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경남도 주요현안 낙동강에 밀려 ‘실종’ LH본사이전·신공항 유치 손놔경남의 주요 현안들이 '낙동강'에 밀려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두관 지사가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맞서 야권과 연대하는 등 전선을 확대하면서 도정 동력이 한 곳으로 너무 쏠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여기다 정부가 '괘씸죄'를 적용해 예산 등에서 경남에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LH공사 이전지 결정 코 앞에 다가와 = 수 년을 끌어온 LH공사 통합본사 이전지가 빠르면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분산배치에 총력을 쏟고 있는 반면 경남도는 다소 끌려 가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원희룡 사무총장은 16일 새만금33센터를 방문해 가진 한나라당 전북도 정책협의회에서 "정부에 LH분산배치 하도록 하고, 전북 몫을 합리적으로 처리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김완주 전북지사는 19일 전북혁신도시에 LH공사의 24.2%를 두고 나머지는 경남혁신도시에 두는 '분산배치' 관철에 사활을 걸겠다는 성명을 발표해 맞장구를 쳤다.경남도는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자 진주혁신도시추진위 명의로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정책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놓고 분산배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통합본사는 한 곳, 특히 경남 진주로 이전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동남권 신공항, 부산에 밀리나 = 동남권 신공항문제는 더 심각하다. 부산시는 가덕도의 타당성을 꾸준히 홍보해 왔다. 최근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밀양보다 가덕도가 좋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밀양의 일부 농민들도 '소음 공해' 등을 우려해 밀양유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신공항 유치전은 오히려 대구경북과 부산간 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고 경남은 한 발 물러서 있는 모양새다. 경남도 해당 부처의 과장과 국장은 낙동강 문제에 대한 보고누락을 이유로 직위해제돼 공석이다. 이 때문에 사실상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마비상태를 보여왔다.엄용수 밀양시장은 "경남도가 신경을 안쓴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김두관 지사는 "밀양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도 "정치논리보다 경제논리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낙동강 소송, 장기과제로 = 경남도는 23일 정부의 낙동강사업권 회수에 대해 소송을 낸다. 정부의 사업권 회수가 부당하다는 소송이다.법원의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제 경남도는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셈이다. 정부가 이미 직접 건설회사와 계약을 갱신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경남도가 실질적으로 막을 방편이 없기 때문이다.경남도는 이달 말까지 '도정현안 지원 TF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은 LH본사유치, 신공항유치, 부산경남광역상수도 대책, 경남은행 민영화 등 현안별로 담당 도청과 해당지역 공무원, 교수, 유관단체 등으로 구성된다.경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도지사 주요관심이 한 곳으로 쏠리면서 다른 현안이 뒷전에 밀린 것은 사실"이라며 "경남도가 낙동강에만 주력한다는 여론을 극복해야 될 시점"이라고 말했다.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사랑의 집수리 사업’ 탄력 받아 광주시가 민선 5기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 탄력을 받아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로부터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 사업비 26억원이 추가로 확보(교부결정)됨에 따라 538가구의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한편, ‘사회취약계층 자가주택 개보수사업’은 정부에서 2010년부터 월수입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600백만원 상당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은 지붕개량, 방수, 씽크대 교체, 도배, 장판, 보일러, 창호교체 전기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거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 한다. 광주시는 올초 3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59가구를 대상으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이번 26억원의 국비가 교부 확정됨에 따라 추가로 538가구를 포함하여 총 597가구의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문의 : 062-613-4810범현이 리포터 baram8162@nate.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공정위 효성 공시위반 ‘검찰고발’ 부동산임대업·건설업체 등 7개사 신고안해 조석래 회장 아들 3명, 지분 교차보유 공정위가 효성그룹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석래 회장의 아들 3명이 보유하고 있는 7개 기업이 누락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등 현재 남아있는 3개 업체와 이미 효성에서 근무했던 임원에게 승계한 펄슨개발, 합병 또는 매각한 골프포트,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동룡실업 신동진 등 3개사는 각각 장남인 조현준 효성중공업 사장, 차남인 조현문 효성중공업 부사장(PG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전무가 80%씩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또 나머지 20%는 대주주가 아닌 2명의 형제가 10%씩 나눠 투자해 3형제가 100%의 지분을 갖게 됐다. 세 회사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체로 조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신동진이 115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트리니티에셋과 동륭실업의 자산총액은 각각 959억원, 346억원 이었다. 71억원의 자산총액으로 2008년에 1141억원의 매출, 166억원의 영업이익, 1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펄슨개발은 전년 적자에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3형제의 100%지분은 효성임원이었던 홍상균 대표(45%)와 한상태 이사(45%), 최철호(10%)씨에게로 넘어갔다. 펄슨개발은 주택신축판매, 실내건축공사, 건축자재유통 및 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4억9000만원이다. 인건비로 1억2310만원이 나갈 정도로 근무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회사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55%, 펄슨개발이 41.7% 투자했으며 역시 벤처투자업을 하는 꽃엔터테인먼트는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였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포트는 4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삼남인 조 전무가 30%, 조 전문가 대주주인 신동진이 20%를 투자했다. 이정원 효성 홍보팀장은 “신고담당자의 착오로 인지하지 못해 누락한 것”이라며 “대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효성측이 미편입계열사와 관련해 자진신고한 게 3개이며 직원조사를 통해 4개를 추가로 더 확인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도성에 대한 물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 7개가 상당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된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없고 누락된 계열사 수가 적을 경우엔 경고조치만 취해왔으며 최근 10년간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52건 중 검찰고발은 3건뿐이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천덕꾸러기 1~2층도 ‘로열층’으로 변신 SK건설, 아파트 41개 새 평면설계·저작권 등록SK건설이 아파트 비인기층인 1~2층을 로열층으로 변신시키는 평면을 개발했다.SK건설은 최근 41개 아파트 신평면설계를 개발해 저작권 등록을 마쳤다고 22일 밝혔다.SK건설의 신평면은 1층과 2층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기존 아파트는 1층을 필로티로 만들거나 별도 출입문을 갖게 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SK건설은 2층에 속하는 일부분을 1층과 연결, 복층형 평면을 만들거나 거실 개방감 확대를 위해 2층 공간을 활용해 거실 천장을 약 5m 높이로 고급화했다. 펜트하우스 구조를 저층에 도입한 것이다. 1층에 포함되는 공간을 제외한 2층 평면은 33㎡ 내외의 소형 주택형으로 나눠 활용된다. 각 공간들은 원룸형, 출입구 통합/분리를 통한 재택근무형, 2세대 통합형 등의 평면으로 만들어지게 된다.이러한 평면은 소비자 요구를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건설사의 입장에서도 분양률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셈이다.신희영 SK건설 상품개발본부장은 "소형 주택형에 대한 수요가 많은 도심지나 대학가 주변의 프로젝트에 신평면을 적용할 경우, 새로운 고객 요구를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한편 SK건설은 업무공간을 주거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치하고 별도의 출입구를 마련하는 등 동선을 완전히 분리했다. 이 설계는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고 소규모 미팅 및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또 공용 공간과 세대별 독립공간을 확보한 2~3세대 동거형 평면 등을 선보였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지방 미분양 ‘통매입’ 확산 움직임 개인부터 자산운용사까지 수백채 사들이기도대형건설사 "제안 많지만 실제 매각은 쉽지 않아"법정관리를 신청한 A사는 최근 한 자산운용사로부터 전북지역 아파트 단지의 미분양 10여채를 한꺼번에 사들이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 자산운용사는 분양가의 20%를 할인해주면 미분양 아파트를 모두 사들이겠다고 했으나 협상은 결렬됐다. 채권단이 아파트 할인율을 10%로 못 밖았기 때문이다. 자산운용사와 A사의 채권단은 이달중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단이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적절한 선에서 할인율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는 물론 대출을 해 준 금융권 모두에게 미분양 아파트는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이처럼 자산운용사와 법인, 분양대행사 등이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한꺼번에 사들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대부분 분양가의 80% 정도에 사들인 후 5% 정도 수익만 남기고 되팔기 위해서다.예컨데 자산운용사가 분양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20% 할인받은 4억원에 10채를 사들인다. 이후 이 아파트를 판채당 4억5000만원에 팔 경우 5000만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 최초분양가보다도 싸고 자산운용사가 매입한 가격보다도 비싸다. 10채를 팔면 5억원의 수익을 볼 수 있다. 물론 세전 이익이다. 자금 마련도 쉽지 않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수익을 낼지도 미지수지만 이러한 틈새시장을 공략하려는 것은 한두곳이 아니다.B사는 올 4월 인천의 미분양 아파트와 계약해지분 등 500가구를 3년 만기 조건으로 자산운용사에 팔았다. 또 9월에는 부산의 미분양 아파트를 비슷한 방식으로 펀드에 매각했다. 이를 통해 B사는 5000억원 가량의 자금을 확보했다. 자산운용사와 펀드는 이 아파트를 3년간 매각하거나 임대를 통해 수익금을 거둔다는 계획이다.B사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을 분양가 대비 80~85%선에 매각해 손실을 우려할 수 있지만, 유동화에 따라 금융비용과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는 유동화 방식으로 자금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개인이 수십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한다.최근 C건설사는 충청지역에서 20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에게 한꺼번에 팔았다. C사는 "대부분 미분양 아파트를 2채 이상 매입할 경우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하는데 해당 계약자는 적절한 할인율을 제시해 왔기 때문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 매각했다"고 밝혔다.이처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은 주택 시장에 훈풍이 풀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려는 D사 관계자는 "급등할 조짐은 없지만 급락할 가능성도 없다"며 "현재로서는 시장 상황을 바닥이 아닌 무릎 정도로 보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고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 업체는 수도권의 미분양을 갖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시행사 3~4곳과 잔여 미분양 물량을 모두 매입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벌이고 있다. 적절한 할인율은 30%선, 수익률은 5% 정도다.이러한 일괄 매입 움직임에 모든 건설사가 환영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 대형건설사는 내부적으로 일괄매각을 제안하는 공문에 '거절' 답변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있다.대림산업 관계자는 "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겠다는 제안은 무수히 많지만 이러한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인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미분양 해소라는 달콤한 제안에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이다.미분양 아파트를 일괄 매입하는 경우 과도한 할인율을 요구한다. 대개 건설사는 미분양 아파트를 10~25% 가량 할인해준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인 경우 더 싸진다. 하지만 일괄 매입하겠다는 경우는 이 할인율의 두배인 50%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여기에다 대형 건설사인 경우 아파트 브랜드 관리나 기존 계약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장애가 된다. 기존 계약자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대형 건설사일수록 고급 이미지를 유지하기 힘들다. 이처럼 자산운용사나 자산가들의 아파트 대량 매입에도 실수요자들은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팀장은 "시장 전망이 아직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실수요자나 개인투자자인 경우 주택매입시 대출부담이 많아서는 안되고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아일랜드 위기 왜? 부동산·금융에 '올인''거품' 꺼져 위기아일랜드를 재정위기로 몰아넣은 주번은 과도한 금융산업 의존과 부동산 활황에 기댄 성장이 꼽히고 있다. 1999년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에 가입한 아일랜드는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발전 전략을 선택했다. 법인세를 유럽 최저로 낮추고 수입관세를 내려 금융사들이 아일랜드로 몰려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유로존 저금리 정책을 시행으로 대출금리도 낮아졌다. 은행들은 앞다퉈 부동산 대출을 늘렸고, 나라 곳곳이 공사장으로 변모했다. 정부는 건설업계에 대한 감세, 저금리 주택대출 등 부동산 의존도를 더 키우는 정책을 채택했다. 2000부터 주택건설이 매년 늘었고 2006년과 2007년 은행들의 주택대출 규모는 연간 30%씩 급증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로 주택가격이 50~60% 폭락했고 은행들은 파산위기에 내몰렸다. 다급한 정부는 은행권에 450억유로의 공적자금을 쏟아부었다. 이 과정에서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2006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3% 흑자였던 성적표가 2009년에는 14.3%의 적자로 반전되면서 재정위기의 늪에 빠져들었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고용시장 훈풍 … ‘20대 빼고’ 청년실업률 6.4%로 하락취업준비자로 이동탓고용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20대는 여전히 춥다.15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1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30만3000명이 증가했다. 공공행정을 제외한 민간분야에서 43만2000명이나 확대됐다. 제조업 취업자가 28만4000명 늘면서 5개월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서비스업 취업자도 16만2000명 확대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 비중인 고용률은 59.2%로 0.1%p 상승했다. 상용직은 73만1000명이 증가하면서 고용의 질도 높아졌다. 실업률은 3.0%를 기록하며 1년전에 비해 0.3%p 하락했다. 실업자수도 인구주택총조사 발령대기자의 채용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2000명 감소한 73만7000명이었다. 청년실업률도 6.4%로 1.3%p나 낮아졌다. ◆임시직, 일용직 감소세 지속 =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임시직, 일용직이 대거 줄어들고 있다. 임시직 근로자는 18만7000명이 줄었다. 일용직 근로자는 3만3000명이 감소했다. 자영업자도 전년대비 16만6000명이나 일자리를 잃었다. 무급으로 같이 자영업을 도운 가족도 4만2000명이나 같이 일을 그만뒀다. 도소매·음식숙박업 종사자가 7만명 줄었고 농림어업쪽에서도 5만명 감소했다. ◆비경제활동인구 급증 = 경제활동인구는 22만2000명 늘었지만 취업시장에서 발을 뺀 비경제활동인구는 25만7000명이나 확대됐다. 1년전에 비해 각각 0.9%, 1.6%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적게 늘어남에 따라 15세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인 경제활동참가율이 61.0%로 0.1%p 낮아졌다. ◆20·60대 고용률 악화 = 20대 실업률은 10월의 7.1%에서 6.4%로 낮아졌다. 청년실업률은 떨어진 것은 청년들이 취업시장에서 이탈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 세대는 60세이상의 노령층과 20대뿐이었다. 특히 20대는 62.2%로 전년동기대비 0.8%p 하락하면 전달의 0.3%p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남자 20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나 떨어졌다. 취업자도 20대만 유일하게 줄었다. 특히 20대 남자는 4만7000명, 여자는 3만7000명 감소했다. 고용률도 20대와 60대만 낮아졌다. 20대는 0.2%p 하락한 58.2%를 기록했다. 60대는 1.2% 하락한 36.4%를 보였다. 20대 중 여성은 0.2%p 상승한 반면 남성은 0.5%p 하락해 20대 고용악화가 남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가 59만6000명으로 1년전에 비해 3만5000명이 늘어 6.1%의 증가율을 보였다. 20대 비경제활동인구 중 "그냥 쉬었다"고 대답한 사람은 25만6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00명이 늘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서울시 10년간 1~2인용 주택 30만채 짓는다 보금자리·시프트 등에 소형 공급 의무화10년간 서울시내에 전용면적 50㎡이하인 1∼2인 가구용 소형주택 30만채가 공급된다.서울시는 14일 고령화·저출산, 다문화 등으로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형태의 미래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런 내용의 소형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오는 2020년까지 서울시내 1∼2인 가구가 31만4000여가구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1%(150만명)에서 46.2%(180만명)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소형주택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1.2%(100만6308가구)에 그쳤다.서울시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자 시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과 보금자리 등 공급개발사업, 장기전세주택 시프트에 소형주택 공급을 의무화할 방침이다.내곡·세곡2·항동 등 이미 추진 중인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년까지 기준을 마련해 85㎡ 초과 주택 일부를 50㎡ 이하로 전환하고, 신규 택지 개발지에는 초기부터 1∼2인 가구 공급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건설형과 역세권, 재건축 사업 장기전세주택에도 신혼부부와 중·장년 부부 등 2∼3인 핵가족형으로 50㎡ 이하 소형주택 유형을 신설한다.현재 건설형 시프트는 59㎡∼102㎡, 역세권 시프트는 60㎡·60∼85㎡·85㎡로 구성되는데 각각 50㎡ 이하를 추가하는 것이다. 59㎡로 획일화된 재건축 정비사업 시프트에도 50㎡이하를 권장한다.시는 단독주택 재건축과 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등 민간개발사업에도 내년까지 소형주택 공급과 인센티브 기준안을 마련한다.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서울 4배’ 면적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년새 허가구역 4분의 1로 줄어 … 땅투기 조장 우려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 면적의 2.4%)를 15일부터 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6882.91㎢)의 34.9%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월 말 1만224㎢(59%)를 해제한 것을 포함하면 2년 새 1만2632㎢를 풀었다. 그 결과 지난해 초 1만9149㎢였던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4474.91㎢로 축소됐다. 불과 2년 새 4분의 1로 줄어든 셈이다. 지난해 초 전 국토의 19.1%였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자체 지정 포함)도 5.58%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토지거래 시 사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리는 곳은 수도권 녹지·비도시 등 1688.63㎢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719.37㎢. 지역별로는 서울이 54.35㎢(23%), 인천 219.78㎢(46.7%), 경기 1878.97㎢(43.6%), 지방권 254.9㎢(13.7%)이다. 해제면적의 약 90%가 수도권이다.국토부는 땅값이 8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섰고, 거래량도 예년보다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허가구역으로 묶어둔 데 따른 주민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발·보상이 마무리된 지역, 국공유지, 중첩규제지역, 휴전선 접경지역 등 지가불안 우려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했다"고 말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 허가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종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한다.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도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자칫 땅투기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통상 토지시장은 주택보다 1년 정도 뒤늦게 움직인다"며 "지금 당장은 별 문제 없겠지만 2012년이 되면 토지거래가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동산연구소장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시장 안정의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특히 수도권 토지시장은 초과수요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불안요인이 없는 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내년 경제성장 위해 내수 중요”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 "서비스·건설 경기 활성화" 강조"내년에는 수출과 함께 우리경제의 한 축을 이루는 내수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손경식(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내년도 경제성장률 둔화 극복방안으로 내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중구 태평로클럽에서 가진 송년기자간담회에서 손 회장은 "우리나라 GDP에서 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50% 내외로, 90%에 이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며 "내수활성화를 통해서 소비진작과 고용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내수확대를 위해서는 서비스산업과 건설경기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서비스산업은 관광산업과 의료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으로 한정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취·등록세 감면 대상 지역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내년 4월에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좀 더 연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회장은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지면 대기업의 경쟁력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또한 "동반성장은 모기업이 노력한다고 해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R&D 노력과 경영혁신 활동이 활발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자체노력를 강조했다. 손 회장은 "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세제개선 100대 과제 등을 당국에 건의했다"며 "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등의 인하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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