용, 입지적 비교우위, 네트워크 효과를 꼽았다. IT 기업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최초 입주자에게 취·등록 2008-09-01
- 한국형 산업단지의 모델 ‘서울디지털단지’ 입주업체 10만 넘어 … 10년새 17배 증가 규제·비용·입지면에서 우위가 성공요인 아직도 많은 이들은 ‘산업단지’ 하면 ‘구로공단’이 떠오른다. 구로공단은 1967년 4월 준공된 국내 최초 공업단지로 ‘공순이와 공돌이’의 군청색 작업복과 ‘쪽방’ 으로 상징됐다. 한때는 국내 수출액의 10%를 담당, ‘한강의 기적’을 이뤄낸 전진기지였다. 1989년에는 이문열 소설을 바탕으로 ‘구로아리랑’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졌다. 2008년 9월 현재 구로에는 ‘구로공단’이 없다. 2000년 12월 ‘서울디지털단지’로 이름을 바꾼 뒤 이곳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벤처단지로 탈바꿈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인 구로디지털단지역의 하루 이용인구는 올해 상반기에만 11만2200여명에 이른다. 이곳의 발전상은 한마디로 상전벽해(桑田碧海)다. 구로밸리로 불리는 서울디지털단지는 2008년 5월 현재 입주업체 7865개사에 10만명이 넘는 벤처인 부대의 일터가 됐다. 10년전인 1997년에 비해 입주업체는 17.8배, 고용인원은 4배 이상 늘었다. 이는 반월공단의 9만3561명을 뛰어넘는 국내 최대 규모다. 암회색 굴뚝이 있던 자리에는 대부분 15층짜리의 첨단 아파트형공장 60여개가 솟아있다. 입주기업 중 70% 이상이 정보통신기술(IT) 전기·전자 등 첨단업종이다. 구로밸리의 주력업종이 제조업에서 비제조업으로 대체되고, 제조업도 전기전자 등 IT관련업으로 바뀌었다. 벤처산업협회에 따르면 이곳의 벤처인증기업 숫자는 지난해 초 645개에서, 8월 현재 1025개로 58%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강남과 서초 지역 벤처기업 수는 1126개에서 1097개로 오히려 줄었다. 구로밸리는 공업단지 정비 및 산업구조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발간한 ‘구로공단 부활의 의미’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이곳으로 이주한 벤처인증기업의 43.5%가 강남에서 왔다. 연구소는 성공요인으로 저규제, 저비용, 입지적 비교우위, 네트워크 효과를 꼽았다. IT 기업들이 몰리는 가장 큰 이유는 입주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최초 입주자에게 취·등록세를 전액 면제해주고, 5년 동안 재산세를 50% 감면해 준다. 분양대금의 70%까지를 서울시 공공자금에서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다. 지하철 2호선과 7호선이 만나는 편리한 교통 환경도 장점이다. 연구소는 “향후 구로단지를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면서 “구로단지 성공사례를 공업지역 도시재생모델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9-01
-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후보 당선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교육감이 40.09%(49만9254표)를 득표해 38.31%(47만7201표)의 지지를 받은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공 당선자의 승리는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덕분이다. 반면 개혁진영의 대표후보로 부각됐던 주경복 후보는 촛불정국으로 조성된 반이명박 흐름을 득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패배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세운 점이 개혁성향의 표를 결집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남 서초 송파구 높은 투표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30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투표율은 강남구가 19.1%, 서초구가 19.6%, 송파구가 16.6%였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평균 투표율(1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공 당선자는 강남구에서 61.14%를 득표해 22.62%에 그친 주 후보를 3배 이상 앞질렀다. 또 서초구에서는 59.02%를 득표해 24.32%의 주 후보와 큰 표차를 기록했다. 공 당선자는 송파구에서도 49.08%의 지지를 얻어 31.56%에 그친 주 후보를 크게 앞섰다. 공 당선자는 이들 3개구 이외에 강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서 주 후보를 앞질렀다. 이에 반해 주 후보는 강북, 노원, 도봉 등 서울 북동부 지역과 관악, 금천, 구로 등 남서부 지역, 마포, 은평 등 북서부 지역에서 앞섰지만 강남 3구의 몰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촛불정국에 이어 치러졌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교육정책보다 반이명박 정서와 반전교조 정서의 대결 구도로 진행됐다. 전교조 후보의 부상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전교조가 지원하는 주경복 후보는 반이명박 정서를 묶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 후보가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 특목고, 자사고 추진 힘받아 = 한편 공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서울의 학력신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 당선자가 추진해온 학교선택제가 당초 예정대로 2010학년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현재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중 2곳을 먼저 선택한 후 추첨을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실시된다. 또한 공 당선자가 강조해온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요 교육정책의 하나로 부각됐던 교원평가제는 당장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공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교원평가제에 찬성하지만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 [신문로]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심재웅 (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평균 15.4%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투표율은 지역간에 차이가 있었다. 강남과 서초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투표율이 13%대에 그친 지역도 있다. 서울시내 학부모의 수만 따져도 250여만명 중에서 절반이 투표를 안한 셈이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개표결과는 선두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현 교육감으로 재선에 나선 공정택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주경복 후보를 불과 1.8%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자는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 수의 6%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이 부담일 것이다. 게다가 지역적으로 보아도 당선자가 우세한 지역은 25개 구 중에서 불과 8개 구이고 나머지 17개 구에서는 차점자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았다. 차점자도 실망이 크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하였던 강북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비록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차점자가 우세한 지역에서의 득표율 격차는 강남지역에서의 열세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았다. 승자는 없고 학부모가 패배자 사상 처음 직선제, 기록에 가까운 낮은 투표율, 1위와 2위 후보 간에 간발의 차이로 판가름 난 개표결과.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승자는 누구일까? 전체 유권자 중 6%의 지지를 받은 당선자는 아니다.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에서 우세를 보인 차점자의 득표율도 6%에 못 미치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패배자가 누구인지는 훨씬 더 명확하다. 우선 첫번째 패배자는 초, 중,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높다고 자부하는 학부모들 조차도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미래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의 두번째 패배자는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이다. 유권자의 15%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라면 그 결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담보받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개표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지키겠다고 다짐한 우리 나라의 ‘교육’이다.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후보는 ‘특정한 단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소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리전쟁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패자만 널려있는 씁쓸한 마당 언제부턴가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와 이념에 관한 논의로 쉽게 비화되었다. 혹자는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들이 결국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교육문제야말로 가장 ‘이념적’인 주제라고 강변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교육문제를 정치나 이념의 잣대로 ‘판가름’하고 ‘편가름’하는 것이 정략적 이익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교육이 정치의 대리전쟁의 무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려면 보수이든 진보이든 관계없이 정치가 한발 물러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즐비하게 널려 있는 씁쓸한 마당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신문로 신문로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심재웅(한국리서치 상무이사) 사상 처음으로 유권자가 직접 선출하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평균 15.4%의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투표율은 지역간에 차이가 있었다. 강남과 서초는 20%에 육박하는 높은 투표율을 보인 반면 투표율이 13%대에 그친 지역도 있다. 서울시내 학부모의 수만 따져도 250여만명 중에서 절반이 투표를 안한 셈이다.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개표결과는 선두 후보 간에 치열한 접전을 보였다. 현 교육감으로 재선에 나선 공정택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주경복 후보를 불과 1.8% 포인트 차이로 제치고 당선되었다. 교육감 당선자는 승리하기는 하였지만 낮은 투표율을 감안하면 전체 유권자 수의 6%의 지지로 당선이 되었다는 점이 부담일 것이다. 게다가 지역적으로 보아도 당선자가 우세한 지역은 25개 구 중에서 불과 8개 구이고 나머지 17개 구에서는 차점자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았다. 차점자도 실망이 크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많은 기대를 하였던 강북지역에서의 투표율은 예상보다 훨씬 낮았다. 비록 25개 구 중 17개 구에서 우세를 보이기는 하였지만 차점자가 우세한 지역에서의 득표율 격차는 강남지역에서의 열세를 상쇄할 만큼 크지 않았다. 사상 처음 직선제, 기록에 가까운 낮은 투표율, 1위와 2위 후보 간에 간발의 차이로 판가름 난 개표결과. 관심과 화제를 모았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그렇다면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승자는 누구일까? 전체 유권자 중 6%의 지지를 받은 당선자는 아니다.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에서 우세를 보인 차점자의 득표율도 6%에 못 미치는 것은 매한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패배자가 누구인지는 훨씬 더 명확하다. 우선 첫번째 패배자는 초, 중, 고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다. 누구보다도 교육열이 높다고 자부하는 학부모들 조차도 상당수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공교육의 미래가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선거의 두번째 패배자는 대의민주주의와 선거제도이다. 유권자의 15%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라면 그 결과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담보받기 어려운 것이다. 정부에 대한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늘어가는 사회에서 정작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개표결과에 관계없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후보들이 지키겠다고 다짐한 우리 나라의 ‘교육’이다. 교육감 선거에 나섰던 한 후보는 ‘정권을 심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후보는 ‘특정한 단체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소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대리전쟁의 양상을 보인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이 아니라 ‘정치’를 내세운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나라에서 교육과 관련된 논의는 정치와 이념에 관한 논의로 쉽게 비화되었다. 혹자는 사회적 공론의 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들이 결국 ‘정치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또 다른 이는 교육문제야말로 가장 ‘이념적’인 주제라고 강변할 것이다. 보다 현실적으로는 교육문제를 정치나 이념의 잣대로 ‘판가름’하고 ‘편가름’하는 것이 정략적 이익에 맞아 떨어지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교육’은 ‘정치’가 아니다. 교육이 정치의 대리전쟁의 무대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진정으로 공교육을 살리려면 보수이든 진보이든 관계없이 정치가 한발 물러나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 즐비하게 널려 있는 씁쓸한 마당이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12
- 내일시론 승리인가, 경고인가 7월30일 공정택 후보는 만세를 불렀다. 첫 직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는 물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후원한 주경복 후보를 이긴 것이다. 아슬아슬한 표차였기에 공 후보 캠프의 환호는 더 했다. 분명 이날의 승리자는 공정택 후보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단 한표 차이라도 이긴 사람을 승자로 기록한다. 530만표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상 공 후보 지지였기에 이번 싸움은 MB대 반MB 싸움으로 비쳐졌고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도 박빙의 경주였기에 이번 선거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불러도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과연 이번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를 공정복 후보 승리, 이명박정부 승리라고 불러도 좋을까. 상당수 서울시민들은 아닌 것 같다고 답한다. 일부에서는 공정택과 주경복 모두가 승리했다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공정택 후보와 주경복 후보 모두가 패배했다고 말한다. 아니 일부는 이명박정부의 승리라고 말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이명박정부의 패배라고 정의한다. 이명박정부와 공정택 후보의 패배라고 말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을 추론할 때 가능하다. 공정택 당선자가 앞선 곳은 서울시내 25개 선거구 가운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를 비롯한 8개 구뿐으로 나머지 17개구에서는 주 후보가 앞섰다. 강남 3구의 투표율은 의외에도 다른 선거구보다도 높았고 공 당선자의 득표율은 강남구 61.1%, 서초구 59.0%였다. 공 당선자는 강남 지역의 높은 투표율과 득표율로 당선된 것이다. 이에 공 당선자를 서울시 교육감이 아니라 강남 교육감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공 당선자는 당선 직후 “학생들을 경쟁시키고 학교선택제 등을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공 당선자는 또 “나에게 경쟁을 빼면 남는 게 없다. 학생들이 세계적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계속 경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쟁과 수월성 교육은 필요하다. 지식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평등과 평준화만을 강조할 때 교육의 발전이 더딜 것은 분명하다. 경쟁과 평가 속에서 교육의 질을 높일 때 선진국 진입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택 당선자와 이명박정부는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에게 투표하지 않은 다수 유권자와 이날 투표하러 오지 않은 시민 중 다수는 공 당선자와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수월성과 경쟁을 강조하다 보면 사교육이 공교육보다 우선할 수 있고 가진 사람이 못 사는 사람들 보다 교육에 더 유리하다는 점을 경고했음을 알아야 한다. 공 당선자는 경쟁과 효율보다는 공교육의 획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다수 서울시민이 원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초중등학교가 지덕체를 훌륭히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배움터로 바뀌어야 한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질 높은 교정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다. ‘사교육 우선, 공교육 보조’가 아니라 ‘공교육 우선, 사교육 보조’로 바뀐 서울 교육을 시민들은 원한다. 두번째 강조하고 싶은 것은 수월성 부분이다. 수월성에 대한 관심을 끄라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학생들을 위한 배려의 교육에 무관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실력은 있는데 돈없는 학생도 배려해야 하고 학력이 뒤처진 학생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어 못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별도 시간을 마련하고 학력 부진아에게는 방과 후에 선생이 특별지도를 하지 않는가. 다음으로 공 당선자가 유의해야 할 것은 부패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교육을 쇄신하는 것이다. 상당수 시민이 공 당선자보다 주경복 후보를 지지했던 이유는 공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사교육이 더욱 창궐할 것이고 부패가 뿌리뽑히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때문이 아닌가. 국가청렴위 청렴도 측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해까지 내리 3년간 꼴찌를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정말 쇄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교원평가는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질높은 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경쟁도 중요할지 모르나 더욱 중요한 것은 교원들의 경쟁력이고 교원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때 우리 교육은 선진화될 수 있다. 질높은 학생을 더욱 발전시키고 뒤처진 아이도 정상아로 끌어올리는 질높은 교사에 의해 우리 교육은 선진화된다. 2008-08-05
- 강남재건축 최고점 대비 9% 하락 강남과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서울 강남권 4개구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가 최고점 대비 9% 이상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7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3290만원으로 최고점인 2007년 1월 당시 3621만원에 비해 9.13% 하락했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3.3㎡당 평균 4280만원에서 4064만원으로 5.03% 하락했고 △서초구 3274만원→3152만원(-3.72%) △송파구 3612만원→3002만원(-16.90%) 등의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동구의 경우엔 2007년 1월 3319만원에서 올 7월 2759만원으로 3.3㎡당 3000만원선이 무너지며 16.87%가 빠졌다. 2007년 1월과 비교해 매매가가 가장 많이 빠진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다. 15억1000만원까지 호가했던 115㎡가 현재 11억4000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나 떨어졌다. 신천동 진주, 장미 등 중층 재건축단지와 가락동 가락시영 등 저층 재건축단지도 1억5000만~3억원씩 떨어졌다. 송파구의 경우 조합원 추가부담금 문제로 가락시영 재건축사업이 중단된 데다 잠실동 주공2단지(리센츠) 등 연내 초대형 단지 입주가 계속되면서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강동구는 둔촌동 둔촌주공2~4단지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주공3단지 112㎡는 2007년 1월 대비 2억4500만원 떨어진 8억6000만원 선이다. 주공2단지 82㎡도 2억1500만원 하락해 8억6500만원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둔촌주공2단지는 지난해 7월 안전진단을 통과한 이후 반짝 상승했지만 오는 9월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 3000여가구 입주와 부동산시장 침체가 겹치면서 매수세가 끊긴 상태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중층 재건축 하락폭이 크다. 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국제 158㎡는 2억2500만원 하락한 17억2500만원, 은마 112㎡도 1억5250만원 떨어진 11억6500만원 선이다.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171㎡는 2억원 하락한 15억7500만원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임대, 소형주택의무비율, 개발이익환수, 용적률 제한 등으로 발이 묶여 있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태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강남권 재건축 대상 아파트 대부분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여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이 여전하다”며 “양도세, 대출규제 등이 완화되지 않는 한 매수세가 회복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4
- MB정부 국정운영 동력회복 계기 잡았나 청와대, 미 독도표기 극적 반전·서울시 교육감 선거 승리에 한껏 고무 MB교육정책·공기업 개혁 가속도 … 오만해지면 ‘제2 촛불’ 지적 제기 집권초 촛불민심에 밀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이명박정부가 최근 회복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MB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30일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결과와 미국의 독도표기 문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정부의 이례적인 신속한 (독도명기 원상회복) 조치는 한미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이며, 교육감 선거결과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수석비서관들에게 “공기업개혁과 규제완화 등에 속도를 내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감 선거 민의를 깊이 헤아리지 않을 경우, 집권초 대선압승에 취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세력 못되는 야당 현주소 반영” = 청와대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계의 리틀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에 정치적 의미를 두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선거중반 촛불민의와 전교조 지원을 등에 업은 주경복 후보의 역전승이 점쳐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 후보의 패배는 현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미 쇠고기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나 좌파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 점이 재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당시 몰표를 몰아준 보수안정희구세력부터 결집시키면 하반기부터는 국정운영동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지층 회복, MB정책 병행추진” = 자신감을 회복한 청와대는 후속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공기업개혁과 MB식 교육정책, 규제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공기업개혁문제는 아직도 여론의 지지도가 높고, 규제개혁 조치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어서 정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수층을 중핵으로 한 지지층 재결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육감선거의 개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 당선자는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8곳에서만 앞서고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원조 보수안정권의 지지부터 회복한 뒤 외연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문제도 보수층 지지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추진 중인 지난해 대선조직과 보수단체를 기반으로 한 외곽지원세력 구축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MB교육정책 지지 입증’ 분석은 착각 =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판단이 단편적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를 ‘MB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보는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의 승리라기보다 주경복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한 주 후보가 중간층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극단의 후보가 맞붙은 선거판에서 ‘촛불’에 동조했던 상당수 합리적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강남(중상류층) 중심의 국정운영을 편다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 요인도 노무현정부에 염증을 느껴 몰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민의를 ‘MB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착각한 것에 비롯됐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 후보의 승리를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회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편적 정세분석이라는 것이다. 아직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다기보다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MB정부 동력회복 계기 잡았나 청와대, 미 독도표기 극적 반전·서울교육감 선거 승리에 고무 MB교육정책·공기업 개혁 가속도 … 오만해지면 ‘제2 촛불’ 지적도 집권초 촛불민심에 밀려 국정운영 동력을 잃었던 이명박정부가 최근 회복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보고 ‘MB식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달 30일 실시된 서울교육감 선거결과와 미국의 독도표기 문제의 극적인 반전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정부의 이례적인 신속한 (독도명기 원상회복) 조치는 한미 동맹복원과 신뢰회복의 결과이며, 교육감 선거결과는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또 수석비서관들에게 “공기업개혁과 규제완화 등에 속도를 내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교육감 선거 민의를 깊이 헤아리지 않을 경우, 집권초 대선압승에 취해 국민적 저항에 직면했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안세력 못되는 야당 현주소 반영” = 청와대는 서울교육감선거에서 ‘교육계의 리틀MB’로 불리는 공정택 후보의 당선에 정치적 의미를 두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선거중반 촛불민의와 전교조 지원을 등에 업은 주경복 후보의 역전승이 점쳐지기도 했기 때문이다. 특히 주 후보의 패배는 현 야당과 진보세력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 청와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들이 미 쇠고기 문제 등 일부 사안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의 주장에 대해 동조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야당이나 좌파에 대한 지지로 직결되지는 않는 점이 재입증됐다”고 분석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선 당시 몰표를 몰아준 보수안정희구세력부터 결집시키면 하반기부터는 국정운영동력을 본격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지층 회복, MB정책 병행추진” = 자신감을 회복한 청와대는 후속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공기업개혁과 MB식 교육정책, 규제완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이날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기획관은 “올해 국정과제 가운데 규제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도 언급했다. 특히 공기업개혁문제는 아직도 여론의 지지도가 높고, 규제개혁 조치는 재계의 오랜 숙원사항이어서 정책추진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수층을 중핵으로 한 지지층 재결집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될 전망이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교육감선거의 개표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공 당선자는 서울시내 25개구 가운데 8곳에서만 앞서고도, 강남 서초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의 몰표에 힘입어 승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의 국정운영 방향은 ‘강남’으로 대표되는 원조 보수안정권의 지지부터 회복한 뒤 외연을 점차 넓혀가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추진하고 있는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문제도 보수층 지지도 회복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또 여당 일각에서 꾸준히 흘러나오는 박영준 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 등이 추진 중인 지난해 대선조직과 보수단체를 기반으로 한 외곽지원세력 구축설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힌다. ◆‘MB교육정책 지지 입증’ 분석은 착각 = 그러나 여권의 이같은 판단이 단편적이란 우려도 나온다. 우선 이번 교육감 선거를 ‘MB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로 보는 청와대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정치분석가는 “이번 교육감 선거는 공정택의 승리라기보다 주경복의 패배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촛불민심을 등에 업었다고 생각한 주 후보가 중간층을 흡수하려고 하지 않고 ‘교원평가제 도입 반대’ 등 독자노선을 걸은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양극단의 후보가 맞붙은 선거판에서 ‘촛불’에 동조했던 상당수 합리적 시민들이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권이 이같은 판단에 기초해 강남(중상류층) 중심의 국정운영을 편다면 또 다른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실제 이명박 정부가 집권초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을 한 요인도 노무현정부에 염증을 느껴 몰표를 몰아준 유권자의 민의를 ‘MB정책에 대한 전면적 지지’로 착각한 것에 비롯됐다. 마찬가지로 정부가 공 후보의 승리를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 회복’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단편적 정세분석이라는 것이다. 아직 국민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냈다기보다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8-01
- 서울시교육감 공정택 당선 서울의 첫 직선 교육감 선거에서 공정택 현 교육감이 40.09%(49만9254표)를 득표해 38.31%(47만7201표)의 지지를 받은 주경복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공 당선자의 승리는 보수 성향이 강한 강남 유권자들이 표를 몰아준 덕분이다. 반면 개혁진영의 대표후보로 부각됐던 주경복 후보는 촛불정국으로 조성된 반이명박 흐름을 득표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패배했다. 국민 다수가 원하는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공약을 내세운 점이 개혁성향의 표를 결집시키지 못한 원인으로 분석된다. ◆강남 서초 송파구 높은 투표율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권 유권자들의 표심이 30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결정했다. 이들 지역의 투표율은 강남구가 19.1%, 서초구가 19.6%, 송파구가 16.6%였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평균 투표율(15.4%)에 비해 크게 높은 것이다. 후보별 득표율을 보면 공 당선자는 강남구에서 61.14%를 득표해 22.62%에 그친 주 후보를 3배 이상 앞질렀다. 또 서초구에서는 59.02%를 득표해 24.32%의 주 후보와 큰 표차를 기록했다. 공 당선자는 송파구에서도 49.08%의 지지를 얻어 31.56%에 그친 주 후보를 크게 앞섰다. 공 당선자는 이들 3개구 이외에 강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중구, 종로구에서 주 후보를 앞질렀다. 이에 반해 주 후보는 강북, 노원, 도봉 등 서울 북동부 지역과 관악, 금천, 구로 등 남서부 지역, 마포, 은평 등 북서부 지역에서 앞섰지만 강남 3구의 몰표를 극복하지 못했다. 이번 선거는 촛불정국이 이어 치러졌다는 점에서 초반부터 교육정책보다 반이명박 정서와 반전교조 정서의 대결 구도가 드러났다. 전교조 후보의 부상에 따라 위기감을 느낀 보수층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전교조가 지원하는 주경복 후보는 반이명박 정서를 묶어내는 데 실패했다. 특히 주 후보가 교원평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 특목고, 자사고 추진 힘받아 = 한편 공 당선자가 재선에 성공함으로써 지난 4년간 추진해온 서울의 학력신장 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평준화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공 당선자가 추진해온 학교선택제가 당초 예정대로 2010학년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거주지 학군에 있는 학교에 추첨으로 배정된다. 그러나 현재 중2 학생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는 서울 전역의 고등학교 중 2곳을 먼저 선택한 후 추첨을 하는 ‘선지원 후추첨제’가 실시된다. 또한 공 당선자가 강조해온 특목고, 특성화고, 영재학교, 자립형 사립고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주요 교육정책의 하나로 부각됐던 교원평가제는 당장 전격적으로 도입되기 보다는 점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공 당선자는 선거기간 동안 교원평가제에 찬성하지만 전교조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8-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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