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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의원 대북정책 설문조사] 대북노선 ‘유연화’ 뚜렷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이 ‘유연해지고’ 있다. 지난 7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 한나라당 의원 전체 설문조사 결과 인도적 지원을 확대 또는 유지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6·15 정상회담 기념일에 박근혜 대표가 한나라당 대표로서는 처음으로 6·15 관련 행사에 참여키로 하는 등 예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이나,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방북 러시가 일고 있는 최근의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이와 관련된 남북교류협력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에 무게중심을 두는 견해와 약간 유화된 입장이 비슷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북지원 확대에 무게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남북 경협에 대해 인도적 지원과 경협을 현 상태로 유지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증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응답 의원이 52명으로 설문에 응답한 89명 중 58.4%에 달했다. 주목할만한 것은 인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38.4%에 달했다는 것이다. 중앙일보가 2002년 말 16대 한나라당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북지원 문제와 관련, ‘규모를 축소하고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에 한정해야 한다’고 한 사람이 80.9%였다.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화됐음을 엿볼 수 있었다. 남북협력기금은 지원하되, 남북관계 진전에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이 64명(71.9%)이었다.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10명(11.3%)에 불과했다. ◆ 북핵문제에서는 아직 ‘신중’ 다만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 북핵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의 의원들이 많았다. 북핵문제와 남북경협의 연계에 대해 양자를 연계하되 북핵 문제 해결속도에 따라 경협의 폭과 속도를 연계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6명이었다. 다만 연계해선 안 된다고 답한 사람이 8명, 양자를 연계하되 적극적으로 경협을 확대해 북핵문제 해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도 23명이나 돼 경협이 북핵문제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북미양국의 협조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씩 갈려 한나라당 내 대북 정책 노선의 갈등지점을 보여줬다. 북미 양국이 동시양보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45명·50.6%)이 북한이 먼저 포기해야 한다는 의견(43명·48.3%)보다 아슬아슬하게 많게 나왔다.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초·재선과 3선 이상의 의견 분포가 비슷했지만 이 질문에서는 역전됐다. 즉, 초·재선 그룹은 북미 동시양보에 더 무게를 실었다면 3선 이상 의원 중 응답한 18명 중 12명이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나머지 6명만이 동시양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21명 중 89명이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의 사유별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당직자여서 개인 의견을 낼 수 없다(5명) 박근혜(당 대표·대구 달성) 김덕룡(원내대표·서초을) 이강두(정책위장·거창 함양 산청) 김형오(사무총장·부산 영도) 진영(대표비서실장·용산), -지역활동 등 개인일정이 바쁘다(20명) 공성진(강남을) 박계동(송파을) 안택수(대구 북을) 이한구(대구 수성갑) 박종근(대구 달서갑) 이윤성(인천 남동갑) 김문수(부천 소사) 전재희(광명을) 안상수(과천·의왕) 이규택(이천·여주) 최연희(동해·삼척) 이병석(포항 북) 장윤석(경북 영주) 김광원(강원 영양·영덕·봉화·울진) 권경석(경남 창원갑) 안홍준(경남 마산회원) 김명주(경남 통영·고성) 김기춘(경남 거제) 박세일(비례대표) 김영숙(비례대표) -설문조사는 원래 하지 않는다(5명) 이혜훈(서초갑), 황우려(인천 연수), 이계경(비례대표), 나경원(비례대표), 이해봉(대구 달서을) -구속 또는 기소(2명) 이덕모(경북 영천), 박창달(대구 동을) /백왕순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2004-06-14
- 부천~안산 연결 전철 추진 오는 2010년이면 경기도 부천에서 시흥, 안산으로 전철을 통해 직접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2009년까지 경인선 소사역과 안산선 공단역을 연결하는 전철노선을 건설하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사~원시간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수립해 고시했다. 이번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소사~원시간 전철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노선으로서 경인선 소사역에서 안산선 공단역과 연결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사업의 연장은 26.3km이고 2009년 완공목표로 총 1조 3649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금년도에 기본설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노선에는 정거장 11개소가 신설될 예정이며 각 역사에는 여객의 안전을 고려해 스크린도어가 설치되고, 철도차량 및 신호시스템도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여 무인운전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 노선은 경인선과 안산선 외에도 현재 검토 중에 있는 신안산선 및 제2공항철도와도 연계되는 노선으로서, 장래에는 소사에서 부천시 북부를 통과하여 김포공항을 거쳐 경의선 및 교외선과 연결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본 사업이 완공되면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등 수도권 서남부지역에서 수도권 북부 및 서울 도심으로의 전철 연계교통망이 형성되어, 지역개발촉진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6-14
- 검찰 중간간부인사 고검순환 원칙 등 적용 14일자로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는 지난해 세운 인사원칙이 비교적 예외없이 적용됐다는 평이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교류와 고검, 지검의 순환 근무 원칙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주요 부장검사들이 부산 대구 인천 대전지검 등으로 옮겼고 고검을 거치지 않았던 일부 중간간부들은 고검으로 이동했다. 검찰 인사의 ‘리바이어던(성경에 나오는 거대한 영생동물)’으로 불리는 사시 300명 세대인 연수원 13기 검사들 가운데 지난해 인사 때 고검을 거치지 않은 12명이 이번 인사 때 모두 서울고검 등에 배치돼 눈길을 끌었다. 박태규 대검 범정기획관과 2002년 서울지검 특수1부장였던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 황교안 부산동지청 차장, ‘안풍사건’ 주임검사였던 박용석 성남지청 차장, 대검 공보관 출신인 김윤성 홍성지청장, 공성국 부천지청 차장 등이 이에 포함된다. 반면 지난 인사 때 고검으로 발령났던 차동민 검사는 대검 수사기획관으로 전보됐고 한상대 대전고검 검사는 부산지검 1차장 검사로, 조근호 광주고검 검사는 대구지검 1차장 검사로 각각 옮겨 일선에 배치됐다. 고검을 경유하는 것이 승진의 필수적인 조건으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다. 대선자금 수사팀과 공보관을 역임한 검사들은 대부분 ‘무난하게’ 이동했다. 마지막까지 이동설이 나돌았던 유재만 대검 중수2과장이 중수1과장을 맡아 공소유지 등을 맡게 됐다. 남기춘 중수1과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옮겨 특수수사를 이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수사를 맡은 이인규 원주지청장은 대검 범정기획관으로 옮겼다. 주목을 끌었던 공안통 검사들도 불이익 없는 자리로 이동하거나 유임된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이 유임됐고 대검 공안2과장을 역임한 주철현 법무부 법무심의관과 대검 공안2, 3과장을 거친 임정혁 부산지검 형사2부장은 각각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과 공안2부장으로 전보됐다. 이번 인사의 또하나 특징은 형사부 강화로 볼 수 있다. 형사부 기능 강화를 위해 서울중앙·인천·수원·대구·부산지검의 2차장(형사부 지휘)이 1차장(특수·공안 지휘)보다 윗기수가 배치됐다. /범현주 기자 2004-06-08
- 법무부, 검찰 중간간부 인사 단행 법무부는 7일 고검검사급 검사 389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검사장급 인사의 후속인사 성격으로 대선자금 수사 등으로 미뤄졌던 정기 인사를 이번에 시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법무부는 “작년 상반기 인사 이후 시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미 밝혔듯이 ‘능력과 기회 균등의 조화’라는 기조를 유지하여 새로운 인사 패턴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했다”면서 “검사 개개인의 전문성, 능력 및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적소 배치 원칙을 실현했다”고 이번 인사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인사이동내역 (전입청 기준) 1. 전 보 (389명) 【법무부】 ○공보관 길태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법무심의관 김현웅 (부산고검 검사) ○법무과장 이은중 (대구지검 특수부장) ○국제법무과장 한승철 (부산지검 형사3부장) ○송무과장 김부식 (춘천지검 부장) ○인권과장 김덕재 (성남지청 부장) ○검찰1과장 정병두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2과장 김희관 (수원지검 공판송무부장) ○검찰3과장 정인창 (대전지검 공안부장) ○검찰4과장 이영렬 (대구지검 공판부장) ○검찰국검사 안태근 (서울남부지검 부부장) ○보호과장 손기호 (법무부 관찰과장) ○관찰과장 김대호 (천안지청 부장)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임무영 (부산지검 공안부장) ○교수 곽규홍 (원주지청 부장) ○교수 최상철 (군산지청 부장) ○교수 금경석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연구위원 문영식 (여주지청장) ○연구위원 김학근 (대전고검 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조두영 (대검 컴퓨터수사과장) ○교수 신은철 (인천지검 마약수사부장) ○교수 하만석 (대구지검 형사4부장) ○교수 구자희 (광주지검 공안부장) ○교수 양병종 (광주지검 형사3부장) ○교수 정의식 (여주지청 부장) ○교수 이상헌 (안산지청 부부장) ○교수 김현호 (춘천지검 부부장) 【대검찰청】 ○공보담당관 정동민 (수원지검 공안부장) ○범죄정보기획관 이인규 (원주지청장) ○범죄정보1담당관 조성욱 (울산지검 공안부장) ○기획과장 김주현 (대검 특별수사지원과장) ○과학수사과장 김종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보통신과장 이건리 (사법연수원 교수) ○수사기획관 차동민 (부산고검 검사) ○중수1과장 유재만 (대검 중수2과장) ○중수2과장 홍만표 (대검 기획과장) ○중수3과장 강찬우 (서울서부지검 부부장) ○컴퓨터수사과장 백승민 (법무연수원 기획부 교수) ○특별수사지원과장 문무일 (제주지검 부장) ○형사과장 박문호 (부천지청 부장) ○환경보건과장 변찬우 (청주지검 부장) ○강력과장 정윤기 (대구지검 강력부장) ○마약과장 정대표 (인천지검 강력부장) ○공안1과장 박청수 (대검 공안2과장) ○공안2과장 오세인 (대검 검찰연구관) ○공안3과장 조주태 (전주지검 부장) ○공판송무과장 조은석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감찰1과장 정성복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장) ○감찰2과장 백종수 (법무연수원 기획과장) ○검찰연구관 김하중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찰연구관 정상환 (의성지청 지청장) ○검찰연구관 김회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손진영 (서울고검 검사) ○송무부장 이상도 (서울동부지검 차장) ○검사 구본성 (대전고검 검사) ○검사 주성원 (부산고검 검사) ○검사 이승구 (순천지청장) ○검사 김대식 (대구지검 1차장) ○검사 민충기 (대구고검 검사) ○검사 박태규 (대검 범죄정보기획관) ○검사 박영관 (전주지검 차장) ○검사 김규헌 (광주고검 검사) ○검사 조우현 (목포지청장) ○검사 황교안 (부산동부지청 차장) ○검사 송명석 (강릉지청장) ○검사 조대환 (제주지검 차장) ○검사 김정필 (광주고검 검사) ○검사 신남규 (통영지청장) ○검사 신배식 (대구고검 검사) ○검사 조균석 (금천지청장) ○검사 김기정 (대구고검 검사) ○검사 서우정 (부산고검 검사) ○검사 이창복 (인천지검 형사1부장) ○검사 정만진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박준모 (제천지청장) ○검사 박기준 (부산지검 형사1부장) ○검사 김영흠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강익중 (정읍지청장) ○검사 노환균 (안동지청장) ○검사 손창렬 (서산지청장) ○검사 임성덕 (서울중앙지검 마약수사부장) ○검사 이학성 (영월지청장) ○검사 신종대 (대검 감찰1과장) ○검사 이재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검사 차유경 (대구지검 형사2부장) ○검사 석동현 (법무부 법무과장) ○검사 이재헌 (창원지검 형사3부장) ○검사 조욱희 (의정부지검 부부장) ○검사 권도욱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 이성욱 (부산지검 부부장) 【대전고검】 ○검사 서진규 (서울고검 검사) ○검사 신건수 (서울고검 형사부장) ○검사 정구환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봉희 (성남지청장) ○검사 이영우 (서울고검 검사) ○검사 오병주 (부산고검 검사) 【대구고검】 ○검사 서주홍 (서울고검 송무부장) ○검사 정병욱 (서울고검 검사) ○검사 윤정석 (서울고검 검사) ○검사 박용석 (성남지청 차장) ○검사 정명호 (서울고검 검사) ○검사 이계성 (대전지검 부부장) 【부산고검】 ○검사 신언용 (서울고검 검사) ○검사 박종록 (서울고검 검사) ○검사 전창영 (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윤성 (홍성지청장) ○검사 황희철 (울산지검 차장) ○검사 공성국 (부천지청 차장) ○검사 이성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검사 이효진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검사 이형철 (부산지검 부부장) 【광주고검】 ○검사 신태영 (서울고검 검사) ○검사 김성준 (서울고검 검사) ○검사 강영권 (서울고검 검사) ○검사 동현철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장) ○검사 김 환 (군산지청 부장) (제주지부) ○검사 방철수 (순천지청 부장) ○검사 송길룡 (청주지검 부부장) ○검사 김경진 (광주지검 부부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김수민 (부산지검 2차장) ○2차장 경대수 (광주지검 차장) ○3차장 이준보 (서울남부지검 차장) ○총무부 2004-06-07
- 부천 LG백화점 비계 붕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종수)는 3일 부천 LG백화점 외벽공사용 철제비계 붕괴사건로 20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시공사인 ㈜LG건설 현장소장 최 모(42)씨와 타일제거업체인 ㈜성수 프런티어 현장소장 지 모(40)씨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LG건설 현장 공사과장 설 모(32)씨와 비계 설치업체인 ㈜DKS 현장소장 도 모(50)씨 등 공사 관계자 2명 및 ㈜LG건설, ㈜성수프런티어, ㈜DKS 등 3개 법인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LG건설 최 소장과 ㈜성수프런티어 지 소장 등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쯤 부천 LG백화점 외벽 타일 제거작업을 하면서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지상 10∼20ｍ의 비계나 리프트 등에서 작업중인 인부 20명을 바닥으로 추락시켜 이 가운데 3명을 사망케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벽체에서 떼어낸 화강암 타일(개당 무게 30㎏)을 리프트로 바로 옮겨야 하는 데도 비계에 수십∼수백개씩 쌓아놓아 이를 견디지 못한 비계가 붕괴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달 19일 오후 10시40분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LG백화점 외벽 보수공사중 철제 비계가 붕괴돼 인부 3명이 숨지고, 1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4-05-04
- 안양권 지자체, 일방적 택지개발 반발 건설교통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민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려고 하자 해당 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다. 4일 안양권 자치단체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의 일환으로 경기도내 성남, 고양, 의정부, 광명, 남양주 등 17곳의 개발제한구역을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하고 있으며 안양은 관양동 동편마을 일대, 군포는 도마교동, 용호·신기 마을의 군포2동, 부곡동, 의왕은 포일지구, 오전동 등이 구체적인 사업대상지로 거론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특례규정’에 따라 30만평 이하의 택지개발은 해당 자치단체장과의 협의나 주민의견 청취 없이 건교부장관 직권으로 개발계획을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안양권 7곳 택지개발예정지로 검토 군포시의 경우 10여 곳의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을 해제하여 15∼20만평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4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의왕은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인 포일지구와 오전동 2곳을 사업대상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권 자치단체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이같은 택지개발은 시의 장기발전구상에 장애로 작용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건설교통부는 환경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없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국책사업인 국민임대주택 건설 대상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시의 입장에서는 관양동 동편마을은 안양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가용 토지”라며 “서울, 부천에 이어 인구밀도가 3위인 안양시의 장기적인 도시발전과 관리를 위해서는 꼭 보존해야 할 녹지”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인근 의왕 청계 택지개발지구, 과천 재건축단지 등이 있어 인덕원 사거리의 교통체증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의왕시 관계자도 “임대아파트를 건설한다는 명분 하에 자치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정부에서 수도권의 인구를 억제한다고 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의 조정가능지역까지 택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건부 동의를 표명하고 있는 군포시 관계자는 “도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주고 임대아파트 비율이나 소형 평수를 최소화한다면 집단취락 인근 조정가능지역을 포함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저소득 임대주택 절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경기도내 여러 곳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아직도 최저 주거공간에 미달하는 가구가 많아 자치단체가 반대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발제한구역 뿐만 아니라 농지라든지, 산업단지의 미분양 토지도 택지개발사업 대상지로 검토되고 있다며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기에는 대규모 개발이 낫지만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20만평 내외의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양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5-04
- 지나친 실적경쟁, 국민피해로 이어져 경찰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이 지난 26일 종료됐으나 지나친 경쟁이 국민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찰 스스로 정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2월 17일∼5월 26일) 기간에도 현직 경찰관들이 연루된 범죄가 끊이지 않아 경찰 수뇌부는 요즘 좌불안석이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적도 중요하지만 자체 사고 줄이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듯 경찰청은 지난 24일 전국 경찰서장 등 330여명이 모여 ‘자정결의 및 혁신지속을 다짐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하루하루 지뢰밭을 밟고 가는 심정”이라며 “요즘 밤중에 한번은 경찰 때문에 잠이 깬다”고 경찰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워크샵이나 이벤트성 작전보다는 시민안전과 범죄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대 표창원 교수는 “00작전 00계획하면 국민 치안 만족도가 높아가야 하는 데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다”며 “그 이유는 계도나 범죄예방보다 마구잡이식 단속 위주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억울한 시민 양산할 수 있어= 당초 경찰은 이번 100일 계획의 배경으로 부천 초등생 및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해결을 핵심 과제로 삼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사건들은 미제로 남았다. 경찰 관계자도 이날 “이 사건들을 아직 해결하지 못해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스럽다”며 사과했다. 이뿐만 아니라 3만3523명의 검거자 중에는 2만1400명이 단순절도범, 5057명이 갈취범 등으로 나타나 검거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했다는 인상을 준다. 경찰의 ‘00일 계획’에 대해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과도한 실적경쟁이 억울한 시민을 양산할 수 있는 만큼 대안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1990년대에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떨어뜨린 미국 뉴욕경찰처럼 장비 지원과 권한 등을 늘린 뒤 지역별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00일작전’민생치안 손놨다=“100일 작전 동안 실적에 매달리다 보니 아무래도 배점이 높은 가출청소년 관련 성범죄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은 사실이죠.” 서울 A경찰서 김 모(36)경사는 ‘민생침해범죄소탕 100일 작전’동안 강력사건 예방이나 강·절도사건 수사 등에는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고 했다. 가출 청소년을 상대로 한 원조교제 등 성 매매범을 검거하면 실적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만 매달렸다는 것이다. Ａ경찰서 형사과장은 “강력반마다 형사들이 건수를 올리기 위해 가출소녀 성범죄 피해상황을 알아보려고 컴퓨터 앞에서 채팅을 하며 앉아 있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지에는 공감이 가지만 전 경찰이 거기에 매달릴 만큼 가출과 성범죄가 1순위로 보기는 어렵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반해 100일 작전의 긍정적 성과에 시각을 맞추는 견해도 있다. Ｄ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조폭이나 그 관련자들을 대거 검거하는 기회가 언제 있겠냐”며 “굳이 이벤트로 평가절하하지 말고 100일 작전의 성과는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승진 제대로 운영해야= 경찰 전문가들과 일선 경찰관들은 심사승진이 제대로 운영되면 무리한 실적 위주 작전은 없어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심사승진이란 일선 경찰서에서 서장이 자신의 직원들을 평가해 승진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마디로 인사권이 있는 상사가 시키는 승진을 의미하는데, 경찰관들에 보장된 승진 기회 가운데 이 심사승진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런데 심사승진은 객관적인 평가 척도보다 상사의 주관적인 평가가 핵심이다. 상사에게 잘 못 보이면 승진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평소에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상사와 어떻게든 한번이라도 더 자리를 갖고 눈에 띄는 순서대로 승진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일선서 모 형사반장은 “많은 일을 하는 반장들보다 서장과 술 한번 더 먹는 반장들이 심사승진에 도움이 된다”며 “엄청나게 생색나는 일 아니면 찾아서 일하지 않는 것이 경찰들 정서”라고 덧붙였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100일 작전 등 무리한 실적위주 작전을 펴는 것은 경찰이 평소에 능동적으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짜낸 고육지책”이라며 “업무에 능동적이지 않은 것은 열심히 일만 한다고 평가를 잘 받고 승진에 유리하지 않다는 것을 경찰관들이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임 교수는 이어 “객관적인 평가 척도를 만들어 심사 승진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면 실적 위주의 작전은 자연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병량·박정미·김남성 기자 brkim@naeil.com 2004-05-31
- 경찰 실적경쟁 허와 실 부천 초등학생, 포천 여중생 피살사건 등 잇따른 실종 어린이 대상 범죄 발생에 따른 사회적 우려에 대해 경찰이 내어 놓은 대안은 ‘민생침해범죄소탕100일작전’이었다. 미아 및 실종자 관련 범죄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강절도 등 민생침해범죄에 나름의 점수를 부여하여 실적경쟁을 시키는 100일 간의 '특별작전'이 26일로 종료되었다.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실적경쟁의 폐해를 지적하는 소리가 함께 들려오고 있다. 사실 경찰의 ‘특별 작전’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죽 작전과 비상이 많았으면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非常이 日常이요, 特別이 一般’이라는 자조 섞인 표현이 유행어가 되었을까. 일상업무는 뒤로 한 채 점수 높은 건수를 찾아 헤매어야 한다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불평의 소리가 높다. 민원인 중 일부도 경찰관들이 점수 따러 다니느라 제대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다며 불만이다. 경찰이 이렇게 ‘특별작전’과 ‘일제 단속’ 등 실적경쟁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성과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에는 지지부진하던 검거와 단속이 점수를 매기고 경쟁을 붙이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다. 이번 100일 작전에서도 전 경찰이 점수가 높은 미아 및 실종자 찾기에 매달린 결과 수없이 많은 실종자가 가족을 찾고 청소년 성매매 사범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는 대단한 성과를 올렸다.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긴 했지만 경찰관들의 청소년 성매매 범죄행위 몇 건이 적발된 것도 이번 100일 작전이 아니었다면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검거가 용이하고 배점이 높은 범죄단속에만 치중한 나머지 범죄예방과 주민의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소홀해지기 쉽다. 아울러, 평상시라면 훈방이나 계도의 대상이었을 사소한 위반행위에 대한 무리한 단속과 사법처리가 행해질 수 있다. 경찰관들을 집단경쟁으로 내몰기 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경찰관을 범죄예방 전문가, 범죄 수사전문가로 양성하고 근무여건과 처우 및 교육훈련 체제를 개선하여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고양하는 한편 봉사자세를 갖추도록 하고 철저한 내외부 감독 통제 장치를 구축하여 비리나 태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가 지향하는 영국이나 독일 등 소위 선진 경찰은 100일 작전을 실시하지 않아도 미아 발생시 신속하게 최선의 조치를 취하며 범죄종류에 상관없이 주민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2004-05-31
- 우리당 42명, 한나라 33명 수사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81명이 28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모두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기소했다. 본인 입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모두 42명이며, 한나라당 당선자는 33명이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가 입건된 인사는 한나라당 박창달(대구 동을), 김석준(대구 달서 병) 등 11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입건자 중 열린우리당의 김진표 이인영, 한나라당의 이상득 이한구 김문수 당선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관련자 혐의·해명은 2면 검찰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 당선자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 갑), 김맹곤(경남 김해 갑),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 갑),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 당선자와, 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당선자,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당선자를 포함하면 모두 11명이 기소된 상태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구속 기소된 오시덕 당선자는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2600만원을 주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모 당선자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류근찬 당선자는 5월 7일 1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처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 기소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끝나면 당선무효형 해당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확인작업은 27일부터 시작돼, 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 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과 검찰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신속한 재판’을 다짐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과 10월 ‘미니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현재의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 추세대로라면 이 전망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취재반 2004-05-28
- 21면 부고 ▲전병극(문화관광부 예술진흥과 사무관)씨 상배 = 28일 오전 7시15분 삼성서울병원, 발인 30일 오전 8시. 3410-6920 ▲유재기(주중 문화참사관) 재호(대림산업 중국 상하이 소장) 재득(자영업) 재민(자영업) 모친상 = 28일 오전 4시 진주전문장례식장, 발인 30일 오전 8시. 055-763-2644 ▲김영환(한겨레신문 인천주재 기자)씨 빙모상, 유영길(자영업) 영민(한보건설 부장) 영숙(인천 구산중 교사) 진숙(인천 동인천중 교사)씨 모친상 = 28일 오후 4시 인천 중앙길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32)460-3443 ▲김경무(㈜탑 회장) 지무(토파즈 대표) 영무(한국방송광고공사 교육부장) 경자(자영업) 영희(부산대 예술대학교수)씨 모친상= 28일 오전 10시 강남성모병원, 발인 30일 오전 9시. (02)590-2352 가짜양주 신고자 첫 500만원 포상금 지급 전망 국세청이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최고액인 500만원을 받는 제보자가 탄생할 전망이다. 28일 대구지방국세청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대구 달서구 진천동주택가의 조립식건물에서 가짜양주를 대량 제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강모(36)씨 등의 범행사실을 신고한 제보자가 포상금 5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지난 1월 14일 가짜양주 제조, 유통, 판매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이후 가짜양주 판매행위 신고자들에 대해 1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지만 포상금 액수가 가장 높은 가짜양주 제조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고로 가짜양주 제조사실을 확인한 만큼 이 제보자는 포상금 최고액인 500만원 지급대상에 해당된다”면서 “조만간 포상금 지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사기 일당 11명 적발 경기도 부천 중부경찰서는 28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험사기)로 이모(43·무직·시흥시 정왕동)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김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16일 새벽 2시45분께 시흥시 대양동 대야오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주행하던 박 모(57)씨의 크레도스 택시를 자신들이 타고있던 프린스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병원에 입원, 박씨의 보험사로부터 97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1998년 9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경기도 일대에서 모두 36차례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용 불량 LPG 공급·판매업자 검거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28일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가정용 LPG를 섞은 불량 LPG를 판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S가스충전소 업자 전모(33·홍천군)씨와 LPG 공급업체 대표 신 모(45.인천시 남동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불량 LPG를 가스 충전소에 공급한 홍 모(37.인천시남구)씨 등 탱크로리 운전기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와 신씨는 경기도 평택 모 가스기지에서 출하된 가정용 프로판 가스 또는 탱크로리에 남아있는 잔여 가스(베퍼)를 가스충전소 저장탱크에 혼합해 공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2년여 동안 25톤 가량의 자동차용 불량 LPG를 만들어 운전자들에게 판매, 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연료로 효용가치가 전혀 없는 기체상태의 잔여 가스를 충전소 저장탱크에 혼합하면 부피가 늘어나 판매량이 많아지는 데다 가정용 LPG는 가격이 싸다는 점을 악용, 조직적으로 공모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름철 차량용 LPG에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다 혼합되면 폭발 등 위험성이 높고 연비저하는 물론 시동이 자주 꺼지기 때문에 운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자동차용 LPG에 가격이 저렴한 가정용 프로판 가스를 과도하게 혼합한 불량 LPG를 운전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가스충전소 업주와 액화석유 중간 공급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가스충전소에서도 이 같은 불량 LPG가 공급,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0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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