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 종료 부천 초등생 피살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해사건등이 잇따르자 경찰이 벌여온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 계획이 막상 이들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남긴 채 26일 종료됐다. 경찰청은 2월17일부터 100일 간 ‘민생침해범죄소탕 100일 계획’을 추진, 실종자를 상대로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를 저지른 4074명을 검거해 이중 2070명을 구속했고 실종자 6439명을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조직폭력배 129개파 2359명과 강도 2989명 등 민생침해사범 3만3523명을 붙잡아 이중 1만1987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 “100일 계획 추진의 계기가 됐던 부천과 포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과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스럽다”라고 밝힐 정도로 이번 ‘100일 작전’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추진 기간에 오히려 경찰관 추문과 범죄 연루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내부 단속에 급급했으며 추진과정에서 일선 강력계장들이 이벤트성 치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천과 포천, 서울 강남 북의 부유층 노인 피살사건등 주요 미제사건 해결에 힘을 쏟겠다”며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론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뒤 주제별 기획수사를 벌이는 등 맞춤형 치안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004-05-27
- 총선 당선자 81명 입건 특별취재팀 17대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 81명이 28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중 2명을 구속하고 10명을 기소했다. 또한 본인 외에도 배우자·선거사무장 등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자가 입건된 인사도 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 입건자 가운데 열린우리당 당선자는 모두 42명이며, 한나라당 당선자는 33명이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와 민주당 이정일 사무총장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관련자 당사자 혐의·해명은 2면 검찰은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락(경기 성남 중원) 당선자와 한나라당 권오을(경북 안동)를 추가 기소했다. 앞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부천 원미 갑), 김맹곤(경남 김해 갑), 한나라당 홍문표(충남 홍성·예산),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권경석(경남 창원 갑), 자민련 류근찬(충남 보령) 당선자를 포함하면 기소된 당선자는 모두 10명이다. 구속된 당선자는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씨와 한나라당 이덕모(경북 영천) 2명이다. 대전지검 공주지청에서 구속 기소된 오시덕 당선자는 2003년 11월 충남 공주에 ‘금강지역도시발전연구소’를 개설해, 선거운동원 7명에게 활동비 2600만원을 주어, 유권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덕모 당선자는 지난해 말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김 모씨에게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건네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올 2월 초까지 모두 8명의 선거운동원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모두 39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선거법 위반 기소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더구나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가 끝나면 당선무효형 해당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확인작업은 27일부터 시작돼, 내달 30일까지 계속된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특히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을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현지조사 시 국세청과 협조, 세무공무원을 동원하고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관련 위법 정도가 중대한 경우 인근 시·군·구선관위 직원을 교차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법원과 검찰은 17대 총선 선거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과 ‘신속한 재판’을 다짐한 바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4월과 10월 ‘미니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있어왔다. 현재의 선관위 조사와 검찰 수사 추세대로라면 이 전망이 사실이 될 가능성이 크다. 2004-05-28
- 순천향대 천안병원, ‘통증없는 병원’ 비전 선포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27일 ‘통증없는 병원’비전을 선포해 주목된다. ‘통증없는 비전’은 환자가 앓고 있는 질병에서 오는 통증뿐만 아니라 의료환경에서 발생되는 모든 직·간접적인 통증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학과적 접근(multidisciplinary team treatment, 여러 진료과 의료진이 함께 공동 치료하는 것)을 통해 최소화하려는 의료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년간 순천향 중앙의료원 산하 천안, 서울, 부천병원이 벌인 각종 ‘통증없는 비전’활동 가운데 7개 과제의 결과가 발표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통증없는 병원 배경 설명(김양기 서울병원 내과 교수) △환아의 정맥주사 및 채혈시 통증 최소화 방안(박준수 천안병원 소아과 교수) △입원환자 통증관리 모델 개발(이민혁 서울병원 외과 교수) △수술 전 장기간 금식으로 인한 환자 불편감 개선활동(민경대 부천병원 정형외과 교수) △흉관 삽입 시 통증최소화 방안(김재우 천안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 소아 통증불안을 경감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서원석 서울병원 소아과 교수) △수술 후 통증 감소 방안(이미연 천안병원 산부인과병동 수간호사) 등이다. 정희연 병원장은 “의료진의 선진국과 선진기관 연수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1개월 단위로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암성 통증, 소아 통증, 병원 내 각종 의료 환경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환자들이 느끼는 모든 통증을 줄이거나 제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2004-05-27
- “과거틀 깨고 새로 시작할 터” 지난 25일 부천시장 보궐선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 민주당 한화갑 대표를 동행했다. 한 대표는 총선 패인과 군소정당으로 전락한 당의 고민과 한계, 그리고 향후 민주당이 가야할 길에 대해서 담담하게 입장을 전했다. 한 대표는 “당비를 내는 당원 중심으로 당을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또 전남지사 선거에 민주당의 사활을 건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이를 통해)전기를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며 “유권자들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 전남지사 선거에 민주당의 사활이 걸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어떻게 전망하나.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본다. 그나마 유권자들의 지지에 기대를 걸고 있다. 가용 인원을 총 동원하고 있다(웃음). 당지지도나 조직적 열세는 인정한다. 그래서 토론회에 기대를 걸고 있다. - 총선 이후 민주당이 크게 위축됐다. 당초 이를 예측했는가. 패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거기(지역구 5석)까지 패할 줄은 몰랐다. 민주당 자체 내의 문제가 더 컸다. 분열상을 보이면서 단결을 못했던 것이 패인이다. 또 다른 패인 가운데 하나가 지역을 대표할 주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영남출신인 박근혜 대표가 전면에 나섰고, 열린우리당은 영남출신인 노 대통령과 전북의 정동영 의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러나 민주당만이 호남출신이 선거를 이끌지 못했다. 그래서 전통적 지지자들 결집이 약화 됐다. - 앞으로 호남을 대표할 주자를 내세워야 한다는 이야긴가. 당연하다. - 이게 오히려 호남 고립을 가져오지 않겠나. 호남에서 DJ를 내세워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앞으로 국민의 지지층이나 압력단체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마찬가지다. - 총선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어떤 것부터 바꿀 생각인가. 과거 관념의 틀을 깨는 모든 것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원의 구성도 획기적으로 하겠다. 당비를 내는 당원 중심으로 바꿀 계획이다. 열명이라도 좋고 백명이 되도 좋다. 당료를 계약직으로 하고, 국이나 실이 아닌 팀제로 한다. 또 이번에 입후보했던 사람들 가운데 유능한 사람을 골라 팀장을 맡겨 자원봉사 형태로 중앙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경비를 대폭 줄일 생각이다. - 교섭단체에 크게 미달됐다. 지난 민주당시절 15석으로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했었다. 우리가 대상이 못되지만 최소한 국민이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존립하려면 10명선이 되면 좋을 것이다. - 열린우리당도 DJ의 계승을 이야기 하고 있다. 두 당의 차이점이 있는가. 다를 것이 별로 없다. 열린우리당이 민주당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다만 다르다면 (열린우리당에) 진보 좌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아진 것이다. - 차이가 크지 않다면 통합에 나서야 되는 것 아닌가. 한국에서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통폐합한 적이 없다. 그동안 통합은 숫자 채우기 위한 것, 정권을 잡기 위한 통폐합이 있었다. 지금 민주당이 다시 살아나기에 나선 것은 독자 생존을 목표로 한 것이지 통합을 위한 것이 아니다. - 새로운 리더십이 시험 단계에 있다. 향후 어떤 리더십이 성공할 것으로 보는가. 3김이 권위주의적이고 카리스마를 유지한 시대에는 그 밑에 가면 자리가 보장 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보통사람들의 리더십이 중심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의 리더십도 카리스마나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평범한 리더십이다. 누구에게나 ‘나도 저런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심어준 면이 있다. 그러나 달리 표현하면 권위가 크게 약화 됐다.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없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4-05-26
- 시간·현장행정 시도 … 경기도가 달라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가 펼치고 있는 시간행정?현장행정으로 인해 공무원 사회가 변화되고 기업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기지역 기업인 간담회와 상공회의소 신년 하례회를 통해 수렴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행정에 반영, 경기도의 모습을 바꿔나가고 있다. 도는 지난 2월 "경부고속도로 기흥 톨게이트가 협소해 정체가 심하다"는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건의를 받고 한국도로공사에 조기 확장을 요청, 오는 6월까지 2개 영업차로 확장공사를 조기 완공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또한 화성시 팔탄면 국도 43호선 주변 23개 업체가 법정다툼으로 공장 진입로를 사용하지 못해 부도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도는 24억원을 들여 새로운 공장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용인시에 소재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 델파이사가 공장 진입로 문제를 중국이전을 추진하자 도는 직접 땅을 사서 진입로를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여 투자철수를 막아냈다. 도로개설 문제 외에도 도는 지난 1월 안양권 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온 김포 양촌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기업이주대책건의를 수용,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구내 기존 공장은 존치하도록 조치했으며 안성상의 신년하례회에서 (주)화인텍이 공장증설을 위해 공장물량의 추가 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현지확인을 거쳐 추가 공급을 약속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비투자자금 융자 조건 완화, 시화공단내 교통신호체계 개선, 부천 일반공업지역의 인프라 확보 등의 건의도 즉각 반영, 조치했다. 특히 경기도는 기업위주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부터 31개 시?군에 대한 감사활동을 기업지원 감찰로 전면 전환했다. 지난 3월 기업인단체와 합동으로 기업지원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A시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적법하게 감면된 모 벤처기업의 공장용 건축물을 사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 지방세 5166만원을 부당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오납금 5166만원을 해당 기업에게 즉시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B시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채 자체규정에 의거 산지경사도를 20도로 과도하게 제한한 산림 내 행위제한 규정을 즉시 개정토록 조치하고 인?허가 관련 산림의 경사도 측정은 현지?출장하여 실사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도내 2400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업체가 원하는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라며 "시간행정, 현장행정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봉사하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 작업"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기업인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우대와 함께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2004-04-25
- ‘아파텔’ 투기조장 편법 극심 실제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도로 쓰이면서도 아파트에는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을 피해가는 편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최근 대규모 사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이른바 ‘아파텔’이다. 아파트의 경우 300가구 이상을 지으면 입주자가 의무적으로 분양가의 0.8%를 학교용지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아파텔은 실제 아파트와 같은 용도임에도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부천 중동에서 1965세대(아파트 225세대, 아파텔 1740세대)를 분양중인 ‘위브 더 스테이트’는 4인가구 기준으로 볼때, 8000여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임에도 학교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이곳은 학교용지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를 300가구 미만으로 공급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으면, 국고나 지방재정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다”고 “위브 더 스테이트와 관련된 학교시설 확충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곳의 입주가 끝나면 학교난이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과 자치단체주민의 돈으로 학교를 지어야 할 형편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2004-04-21
- 부천 LG백화점 붕괴사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백화점에서 철제 지지대가 붕괴해 인부 27명이 추락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인부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19일 오후 10시38분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신도시 LG백화점 외벽타일 보수공사 중 11층 높이의 철제 지지대(총 3t 규모)가 인도 쪽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지지대에서 야간작업 중이던 인부 27명이 추락, 경제현(43), 노도민(30대 중반)씨가 숨지고 서정진(49)씨 등 18명이 중경상을 입어 인근 대성병원, 순천향병원 등 5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이 가운데 중상을 입은 서씨는 의식불명 상태다. 나머지 인부 8명은 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화점 운영사인 LG유통 홍보팀 관계자는 야간에 작업이 이뤄진 것에 대해 “19일은 정기휴일이었기 때문에 백화점 운영 관계상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에 작업을 해왔다”고 말했다. 사고가 일어나자 경찰과 소방서는 119구조대 220명과 경찰 120명, 의료진 25명 등 구조·의료인력 425명과 소방차 21대, 구조차량 21대 등을 긴급 출동시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구조대는 구조활동을 벌이던 중 20일 새벽 1시40분쯤 철골 구조물 더미 속에서 노도민씨를 구조, 병원으로 옮겼으나 후송 도중 사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백화점 추가붕괴를 우려, 외부인의 현장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는 사고 수습에 힘을 쏟고 있으며 앞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고가 난 LG백화점은 지상 11층, 지하 6층에 연면적 8만 9657㎡규모로 LG건설이 지난 3월15일부터 외벽 보수공사(리모델링공사)를 벌여왔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LG건설이 외벽 공사를 위한 비계를 만들면서 부실 시공과 안전 조치 미흡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고 대책은 원인 분석부터 해서 보완조치를 치할 예정”이라며 “책임질 일이 있으면 법에 따라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현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안전조치 소흘로 근로자가 동시에 3인 이상 사망할 경우 각종 관급 공사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하면 중대재해를 발생해 3명이상 5명 이하 사망한때는 2개월 영업정지에 2000만원 과징금을 물도록 돼 있다. ◆사상자 명단 △사망 경제현(43)-순천향병원, 노도민(30대 중반-세종병원) △중상자 김인철(35) 서정진(45) 안승규(19) 최동섭(50) 이기혁(44) - 순천향 병원최종철(50) 문명환(45) 최병해(39) - 대성병원장영중(40대초반)- 중동연세병원 박창민(38)-성가병원 정완기(55)-세종병원 △경상자전종철(40) 김영문(40) 장병권(47) 장인권(45) 김문기(56) 노희문(46) 고문식(44) (20일 오전 8시 30분 현재) 2004-04-20
- 인터뷰-경우장학금 1억원 기증한 문인주씨 “평생 경찰에 몸담았는데 죽어서도 영원한 경찰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한 퇴직 경찰관이 평생 모은 돈 1억원을 경우장학회에 기탁해 화제다. 41년 동안 경찰에 몸담은 뒤 퇴직해 참전경찰유공자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문인주(82) 옹이 그 주인공. 지난 3월 29일 경우회를 방문한 문 옹은 “경우 자녀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데 보태 써 달라”며 평생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 1억원을 전달했다. 경기도 일산에서 둘째 아들과 함께 살고있는 문 옹에게 1억이라는 돈은 노후 생활의 전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자금. 시골에 내려가 조그만 집을 장만해 살고자 계획했다는 문 옹은 “인생을 회고하는 시점에서 41년 동안 봉직해온 경찰에서 입은 혜택을 이제는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경우회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이 좋겠다는 생각에 아들 내외도 적극 찬성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들 내외도 어렵게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뜻에 흔쾌히 따라줘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해방 이듬해인 지난 46년 경찰에 투신해 지난 79년 총경으로 승진한 뒤 전남청 대공 정보과장, 전남 목포서장, 광주서장 경기 부천서장, 그리고 지난 87년 치안본부 보안과장을 역임했다. 그는 특히 서울경찰과 인연이 깊다. 경찰서장이 된 뒤 지방에서 근무한 것을 빼고는 대부분의 경찰생활을 서울에서 한 것. 일선서 과장인 경정시절에는 서울에 있는 전 경찰서를 두루 거치며 근무를 했는데 이 점이 문 옹의 큰 자랑이다. 문 옹에 대해 주변 동료들은 평소 성품이 강직하고 검소하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41년 경찰생활을 회고하며 “부정과 야합하지 않고 바른 외길을 걸었다”며 “솔선수범해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다보니 아랫사람들 고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화랑무공 훈장과 녹조근정 포장이 그의 41년 강직한 경찰생활을 말해준다. 그는 후배경찰관들에게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지 않고 사랑받는 경찰이 되도록 치안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학금 기탁을 순수한 뜻으로 받아달라며 끝내 대면 인터뷰를 거절한 문 옹은 전화인터뷰에서 “경찰사랑의 마음으로 기탁한 기금을 보람게 써달라”고 말했다. / 김장환 기자 2004-04-14
- 로또 아파트 열풍’ 부작용 심각 주상복합아파트 시티파크 분양과정에서 나타난 ‘로또 아파트 열풍’이 가라앉지 않고 제2, 제3의 시티파크 사태를 예고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로또 아파트 열풍’을 방치할 경우 사회적으로 투기 분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물론, 분양가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이다. ◆ ‘분양권 전매와 무관’ 홍보 = 14일 문을 연 부천의 한 주상복합아파트에는 청약접수일을 일주일이나 남겨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1만5000여명 이상의 인파가 몰려 모델하우스를 구경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이곳은 입지나 조망권 등에서 용산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아파트는 1회, 오피스텔은 무제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차액을 노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곳은 전체 공급물량의 90% 가량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공급해, 주상복합 아파트에 가해지는 분양권 전매 제한을 피해가고 있다. 시행사는 이곳이 아파트임에도 청약통장이나 전매제한과 무관함을 강조하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며 청약열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제2의 ‘로또 아파트 열풍’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 불로소득 노리고 일안해 = 20만명 이상이 7조원을 투자해 그중 수백여 명이 수억원의 시세차액을 번 시티파크 ‘로또 아파트 열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직장인들 사이에 평생동안 직장 다니면서 버는 돈을 한 순간에 벌수 있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며 ‘일할 맛이 안 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생활인들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를 투기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땀 흘려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격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또 시티파크가 몰고 온 투기열풍은 인근 아파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해 용산 일대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값 상승의 부작용도 낳고 있다. ◆ 4월에만 4곳 분양 예정 = 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대처는 뒷북치기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건교부에서는 시티파크 사태가 터지자 청약증거금을 아파트의 경우 3000만원으로 올리고 청약일과 계약일 사이를 가급적 단축하는 등 과열 예방책과 불법 전매를 강력히 단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청약과 계약을 한 후 전매를 할 경우, 합법적인 ‘로또 아파트 열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티파크와 같이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한 주상복합아파트 중 4월 분양 일정을 잡고 있는 곳은 4곳으로 13일 모델하우스 문을 연 부천시 중동 D주상복합(아파트 225가구, 오피스텔 1740가구)을 비롯해 강동구 천호동 S주상복합(아파트 110가구, 오피스텔 65가구), 용산구 문배동 I주상복합(아파트 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 H주상복합(아파트 80가구) 등이 있다. /장병호 기자 bhjagn@naeil.com 2004-04-14
- 민심확대경 - 수도권 3040 주부들이 바라본 ‘탄핵심판론’과 ‘거여견제론’ ‘탄핵심판론’ 대 ‘거여(巨與) 견제론’. 각각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강조하고 있는 대목이다. 열린우리당이 탄핵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투표까지 연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 한나라당은 거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며 ‘거여 견제론’을 지피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는 실제 어느 정도 바닥에 반영되고 있을까. 내일신문은 탄핵 가결 이후 가장 큰 동요를 보이고 있는 주부들, 특히 수도권 주부들에게 직접 들어봤다. ◆ ‘탄핵 = 혼란, 탄핵심판 = 안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나라당의 기대와는 달리 아직 탄핵심판론이 우세했다. 이는 ‘안정’과 통한다. 다수의 주부들은 이제는 혼란에서 빠져나와 나라가 안정되기를 원했고 탄핵을 비판하는 가장 큰 이유도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 이는 결국 ‘여당이 수적으로 부족해 탄핵(혼란)까지 간 것이니 이미 이번 총선에선 안정을 위해 여당을 찍겠다’는 논리로 이어지고 있었다. 대선 때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는 정희경(37·목동)씨는 이번 탄핵을 보고 열린우리당을 찍기로 결심했다. 정 씨는 “야당의 힘이 너무 커 대통령을 어기지로 밀어냈다”며 “여당이 너무 많아도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힘이 있어야 안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심민희(39·노원)씨도 “그동안 한국사람들이 견제해야 한다고 야당을 많이 찍었는데, 여당이 너무 소수당이여서 탄핵을 당했다”며 “여당이 과반이 넘어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일산 강선마을에 사는 전미정(41)씨는 “여·야 다 맘에 들지 않지만 탄핵 심판에 더 맘이 간다”며 “위기로 치닫는 상황보다는 안정을 더 원한다”고 덧붙였다. 노무현을 찍었다는 김영옥(40·노원)씨는 “거대 여당이 돼야 통치자가 힘을 얻는다.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약하니까 탄핵을 받은 것 아니냐”며 주변 사람들에게 열린우리당 지지를 권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심지어 탄핵에 찬성하면서도 안정을 위해 열린우리당을 찍겠다는 주부도 있을 정도였다. 이희경(45·목동) 주부는 “탄핵에 찬성하지만, 분열이 안 되고 안정과 화합을 위해 한 당에 힘을 실어주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열린우리당이 의석을 많이 얻어서 강력한 정부가 되어서 강력한 정부가 돼서 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 거여견제론, 열린우리당으로 돌아선 한나라당 지지층에 잠복 한나라당이 부각시키려는 ‘거여 견제론’이 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다수 주부들이 거여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 여론조사상에서 열린우리당 압승으로 나오지만 주위에서 느끼기로는 열린우리당이 잘해야 과반을 넘는 정도밖에 되지 않으리라는 것이 주부들 생각이었다. 다만 기존에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열린우리당이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 국물도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여 거여견제론이 잠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부천에 사는 염순자(40)씨는 “탄핵까지 간 것은 한쪽에 세가 몰려있는 탓”이라며, “열린우리당이 거대 여당이 되면 똑 같은 상황이 된다. 이번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거대여당이 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균형론을 폈다. 일산 강선마을에 사는 최 모씨(41)는 “처음에는 탄핵심판으로 맘이 기울었으나, 여당이 현재 어부지리로 민심을 많이 얻어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니 무척 걱정스럽다”며 “당보다는 무조건 사람보고 찍겠다”고 말했다. 거대여당보다는 거대야당의 횡포가 뇌리에 박혀있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분당 까치마을에 사는 김 모씨(41)는 “거대 야당이 힘의 논리로 탄핵까지 갔으면서 이제 와서 거대 여당을 견제해 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백왕순·김형선·수원 1곽태영·일산 장유진·분당 김형수·인천 박정미 기자 wspaik@naeil.com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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