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미' 검색결과 총 827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땅부자’ 10명, 여의도 7.9배 차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2006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소유 ‘빈익빈 부익부’ = 행자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000명이 소유한 토지 평균 면적은 143만9242㎡(1.43㎢)에 달했다.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나 됐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로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가 5만5792㎢(56%)로 가장 많았고, 국공유지 3만540㎢(30.6%), 외국인 등 기타 7884㎢(7.9%), 법인 546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로는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으며,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다. 이어‘1000∼5000명미만’ 3.8%(1846㎢), ‘5000∼1만명미만’ 2.8%(1351㎢), ‘1만∼5만명미만’ 11.2%(5454㎢), ‘5만∼10만명미만’ 8.0%(3860㎢), ‘10만∼50만명미만’ 27.9%(1만3543㎢)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833만가구의 59.8%인 1097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5%, 40대 19% 순이었으다.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인 142㎢(0.3%)에 달했다. 거주지별로 보면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토지 가운데 35.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토지소유 41.6% = 외지인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증가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경남(39.8%) 울산(36.1%) 경기(34.8%) 제주(34.3%) 순으로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외지인 소유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15.2%였으며 부산은 21.1%였다. 외국인 토지도 증가했다.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00년말 23㎢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 경북 8㎢, 강원 충북 경남 6㎢, 충남 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 부산 광주 1㎢ 등이었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10-25
- '땅부자 1%' 사유지 57% 소유 '땅부자 1%' 사유지 57% 소유 999명 전체 토지 3% 소유...토지편중 심각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약 50만명)가 전체 개인소유 토지의 56.7%(2006년 말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등 토지소유 편중현상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 소유자 가운데 상위 999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여의도 면적(8.4㎢)의 171배에 해당하는 1438㎢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토지소유 ‘빈익빈 부익부’ = 행자부 ‘토지소유현황’통계에 따르면 토지소유의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두드러졌다. 토지소유자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이 3548㎡에 불과한 반면, 땅부자 상위 1000명의 평균 소유면적은 143만9242㎡(1.43㎢)에 달했다. 상위 10명은 여의도 면적의 7.9배인 67㎢를 소유해 1명당 평균 면적이 무려 6.7㎢나 됐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국토의 전체 면적은 9만9678㎢로 이 가운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민유지가 5만5792㎢(56%)로 가장 많았고, 국공유지 3만540㎢(30.6%), 외국인 등 기타 7884㎢(7.9%), 법인 5461㎢(5.5%) 등의 순이었다. 개인별로는 1명당 평균 소유면적은 3548㎡로 집계됐으며,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상위 999명이 전체 토지의 3.0%(1438㎢)를 차지했다. 이어‘1000∼5000명미만’ 3.8%(1846㎢), ‘5000∼1만명미만’ 2.8%(1351㎢), ‘1만∼5만명미만’ 11.2%(5454㎢), ‘5만∼10만명미만’ 8.0%(3860㎢), ‘10만∼50만명미만’ 27.9%(1만3543㎢) 등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는 주민등록 총가구 1833만가구의 59.8%인 1097만 가구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토지소유자 중 상위 50만가구의 토지소유 비율은 58.9%로 나타났다. 연령별 토지소유 비율은 50대가 27%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대 25%, 40대 19% 순이었으며, 20세 미만 미성년자 소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의 16.9배인 142㎢(0.3%)에 달했다. 거주지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전국 개인토지의 35.3%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지인 토지소유 41.6% = 외지인과 외국인의 토지소유는 증가했다. 광역단체별로 토지 소유자를 분석한 결과, 외지인들의 토지소유 비중은 41.6%에 달했다. 이는 행정수도 이전 등으로 외지인의 부동산 투기가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는 외지인 소유비중이 48.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경북(47.4%), 충북(47.2%), 전남(44.3%), 충남(42.0%),경남(39.8%), 울산(36.1%), 경기(34.8%), 제주(34.3%) 등의 순으로 외지인 소유비중이 높았다. 반면에 외지인 소유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로 15.2%였으며, 부산은 21.1%였다. 외국인 토지도 증가했다. 외국인과 외국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면적은 2006년말 현재 68㎢에 달했다. 이는 외국인 토지소유 자유화 조치에 따른 것으로 2000년말 23㎢에 비해 약 3배 늘어난 수치다. 외국인과 외국기관의 지역별 소유 현황은 경기가 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전남·경북 8㎢, 강원·충북·경남 6㎢, 충남·제주 5㎢, 전북 3㎢, 인천 2㎢, 서울·부산·광주 1㎢ 등이었다. 토지소유 현황은 행자부 홈페이지(www.mogaha.go.kr)와 ‘정부부동산정보알리미’(www.budongsan.go.kr)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2007-10-25
- 대구 남구청,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대구시 남구청은 휴대전화 문자메시를 활용해 개인맞춤식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9월 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민원처리 결과안내, 지방세 납부, 자동차검사, 민방위교육,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메세지 등 각종 제도변경정보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강좌안내 등이다. ‘남구 알리미 문자 서비스’가입방법은 무료전화 ‘ARS 080-629-9000’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http://nam. daegukr) 접속후 ‘남구알리미’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는 남구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9
- 지방브리핑 대구 남구청, 알리미 문자서비스 실시 대구시 남구청(구청장 임병헌)은 휴대전화 문자메시를 활용해 개인맞춤식 행정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남구알리미 문자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오는 9월 3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간다. ‘남구 알리미 문자 서비스’는 ‘주민이 찾아오는 구청’에서 ‘주민에게 찾아가는 구청’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으로 남구 주민 누구나 무료로 회원을 가입하면 민원처리결과 안내나 다양한 행정정보를 문자서비스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된다. 남구청은 총 사업비 4000여만원을 투입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소프트 웨어와 하드 웨어 프로그램 개발과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을 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기한부민원처리 결과안내, 복지대상자 선정결과 안내 등 방문민원과 지방세 납부, 자동차검사, 민방위교육 등의 각종 의무사항 기한안내, 전입세대에 대한 환영메세지 등 주민감동 서비스, 각종 제도변경정보와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강좌안내 등으로 총 66종의 행정정보를 문자메세지로 받아볼 수 있다. 가입방법은 무료전화 ‘ARS 080-629-9000’으로 주민이 사용중인 휴대폰으로 전화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http://nam.daegu.kr’ 접속후 ‘남구알리미’에서 또는 남구청이나 가까운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면 된다. 구청과 동사무소를 방문한 민원인은 제출서류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면 별도 회원가입 없이도 민원처리결과를 문자서비스로 받게 된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29
- 지자체 글로벌 홍보대사 시대 연다 서울 구로구가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씨에 이어 두 번째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했다. 구로구 알리미를 맡은 이는 중국의 유명 비파연주자 자오충(31·사진 오른쪽)씨다. 자오충씨는 중앙민족악단 성악부 수석으로 중국에서는 물론 20여개국 순회공연으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2000년 장쩌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2003년 후진타오 주석이 8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했을 때 문화사절로 동행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자오충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여름밤의 퓨전음악회’에서 구로구와 인연을 맺었다. 구로구는 그가 알리미로 합류하면서 중국 각 도시와의 우효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구청 홍보대사로 국제적인 인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를 통해 프랑스인 홍보대사를 섭외 중이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8
- 서울 구청 단신 구로구 홍보대사에 중국음악가 자오충씨 (사진) 서울 구로구가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씨에 이어 두 번째 글로벌 홍보대사를 임명했다. 이번에 구로구 알리미를 맡은 이는 중국의 유명 비파연주자 자오충(31)씨다. 자오충씨는 중앙민족악단 성악부 수석으로 중국에서는 물론 20여개국 순회공연으로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2000년 장쩌민 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와 2003년 후진타오 주석이 8개국 정상회의에 참여했을 때 문화사절로 동행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자오충씨는 지난달 28일 열린 ‘한여름밤의 퓨전음악회’에서 구로구와 인연을 맺었다. 구로구는 그가 알리미로 합류하면서 중국 각 도시와의 우효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로구는 현재 산둥성 핑두시, 베이징 퉁저우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하얼빈 샹방구, 선양 다둥구와 우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구로구 관계자는 “국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구청 홍보대사로 국제적인 인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현재 프랑스 이시레물리노시를 통해 프랑스인 홍보대사를 섭외 중이다. 또 자매도시가 있는 미국쪽 인사도 추가할 계획이다. 구로구 국내 홍보대사로는 가수 마야씨가 활동하고 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남부순환로 과속·신호위반 단속강화 서울 서초구 사평로와 남부순환로 일대 교통 단속이 강화된다. 서초구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9월부터 사평로 등 서초 관내 주요 간선도로에 무인단속 CCTV를 설치해 과속·신호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서초구는 내리막경사와 곡선부 간선도로 등 사고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주변에 CCTV를 구매·설치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 무상대부 형식으로 운영권을 넘긴다. 자동차 무인단속 CCTV는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청에서 설치·운영하지만 지금까지 한정된 예산 등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주요 지점에 신속히 설치되지 못했다. 구는 CCTV 설치로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하게 간선도로 주변 초등학교 주민체육센터 근린공원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초구는 지난 4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운전자과속경보시스템(DFS, Driver Feedback Sign)과 차로폭이 시각적으로 좁아보이게 하는 지그재그 차선을 설치·운영 중이다. 구는 이들 첨단 도로시설물로 차량 속도가 10% 이상 떨어지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추산한다. 서초구 관계자는 “첨단 도로시설물을 지속 확대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보행자 위주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중구 “민원실 국제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중구가 주민 편의를 위해 민원실 국제전화를 확대했다. 중구는 본관 민원봉사과 민원대기실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제전화를 추가했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중구청 민원대기실에는 국제전화 1대가 설치돼있다. 인터넷으로 걸고 받을 수 있는 전화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구는 미국 일본 캐나다 지역과 주로 통화할 수 있는 전화와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과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중구 관계자는 “국제전화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더 편해질 뿐 아니라 직원들이 업무 중 국제전화를 사용할 때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중구청 민원실에는 국제통화용 전화기 외에도 PDP TV와 팩스, 혈압기, 비만측정기, 도서대, 인터넷을 할 수 있는 PC 3대가 설치돼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8-08
- 한신대 “올바른 리플 달기로 우리 학교 내가 알린다” 한신대학교(총장 윤응진)는 ‘한신대 온라인 바로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바로 알리미, 한신 리플러 운동’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신 리플러’란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 한신대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대학 소개, 입학정보 등과 관련된 문의나 이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 올라올 경우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른 리플 달기’, ‘선(善)플’ 운동이다. 한신대 이인재 기획처장은 “한신대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신 리플러로 참여, 한신대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한신대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 한신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학생, 교직원들 모두가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3
- 우리 학교는 내가 바로 알린다 한신대학교(총장 윤응진)는 ‘한신대 온라인 바로 알리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올바로 알리미, 한신 리플러 운동’을 전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한신 리플러’란 인터넷 주요 포털 사이트, 한신대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대학 소개, 입학정보 등과 관련된 문의나 이에 대한 잘못된 답변이 올라올 경우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올바른 리플 달기’, ‘선(善)플’ 운동이다. 한신대 이인재 기획처장은 “한신대 재학생 및 졸업생, 교직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한신 리플러로 참여, 한신대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캠페인은 한신대의 인지도 및 이해도를 높이고, 한신대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며, 학생, 교직원들 모두가 학교에 대한 애교심과 자부심도 가질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6-13
- <장행훈 칼럼>‘좋은 신문 좋은 나라’ ‘좋은 신문 좋은 나라’ 장행훈 (언론인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좋은 신문 좋은 나라’ 2일부터 시작되는 제51회 신문 주간을 맞아 한국 신문협회 기자협회 편집인협회가 공모해서 선정한 표어다. “선진국일수록 신문을 많이 읽는 지식사회라는 점에서 우리도 신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모 취지에 심사위원 전원이 공감”해서 선정한 표어라는 것이 신문협회 홈페이지 설명이다. 썩 설득력이 있는 설명 같지는 않지만 표어의 의미에는 이해가 간다. ‘좋은 신문’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신문 ‘꽁바’를 창간한 용감한 언론인이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알베르 까뮈도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신문의 수준과 엇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신문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한국 신문은 어떤 신문으로 평가 받을까? 유감스럽지만 ‘좋은 신문 좋은 나라’ 등식은 아직은 한국 신문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표어는 앞으로 ‘좋은 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신문인들의 결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신문 수준과 나라 수준 비례 세계적으로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언론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주류 보수신문의 신뢰 추락이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같은 권위지까지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있는 것처럼 보도해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류 신문과 지상파 텔레비전 사주들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명한 정치평론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는가 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떼에프(TF)1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자들의 기자 불신을 반영해서 대통령 후보와의 토론 프로 출연자들을 전원 기자 대신 ‘시민 기자’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불신 시대다. 우리 주류신문들도 금년 대선 보도에 엄정 중립을 유지해서 편파보도의 낙인을 지우는 호기로 삼을 것을 권하고 싶다. 신문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논평이 균형을 잃고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언론전문가인 세르주 알리미는 신문이 신뢰를 잃고 있는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검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십여 년 전 동구에서 소련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남미에서 독재 정권이 퇴장하면서 이제 검열은 사라지고 기자는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검열은 독재체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에도 언론 검열은 존재한다. 그 방법이 보다 ‘세련’돼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알리미는 민주국가의 신문이 독자와 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검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보이지 않는 검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문사 사주가 하는 검열이다. 다수의 사주가 민주사회에서 신문이 갖는 기능 실현 보다는 신문을 영리 추구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여기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도와 논평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수의 사주는 자신이나 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보는 크게 보도하게 하고 자신이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보도하게 한다. 기자의 자유는 자사와 사주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앞에서 멈춘다. 언론개혁이 쉽지 않은 이유 두 번째는 광고주의 ‘보이지 않는 검열’이다. 신문이 이익에 집착할수록 또는 신문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광고의 필요성이 절실할수록 광고주의 ‘보이지 않는 검열’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세 번째는 정보를 상품으로 보는 시장 만능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다. 뉴스를 상품으로 보는 만큼 신문도 일반상품처럼 시장논리에 따라 제작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보도의 질보다는 판매량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기자들이 항의해야 할 일이나 대부분 주저하는 것이 사실이다. 반자본주의 운동가도 언론자본이 소유한 방송국 스튜디오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잃고 벙어리가 된다는 일화가 있다. 그 만큼 모두 언론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 언론의 민주화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언론관 신문관은 언론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공감하는 언론인 지성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2
- <장행훈 칼럼>“좋은 신문 좋은 나라”(2007.04.02) “좋은 신문 좋은 나라” 2일부터 시작되는 제51회 신문 주간을 맞아 한국 신문협회 기자협회 편집인협회가 공보해서 선정한 표어다. “선진국일수록 신문을 많이 읽는 지식사회라는 점에서 우리도 신문을 통해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응모 취지에 심시위원 전원이 공감”해서 선정한 표어라는 신문협회 홈페이지 설명이다. 썩 설득력이 있는 선정 설명 같지는 않지만 표어의 의미에는 이해가 간다. “좋은 신문”이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틀림없는 말이다. 그래서 일찍이 프랑스의 레지스탕스 신문 를 창간한 용감한 언론인이었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기도 한 알베르 까뮈도 “한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 신문의 수준과 엇비슷하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날 한국의 실정을 신문의 수준과 비교한다면 한국 신문은 어떤 신문으로 평가 받을까? 유감스럽지만 “좋은 신문 좋은 나라” 등식은 아직은 한국 신문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 표어는 앞으로 “좋은 신문”을 만들어 보자는 신문인들의 결의 표현 정도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신문의 수준과 나라의 수준은 비례한다 세계적으로 언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 어느 때 보다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언론에 대한 사회의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다. 한국에서도 지난 수년간 주류 보수신문의 신뢰 추락이 두드러진다.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즈 같은 권위지까지 이라크에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있는 것처럼 보도해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을 방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주류 신문과 지상파 텔레비전 사주들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 사르코지 내무장관과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저명한 정치평론가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 출연 금지를 당하는가 하면 프랑스에서 가장 높은 시청률을 자랑하는 떼에프(TF)1 텔레비전 방송은 시청자들의 기자 불신을 반영해서 대통령 후보와의 토론 프로 출연자들을 전원 기자 대신 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불신 시대다. 우리 주류신문들도 금년 대선 보도에 엄정 중립을 유지해서 참여정부 내내 비판 받아온 편파보도의 낙인을 지우는 호기로 삼을 것을 권하고 싶다. 신문이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논평이 균형을 잃고 편파적이기 때문이다. 르몽드 디플로마틱의 언론전문가인 세르주 알리미는 신문이 신뢰를 잃고 있는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검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십여 년 전 동구에서 소련 공산체제가 붕괴되고 남미에서 독재 정권이 퇴장하면서 이제 검열은 사라지고 기자는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검열은 독재체제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사회에도 언론 검열은 존재한다. 그 방법이 보다 돼서 밖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알리미는 민주국가의 신문이 독자와 사회의 신뢰를 잃고 있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검열”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새로 주목받는 보이지 않은 검열 “보이지 않는 검열”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하나는 신문사 사주가 가하는 검열이다. 많은 사주가 민주사회에서 신문이 갖는 기능 실현 보다는 신문을 영리 추구와 정치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보도와 논평 방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주는 자신이나 기업에 이익이 되는 정보는 크게 보도하게 하고 자신이나 기업에 손해가 되는 정보는 보도하지 않거나 눈에 잘 띄지 않게 보도하게 한다. 기자의 자유는 자사와 사주의 이익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정보 앞에서 멈춘다.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거짓말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신문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중대한 탈선이다. 두 번째는 광고주의 “보이지 않는 검열”이다. 신문이 이익에 집착할수록 또는 신문의 영업 실적이 좋지 않아 광고의 필요성이 절실할수록 광고주의 “보이지 않는 검열”은 그 위력을 발휘한다. 세 번째는 정보를 상품으로 보는 시장 만능사상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이다. 뉴스를 상품으로 보는 만큼 신문도 일반상품처럼 시장논리에 다라 제작돼야 한다는 사상이다. 보도의 질보다는 판매량을 중시한다. 언론의 진정한 자유를 제한하는 사상이다. 사주나 편집인에게 항의해서 시정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모두 주저한다. 막강한 언론권력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반자본주의 운동가도 언론자본이 소유한 방송국 스튜이오에 들어가면 목소리를 잃고 벙어리가 된다는 일화가 있다. 그 만큼 모두 언론권력을 두려워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 언론의 민주화가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이적 언론관 신문관은 언론의 민주화를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는데 공감하는 언론인 지성인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장행훈 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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