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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키로 자의적 법해석 꼼수 부려 …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악영향' 우려도인천시가 옹진군이 요청한 인천앞바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을 결국 해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규정에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했으며,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예상해 지정 시기를 연말로 미루는 등 꼼수까지 부렸다.골재채취예정지는 전년도 3월 31일까지 지정하도록 돼 있다(골재채취법시행령 25조 2항). 날짜까지 못 박은 것은 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예외조항을 들고 나와 예정지 지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시가 제시한 조항은 '지정된 예정지를 해제하고 이를 대체하는 예정지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현재 골재채취가 이뤄지고 있는 선갑지적의 채취 기한이 올해로 끝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하기 위해 굴업·덕적지적을 예정지로 지정하는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와에 질의한 결과 이 조항을 적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다"며 "선갑지적 채취가 끝나는 11월쯤 굴업·덕적지적을 예정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바다골재 채취를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은 "인천시가 예정지 지정을 위해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선갑지적은 채취허가 기간이 만료된 것이지 부득이하게 채취가 중단돼 대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며 "인천시와 국토부가 골재채취를 위해 법까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인천시는 또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해 주기로 결정해놓고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환경단체나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발표를 늦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앞두고 환경파괴 논란을 피해가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장정구 사무처장은 "인천시가 예정지 지정을 결정해놓고도 그동안 협의 당사자인 환경단체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며 "이는 반발 여론을 피해가려는 꼼수"라고 지적했다.GCF 유치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중기 인하대 교수는 "인천앞바다 모래톱은 세계가 인정하는 보존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이라며 "녹색기후기금을 유치하겠다면서 세계적 자연유산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인천앞바다의 바다골채 채취는 옹진군의 세수확대 외에는 어떤 명분도 없다"며 "환경훼손과 어민피해가 심각한 만큼 송영길 시장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추가 지정 시기를 연말로 늦춘 것은 지정 사유가 기존 채취 지역을 대체하는 것이어서 선갑지적 채취가 끝나야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빨간라면, 승자는? 팔도 '남자라면' 초반판세 주도불황 탓 맛보다 가격보고 골라지난해부터 올초까지 하얀국물라면이 라면시장을 주도했다면 올 상반기엔 빨간라면들이 선전하고 있다. 대형마트 한 곳에서만 하루평균 3만봉 이상 팔릴 정도로 인기다. 팔도F&B의 '남자라면'이 초반 판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농심 '진짜진짜'와 삼양식품 '돈라면'이 뒤쫓고 있는 형국이다. 1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4월 26일부터 이달 7일까지 팔린 팔도 남자라면은 모두 166만봉에 달했다. 하루 평균 1만6000봉이 팔린 셈이다. 같은기간 농심 진짜진짜는 112만봉, 하루편균 1만1000봉 팔렸다. 두 라면보다 20여일 앞서 판매된 삼양 돈라면은 64만봉, 하루평균 5200봉에 그쳤다. 개당 가격은 팔도 남자라면(5입 3400원)은 680원, 농심 진짜진짜(5입 4050원) 810원, 삼양 돈라면(10입 8900원) 890원이다. 비쌀수록 덜 팔린 셈이다. 시장조사전문업체인 링크아즈텍코리아 조사에서도 팔도 남자라면은 3월 11일부터 6월말까지 1200만개 팔렸다. 같은기간 농심 진짜진짜는 735만개, 삼양라면은 367만개씩 팔렸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누적 판매량 순위는 판매가격의 역순인데 이는 최근 경기불황의 영향으로 라면의 미묘한 맛의 차이보다는 판매가격이 소비자들의 선택을 좌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10
- 창원시, 누비자 2000대 추가 배치 창원시는 공영자전거 ‘신형 누비자’ 2000대를 이달 새로 배치해 5000대를 돌파했다고 6일 밝혔다.이에 따라 옛 창원과 마산, 진해지역에는 총 241개 터미널에 5500여 대의 누비자가 배치돼 운용된다. 누비자 유지관리비는 시비 50억여 원이 매년 소요된다.이번에 투입되는 개선된 신형 누비자는 대당 64만 원으로 총 12억8000만여 원의 시비가 투입됐다. 휠이 찌그러지는 등 바퀴 파손 방지를 위해 바퀴살을 2.0㎜에서 2.2㎜로 강화하고, 프레임 두께도 2.2㎜에서 2.4㎜로 보강, 메인프레임 파손에 대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 고의적인 타이어 공기압 배출 예방을 위해 자동차용 튜브밸브로 교체했고, 안장 및 시트포스트의 내려앉음 방지 기능을 적용해 안장이 주저앉는 현상을 구조적으로 차단했다. 게다가 특수코팅 스틸바구니를 장착해 편의와 안전을 고려했다.한편 통합 이후 누비자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해 회원수는 14만 명(연회비 2만 원)을 넘어섰다. 지난 7월 하루 평균 이용횟수는 1만9000여 회로 지난해 7월 1만4000회보다 1.4배 증가했으며, 회전율도 대당 10회 이상으로 창원 ‘시민의 발’로 자리매김했다.정성철 창원시 생태교통과장은 “누비자는 막대한 혈세로 운영돼 시민 개인재산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아껴 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시민정신의 발휘가 요청된다”고 말했다. 진해 웅천도요지전시관, 도자기 체험 ‘인기’ 지난해 말 개관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방학을 맞이하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도자기 체험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웅천도요지전시관은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되었으며, 2011년 11월 23일에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지상 2층의 전시관 건물과 4개동의 체험공방, 가마터를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 관람과 체험활동, 그리고 유적답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체험공방에서는 도자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00여명이 참가했다.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그리기 체험, 물레 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는 과정을 선택, 체험할 수 있다. 일일체험 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취미반도 운영중이다. 문의 : 055-225-6852 지난해 말 개관한 창원시 진해구 웅천도요지전시관이 방학을 맞이하여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보는 도자기 체험을 하고자 하는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웅천도요지전시관은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160호로 지정된 웅천도요지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건립되었으며, 2011년 11월 23일에 개관하였다. 전시관은 지상 2층의 전시관 건물과 4개동의 체험공방, 가마터를 직접 돌아볼 수 있는 탐방로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시 관람과 체험활동, 그리고 유적답사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다.체험공방에서는 도자기 제작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1,700여명이 참가했다. 체험 프로그램 만들기 체험, 그리기 체험, 물레 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으며 원하는 과정을 선택, 체험할 수 있다. 일일체험 뿐 아니라 일주일에 한번 정기적으로 작품을 만드는 취미반도 운영중이다. 문의 : 055-225-6852 창원역사민속관 오는 24일 개관 창원역사민속관이 오는 24일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창원시는 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의창구 사림동 ‘창원의 집’ 옆에 지난 2010년 3월 창원역사민속관 건립공사에 착수해 오는 24일 개관식을 갖는다고 2일 밝혔다.시설 규모는 연면적 3237㎡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개관식에 앞서 지난 4월 26일부터 우리지역의 유적지에서 출토된 유물 132건 341점으로 ‘창원의 유적과 유물’ 기획전을 열고 있다. 배경민 문화예술과장은 “역사민속관을 창원의 집과 연계해 조상들의 삶의 흔적을 담아 내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창원시 ‘재능 기부뱅크’ 운영 창원시는 ‘1재능 1나눔’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재능 기부뱅크’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재능기부뱅크는 시민 중에서 다양한 재능 보유자를 모집하고, 이들의 재능을 필요로 하는 곳에 기부토록 적절하게 연계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시는 주 5일제 근무 보편화로 여가활동시간이 늘어나면서, 기부행위가 예전에는 일회성의 금전적 기부에서 최근에는 취미나 공부를 통해 배운 재능을 기부하여 사회에 봉사하려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재능기부뱅크를 만들기로 했다.기부 대상이 되는 재능은 음악 레슨, 체육 지도, 집고치기, 강연 등이다. 시는 우선 기능, 건강, 문화, 사회복지, 교육, 법률 등 6개 재능나눔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9월까지 프로그램을 발굴할 계획이다. 마산합포구 진동종합복지타운 개관창원시는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진동종합복지타운을 개관했다고 26일 밝혔다.창원시는 2만6천881㎡의 부지에 194억원을 들여 지상 3층, 건축면적 5천223㎡ 규모로 이 복지타운을 지었다.건강증진실ㆍ도서열람실ㆍ방과후 교실ㆍ강당ㆍ헬스장 등을 갖춘 종합복지관, 수영장, 농어업시설 등이 들어선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바닥분수,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의 부대시설도 있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검찰, ‘공천헌금’ 종착역 윤곽잡았다 현기환 전 의원 관련 계좌 전방위 추적 … 조기문씨 사전구속영장 방침검찰이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공천헌금이 전달된 정황을 포착하고 현 전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현 전 의원이 공천헌금 전달 혐의를 받고 있는 조기문씨와 통화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던 현 전 의원의 발언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헌금으로 3억원을 마련, 수행비서인 정동근씨를 통해 조씨에게 전달했고, 공천헌금의 종착지로 현 전 의원을 의심하고 있다.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태승)는 8일 현 전 의원의 부산과 서울 자택 두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미 현 전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고 현 전 의원과 가족 명의 계좌에 대한 추적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3억원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자금 추적은 다소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계좌추적 과정은 의심스러운 자금이 흘러들어간 계좌를 확인해 연결계좌에 대한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검찰 관계자도 "사용처 수사가 빨리 진행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 전 의원 주변에 대한 광범위한 자금 추적을 벌이는 한편 조씨의 입을 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조씨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고 제보한 정씨가 돈을 담는 데 쓰였다고 진술한 루이비통 가방도 확보했다. 정씨는 검찰과 중앙선관위에서 "3월 15일 서울역 3층 한식당에서 3억원이 든 쇼핑백을 조씨에게 주자 조씨가 루이비통 가방에 옮겨 담았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3억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씨는 돈을 전달할 당시 조씨가 현 전 의원과 전화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조씨는 이 또한 부인했다. 현 전 의원 역시 "조씨와 통화한 적이 없고 2008년 이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검찰은 조씨와 현 전 의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한 결과 20여초 안팎의 통화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조만간 조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조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3억원의 사용처 등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관련기사]- 현기환 계좌추적 … 공천비리 뇌관 터지나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내일시론] 종말이 가까워진 시리아 사태(임춘웅) 임춘웅 논설고문작년 3월 세습독재에 맞서 반정부시위가 시작된 이래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가 이제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권의 2인자라 할 리아드 히자부 총리가 수명의 각료, 군고위 장성과 함께 요르단으로 탈출한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시리아 권력의 핵심인 이너서클까지 붕괴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뉴욕 타임스지는 6일 미국정부도 알아사드 정부가 무너진 이후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18개월 동안 무려 1만7000여명이 희생된 시리아 사태는 21세기 최악의 반인륜범죄로 알려져 있다. 2대에 걸쳐 48년동안 계속된 독재에 맞서 일어선 반정부 시위대에 정부군은 그동안 거침없는 학살을 자행해왔고 최근에는 화학무기까지 사용하겠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알아사드 정권은 벌써부터 붕괴조짐을 보여왔다. 알아사드의 절친한 친구이자 공화국 수비대 지휘관이 지난달 터키로 탈출한 것을 비롯해 그동안 수많은 군 장교들이 이웃나라로 망명하거나 시민군에 가담해왔다. 많은 외교관들이 현지에서 망명했고 이제 정부의 총리까지 '테러정권'을 떠나 시민군에 합류하기에 이른 것이다.유엔의 역할 강화돼야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재정권이 버티고 있는 것은 알아사드 대통령의 권력욕과 세습정권에서 다져진 기득권세력의 저항 때문이다. 국제사회가 시리아사태를 외면해온 것도 중요한 이유중 하나다. 2010년 말 튀니지에서 일어난 '쟈스민 혁명'을 시작으로 '아랍의 봄'은 이집트의 무바라크정권, 리비아의 카다피정권을 차례로 무너뜨리며 순조롭게 진행되는가 싶었다.그러나 '아랍의 봄'은 시리아에서 막히고 말았다. 그것은 이집트와 리비아가 전략적으로나 석유자원에서 강대국들의 이해가 얽혀 있어 나토(NATO)가 직접 나서는등 강대국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비교적 빠른 시일에 결판이 났었으나 아무런 자원이 없는 시리아에는 내정불간섭을 내세워 국제사회가 외면을 해온 것이다.시리아 사태에서 우리가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는것은 유엔의 무력함이다. 유엔은 시리아 학살사태에도 아무런 손을 쓰지 못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그동안 수차례 시리아 결의안을 채택하려 했으나 번번이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에 막혀 버렸다. 유엔이 결정적인 순간에 무력함을 보이는 것은 태생적 한계 때문임은 세상이 다아는 일이지만 시리아 사태와 같은 미증유의 학살사태를 맞아서도 유엔이 아무런 힘도 쓰지못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다시한번 고민해 봐야 할 일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리아 사태와 같이 정치권력이 국민을 상대로 무자비한 반인륜적 범죄를 계속해도 유엔이 아무일도 못하게 만든 중국과 러시아가 도의적 책임까지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유엔이 긴히 해야할 일이란 바로 시리아 사태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한다. 집단학살 같은 반인륜적 범죄나 약소국보호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할 역할은 결국 유엔이 해야 할 일임을 이번 사태는 거듭 강조해주고 있다.아랍의 봄은 결코 멈출수 없다시리아에는 반정부 세력이 조직화 돼있지 않아서 알아사드 정권이 붕괴되더라도 내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정부 세력중 어느 세력도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거나 특정 강대국의 후원을 받는 세력이 없다는 점도 이후 사태가 단순하지 않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전문가들은 시리아만이 아니라 아랍문제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더 이상 이슬람원리주의가 통하지 않고 있으며 이념이나 종교 대신 직업, 물가, 부패같은 일상의 삶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게 오늘의 아랍세계이다. 종교적으로도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갈등이 엄연하고 리비아에서 보듯 부족간의 갈등도 단순하지 않다.아랍사람들은 더 이상 권력자들의 부패와 타락, 독재와 압제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의지를 관철할수 있는 수단(SNS등)을 확보하고 있다. 아랍사람들은 지금 인간답게 살려는 분명한 욕구를 거침없이 분출하고 있는 것이다. 1만7000여명의 희생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시라아사태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혁명후 시리아 사태가 순조롭게 진전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살인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은 역사의 진전이다. 알아사드는 하루빨리 권좌에서 퇴출돼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보험사 사외이사, 바람막이로 변질 국내 생보사, 법조인·관료가 대부분 … 외국계는 보험업과 관련된 인사 선임보험사 이사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두고 있는 사외이사가 제도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회사를 위한 바람막이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말 생명보험사들이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생보사가 아닌 국내 생보사들은 대부분 사외이사로 보험업과는 상관없는 법조인이나 행정관료들을 선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생명은 이사회 구성 인원 9명 가운데 5명이 사외이사다. 보험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건은 갖추고 있는 것이다. 법 15조는 자산총액 2조원이 넘는 보험사에 한해 사외이사를 3명 이상 두도록 하되, 사외이사 수가 전체 이사의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6월초 삼성생명은 새 사외이사로 김정관 전 지식경제부 2차관을 선임했다. 김 전 차관은 지경부에서 에너지산업 정책관과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냈다. 보험업과는 큰 관련성이 없는 인물이다. 김 전 차관 전에는 검찰 출신의 김영진 법무법인 청담 대표변호사가 6년 동안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또 이사회 의장직을 맡고 있는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은 1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임중이다. 대한생명도 지난 6월말에 새롭게 사외이사 4명을 선임했다. 24.7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김광남 예보 리스크관리부장과 이석수 법률사무소 대표를, 대한생명은 문성우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와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추천해 선임했다. 사임한 사외이사들이 기업인이나 정치인이었던 것에 비해 이번에는 법조계 인사들이 절반을 차지했다. 문 변호사는 법무부 차관을 지냈고 이석수 대표는 전주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떠났다. 16일로 예정돼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과 맞물려 눈길이 간다. ◆생보업계, 규정에 따라 사외이사 선임 = 신한생명은 관료 출신이 많았다. 안홍철 전 재정경제부 부이사관과 손상호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년 넘게 사외이사로 재임중이다.지난 2010년 3월에 산업은행 계열사로 편입된 KDB생명 역시 관료 출신들이 적지 않았다. 정선길 전 재정경제부 본부국장이 2년 넘게 사외이사로 활동중이고 김영룡 전 국방부 차관이 지난 6월에 새롭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또 최근 사임한 강훈 법무법인 바른 대표변호사 대신 한광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신임 사외이사로 뽑혔다. 사외이사 5명 중 3명이 관료 출신이거나 법조인인 것이다. 동양생명은 사외이사 5명 가운데 3명이 법조인이었다. 지난 6월에 선임된 이우근 법무법인 충정 대표와 손태호 화우 변호사, 1년 넘게 재임한 강병섭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로 모두 판사 출신이다. 또 김호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3년 10개월째 사외이사로 재임중이다. 국내 생보사의 사외이사로 선임된 인사 대부분이 검찰이나 법원, 행정부처 등 권력기관 출신인 것이다. 사외이사 제도가 보험사의 바람막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크게 틀리지 않은 이유이다.한 대형 생보사 관계자는 "법과 사외이사 모범규준이 정한 내용에 따라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다"며 "법조인은 규제산업인 보험산업에 맞고 관료 출신도 기업의 활동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지속가능경영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금융당국, 사외이사 제도 개선 필요 = 하지만 외국계 생보사들은 사외이사로 보험 등 금융업에 종사한 인사나 교수 등을 선임해 대조를 보였다. 알리안츠생명은 사외이사 4명이 모두 대학교수였고 푸르덴셜생명은 보험학회장을 지낸 교수나 대학 총장, 전직 은행 부행장이었다. ING생명은 사외이사 4명 중 3명이 보험사나 은행, 대학교에서 경력을 쌓은 인사였고 메트라이프생명은 사외이사 3명이 모두 보험사 전직 임원이나 교수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가 발달한 미국은 대부분 동종업계 전문가나 교수, 대학 총장, 업무와 관련성 있는 전직 관료들이 선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사외이사로 선임된 법조인이나 관료 출신 인사들이 얼마나 보험사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금융당국도 국내 생보사의 이같은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사외이사 제도는 잘 만들었는데, 보험사들이 운용을 그렇게 하는 바람에 취지가 변질됐다"며 "검찰이나 국세청 등 권력기관 출신들이 사외이사로 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구미정수장 독성 녹조 한달 전에도 검출 수자원공사, 활성탄 투입 자체 대책 착수하고도 '쉬쉬' … 환경단체 "간질환 유발 물질도 검출"낙동강 중상류지역까지 녹조현상이 확산되면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먹는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낙동강 구미정수장의 원수에서 환경부 권고기준 이상의 독성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독성물질 검출농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공개를 회피하며 안전하다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어 먹는 물에 대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9일 내일신문이 입수한 자료(사진)에 따르면 구미정수장 원수에서 독성물질인 지오스민이 7월에도 환경부 권고기준인 20ppt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사한 구미정수장 원수의 지오스민 현황에 따르면 7월 5일 구미정수장의 원수에서 나온 지오스민 검출농도가 21ppt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3월 15일에도 10ppt, 6월 28일에도 14ppt가 각각 검출돼 올해 상반기중에 이미 구미정수장에서는 녹조의 독성물질인 지오스민이 검출돼 물관리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원수의 지오스민 농도는 정수과정을 거쳐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오스민 농도가 최고치에 달했던 7월 5일의 경우 정수된 물에서도 4ppt가 검출됐으며 8월 2일 원수에서 확인된 5ppt도 정수에서 2ppt로 낮아졌을 뿐이었다. 지오스민은 남조류의 일종인 아나베나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질로 정수처리 후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악취를 풍긴다. 지오스민에 대한 먹는 물 기준은 현재 없으며 환경부 권고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정수장에서 독설물질 농도가 급상승하자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7월 초 일주일동안 독성물질 제거를 위해 분말활성탄을 대거 투입했으며 8 월초에도 5일동안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또 낙동강 보의 유동보를 통해 하류로 물을 방류하고 있으며 8일부터 안동댐의 수문도 일부 개방해 하류로 방류하고 있다.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 6일에도 녹조 현상이 발견된 칠곡군 석적읍 중리 낙동강에서 물을 떠 검사한 결과 남조류의 일종으로 간질환을 유발하는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검출됐다고 밝혔다.대구경북녹색연합 이재혁 운영위원장은 "특히 구미정수장의 경우 남조류나 '클로로필a'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2014년이 되어야 완공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구미정수장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구미권관리단은 8일 해명자료를 내고 구미정수장 상수원수의 지오스민 검출 농도는 환경부 먹는물 권고기준인 20ppt보다 훨씬 낮은 5ppt(8월 2일 기준)이며, 조류 독소물질은 원수와 정수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수공은 또 지난 6일 구미정수장의 원수와 정수에 대한 수질분석결과 마이크로시스틴 등 독소물질 모두 불검출됐다고 해명했다구미정수장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낙동강 원수를 정수해 구미와 김천, 칠곡지역에 식수를 공급하고 있다. 하루 27만6000톤의 시설용량을 갖추고 있으나 현재 하루 18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구미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9
- [박재완 장관의 ‘추가경정예산 거부’ 셈법] ‘추경편성=경기침체’ … 투자심리 악화 경계 기업투자심리 급랭 우려 … "경기침체 아니다" 강조90년대초반 일본사례 들며 "효과없고 부채만 늘어"정부는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를 강도높게 거부했다. 7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작심한듯 말했다. 박 장관은 "기본적으로 추경요건에 해당되느냐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가재정법 89조에 추경의 편성사유로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정해 놨다. ◆추경편성은 경기침체 인정 = 현재 추경을 위한 조건으로 가장 근접해 있는 게 '경기침체'다. 박 장관은 전기대비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야 한다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경기침체(Recession)'의 정의를 인용했다. 2009년 3월에 추경을 편성했던 것은 2008년 4분기가 '-5.1%'로 나온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을 하게 되면 '경기침체'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박 장관은 정부의 '자진신고'가 투자심리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는 "지난달 기업경기실사지수가 71로 한달만에 실물이 그렇게 나빠진 것은 아닌데 무려 13p 떨어졌다"면서 기업투자심리 악화를 우려했다. 또다른 측면에서는 "요즘 유가가 왜 오른다고 보느냐"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보인 것처럼 긍정적인 상황판단의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나홀로 추경' 효과없어 = 국제적 분위기도 짚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올해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나라가 없고 대만이나 싱가폴도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지만 추경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박 장관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각 국가들이) 왜 추경을 하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정책수단이 제한돼 있고 △2009년과 비교할 때 충격강도가 낮으면서 오래가는 상황이며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를 포함해 전 세계가 동반침체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만의) 추경편성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스스로 답했다.그는 "추경 편성과 집행에 2개월의 시차가 있다"면서 "착수한 재정확대정책을 추진, 마무리하는 게 더 알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추경이유 제시한 '하우스 푸어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하반기에 추가투입키로 한 '8조5000억원 플러스(+)' 대책을 언급하면서 "SOC와 민간의 선투자를 활용해 추가적인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재정의 추가투입보다 알뜰한 정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이 90년대초에 재정을 늘렸다가 성과가 낮았고 재정만 악화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균형재정에 대한 애정 = 균형재정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균형재정의 지고지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외신인도, 외환시장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때문"이라며 "(추경을 통해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국채금리 폭등 등 상승작용을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적자재정보다는 균형재정이 좋은 것 아니냐"면서 "추가적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추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사실상 새누리당의 추경편성요구를 거부했다.한편 지난 6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신용불량자 예방 등에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추경 가능성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도 "8월에 추경을 편성하는 것을 당론으로 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8일 당정협의에서 정치권의 강한 요구를 막아낼 지 주목된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세상을 바꾸는 마을이야기 ⑥경기 부천 심곡2동] “옥상텃밭에서 ‘생명존중·이웃사랑’ 배워요” 자투리땅 전무한 구도심에 녹지조성마을기업 만들어 농산물 교환·판매도경기도 부천시 심곡2동 주민들이 건물옥상에 텃밭을 조성해 회색빛 콘크리트 도시를 초록도시로 만들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마을기업을 만들어 옥상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농산물을 이웃과 물물교환하거나 판매도 할 계획이다. 옥상텃밭 가꾸기를 통해 녹지 확충은 물론 지역공동체 형성, 옥상경관 개선, 일자리 창출 등 1석4조 이상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 = '심곡2동 옥상텃밭 가꾸기'는 부천시가 지난해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시작됐다. 나무 한그루 심을 자투리땅도 없는 동네에 녹지 확충방안을 고민해온 주민들이 제안해 올해 심곡3동 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됐다. 박영종 심곡2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쓰지 않는 옥상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사를 지어 먹을거리도 얻고 휴식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 주민화합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시작했다"고 말했다.텃밭은 심곡2동 주민센터와 원미구노인복지관이 함께 있는 복합청사 옥상에 조성했다. 옥상전체 면적(581.80㎡)에서 텃밭이 차지하는 면적은 220㎡. 남는 공간에 나무지붕에 탁자·의자를 갖춘 휴식공간도 만들었다. 텃밭조성과 모종구입 등에 7000만원을 썼다.지난 3월 옥상텃밭 분양자를 공모해 20명을 뽑았다. 텃밭상자만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이수해야 텃밭을 일굴 수 있도록 했다. 하루 2시간씩 10회에 걸쳐 도시농업과 텃밭이야기, 자연유기순환농법, 흙·친환경제·자가퇴비만들기 등을 교육했다.드디어 5월 7일 첫 파종을 했다. 주민들은 고추 방울토마토 오이 호박 옥수수 등 20여종을 심고 정성껏 키웠다. 전문가에게 배운 대로 달걀노른자를 식초와 물에 풀어 진딧물 퇴치제로 사용하고 물에 희석한 식초에 돼지뼈다귀 등을 담가뒀다가 영양제로 썼다. 모든 농작물은 친환경유기농법으로 재배했다.텃밭조성용 상자도 톱밥과 야자수껍질로 주문 제작해 흙의 깊이는 더하고 무게는 줄였다. 봄철 재배는 성공적이었다. 호박 옥수수 등 채소와 야채를 다량 수확했다. 신영철 주민센터 팀장은 "상자텃밭에서 처음으로 옥수수 재배에 성공하는 등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옥상텃밭에 친환경농법을 적용한 성공사례로 평가하면서 지자체와 기업체들의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친환경 도시농업의 모범사례로 평가 = 옥상텃밭의 효과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농산물을 활용,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공동텃밭에서 재배한 호박 오이 상추 등은 원미구노인복지관에 기부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밑반찬용으로 지원한다. 가을에는 배추와 무를 심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 행사에 활용하고, 겨울에는 보리를 심어 옥상을 사계절 푸른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옥상텃밭의 단열효과로 에너지절감 효과도 얻고 있다. 신영철 팀장은 "건물 실내온도를 정부시책에 따라 28℃에 맞추다 보니 작년에는 어르신들의 덥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옥상텃밭을 조성한 뒤로는 그런 민원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옥상텃밭은 특히 노인복지관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인기다. 노인들에게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주간보호센터 어르신들의 원예치료와 아이들의 환경교육에도 활용된다. 무엇보다 주민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됐다. 분양자들은 매일 농작물을 돌보며 친분을 쌓고, 텃밭에서 재배한 야채·채소를 이웃과 나눠 먹으면서 공동체의식을 일깨워가고 있다.최근에는 주민 14명이 출자해 마을기업도 만들었다. 명칭은 '우리동네 사람들'이다. 옥상텃밭에서 수확한 잉여농산물을 판매해 소득도 올리고 일자리도 창출할 생각이다. 박영종 위원장은 "올해가 지나면 자기 집 옥상에서 텃밭을 가꾸는 조건으로 분양한 만큼 1기 분양자들이 이를 실천하고 관이 지원하면 옥상텃밭은 급속히 확산되고 농산물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완 심곡2동장은 "공동체 회복이 요즘 우리사회의 화두인데 이웃과 무엇을 할 것인가가 문제"라며 "술 마시고 놀기보다 아파트 옥상, 주차장 빈 공간에 텃밭을 가꾼다면 또 다른 행복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부천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8
- 대선 앞두고 검찰 공안화 우려 법무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증설 추진서울변회 반대 성명 "표현의 자유 침해"법무부가 대선을 앞두고 서울중앙지검에 공안부 증설을 추진하자 법조계와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했다.서울변호사회는 7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서울중앙지검에 16명의 검사로 구성된 공안부가 있는데도 또 공안부를 만드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공안부 증설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서울변회는 또 "대통령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에서 공안부를 증설한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집권말기 공안정국 조성을 우려했다.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태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고려대 교수)은 "조직적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할 공안사건이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통계도 명확하지 않으면서 공안부를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친북단체 수사를 표명하면서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 소장은 "특히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인터넷 토론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의 공안 기능 강화를 비판했다. 법무부는 중앙지검에 공안수사 인력을 확충하는 직제개정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인건비 등의 문제를 협의한 뒤 국무회의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명칭은 공안3부나 공공범죄수사부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에는 국가보안법 및 선거법 위반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공안1부와 노동ㆍ학원ㆍ사회분야를 담당하는 공안2부에 16명의 검사가 소속돼 있다. 주로 선거사범 수사에 집중하던 공안부는 최근 친북 활동이나 인터넷 상의 표현의 문제까지 다루는 등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대검찰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공안3과를 폐지했다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3월 4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공안기능을 강화해왔다. 김성배 기자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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