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빅브라더 시대’ … 하루 83번 CCTV에 찍힌다 이동땐 9초마다 포착 … 목욕탕 3중 1곳 탈의실에 카메라 인권위 실태조사수도권 시민은 하루 평균 83차례 CCTV에 찍히고 거리 등을 지날 때에는 9초마다 CCTV에 포착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또 사설 대중목욕탕과 찜질방 등 전국 목욕시설 3곳 중 1개꼴로 탈의실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큰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집을 나서면 언제 어디서든 감시의 눈이 뒤 따르고 있다는 얘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10월 백석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회사원 출근과 대학생ㆍ주부의 일과 등 개인의 6가지 생활 유형에 따른 CCTV 노출 실태를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CCTV에 83.1차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하루 동안 최소 59차례에서 최대 110차례 CCTV에 포착된 때도 있었다.CCTV가 대도시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엿볼 수 있는 이른바 '빅브러더(감시자)'의 시대가 현실화된 셈이다. 민간 부문의 CCTV는 주택가와 상가, 지하보도, 대학, 도로, 인도, 시장, 교통시설 등 생활 전 영역에 설치된 탓에 시민이 외출했을 때에는 9초마다 한 번씩 영상을 남기게 된다.강남구의 한 쇼핑몰에 1시간 체류할 때 민간에서 관리하는 35개의 CCTV에, 백화점에서 체류하는 약 3시간 동안에는 45차례에 걸쳐 CCTV에 자신들의 모습이 담긴다.지하철 환승 때 50여개 CCTV에, 한 개 역사를 기준으로는 5∼10차례 CCTV에 행적이 포착된다.직장인은 근무지를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지하철 역사와 지하상가, 식당, 도로변 상점 등에서도 하루 70차례 이상 CCTV에 모습을 드러냈다.퇴근 이후 주거지에서 방문하게 된 시장, 스포츠센터 등의 장소에서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1시간 동안 20차례 이상 노출됐다.거의 모든 민간 CCTV가 도로 등 공적 영역을 비추고 있었으며 CCTV의 회전과 줌 기능으로 사생활 침해 소지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인권위는 이와 별도로 전국 420개 대중 목욕시설의 CCTV 설치ㆍ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3%의 CCTV가 탈의실 주변과 목욕 샤워실 내부, 화장실 입구, 수면실 등에 설치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중 301개(71.7%) 시설에 CCTV가 있었고 이 가운데 고지 의무를 위반한 시설도 156개(약 37.1%)인 것으로 파악됐다.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탈의실이나 샤워실 등에서 은밀한 장면을 촬영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인권위는 "최근에는 기술진보와 함께 인터넷망을 통한 영상정보 수집과 원격제어가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보급 확산으로 해킹 등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가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마지막이란 각오로 거리에 섰습니다” "아내 투병에 모은 돈 다 썼지만 가족과 다시 함께해 행복""노숙인 자활 잡지 '빅이슈 코리아'입니다"역삼역 1번 출구 앞에 가면 누구나 빅이슈 판매인 김영호(가명 55)씨의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지난 7월부터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씨. 그는 마이크도 확성기도 없이 "이 일대가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 높여 잡지를 홍보한다. 빅이슈 판매가 자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는 성대를 다쳐 병원에 다닐 정도로 열심이다. 빅이슈는 노숙인에게 판매를 맡겨 돈을 벌 수 있게 돕는 잡지다. 본사에서 정가 3000원짜리 잡지를 1400원에 사 온 노숙인은 지하철역 입구 등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판매를 하고 1600원을 남긴다. 처음 10권은 본사에서 무료로 지원한다.지금까지 김씨가 빅이슈 판매로 모은 돈은 320여만원.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거리에서 더위에 고생하고 추위에 떨며 꼬박꼬박 모은 돈이다. 하루에 많을 땐 50권까지도 팔았다. 보통은 20~40권이 팔린다. 요즘엔 너무 추워 거리에 서 있기도 힘들다. 김씨는 신발에 깔창을 2개씩 넣고 지원받은 패딩점퍼를 단단히 입는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추위에 매출이 줄어든다는 사실. 김씨는 "요즘엔 추워서 그런지 잡지를 사러 발길을 멈추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면서 "돈을 아끼기 위해 아침에 미리 사 놓은 김밥에 편의점 컵라면을 곁들여 끼니를 때운다"고 말했다. 체력이 좋지 않아 잘 먹어야 하지만 벌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김씨가 지금까지 모아둔 돈은 최근 아내의 병원비로 거의 다 썼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사업에 실패한 후 노숙을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은 채 연락만 주고받던 아내와 같이 산지는 2달이 채 안 됐다. 그가 빅이슈를 판매한다는 얘기를 들은 딸이 연락을 한 게 계기가 됐다. 부부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얻은 25만원짜리 월셋방에 염치없이 몸을 눕혔다. 집이 좁아 딸은 친구네에 얹혀산다. 9년여 동안 파출부, 건설 일용직을 전전한 아내는 그새 온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 우울증까지 얻었다. 앞으로도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할지 몰라 정부지원 임대주택을 얻으려던 계획도 포기했다. 김씨는 "가진 걸 모두 잃은 나를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가족들이 말할 수 없이 고맙다"면서 "가족이 있어서 돈이 들고 힘든 것 같지만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월세는 딸 손을 빌리지 않고 내가 내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가족을 되찾은 김씨지만 9년 넘게 고시원을 전전하고 노숙을 하던 김씨가 빅이슈를 팔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거리에서 노숙인 신분으로 잡지를 판다는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형편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다.김씨는 "노숙을 한다는 것은 가족에게도 숨기고 있었던 사실이라 또 다시 상처가 될까봐 상담을 받고 보름이 넘게 고민했다"면서 "노숙인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기 힘들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무너지면 마지막'이라며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작했다"고 말했다.김씨는 "처음엔 텃세를 부리기도 했지만 열심히 하니까 역삼역에서 일하는 김밥 행상인 편의점 사장 역무원 등이 많이 도와준다"면서 "눈, 비가 와 잡지를 역 안으로 옮기거나 판매가 잘 안 될 때 주위 사람들이 큰 힘이 된다"고 덧붙였다.현재 김씨의 희망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임대주택을 갖는 것. 어느 정도 돈을 모아 장사를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김씨는 "여기저기 전전하며 노숙 생활을 하다가 이제야 '떳떳하게 뭔가 하는구나'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면서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 자활하는 성공 모델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LH, 수원호매실 등 용지 346필지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원호매실 및 화성향남2지구에 346필지(42만1000㎡)를 22일부터 공급한다.구체적으로 수원호매실지구의 근린생활시설용지 7필지(15억3000만~33억2400만원), 준주거용지 5필지(22억600만~41억9100만원), 일반상업용지 43필지(29억5400만~263억5100만원), 주차장용지 8필지(3억500만~55억4400만원)다. 경쟁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화성향남2지구는 단독주택용지 276필지(2억700만~4억8700만원)를 공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LH 경기지역본부 토지공급1,2부 수원호매실(031-250-3918, 3923), 화성향남(250-3912)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중소기업이 유리한 대출 선택” 금융위 색다른 정책과제금융위 업무계획에는 색다른 정책 과제들이 담겨 있어 주목된다.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한 역경매 방식 보증부 대출 중개시스템은 대표적인 예다. 이는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대출 종류과 금액 등을 등록하면 다수의 은행들이 금리 등 대출조건을 제시해 중소기업이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위는 내년중 신보와 기보를 통해 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연금보험 상품규제를 완화해 상품 다양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정보를 비교제공하는 '개인연금종합포털사이트'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 대출한도가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도 달라지는 점이다. 금융위는 또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영 장기간병보험 상품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차원에서 금융법령 해석 자문단을 두기로 한 것도 눈길을 끈다. 학계, 법조계 등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는 자문단은 금융법령 유권해석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금융권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따뜻한 금융사랑 고루 나누기'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 개별 금융협회별로 추진본부를 결성하고 각 협회가 참여하는 '금융사랑 나누기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회계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모은다. 금융위내 설치될 이 위원회는 회계법인의 대형화, 업무영역 확대 및 회계서비스 수출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이미 국내 일부 대형회계법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 컨설팅 경험을 토대로 IFRS 도입 예정 국가에 전문인력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가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의 본격 도입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정기국회를 통과한다면 유예기간을 감안해 내후년이나 2013년께 우리나라에 헤지펀드를 포함한 사모펀드가 본격 도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가계빚 총량규제｀실효성 있을까>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박상돈 기자 =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으로꼽히는 가계 빚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을 밝히자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도 가계대출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나서 대출을 옥죄는 것은 경영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불어나는 가계빚 성장률 발목 잡을라정부는 전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표치는 내놓지 않았지만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형 비중을 늘리도록유도하고 은행별로 대출구조 개선계획을 세우도록 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변동폭을 일정 수준에서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도 제시했다.국민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불어나면부실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잔액은 3분기 말 현재 725조204억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7.32%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율은 작년 동기 대비 올해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인 4.4%를 크게 웃돌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인 7.5%와 맞먹는 수치다. 가계대출은 올해 2분기와 3분기 중에 각각 15조530억원과 13조4천64억원이나 불어났다.이 중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47조234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8.38% 늘어났다.가처분소득 대비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은 2009년 기준 153%로 일본(135%), 미국(128%), 독일(98%) 등보다 높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최근 들어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은행권의 월별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월에 4조1천억원으로, 16개월만에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이 중 8월에 3천억원 감소했던 주택담보대출은 ▲9월 1조7천억원 ▲10월 2조2천억원▲11월 2조9천억원 등으로 3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했다. ◇가계부채 관리 필요..정부 직접 규제는 논란일단 금융권 안팎에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침이 나온 것은 적절하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 이창선 금융연구실장은 "내년에 기준금리가 추가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부동산시장이 불확실해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가 경제에 짐이 되지 않도록 손을 쓰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 다른 나라보다 건전해 부실화 가능성이 작다고 밝혀온 정부가 대출 총량 규제 카드를 꺼내 들자 은행들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특히 정부가 총량 규제로 개별 은행의 영업에 직접 간섭하는 방식은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감독상 검사 및 감독권을 통한 금융회사의 건전성 강화로도 대출 규제가 가능하다는 게 은행권의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예대율 등의 규제로 대출 증가속도를 충분히 잡을 수 있다"며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시장 경제에서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대출이 과도하게 일어나지 않게 금융감독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감독으로 충분히 규제가 가능하다"고 주문했다. 은행들은 또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개인 용도를 반영하지 않고 금리 인상을 제한하면 은행의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지금도 일부 그런 상품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실장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가 낮다고 느껴지는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할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다양한 금융상품을도입할 필요성은 있으나 금리가 많이 오르는 데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면 은행의 수익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부 정책을 협의하고 개선책이나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indigo@yna.co.krkaka@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한국 경기둔화 속도 OECD 최대 경기선행지수, 10개월 연속 감소세국회예산정책처 "지난 8월 하강국면진입"우리나라 경제가 급속한 회복에 따른 기저효과로 경기둔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개월째 경기선행지수(CLI)가 100 이상을 유지해 전체적인 경기회복 흐름은 내년 상반기에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15일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10월 CLI는 101.3으로 전월의 101.8보다 0.5p 하락했다. CLI는 산업활동 동향, 주택 동향, 금융·통화 현황, 국내총생산(GDP) 흐름을 복합적으로 계산한 것으로 보통 4~6개월 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지표로 쓰인다.OECD에서 10월 CLI가 전월 대비 하락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터키(-0.4p),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 슬로바키아(-0.2p), 캐나다 체코 이탈리아 일본(-0.1p) 등 10개국 뿐이다.그중에서도 한국의 감소폭은 나머지 국가들보다 훨씬 커, 내년 상반기에 경기 회복세의 둔화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됐다.특히 한국은 CLI 지수가 전월 대비 10개월째 하락세를 보여 경기 회복세의 둔화가 이미 올해 하반기부터 이뤄지고 있음을 반영했다.이와 관련 국회 예산정책처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과 선행지수의 증가세 둔화로 볼 때 지난 8월 이후 국내경기는 하강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특히 제조업 평균가동률 하락은 경기상승의 둔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 전년동월비가 10개월 연속 하락해 경기하강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경기선행지수는 경기전환점을 기준으로 2~12개월 선행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5
- [기고]불안한 민심을 달랠 책임은 정부에 있다 최형재 전북경제살리기도민회의 사무총장지난 10일 전주에서 LH본사 전북유치를 바라는 전북도민 1만여명이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LH를 껴안고 죽을지언정 결코 내놓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자리에서 안된다면 서울로, 국회로, 청와대로 달려 갈 것' 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도내 출신 국회의원 11명 전원이 참석해 결의를 다진 모습은 근래에 보기 힘든 광경이요, 단결된 모습이었다. '승자독식과 밀어붙이기를 일관하는 이명박정부에 저항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저항권'이라는 지역 대표 정치인의 외침에 참석자들이 박수와 함성으로 동의를 표시했다. 이렇게 전북도민은 당당하게 LH 본사 전북 유치를 위해 젖먹던 힘까지 다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최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날치기를 보면서부터이다.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어려운 얘기는 빼더라도 '친서민 복지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 접종비와 양육수당,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 등은 고민도 없이 깎아버리고 소위 '형님' 또는 '실세' 예산은 듬뿍 올려주는 모습을 보며 '혹시'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아무리 전북에 LH공사가 유치되어야 할 명분과 논리를 설명해도, 숫적 우세와 지지기반을 챙기고자하는 욕심이 눈을 가리면 무리한 결정도 하고 마는 모습을 보면서 전북도민이 불안 해 하는 것이다. 영호남이 교류하고 화합하는 계기로사실 LH본사는 당연히 전북에 배치되어야 할 전북 몫이다. 그럼에도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국토해양부의 처신이 오락가락하다보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지난 2005년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토지공사를 비롯한 12개 기관이 전북으로 오게 되어 우리 도민들은 이들을 중심으로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 들어 전북도민의 염원과 다르게 전북혁신도시의 핵심인 토지공사와 경남혁신도시의 핵심인 주택공사를 통합함으로써 혼선이 오고 전북도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만 것이다.이러한 상황에 정부는 통합공사 분산배치 원칙을 제시했고 전라북도는 전북에 '사장과 기획조정·경영지원'을 배치하고, 나머지 사업부서는 경남에 배치해줄 것을 제안했고, 경남은 경남으로 일괄이전을 주장했다.전북은 경남에 비해 국토의 중심부에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 및 효율적 경영이 가능하고, 근접지역에서 정부주도의 대형 국토개발 사업이 있어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도 기획기능을 갖는 본사가 필요하다. 또 경남에 비해 지방세는 3분의 1, 재정자립도는 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낙후된 전북에 본사기능이 유치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했다. 반면 경남은 분산 배치라는 정부방침과는 반대로 일괄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집권당의 주요기반이고 국회의원 숫자도 많은 점을 감안 '힘의 우위로 밀겠다'는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 정부에 호소한다. 이번 기회에 LH공사를 분산 배치하여 영호남이 서로 교류하고 화합하는 계기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본사가 전주에 있고 사업부서가 진주에 있게 되면 사업상, 업무상으로 교류가 잦아져 어떤 사업보다 더 영호남 화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너무 착해서 당했다'는 도민 정서도민 1만여 명이 모인자리에서 시민단체 한 대표는 '본사유치 실패시 국회의원 전원과 해당 지자체장은 사표를 내라'고 요구했고, 참석한 정치인들은 이에 호응하는 시민의 모습을 목격했다. 당초 제시했던 원칙에서 벗어난 결정이 내려질 경우 '너무 착해서 당했다'는 도민의 정서가 여론을 지배할 것이다. '물은 배를 띄우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격언은 너무나 상식적이지만 간과하기도 쉬운 말이다. 불안해하는 전북도민을 안심시킬 책임은 정부에 있기에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4
- 광명시흥에 인구 20만 신도시 조성 보금자리 6만6천가구 등 9만5천가구 공급 보금자리주택 당초 계획보다 2400가구 줄어 광명시흥지구에 보금자리 6만6000가구 등 총 9만5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당초 계획보다 보금자리주택이 2400가구 줄고 대신 민간분양 아파트가 늘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 5곳 중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곳은 지자체와 협의 중인 성남고등지구만 남았다. 서울 구로·금천구와 경기 광명·시흥시 일대에 조성되는 광명시흥지구는 17.4㎢ 면적에 보금자리주택 6만6638가구 등 9만5026가구를 공급한다. 수용인구는 23만여명. 규모로 보면 일산(15.7㎢)보다 크고, 분당(19.6㎢)보다 약간 작다. 유형별 공급물량은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공공분양 3만3437가구, 공공임대 3만3201가구가 건설된다. 공공임대는 △영구임대(2943가구) △국민임대(1만1711가구) △10년임대(1만437가구) △분납임대(4607가구) △장기전세(3503가구)로 구성된다. 2만8388가구가 공급되는 민간분양주택은 △단독주택 1347가구 △도시형생활주택 592가구 △60~85㎡ 분양주택 7088가구 △85㎡ 초과 분양주택 1만9361가구다.국토부는 제2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1단계(2010~2017년)로 북쪽을, 2단계(2010~2020년)로 남쪽을 차례로 개발할 방침이다. 사전예약 여부와 시기, 물량은 주택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국토부는 지구 북쪽인 서울 구로구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천왕역까지 12.9㎞의 노면 전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오류IC까지는 간선급행버스(BRT)를 설치한다. 지구 동쪽의 서울 금천구로 쉽게 오갈 수 있게 대야역에서 지구를 거쳐 시흥대로까지 BRT를 적용한다. 서쪽 및 남쪽도 매화산단 연결도로(2.4㎞)를 신설하고 동서로를 확장할 방침이다.지구내에는 자전거도로 195㎞를 구축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4
- 투쟁성향 강한 집행부로 속속 교체 조합원 불만 고조 "MB정권서 양보만 해왔다"15일 금융노조, 22일 KB국민은행 선거 주목하나은행이 외환은행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우리 등 사실상 정부소유 은행에 대한 매각 움직임 속에 '2차빅뱅'이 예고된 은행권 노사관계가 심상치 않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기관의 노조위원장 선거에서 상대적으로 투쟁성향이 강한 집행부가 들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포문은 외환은행노조가 열고 있다. 지난 11월 재선에 성공한 김기철 위원장은 하나은행의 인수합병을 반대하며 연일 노조원의 투쟁을 독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13일 호소문을 통해 "합병에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작지만 강한 은행으로 독자생존해 살아 남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매각대상인 우리은행의 임 혁 위원장도 은행권노조에서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성향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우리은행에 대해 은행간 인수합병에 반대하면서 독자생존 방식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매각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마찰이 예상된다. 국책은행 노조도 지난 8일 기업과 산업은행 등 9개 기관 노조가 '국책기관노조협의회'를 결성하고 독자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기업은행노조 유택윤 위원장은 13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국책기관노조는 그동안 금융노조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부의 눈치만 보더라"며 "개별 지부에서 기존의 간부들이 교체되고 비교적 개혁적인 사람들이 당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 단일노조인 금융산업노조 오치화 홍보국장은 "지난 2년간 임금삭감으로 많은 양보를 했지만 노조원들 내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하느냐'라는 정서가 있어 대화보다 투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며 "내년에는 시중은행 합병에 따른 구조조정 저지가 현안으로 부상하고, 금융공기업의 성과연봉제도 마찰을 일으킬 것"이라고 했다. 올해 은행권 노조선거의 정점은 15일 예정된 금융산업노조와 22일 치러지는 KB국민은행지부 선거결과로 모아진다. 시중은행과 국책은행 등 8만명이 넘는 노조원을 거느린 국내 최대규모 산별노조인 금융노조와 단일 은행으로 가장 많은 1만 8000명의 노조원이 가입한 KB국민은행지부의 선거결과에 따라 내년도 금융권 노사관계의 풍향을 점쳐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노조는 김문호 현 사무처장이 단독후보로 출마해 당선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노조 내에서 상대적으로 투쟁노선을 강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금융노조와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의 2중대 역할을 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며 "최근 산하노조 선거에서 개혁적인 후보자들이 당선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금융노조를 조합원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선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혼전이다. 모두 10명의 후보가 나선 가운데 구국민은행과 구주택은행 출신이 각각 1명씩 최종 결선투표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거쟁점은 무거운 주제들이 많다. 이른바 '성과향상추진대상'으로 분류돼 사실상 불명예퇴진의 위기에 처한 1200여명에 대한 구제와 내년이후 언제라도 가시화될 은행 인수합병의 소용돌이에서 노조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제가 핵심이다. 각 후보진영은 서로 적임자임을 자처하지만 은행 내에서는 2∼3명을 빼고 상당수는 자질과 경력 등에서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다. 일부에서는 10년전 국민-주택은행 합병반대 파업 때와 같은 강력한 지도력에 대한 향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B국민은행노조 한 관계자는 "22일 선거일이 10년전 우리가 일산에서 파업투쟁을 벌였던 그날"이라며 "조합원을 투쟁으로 이끌 수 있는 현장 장악력과 함께 은행이나 정부와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내에서 조만간 2차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새 집행부가 투쟁과 협상을 아는 경험있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하고, 금융노조와의 호흡도 맞아야 닥쳐올 파도를 넘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4
- 저축은행 PF대출 한도축소 등 구조조정 본격화 가계부채 총량관리 강화 … 배추 등 계약재배물량 늘려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물가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을 실행할 계획이다. 우선 거시정책은 경기·고용상황과 물가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연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미국의 2차 양적완화 정책으로 인한 해외자본 유입 등이 국내 물가·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상저하고의 경기흐름과 올해 재정집행 수준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중 재정의 55~60%를 집행키로 했다. 지난 2008년 49.6%였던 상반기 재정집행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본격화한 2009년 64.8%, 지난해 61.0%로 급격히 높아진 바 있다. 또 국내 경제가 금융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는 데 맞춰 지난 2008년 7월부터 운영돼 왔던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한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등 재정투여를 통한 한시적 사업을 종료하고 지역·취약계층 중점지원, 유사·중복사업 통합 등으로 재정 일자리사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23개 부처 202개 사업으로 57만9000명을 고용했던 일자리사업은 내년 22개부처 153개 사업, 55만5000명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총량관리'를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부 비중 확대를 유도하고 은행별 대출구조 개선계획 수립·이행을 감독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지속 추진하되,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의 단계적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여기에서 남는 자금으로 신생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금융부문에서는 현행 30%인 저축은행의 총여신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한도를 내년 25%, 내후년 20% 등 단계적으로 축소해 부동산 PF대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 요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 인상, 예금보험공사 공동계정 설치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도 강화된다. 외환의 경우,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 기존 조치의 시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필요하면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추가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내년 물가안정을 위해 수급안정, 유통구조 개선 추진 등 농산물 가격안정에 우선 힘을 쏟을 예정이다. 무 배추 고추 마늘 등 8종의 노지채소 계약재배물량을 올해 9%에서 내년 15%로 늘리고 현재 80개인 생필품가격 공개 대상에 개인서비스요금 10개 , 지방공공요금 11개, 세제·화장지 등 유통업체별 공급가격을 추가한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 정부는 등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대로 내년중 21만호를 공급하고 유통상업지역에 운동시설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건축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또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개발사업 투자비율(30%)과 현물출자비율(50%)을 낮춰 투자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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