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상가 4곳 중 1곳 대출금 가게 팔아도 못 갚는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부실' … 연체율도 고공행진상가 4곳 중 1곳은 해당 가게를 경매로 넘겨도 대출금을 못 갚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0일 '국내은행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 현황 및 잠재위험 점검'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한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국내 시중은행의 상업용 대출은 196조8000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223조8000억원에 육박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자영업으로 돌아서면서 상가 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특히 상업용 대출 가운데 약 4분의 1(49조5000억원)을 차지하는 상가 대출의 경우, 상가를 팔아도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이른바 '깡통 상가'가 25.6%(12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체 상업용 대출 가운데 18.5%가 시가의 70%를 넘는 대출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은이 밝혔다. 상업용 대출자 5명 중 1명이 담보가액의 70% 이상을 빌려쓴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이 될 소지가 충분한 셈이다.상업용 대출의 연체율도 급격히 뛰고 있다. 2012년 5월 말 현재 상업용 대출의 연체율은 1.44%에 이른다. 지난해 말보다 0.47%p나 뛴 수치다.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0.93%도 웃돈다. 요주의여신비율 역시 2.02%로 3월 말 주택담보대출(0.62%)의 3배가 넘었다. 한은은 "올해 들어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높아지고 경매 낙찰가율도 낮아지는 등 부동산 가격하락 압력 높아져 이러한 취약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를 평가했으나 앞으로 상업용 대출의 건전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마산로봇랜드 기공 8개월만에 첫삽 민간자금 조달문제 해결 … 인천은 조성계획 승인도 못 받아지난해 12월 기공식을 하고도 자금조달 문제로 8개월 이상 지연되던 경남 마산 로봇랜드가 다음달 첫 삽을 뜬다. 경남도는 로봇랜드 민간사업자의 공사비 조달문제가 부분적으로 해결됨에 따라 조만간 사업자와 공공부문 토목공사 조건부 도급계약을 체결, 8월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돌파구는 울트라로봇랜드의 2대 주주인 SKC&C가 부족한 자금을 대기로 하면서 마련됐다. 1대 주주인 울트라건설이 제출해야 할 공사비 대출약정서 950억원 가운데 제출하지 못한 450억원을 SKC&C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자금조달이 확정되면 공공부문 중 토목공사(예정금액 630억원)가 먼저 진행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돼 본격 착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산로봇랜드는 국비 560억원, 지방비 2100억원, 민간자본 4340억원 등 7000억원을 들여 로봇전시관, 로봇경기장, 체험시설, 컨벤션센터, 연구개발시설 등 공공시설과 테마파크, 유스호스텔, 호텔 등 민간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반동리에 조성되며, 부지규모는 126만㎡에 이른다. 호텔, 상업시설, 부대시설 등을 뺀 1단계 사업은 2015년 3월에 준공, 하반기에 개장할 예정이다.반면 마산과 함께 국책사업에 선정된 인천시는 아직까지 지식경제부로에서 조성계획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연내 착공이 목표지만 자금조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공익시설 공사만 우선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4년 개장이 목표지만 실무부서조차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인천로봇랜드는 청라지구 5블록 76만7000㎡에 국비 595억원, 시비 595억원, 민자 5653억원 등 총 684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건립할 계획이다. 테마파크·부대시설·공익시설 지구로 구분되며 중앙에 대표 캐릭터인 '로보트태권브이' 타워를 건물 40층 높이(111ｍ)로 세울 예정이다.김신일 기자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1
- [내일시론] 12월 대선, 최고의 선은 일자리다 장명국 발행인우리나라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세계속의 한국'으로 성장했다. 세계경제는 지난 30년 골디락스(저물가 고성장 대호황)을 누렸다. 5년 전 세계를 주도하던 미국의 월스트리트에서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면서 이제는 유럽의 재정금융위기로 확대되고 있다. 바야흐로 '10년 저성장 장기불황'의 반이 지나가고 있다. 불황에서 제일 고통받는 사람은 일자리가 없는 서민들과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다. 그래서 미국대선도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이 8% 실업률을 깨트리면 재선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공화당 롬니에게 정권을 넘기게 되는 풍전등화 앞에 서 있다. 미국에서는 20년 전부터 대선의 주 쟁점이 경제였다. 경제에서 일자리가 대선의 향방을 결정한다. 클린턴은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버지 부시로부터 정권을 빼앗았다. 그는 르윈스키 사건 등 정치적 위기가 있었지만 당당히 재선으로 8년을 마쳤다. 그의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장관으로 재직중이다. 피부로 느끼는 실업 공포가 청년들 에워싸클린턴 때 미국경제는 뉴 이코노미를 내세운 골디락스의 정점이었다. 뉴 이코노미는 벤처형 스톡옵션방식이어서 한때 각광을 받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 지금은 세계경제의 25%를 차지하는 미국이 불황이고 27%를 차지하는 유럽연합은 본격적으로 장기불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계경제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구미 선진국 경제가 불황에 빠져 있으니 우리 경제 역시 쉽게 좋아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청년실업률은 2007년 10.5%에서 2012년 3월 16.4%로 나빠졌고 영국은 14.2%에서 21.9%, 이태리는 20.3%에서 35.9%, 스페인은 18.2%에서 51.1%로 급속히 악화되었다. 반면 한국은 8.8%에서 9.5%, 일본은 7.7%에서 8.6%인 데 반해 유독 독일은 11.7%에서 7.9%로 오히려 청년실업이 줄고 있다. 이미 청년실업률이 높은 영국이나 이태리, 스페인, 그리스 등은 정권이 교체되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프랑스에서도 정권이 바뀌었다.OECD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은 청년실업이 별로 늘지 않았다. 통계는 그렇지만 피부로 느끼는 실업의 공포가 청년들을 에워싸고 있다. 또한 높은 등록금에 대한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번 12월 대선의 핵심 쟁점은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실업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누가 어느 정당이 제시하는가이다.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의 '747신화'는 이미 끝났다. 그 후유증은 양극화이다. 일자리 창출 없이 특히 청년실업을 줄이지 않는 한 양극화는 극복될 수 없다.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을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747신화'도 그래서 제시했을 것이다. 그러나 과거 방식의 성장은 한계가 드러났다.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발상을 바꿔야 한다. 미국식으로 금융자본이 성장을 주도하는 과거 방식으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갈 수 없다. 북유럽 방식이거나 동양 방식으로 성장의 방법을 바꿔야 한다.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사회주의 시장경제인 중국은 8%대 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20년 장기불황 속에서도 일본의 실업률은 구미 선진국보다 훨씬 낮다.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은 실업대란으로 난리지만 동쪽인 동아시아(한·중·일이 세계 GDP의 19%)는 의연히 버티고 있다. 동아시아 경제가 버티는 것은 동아시아의 오랜 공동체정신 때문이다. 청년들 참여하는 사원주주제 활성화를일자리 창출은 내수활성화 없이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중소기업의 견고한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일자리 창출은 청년들의 창업 없이 불가능하다. 기존 방식의 대기업 성장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은 불가능하다. 유럽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해 협동조합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경험 있는 중장년의 1인기업 창업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사원주주제를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작지만 단단한 기업이 많이 만들어져 일자리가 창출된다. 사원주주제는 동아시아의 공동체문화인 십시일반의 정신과 시장경제의 원리가 결합된 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21세기의 새로운 방향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경제시평] 우리 경제는 어디로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한국은행이 지난 7월2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성장률(전기비 연률, 이하 같음)은 1.5%를 기록하여 국내경기가 갑자기 빠르게 하강했음을 나타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듯이 그리스 경제위기가 악화되고 그 영향으로 스페인 경제마저 흔들렸기 때문일까? 아니다. 그리스와 스페인 사태가 악화된 것은 지난 1분기에 나타난 일이다. 그럼 국내경기가 지난해에 계속 하강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제통계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한 것이 있다면, 그게 경기변동을 일으킨 원인이라고 보면 틀리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그런 경제변수가 나타났고, 국내경기는 하강했다. 그것은 바로 환율이었다. 1050원까지 떨어졌던 환율이 한때 1200원을 넘볼 정도로 급등했던 것은 물론이고 변동폭도 극심했다. 주요 경제변수가 이처럼 등락을 거듭하면 경제는 안정될 수 없고,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면 기업과 소비자의 심리가 불안정해져 국내경기는 하강하기 마련이다.그럼 올해는 어떤 경제통계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변동했을까? 그것은 바로 가계부채, 전문적인 용어로는 가계신용이다. 가계신용은 일종의 통화로서 우리 몸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환율안정 안돼 경제심리 불안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칫 병에 걸릴 수 있듯이, 가계신용= 공급이 충분치 못하면 경제도 성장을 못하거나 중대한 위기를 맞곤 한다.통화 증가율은 성장률의 2~3배에 이르는 것이 보통이므로 경제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계신용 역시 그 정도는 증가해줘야 하는데, 정책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시작했다. 지난해의 가계신용 증가율 8%대가 너무 높다고 판단한 것이지만, 성장률이 3.6%였으므로 적정한 규모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오히려 정책당국은 그 증가율을 2월과 3월에는 6%대로, 4월부터는 5%대로 떨어뜨렸다. 이런 강력한 가계대출 억제정책이 가계소비를 위축시켰고, 성장률을 떨어뜨렸던 것이다. 가계 소비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50%에 달하므로 경기하강은 당연한 일이었다.왜 정책당국이 갑자기 가계신용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을까? 가계부채가 경제위기를 불러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들은 모두 가계부채 비율이 크고, 경제위기도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계대출이 크다는 것은 저축이 그만큼 많고, 저축이 많다는 것은 자본축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뜻한다. 급격한 가계신용 위축 부작용저축과 자본축적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모든 경제변수는 이처럼 양면성을 지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계부채 비율이 GDP의 40%대였던 시절부터 법석을 떨었다. 그렇지만 그 비율이 80%를 넘긴 지금까지도 경제파국은 나타나지 않았다.오히려 참여정부 시절의 가계신용 억제정책이 경기부진을 장기화시켰고, 경기부진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돈을 부동산 투기로 내몰면서 가계부채 비율을 더욱 높였다. 그럼 가계대출 억제만 풀리면 경기는 살아날까? 당국은 정책실패를 호도하는 데에는 탁월하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이 분야 우리가 최고(67)│주성대학교 신재생에너지과] 수요 많아 설립 2년만에 정원 확대 산학협력으로 교육과정 특성화 … 학내에 태양광발전소 설치·운영원전사고 위험, 석유·석탄·가스 등 이른바 화석연료 수요와 공급 위기, 기후 온난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과 확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정부도 2015년까지 세계 5대 신재생에너지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40조원을 투자해 태양광을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풍력을 제2의 조선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전문대학인 주성대학교가 운영하는 신재생에너지과는 이처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분야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이 학과는 충북에서 최초로 2011년 3월 40명의 모집정원으로 개설한 신생학과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과는 이 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설립 2년만인 2013학년도 입시부터 모집인원을 55명으로 증원했다.주성대학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 에너지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 기술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산업 밀착형 경쟁력을 갖춘 취업에 강한 학과를 만들기 위해 교육과정 특성화로 대기업 취업의 폭을 넓히고 있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주성대학은 45억원을 들여 학내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발전소는 학내 건물옥상 3곳과 주차장 2곳에 설치됐으며 발전용량은 1464MW 규모로 주택 700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소는 친환경 전력 생산으로 탄소 배출을 줄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저탄소 녹생성장을 추구하는 지역사회에 기여할 것"이라며 "또 발전소는 학과 학생들의 현장 실습, 현장 체험, 취업 역량 강화 등을 위해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외에도 학교는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유관 기관들과 다양한 산학 협력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충청북도에 국내 유일의 박막 태양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현대아반시스, 충청북도가 추진하는 태양광 특화지역 사업을 주도하는 충북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신재생 에너지분야 중소기업인 HKS 등으로부터 장비를 기증받거나 산학협력을 실시하고 있다.이뿐 아니라 재학생들의 실질적인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관련 전시회 참가, 관련 시설 견학 등도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2011학년도에 개설한 신재생학과는 현재까지 졸업생은 없지만 조기 취업을 원하는학생 대부분은 현대아반시스 등 관련기업에 입사했다.학교 관계자는 "향후 신재생에너지과는 신재생에너지 강국 코리아, 아시아 솔라밸리 충청북도가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전문 기술 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서울대·코엑스·롯데월드<전력소비 많은 건물> 냉난방온도 공개 서울시, 대학 호텔 백화점 병원 1만3095곳 집중관리내년부터 서울대학교와 롯데월드 코엑스 등이 에너지 절감현황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전력소비량이 상위 2%에 속하는 건물 1만3095곳을 집중관리, 전력난에 대비하겠다고 30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가정·상업용 건물이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량은 전체의 3/5이나 되는데 2006년 이후 최근 5년동안 12%나 늘었다. 특히 같은 기간 19% 늘어난 전력을 주로 사용하는 곳 역시 건물이다.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력이 71%, 도시가스가 29%다. 도시가스 60%와 전력 40%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과 대조된다. 서울시는 30일 공포된 새 '에너지조례'에 따라 전력 소비가 많은 건물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기로 했다. 전력 소비 상위 2% 건물 1만3095곳이 대상이다. 기준은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이 시간당 100㎾ 이상인 곳. 시 관계자는 "주로 대학과 호텔 백화점 병원 등이지만 10층 이상 건축물은 대부분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일반 가정에서 시간당 사용하는 전력은 3㎾ 가량이다.서울시는 이들 건물 앞이나 휴게실에 전광판을 설치해 전년 대비 에너지 사용량과 증감량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새 조례에 따라 시장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건물의 경우 에너지 관리자를 지정하고 건축물 냉난방온도와 에너지사용량을 표시해 관리하도록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민간건물에 앞서 10월부터 시 신청사와 25개 자치구 청사 에너지사용량부터 공개하기로 했다. 전력 소비가 많은 건물에서 지켜야 할 여름(6~9월) 냉방온도는 26℃ 이상이고 겨울(11~3월) 난방온도는 20℃ 이하다. 한편 서울시에서 지난 한해 2000 TOE(석유환산톤,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 이상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 413곳을 분석한 결과 산업부문을 제외하고 에너지사용량이 가장 많은 건물은 서울대학교 롯데월드 코엑스 강남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순이었다. 전력사용량이 많은 곳도 비슷해서 서울대 코엑스 롯데월드 강남삼성병원 SK브로드밴드 순이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SK, 글로벌 위기 극복 해법은] 공격적 해외자원 개발, 하이닉스 적기 투자 최태원 회장 현지방문 '정공법'으로 위기 돌파 … 상황별 시나리오 세워 탄력 대응기업들이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찾기에 나섰다. SK그룹은 위기에 움츠려 들지 않고 오히려 공격적 경영과 시장확대로 위기를 돌파한다는 전략을 세워 주목된다.◆해외 곳곳을 직접 찾아 시장 확대에 나서 = SK의 공격적 경영의 중심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있다.최 회장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최태원식' 정공법을 실천했다.그는 올 상반기 동안 중국 스위스 말레이시아 태국 터키 등 5개국을 방문했다. 해외에서 보낸 출장 기간만 33일로 모두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글로벌 비즈니스였다.지난 5월말부터 6월초까지 최 회장은 터키와 태국을 잇따라 방문하면서 굵직한 사업계약을 체결했다.최 회장은 터키 재계 서열 4위 그룹인 도우쉬그룹과 통신, 에너지 인프라 등 신사업 분야에 투자할 1억달러 규모 사모펀드를 결성했다.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합작사 설립 계약도 맺었다.SK그룹은 터키를 유럽시장 확대의 전초기지로 삼고 있다.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도우쉬그룹은 금융 자동차 건설 미디어 여행산업 부동산 에너지 등 7개 영역 126개 자회사를 거느린 대기업이다. SK의 터키 시장 확대의 전략적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최 회장은 이에 앞서 지난 5월말 태국을 방문, 현지 최대 에너지 기업인 PTT그룹의 페일린 추초타원 최고경영자를 만나 석유 다운스트림 확장, 스토리지(저장), 터미널(운송) 사업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또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와 면담하고 SK그룹의 IT기술을 활용한 홍수 조기경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논의했다. 잉락 총리는 지난 3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해 최 회장과 함께 이천 SK하이닉스 공장을 방문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잉락 총리에게 조기경보와 대응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최 회장은 지난 5월 한국을 방문한 오얀따 우말라 따소 페루 대통령을 울산 콤플렉스에서 만나 자원개발 협력을 논의했다.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다토 위라 사이드 압둘 자바 MMC그룹 회장과 사업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사업영역은 에너지와 자원개발 인프라 등이다. MMC그룹은 말레이시아 에너지ㆍ해운 기업으로 중동과 아프리카로 사업을 넓히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시노펙, 영국 석유메이저인 BP와 대규모 콤플렉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 콤플렉스는 중국 충칭시에 건설되며 부탄디올(연산 20만톤)과 초산(연산 60만톤), 암모니아(25만톤)를 동시 생산할 수 있는 규모다. 모두 총 투자비 70억RMB(한화 1조2000억원) 규모로 '차이나 인사이드'를 위한 상징적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하이닉스 경영 정상화에 전력 = SK그룹은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 경영과 함께 국내에서는 하이닉스 경영정상화에 전력을 다했다.최 회장은 지난 2월 14일 하이닉스 인수작업이 마무리된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신속한 의사결정과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약속했다. 최 회장은 "하이닉스를 반드시 성공시켜 SK그룹의 성장축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곧바로 하이닉스 '성장플랜'을 가동했다. 최 회장은 이날 하이닉스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적기에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다.최 회장은 하이닉스에 지난해 대비 20% 늘어난 4조2000억원을 투자했다. 오너 중심의 발 빠른 의사결정 구조가 갖추어졌고 적기투자가 가능한 종잣돈까지 마련된 셈이다.SK하이닉스는 이 재원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미세공정 생산설비를 갖췄다. 신규 생산라인 M12도 가동하는 등 하이닉스 미래성장동력원이 대폭 보완됐다.최 회장은 '미래전략실'을 신설해 미래경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도 힘쓰도록 했다. 지난 6월 SK하이닉스는 IBM과 차세대 반도체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달 이탈리아 낸드플래시 개발업체인 아이디어플래시를 인수한 뒤 유럽 내 기술연구센터로 전환했다. 낸드플래시 기술력을 가진 미국 랜드사를 인수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흑자경영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이와 같은 노력으로 하이닉스는 SK그룹에 인수된 이후 흑자경영으로 전환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2조632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230억을 기록했다. 지난해 2분기 447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뒤 3분기 연속 영업손실을 내다가 4 분기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선진 기술력 확보를 위한 최 회장의 '정공법'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와 S&P 피치 등은 하이닉스 신용등급을 모두 1단계 상향조정했다.SK그룹 관계자는 "최 회장은 당분간 국내 사업은 전문경영인에게 맡기고 자신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SK하이닉스 경영에 주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시간을 아끼기 위해 출장기간 중 상당수 끼니를 기내식으로 해결하는 등 기존 해외 출장 때에 비해 훨씬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흐름 예상하고 맞춤식으로 대응" = SK그룹은 글로벌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글로벌 경제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맞춤식 대응을 준비한 것이다.SK그룹은 SK이노베이션 등 환율과 유가 변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관계사들과 환대책위원회를 가지면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환 리스크를 관리하고 원유 도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통신 분야는 시장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 [법원도서관과 함께하는 이경기 기자의 생활판례] 75 교원 임면 총장 제청없이 임용된 전임강사'절차상 하자'로 임용취소됐다면사립학교법은 교원의 임면(임용과 해임)에 관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 임용의 공정성을 갖추기 위한 절차다. 대학 총장의 제청 없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전임강사로 임용된 경우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판례를 통해 "학교법인의 교원 임면에 학교의 장과 이사회가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임면의 적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원의 임면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임강사로 문제없이 1년 6개월간 근무했던 사람들을 대학총장이 갑자기 '제청을 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문제를 들어 임용을 취소한 때는 어떨까. 임용취소가 당연한 것일까. 아니면 임용취소 처분이 부당한 것일까. A씨는 2008년 9월 1일 B대학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됐다. 당시 B대학의 총장은 형사사건으로 구속돼 있었고 학교 이사회는 A씨 등의 교원임용 안건을 의결했다. 계약기간은 2009년 8월 31일까지인 1년으로 정했다. A씨는 2010년 3월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학교 총장으로부터 직접 결재를 받기도 했다. 학교 총장은 2008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구속돼 있었지만 이후에는 학교에 나와 업무를 봤다. 그러던 중 학교 총장은 갑자기 A씨에 대해 신규임용 당시 총장의 제청없이 임용됐다는 이유를 들어 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학교측의 임용취소가 무효라는 결정을 내렸다. B대학은 소송을 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무효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었다. B대학측은 A씨의 임용을 제청한 것은 교무처장이 '총장명의'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대학의 교무처장은 학교총장의 아들이고 총장이 A씨의 임용을 취소하기 2개월 전에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했다. 1심 법원은 학교의 임용취소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총장 명의의 제청서가 이사회에 접수된 사정 등을 볼 때 학교 총장의 의사에 반해 교무처장이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신규임용 이후 A씨가 전임강사로 1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총장이 A씨의 임용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A씨는 총장의 제청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2심 법원도 마찬가지 결론을 내렸다. 학교측은 A씨의 경우 2009년 8월말로 임용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소청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2심 법원은 A씨와 학교 사이 2009년 9월 1일 묵시적으로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한 재임용계약이 성립됐다고 보고 학교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과 마찬가지로 임용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씨의 임용취소통지는 임용자체를 소급적으로 무효로 하는 것으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법원은 "대학측의 주장처럼 임용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A씨가 임용 후 임용취소통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전혀 교육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됨으로써 대학요원 자격기준에 필요한 연구실적 연수 및 교육경력 연수 등 교원으로 임용되는 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소청심사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이 사건 판결 전문은 법원도서관 홈페이지 '판례·판결 정보' 코너 2012. 7. 15. 판례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2011두29885 자료제공= 법원도서관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7
- 수험생과 학부모가 바라본 ‘수능·EBS 70% 연계’ 지난해에 이어 2013학년도 수능에도 EBS 교재와 강의가 70% 연계된다. EBS 수능 연계는 2004년 2월에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EBS 수능 강의와 수능 시험과의 연계 강화가 언급되면서 시작되었다. 시행 초기에는 연계 비율이 높지 않아 EBS 공부는 필수라기보다 선택의 성격이 강했다. 지금처럼 EBS 수능 연계가 강화된 것은 2010년 3월 발표된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소외 계층의 수능 시험 준비 기회 확대를 위한 수능-EBS 연계 정책’이 발표되면서부터이다. EBS 연계 비율이 높았던 지난 2년간의 수능에 대해 본래의 취지대로 사교육비 경감과 소외 계층에게 수험대비 기회를 확대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획일적인 학습 유도, 수험생 학습 부담 증가, 일관성 없는 연계, 변별력 부족, 교재의 신뢰도 부족 등 부정적인 평가의 목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 강남의 수험생(고3 및 재수생) 학부모들을 만나 EBS 70% 연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봤다.수능·EBS 연계란 무엇인가.수험생이 EBS 수능 강의 및 교재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면 수능에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EBS 수능 교재 및 강의를 활용하여 수능 문항을 출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계 대상은 당해 연도 고등학교 3학년 대상 EBS 수능 교재 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감수한 교재와 이를 이용하여 강의한 내용이다. 실제 EBS 수능 강의는 교재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EBS 교재와 별개가 아니다. EBS 70% 연계의 의미는 문항 수 기준으로 70%가 EBS 교재나 강의에서 본 친숙한 지문이나 자료, 개념이나 원리, 문항 등을 이용해 출제한다는 것이다. 나머지 30%의 문항은 EBS 교재 밖에서 지문이나 자료 등을 활용하지만 EBS 교재를 충실히 이해하면 맞힐 수 있도록 출제한다는 것이 평가원의 입장이다. 연계 방식은 EBS 교재의 문항과 동일한 문항을 출제하지 않으며 영역별 특성에 따라 연계 유형 예시중 하나로 연계된다. 연계 유형 예시를 보면 첫째, 개념 및 원리 활용 유형으로 EBS 교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 및 원리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둘째, 지문 및 자료 활용 유형으로 동일한 지문 또는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문항을 구성한다. 셋째, 핵심 제재나 논지 활용 유형으로 글의 제재나 논지가 유사한 지문을 활용하되 EBS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였다면 수능 지문을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한다. 넷째, 문항의 변형 또는 재구성 유형으로 EBS에서 나온 지문을 재구성하거나 보완하여 문제 유형을 EBS 지문 확대, 서로 다른 지문 결합, 지문내용 수정 등을 통해 다른 유형으로 출제한다. 마지막으로 단순 개념을 묻는 문항들을 융합 또는 재구성하여 출제하되 종합적인 사고력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출제한다.EBS 연계의 대표적인 긍정적·부정적 측면은.* 사교육 소외계층에 도움 : 사교육을 받고 싶어도 주위에 좋은 학원이 없는 일부 지방의 학생들은 학원 선택의 폭이 좁다. 이런 학생들도 학원에 다니지 않고 EBS 교재와 강의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학생들에게 수능 준비 자료를 비교적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 중·하위권의 희망 : EBS와 70% 연계됨으로써 중·하위권 학생들도 열심히만 하면 상승할 여지가 있다. 시험범위가 있는 셈이므로 최상위권으로의 도약은 아니더라도 상위권으로 도약할 희망이 생긴다. 뒤늦게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먹은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 * 공부 방법 획일화 : 학생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수능공부에 접근하는 방향이 다른데 EBS 70% 연계는 공부 방법을 획일화시킨다. 즉,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도 EBS에 맞춰 얕게 공부하게 된다. * 수동적인 공부 : 자기 스스로 100% 공부하던 학생들도 30%만 자기 공부를 하게 된다. 그동안 알아서 공부할 수 있었던 상위권 학생들에게 EBS 연계는 발전적인 공부가 아니라 수동적인 공부를 하게 한다.사교육 절감 효과는 있는가.* EBS 적중 사교육 증가 : 교재 분량이 많고 연계율이 높다보니 나올 것만 찍어준다는 ‘EBS 적중’, ‘EBS 심층 분석’ 강좌를 내건 학원이나 인터넷 강의로 학생들이 몰린다. EBS를 위한 새로운 사교육 시장이 생겨난 것이다. 사교육에서는 EBS 변형문제, 어휘집 등으로 EBS 연계 강좌를 개설하고 학생들은 그러한 강좌의 매력에 빠져든다. * 고득점을 위한 사교육 여전 : EBS와 연계되지 않는 30%의 변별력 문제에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EBS로 충분하지 않다. 결국 최상위권 학생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 어려운 1~2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과외까지 하게 된다. 사교육에서도 변별력 있는 심화 문제를 다뤄주는 식으로 EBS와 차별화하고 있다. * 대형 강의 감소, 소수정예 수업 증가 : EBS 70% 연계 이후 EBS 교재 공부가 많아 사교육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형 강의는 줄어든 반면 짧은 시간에 더 큰 학습 효과를 얻기 위한 소수 정예 수업이 늘었다. 소수 수업이다 보니 학원비는 어쩔 수 없이 고액화 된다. 일반 학원들도 인원이 적어지니 시수를 늘려 학원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 기본적인 사교육은 감소 : 내신은 비교적 좋은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수능을 위한 사교육을 받기 힘들었던 학생들은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었다. 그러나 EBS 연계로 기본적인 수능 사교육은 받지 않아도 되었다는 측면에서 보면 사교육 절감 효과가 있다.수험생의 공부 부담은 어떠한가.* 최상위권 학생들 공부량 증가 : 최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공부량이 늘었다. 쉬운 수능 체제에서 실수 하나로 대학이 갈리는 상황이므로 최상위권 학생들은 EBS 연계 교재를 2~3번씩 풀어서 완벽히 알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긴다. 사실 2~3번씩 안 봐도 될 것 같은데 불안해서 반복 공부하게 된다. 아이의 지난 한 학기 학습을 돌이켜 보면 EBS 공부에 투자한 시간이 전체 공부시간의 80%~90%는 되는 것 같다* 교과 선행 부담 : 3학년이 되면 20권이 넘는 EBS 교재를 모두 봐야 하기 때문에 1~2학년 때 교과과정을 마쳐야 하는 선행 부담을 갖게 된다. 3학년 때 교과 진도 공부를 하면서 EBS 교재를 모두 보기는 힘들다. 중간에 수시도 준비해야 하므로 2학년 때까지 주요과목 교과 진도는 모두 마쳐야 한다.* 30%를 위한 공부도 부담 : EBS교재가 70% 연계되므로 나머지 30%를 위해 다른 문제집도 다루어야 한다. 수능 기출 문제집인 자이스토리, 수능다큐 등의 시중문제집을 풀고 있지만 EBS 공부량이 많아 다른 책을 볼 시간이 별로 없다.EBS 연계 후 고3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되나.* EBS 교 2012-07-30
- 중하위권 학생을 수학 1등급, 2등급이 가능케 하는 비결을 공개한다. 수학에 재능이 없는 학생이 수학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1. 수학에 약한 학생은 학교나 학원의 수업으로 완벽한 이해가 불가능 하므로 숙제나 복습을 하려고 맘먹고 책을 펴면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고 이 때, 혼자서는 해결이 불가능 하므로 숙제나 복습을 포기하게 되고 이것이 누적 되면 수학에 취미를 잃게 되어 결국 ‘수포자’가 된다. - 해결책 : 복습이나 문제 풀이에서 막히는 부분에 대한 개념 설명과 문제풀이를 도와줄 선생님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인 공부하다가 생기는 질문을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수학 공부를 하려고 결심을 했어도 대체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지속력이 약하여 작심 3일이 되고야 만다.- 해결책 : 학생의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격려해 주고 학생 자신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 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해결하려면 수업과 복습, 질문, 학습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 질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과 시설을 갖춘 학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잠신고 학생이었다. 학교와 친구들 사이에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친구들 사이에서 무시당하는 학생이었다. 고2 겨울 방학 때 학원을 찾아왔을 때만 해도 학원에서 받아줄 수 없는 상태였으나 부모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입학은 했으나 적응을 못하는 학생이었다. 우선 학생에게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했다. 개념 파악에 적절한 예로 이해를 돋우면서 자신감을 심어 주는 교습법이 진행되었고, 본인도 풀 수 있다는 생각에 점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다른 과목도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겨 결국 고3 3월 모의고사에서 전교 50등에 들어가는 성적을 받았다. 성적이 오르자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못난 학생으로 대우 받지 않게 되자 이 학생은 공부 잘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알게 되었고 공부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했다. 결국 수능에서 대박 점수를 받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쾌거를 이루었다. 잘하는 학생은 어디서든 열심히 잘한다. 고교 수학은 수학의 천재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게 동기 부여를 해줄 수 있는 좋은 학원을 선택 한다면 충분히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키박스 수학전문학원김종협 원장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30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