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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지역 동네공원, 생활공간 기능 상실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동네공원이 ‘쓰레기 공원’으로 전락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경북 구미시에는 어린이 공원 39곳, 근린공원 8곳 등 모두 47개소의 동네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어린이 공원 한 곳을 만드는 데만 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 따라서 구미시는 동네공원을 조성하는 데만 47억원 이상의 세금을 사용한 것이다. ● 동네공원, 조성에만 최소 47억원하지만 이렇게 조성한 동네공원이 시설파손과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송정동의 한 어린이 공원에는 농구대가 넘어져 있고 운동장 한가운데엔 소파가 놓여있었다. 휴지통마다 넘쳐나는 쓰레기들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 원호동의 한 공원엔 벤치가 파손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시민의 생활 속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원이 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김광재(39·구미시 송정동)씨는 “새벽운동이나 휴식은 엄두도 못 낼 정도로 지저분해 ‘공원’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구미시는 제대로 된 공원관리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시과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공원 설치는 도시과에서 하지만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한다”면서 “시설파손 보고가 올라오면 예산을 편성해 수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은현기 송정동장은 “동사무소의 제한된 인원으로 매일 공원을 돌아보고 청소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원화된 관리체계의 사각지대에 동네공원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인원으로 모든 공원을 관리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동네공원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주민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동네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공원관리의 주체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동식 부장(구미YMCA)은 “구미시가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면서 “수원시의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처럼 범시민 차원의 ‘공원 가꾸기 운동’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수원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운동’은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생활환경을 스스로 가꾸도록 만드는 주민운동. 물론 구미시도 일부 공원에는 관리담당주민을 위촉해 시민이 직접 공원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담당 위촉만으론 주민을 생활환경 가꾸기의 주체로 세우는데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의 주체적 참여가 아니라 관리담당으로 ‘동원’될 뿐이라는 것이다. 동네공원의 조성 목적은 시민들의 생활공간을 풍요롭게 만들어 가는 것.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구미시의 정책과 시민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다. 2000-10-21
- 한반도는 세계 거석문화의 중심이었다 강화읍에서 48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6Km 정도 가다보면 국도 오른쪽으로 ‘강화 고인돌공원’이란 표지판이 보인다. 무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 들어가면 북방식 고인돌로는 남한에서 가장 큰 ‘강화 부근리 고인돌’이 당당한 자태를 드러낸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한 이 고인돌은 1964년 이래 사적 137호로 지정·보호되어 왔다. 길이 7.1m, 너비 5.5m, 무게 50여톤의 거대한 덮개돌이 지상 2.6m의 높이로 들어올려져 있는 모습은 축조 후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고려산 주변에 산재한 120여기의 고인돌이 거대한 바위돌을 어떻게 굄돌 위로 들어올렸을까? 어떻게 20도나 기울어진 2개의 굄돌만으로 엄청난 무게의 덮개돌을 수천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을까? 굄돌은 원래 기울어진 채로 설치한 것일까, 아니면 똑바로 세웠던 것이 기울어진 것일까? 강화 부근리 고인돌 앞에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강화도에는 ‘부근리 고인돌’ 외에도 무너진 고인돌들을 포함, 약 120여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고인돌들은 주로 고려산(436m)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48번 국도에서 외포리 방면으로 가다가 내가면 오상리에서 강화읍 가는 길로 600m 정도 가면 ‘고인돌식당’이 있다. 이 고개 오른쪽에 고인돌 하나가 납작하게 누워 있다. ‘오상리 고인돌’은 지상에 무덤방을 두고 있으면서도 덮개돌의 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굄돌을 써서 그냥 보면 보통 바위로 착각할 만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하점면 신삼리로 돌아가 부근리 쪽으로 가다 보면 길 아래 논에 무너진 고인돌 1기가 나타난다. ‘신삼리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정으로 홈을 파서 돌 귀퉁이를 자르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홈 속에는 아직도 정이 부러진 채로 남아 있다. 신삼리 고인돌에서 동촌마을을 거쳐 고려산 서북쪽으로 가면 삼거리 샘말마을이 나온다. 샘말에서 약 30~40분 정도 능선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서향의 능선 위에 탁자식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9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낙엽 수북한 산길 양쪽 산자락은 현세인들의 묘지로 쓰이고 있어 더욱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거석문화권의 중심” ‘고인돌’(支石墓·Dolmen)은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거의 세계 전역에 분포하며, 그 분포 지역은 대부분 바다에 인접한 곳에 밀집해 있다.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고인돌 종주국’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7만여기의 고인돌 중 절반에 가까운 3만여기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집중해 있다. 대동강 유역의 1만여기와 전남 지방의 2만여기가 그것이다. 이는 거석 유적 가운데 순수한 고인돌이 수천기뿐인 유럽이나 거석 유적이 수백기에 불과한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지금까지 남한에 2만여기, 북한에 1만여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수를 7만∼8만기까지 늘려 잡기도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4만여개의 고인돌이 파괴·훼손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고고학자들은 “한반도는 동아시아 거석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한다. 중국의 경우 황해를 끼고 있는 요령·산동·절강성 일대에서 350여기, 일본은 한반도와 인접한 구주(큐우슈우) 지역에서 550여기의 고인돌이 조사됐으나, 형태의 다양성이나 분포도에서 한반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한반도에 고인돌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포대 이영문(고고인류사학과) 교수는 △아시아지역 고인돌의 중심 분포지는 한반도이고 △북쪽에 북방식 고인돌이 많고 남쪽에 남방식이 많으며 △돌널무덤과 비슷한 개석식 고인돌이 중국 요녕성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한반도에서 남·북방의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고인돌 문화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 분포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밀집분포도나 규모, 다양한 형식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원시공동체사회의 공동무덤일 가능성 높아 한반도 전역에 수만기가 산재해 있는 ‘고인돌’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원시시대 무덤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사회 내부에 지배계층이 형성된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지배자들의 무덤은 일종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물로 받아들여졌다. 80년대까지는 고인돌의 주인은 청동기시대의 지배계급이었다는 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인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 개의 군집으로 수십 기씩 여러 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집단 간의 상호 협동체계에 의해 혈연 혹은 지연으로 뭉친 공동체사회의 공동무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공동체사회가 집단간 전투를 통한 흡수통합 과정에서 유력한 집단과 지배자가 출현하여 소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의 공헌묘로 고인돌을 축조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넓은 들판의 얕은 구릉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고인돌은 그 모습은 물론, 제작과정 자체가 하나의 웅장한 종교의식이었을 것이다. 전북 고창군 용계리의 고인돌 중에는 높이 4m, 길이 5.5m, 너비 4.5m에 무게가 150톤이나 되는 초대형까지 있는데, 이런 초대형 돌을 운반하고 일정한 형태의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작업은 혹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석재 운반이라는 공동작업은 주민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동족의식을 굳게 해주는 기회로 작용했을 것이다. 맨손으로 만들어낸 단순한 아름다움 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드는 조형물은 그 속성상 단일 부재를 크게 하고, 완성되는 전체 조형물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부재(재료)가 커야 노동인력을 한 작업에 집중시킬 수 있고 통솔하는 절차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작업이 복잡한 공정과 아주 세밀한 노동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인돌의 조형적 단순성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렇게 축조된 고인돌의 단순성이 갖는 상징성은 오히려 더 강렬하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흔한 화강암 계통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우리 고인돌에는 한민족 고유의 원시적 조형감각이 살아 있다. 거칠게 다듬어진 화강석 표면이 주는 생동감과 함께, 원시조형의 단순하면서 상징적인 특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r고인돌은?‘고인돌’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거석문화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고대 인류의 무덤인 고인돌은 더러는 자기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강성한 힘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석 상징물이기도 하고, 더러는 종족이나 집단·사회의 모임장소,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선돌(立石), 열석(列石), 돌널무덤(石棺墓), 돌무지무덤(積石墓) 등 다양한 형태로써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 분포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다. 특히 전북 고창의 고인돌군과 강화도의 고인돌군은 밀집분포도나 다양한 형식이 공존하고 있어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 2000-11-23
- <문화유산-2> 선사시대의 무덤, 고인돌 강화읍에서 48번 국도를 따라 서쪽으로 6Km 정도 가다보면 국도 오른쪽으로 ‘강화 고인돌공원’이란 표지판이 보인다. 무료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조금 걸어 들어가면 북방식 고인돌로는 남한에서 가장 큰 ‘강화 부근리 고인돌’이 당당한 자태를 드러낸다. 인천시 강화군 하점면 부근리에 위치한 이 고인돌은 1964년 이래 사적 137호로 지정·보호되어 왔다. 길이 7.1m, 너비 5.5m, 무게 50여톤의 거대한 덮개돌이 지상 2.6m의 높이로 들어올려져 있는 모습은 축조 후 수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슴 뭉클한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고려산 주변에 산재한 120여기의 고인돌 000이 거대한 바위돌을 어떻게 굄돌 위로 들어올렸을까? 어떻게 20도나 기울어진 2개의 굄돌만으로 엄청난 무게의 덮개돌을 수천년 동안 지탱할 수 있었을까? 굄돌은 원래 기울어진 채로 설치한 것일까, 아니면 똑바로 세웠던 것이 기울어진 것일까? 강화 부근리 고인돌 앞에서 이런 의문을 품지 않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강화도에는 ‘강화 고인돌’ 외에도 무너진 고인돌들을 포함, 약 120여기의 고인돌이 남아 있다. 고인돌들은 주로 고려산(436m) 일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48번 국도에서 외포리 방면으로 가다가 내가면 오상리에서 강화읍 가는 길로 600m 정도 가면 ‘고인돌식당’이 있다. 이 고개 오른쪽에 고인돌 하나가 납작하게 누워 있다. ‘오상리 고인돌’은 지상에 무덤방을 두고 있으면서도 덮개돌의 규모에 비해 아주 낮은 굄돌을 써서 그냥 보면 보통 바위로 착각할 만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하점면 신삼리로 돌아가 부근리 쪽으로 가다 보면 길 아래 논에 무너진 고인돌 1기가 나타난다. ‘신삼리 고인돌’의 덮개돌에는 정으로 홈을 파서 돌 귀퉁이를 자르려고 시도한 흔적이 보이는데, 이 홈 속에는 아직도 정이 부러진 채로 남아 있다. 신삼리 고인돌에서 동촌마을을 거쳐 고려산 서북쪽으로 가면 삼거리 샘말마을이 나온다. 샘말에서 약 30~40분 정도 능선길을 따라 올라가면 북서향의 능선 위에 탁자식으로 추정되는 고인돌 9기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낙엽 수북한 산길 양쪽 산자락은 현세인들의 묘지로 쓰이고 있어 더욱 묘한 느낌을 갖게 한다. “한반도는 동아시아 거석문화권의 중심” 000‘고인돌’(支石墓·Dolmen)은 북유럽, 서유럽, 지중해 연안, 인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등 거의 세계 전역에 분포하며, 그 분포 지역은 대부분 바다에 인접한 곳에 밀집해 있다. 한반도는 명실상부한 ‘고인돌 종주국’이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7만여기의 고인돌 중 절반에 가까운 3만여기의 고인돌이 한반도에 집중해 있다. 대동강 유역의 1만여 기와 전남 지방의 2만여 기가 그것이다. 이는 거석 유적 가운데 순수한 고인돌이 수천기뿐인 유럽이나 거석 유적이 수백기에 불과한 동남아시아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다.지금까지 남한에 2만여기, 북한에 1만여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 수를 7만∼8만기까지 늘려 잡기도 한다. 지난 30년 동안 무려 4만여개의 고인돌이 파괴·훼손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고고학자들은 “한반도는 동아시아 거석문화권의 중심”이라는 사실에 누구나 동의한다. 중국의 경우 황해를 끼고 있는 요령·산동·절강성 일대에서 350여기, 일본은 한반도와 인접한 구주(큐우슈우) 지역에서 550여기의 고인돌이 조사됐으나, 형태의 다양성이나 분포도에서 한반도에 크게 못 미친다. 이처럼 한반도에 고인돌이 집중돼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포대 이영문(고고인류사학과) 교수는 △아시아지역 고인돌의 중심 분포지는 한반도이고 △북쪽에 북방식 고인돌이 많고 남쪽에 남방식이 많으며 △돌널무덤과 비슷한 개석식 고인돌이 중국 요녕성을 포함한 한반도 전역에서 발견되는 점으로 미루어 △한반도에서 남·북방의 문화가 융합된 독자적인 고인돌 문화가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 분포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이며, 특히 밀집분포도나 규모, 다양한 형식 때문에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원시공동체사회의 공동무덤일 가능성 높아 000한반도 전역에 수만기가 산재해 있는 ‘고인돌’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원시시대 무덤은 단순히 죽은 사람을 묻어두는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특히 사회 내부에 지배계층이 형성된 청동기시대에 들어서면서 이들 지배자들의 무덤은 일종의 종교적 신앙의 대상물로 받아들여졌다. 80년대까지는 고인돌의 주인은 청동기시대의 지배계급이었다는 설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인돌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여러 개의 군집으로 수십 기씩 여러 곳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일정한 지역 안에서 집단 간의 상호 협동체계에 의해 혈연 혹은 지연으로 뭉친 공동체사회의 공동무덤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이 공동체사회가 집단간 전투를 통한 흡수통합 과정에서 유력한 집단과 지배자가 출현하여 소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숨진 전사자의 공헌묘로 고인돌을 축조했다는 견해를 제시하는 이들도 있다.넓은 들판의 얕은 구릉에 우뚝 서 있는 거대한 고인돌은 그 모습은 물론, 제작과정 자체가 하나의 웅장한 종교의식이었을 것이다. 전북 고창군 용계리의 고인돌 중에는 높이 4m, 길이 5.5m, 너비 4.5m에 무게가 150톤이나 되는 초대형까지 있는데, 이런 초대형 돌을 운반하고 일정한 형태의 조형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업이 필수적이다. 이런 작업은 혹 강제적인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동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석재 운반이라는 공동작업은 주민 모두가 동참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연대의식과 동족의식을 굳게 해주는 기회로 작용했을 것이다. 맨손으로 만들어낸 단순한 아름다움 000맨손이나 간단한 도구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드는 조형물은 그 속성상 단일 부재를 크게 하고, 완성되는 전체 조형물을 단순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부재(재료)가 커야 노동인력을 한 작업에 집중시킬 수 있고 통솔하는 절차도 간단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런 작업이 복잡한 공정과 아주 세밀한 노동을 요구한다면 그 결과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고인돌의 조형적 단순성에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자리한다. 그러나 이렇게 축조된 고인돌의 단순성이 갖는 상징성은 오히려 더 강렬하다. 한반도의 고인돌은 대부분 우리나라에 흔한 화강암 계통의 암석으로 만들어졌다.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우리 고인돌에는 한민족 고유의 원시적 조형감각이 살아 있다. 거칠게 다듬어진 화강석 표면이 주는 생동감과 함께, 원시조형의 단순하면서 상징적인 특성을 유감없이 드러내는 것이다. ▲고인돌 운반 과정 재현. 고인돌을 운반하기 위해선 그 크기에 따라 적게는 16~20명, 많게는 200여 명의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강화·고창 고인돌군 세계문화유산 추진‘고인돌’은 거석문화(巨石文化)의 하나를 가리키기도 하고 거석문화를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고대 인류의 무덤인 고인돌은 더러는 자기 영역의 경계를 나타내거나 강성한 힘을 외부에 표시하는 표석 상징물이기도 하고, 더러는 종족이나 집단·사회의 모임장소, 의식을 행하는 제단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래서 선돌(立石), 열석(列石), 돌널무덤(石棺墓), 돌무지무덤(積石墓) 등 다양한 형태로써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고인돌은 세계 거석문화의 발생, 분포 및 전파과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 2000-11-24
- 고학력 실업 대책이 없다 한빛은행에 근무하는 K 과장(41세).요즘 그는 술이 없으면 잠을 못잔다. IMF로 수많은 동료들이 명퇴를 당할 때에도 그는 느긋했다.대학 졸업 후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한 은행에 취직한 그는 언제나 동료들을 제치고 승진했다. 성실함과 탄탄한 그의 학연은 성공의 뒷받침이었다.그러나 은행에서 1차 구조조정명단이 발표된 11월 6일. 퇴직직원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다. 거래처 부도였다. 여기에 부하직원의 실수로 20여억원의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것이다."요즘 같은 시기에 이건 정말 치명적입니다. 차라리 IMF에 명퇴금 받고 나간 동료들이 부럽습니다"◇ 사회안전망이 없다기업 구조조정의 본격화로 연말 실업자 90만여명을 예상하고 있다.특히 이번 구조조정의 경우 그 대상자가 30∼40대에 집중돼 중산층 경제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느냐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그럼에도 행정당국이 내놓은 대책은 현실에 와 닿지 않고 있다.일례로 성남시는 2001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70여억원을 확정해 놓았다.그러나, 모집인원 4천여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김영재 시 실업대책반장은 "눈높이가 안 맞고 있습니다. 퇴직 후 전 직장의 임금과 공공근로 사업장 일당(1만9천원∼2만9천원)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맞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고 밝힌다.또한 대부분의 실업자들이 실업수당조차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 성남사무소의 정진호 씨에 따르면 "현재 실업 급여 수령자는 4천5백명선으로 실업자의 약 15%만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이는 실업급여 조건 자체가 까다로와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실업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통계자료정부는 지난 10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인구센쒔스를 실시했다.이 자료는 2년 후인 2002년에 정리돼 국가시책에 반영될 예정이다.그러나 성남시청 어느 곳에서도 현재의 실업율 통계를 찾아볼 수 없다. 다만 노동부가 발표하는 전월(前月) 통계만이 있을 뿐이다.이 자료에는 실업자의 전직(前職)이나 학력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단순한 수치만이 들어있을 뿐이다.체계적인 실업대책을 위한 통계나 기구는 없다.유일한 대책기구인 실업대책반도 그 업무가 공공근로 사업에만 한정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고학력 실업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아직 대규모 퇴출사업장이나 체불임금이 없어 성남은 나은 편(성남시 관계자)"이라는 상황인식이 전부다.◇ 산업인력의 구조조정이 함께 돼야한다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벤처집적시설로 지정돼 50여개의 벤처기업이 입주해있다.이곳에서 한 업체를 운영하는 조병순 사장은 "성남에 산업인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현재 반도체 등 정밀기기를 조립하기 위한 숙련공이 필요함에도 이러한 인력이 부족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것이다. 산업인력의 균형이 맞지않고 있는 실정이다.현재 성남시는 맞춤교육이라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사전에 업체와 필요한 인력을 조정 이에 맞는 교육을 진행하는 이 교육엔 현재 20여명이 참가 성남기능대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성남시 지역경제과의 김광철 계장은 "업체를 사전에 섭외 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나 업체의 경우 필요인력 예측이 어려워 그리 많은 숫자가 참가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다.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를 '산업인력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다.즉 맞춤교육 등을 확대해 미래형산업구조에 적합한 능력을 키워야 한다.또한 정확한 통계 파악에 나서야 한다. 2000-11-23
- 노동운동 패러다임 변화 모색 노동계가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운동의 패러다임(전형)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6일 서울 종로성당에서 올 1월에 구성했던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갖고 공론화를 시도했다.이들은 이날 △87년 이후 노동운동 평가 및 운동과제 △중장기 정세와 2010년까지 노자(勞資)관계 전망 △노동운동의 이념과 정치노선 △중장기 노동운동 발전전략 등 4가지 과제를 집중 검토했다.국내외적 변화가 변화를 강제했다민주노총 손낙구 교선실장은 이와 관련 “체계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그 결과물이 나오는 자리라기보다는 체계적인 논의의 첫걸음을 떼는 자리”라며 “이를 시작으로 한국 노동운동이 국내외적 변화상황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노총(위원장 이남순)도 변화를 위한 내부 논의가 한창이다. 지난해 구성된 ‘21세기 위원회’에 △노선 수립팀 △역사 편찬팀 △상징물 제정팀 등을 두고, 이달 말까지 노선과 관련한 초안을 내놓기로 하는 등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노총 백만호 정책기획차장은 “안팎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겠지만 새롭게 거듭나자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노총은 노동권과 시민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는 ‘평등·참여·복지·지식사회’를 지향해 나갈 것 같다”고 말했다.양대 노총이 변화를 모색하게 된 까닭은 대체로 비슷하다.△동구·소비에트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시장을 만능으로 여기는 신자유주의의 출현 △IMF 외환위기와 고실업시대의 정착 △취업노동자 가운데 비정규직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민주노총 전교조 등의 합법화로 제도권내 노조활동 활발 △합법노조의 경우 정치활동 완전 허용 등이 “이들로 하여금 변화를 강제했다”는 것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진단이다.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동향분석실장은 “지난날 노동계는 투쟁을 앞세워 임금인상 등 분배에 집중하는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전문성 대중성 정합성 등을 갖고 사회발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비노동분야로 치부됐던 환경 통일문제 등도 노동운동의 주요분야로 정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양대 노총, 내년 1·2월 최종안 결정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부소장 역시 노동계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그는 “법외노조의 대명사였던 민주노총이 합법화된 마당에는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전망 제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동계가 종래의 관성 때문에 21세기에 걸맞는 이념이나 방향을 정립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변화를 꾸준히 모색했으면 한다”고 주문했다.이들은 “노동계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잘못된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하려는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우려했다.어쨌든 양대 노총은 올 하반기 변화와 개혁의 고삐를 당길 것으로 보인다. 노선 재정립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갈등과 반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민주노총은 16일 토론회를 거쳐 오는 28일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세기 한국 노동(조합)운동이 나아갈 방향’과 관련한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조직 내부에서 의견수렴 및 토론의 절차를 거치고,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 때 최종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돼 있다.노총은 이달 말 활동노선과 관련한 초안이 나오면 11월부터 내부 논의와 외부 자문과정을 거쳐, 내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2000-10-15
- <지역발언대>망국적인 지역갈등 해소방안 이건식금만농어촌발전연구소 이사장최근 김대중 대통령은 한 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감정 문제에 대해 '국민화합의 최대장애물은 정치인'이라면서 지역감정을 선거 표몰이 수단으로 악용해 온데다 일부 언론이 상업주의에 따라 선정적으로 보도하면서 지역감정이 악화됐다고 지적했다. 또 김 대통령 자신이 지역갈등의 최대피해자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에 현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 지역갈등의 문제가 완화되고 해결의 실마리가 잡힐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전보다 더욱 악화되었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영·호남, 충청 지역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이들지역이 소위 3김씨의 정치적 지역기반이기 때문임을 삼척동자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2년 남짓 후 김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면 3김은 정치일선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바로 그 길이 망국적인 지역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비중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최근까지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많은 정치문제를 감정적으로 비판하고 과거 자신의 정치기반이었던 민주산악회를 재건하는데 대해 많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음미해 봄직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고 공사석에서 강조해 왔다. 그 이유는 행여라도 실패한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의 국민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고통의 늪속에 빠진다고 믿기 때문이다. 다음은 김 대통령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명예스럽고 존경받는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이야 어떻든간에 민주적 선거를 통해 일단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전국민의 대통령이지 어느 특정정파나 지지자들만의 대통령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런데 여당의 총재직을 사임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 실로 55년 만에 처음으로 '남북정상회담'을 실현했고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여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퇴임 후를 걱정한다거나 정권재창출에 집착할 것도 없을 것이다. 특히 일부 추종세력이나 집권당내에서 김 대통령을 당 총재로 계속 옹립해야 한다고 충성경쟁하듯 고집한다면 이는 결국 훌륭한 대통령의 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될 것이다. 또한 현직대통령이 이전투구와 같은 여야정쟁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지 않고 '나라의 어른'으로서 초연한 조정자가 되어 내치에 전념하기 위해서도 당적과 총재직을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다. 그 시기는 빠를수록 바람직하고 노벨평화상을 받는 그 즈음이 적절할 것 같다. 여야간 정쟁이 심할수록 지역갈등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은 불문가지이다. 우선 동서지역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상당기간동안 호남, 영남출신의 대통령후보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익산 남성고, 육사 24기, 성균관대 무역대학원졸업(경제학석사)'축산을 사랑하는 시민의 모임' 전북도 공동대표(현) 2000-11-20
- 익산시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익산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정하고 시 산하 공무원이 솔선수범 하는 가운데 이를 범 시민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번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은 최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익산경찰서 등 82개 관공서와 기업체, 각급 사회단체 등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입간판 및 현수막을 설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시 산하 공무원과 기관, 단체, 임직원들이 솔선 수범해 이번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어양 주공관리사무소 등 6천2백39개소에 입간판과 현수막,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안내문 등을 통한 홍보에도 적극 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이번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0-11-19
- 이근영 금감위원장 일문일답 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금감원 조직쇄신, 현대건설 자구안, 현대투신 외자유치 등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동방금고 불법대출 사건 이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뒤숭숭한 조직 분위기를 추스려야 하는 것 아닌가. 어떤 계획이 있나.오늘 간부회의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잘하겠다’ 또는 ‘사죄한다’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2차 기업·금융구조조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누구의 지시를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자기 반성과 의식 쇄신을 통해 개혁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줄 수 밖에 없다. 이 것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좀 더 의연하게 자기 쇄신을 바탕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현대건설 자구안에 대해서는.진행사항에 대해 대충 얘기를 들었다. 현재 현대계열에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구계획을 내놓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발표된다고 얘기를 들었다.현대건설 자구안 받아지면 자금지원이 확실한 것인가.채권단이 자구안을 보고 결정할 일이다. 현재 연말까지 유예를 한 것도 있으니 믿을 만한 자구안 제출시 채권단이 생각을 달리하지 않겠는가.채권단이 생각을 달리 한다는 것은 신규자금 지원을 의미하는가.그것은 채권단의 합의가 뒤따라야하는 문제다.믿을만한 자구안이란.이런 저런 얘기를 들었지만 말할 입장이 안된다.지금까지 현대가 4차례 자구안 냈다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 않는가. 현재 모양새를 보면 이것이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가 있는데.과거의 행태를 되풀이하는, 시장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자구안을 다시 내지는 않으리라 믿는다. 이 때문에 다른 때와는 달리 상당히 시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이다. 내용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본다.현대건설의 감자·출자전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그것을 가지고 ‘내가 왔다갔다한다’고 하는데, 채권단에서 합의해서 결정한 것은 신규자금지원은 없으며 유동성이 다시 문제될 때는 법정관리에 넣는다는 것이다. 단, 이 문제에 따른 장애요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예비적으로 감자·출자방안도 고려하겠다는 것이지 왔다갔다는 아니다. 발표안을 보다 확실히 이행하기 위한 담보로 보면 된다.현대의 자구안이 확실하다면 감자·출자전환은 없나.채권단에서 결정하겠지만 자구안이 확실하다면 감자·출자전환 동의를 불필요하게 요구할 필요 없지 않은가. 그렇다고 해서 배제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확정적으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AIG 실무진들이 지난주에 왔다갔다고 들었는데.실무진이 왔다갔다고 들었다. 협의차 왔다는 얘기 들었다.구체적인 요구사항은 없었는가.없었다. AIG가 요구사항을 발표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공식적 요구사항은 없었다.지난 목요일에 추가 부실에 대해 설명하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는 정부측에 대한 지원요구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은가. 추가지원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공식적인 지원요구는 없었다. 단, 한투·대투 등을 볼때 지원은 항상 대주주 책임하에 이뤄졌다. 요구사항을 보고 그렇게라도 AIG의 자금이 들어오는게 시장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현대가 지분을 매각해 포기한다면.대주주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주식을 포기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은행 구조조정과 관련된 진행사항은.은행 합병과 관련된 발표가 늦어지는 것은 우량은행 중에 외국인 투자자가 1대주주인 경우가 많아 이들과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합병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은행도 아직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현대건설 자구안 핵심내용은 서산농장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깊이 알지 못한다. 서산 간척지는 현대건설 스스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단, 그 매각을 토지전문기관인 토지개발공사에 위탁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지난 9월 구조조정 청사진에 따르면 은행의 경우, 공적자금 투입후 통합으로 세계 50위권의 은행을 탄생시키겠다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도저히 어려운 것 아닌가. 50위권이라는 것은 보통 자산, 자본규모 등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국에서도 자산규모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계산한 것이다. 우리도 그런 상당규모의 금융기관을 부실은행의 지주회사 통합을 통해서 또는 우량은행 자발합병을 통해 만들려고 했다. 지금 그것이 실현될 수 없느냐 있느냐는 아직 은행 간의 결합 유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은행 합병은 이달말까지 마무리 되는 것인가.날짜를 고정시키진 말아달라.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여건변화란 수시로 일어나니까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대한생명의 경우 해외매각이냐, 지주회사 편입이냐.청사진 등에 나왔지만 공적자금 투입과 매각을 겸해서 추진할 것이다.다음은 AIG관련, 진동수 상임위원의 일문일답.AIG와 현대의 추진상황은.일부 오해가 있을 것 같아 말한다면, 위원장의 취지는 지금 AIG-현대문제는 시장안정을 위해 도움이 된다면 정부가 통상적을 할 수 있는 방안의 범위안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자금 지원문제는 AIG쪽의 요구는 없었으며 현대측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들어서 알고 있다. 이러한 요구를 절대적으로 수용한다는 쪽으로 보진 말아달라.자금지원은 검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인가.그런 것은 아니며 현재 상황으로는 공식적으로 구체적 요구를 받은 바도 없고 간접적 경로를 통해 파악하고 있을 뿐이다. 위원장은 모든 일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원칙의 범위 안에서 검토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현대와 AIG의 문제는 일단 정부가 당사자가 아니지 않는가. 정부가 당사자로 나서려면 대주주 책임원칙하에 이뤄질 것이다. 대주주 감자후 지원이라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경영권이 AIG로 가는 것이 분명해지면 어떻게 되는가.경영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로서는 알수가 없다. 단, 대주주가 있는 금융기관에 직접적인 지원을 한 적은 한번도 없다. 2000-11-13
- <단신> 김제시청, 급여 2%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김제시(시장 곽인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 산하 공무원에게 급여의 2% 수준에서 '김제사랑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김제시는 우선 이달중 문을 여는 '김제쇼핑센터'를 1차 가맹점으로 지정, 상품권 사용을 지원키로 했다.김제시가 지급할 상품권은 1만원권과 5000원권 등 두종류로 강제성 시비를 우려해 자율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며 총 3억원 한도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한다. 또 올해중 김제지역의 모든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시내상권의 마비가 우려된다"면서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제 김병량 기자 brkim@naeil.com 200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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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기획예산처 전윤철 장관-“공적자금 받을 금융기관, 짚고 넘어가겠다”
최근 금융감독원 개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기획예산처장관 주도 아래 개편방안을 만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강의 방향과 원칙은 어떤 것인가.국무회의에서 재경부 등이 개편방안을 만드는 것은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곤란한 만큼 기획예산처가 주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맡게 됐다. 최근의 금융사고를 계기로 금융감독기능과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방안은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관련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마련할텐데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을 구성, 금융감독시스템과 관련 조직의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민간합동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지을 예정이다.개편의 대 원칙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보다 효율적이고 엄격히 이루어지도록 감독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감독당국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과거에 관치논란이 있어 민간기구로 만든 것인데 이 민간기구가 다시 도마위에 오른 것이라고 보면 된다. 개편논의의 핵심은 감독의 권한을 계속‘민’이 갖느냐 아니면‘관’으로 다시 옮기느냐 인데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다. 선진국처럼 시장에 의한 자율적 감시가 가장 최선의 방안인데 우리나라는 시장 감독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신용평가 기관이나 회계기구들이 거의 ‘관의 영향력 아래 관이 만들어 준 것’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조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내겠다. 기업에 대한 준조세 부담이 과중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전경련 등의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전경련의 주장에는 일부 사회보험료 등과 같은 조세성 비용부담도 들어있어서 총액으로 보면 너무 과장된 감이 있다. 그러나 준조세 부담이 예상외로 많다는 점은 기획예산처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준조세 개선대상은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수익자·원인자 부담금을 제외한 조세성부담금과 비자발적인 기부금·성금관행들이다. 향후 준조세 정비방향은 부담금 신·증설 방지와 부과·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 우리 경제의 주변여건이 그리 밝지 않은 데 비해 앞으로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국민복지 수요의 지속 확대 등으로 지출소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대한 우려가 높다.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정부의 대책 무엇인가.공적자금 추가 조성에 따른 이자부담 등 재정지출 증가요인이 많아 균형재정을 조기에 달성하는데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부로서는 4대부문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등 경제체질을 강화하여 대내외 신뢰를 구축해나갈 경우 내년에는 올해보다 2∼3 포인트 낮지만 5∼6%의 실질성장이라는 ‘잠재성장 경로로 연착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까지 재정운영여건을 볼 때도 경제회복-세수증대-재정적자축소의 재정운영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재정운영 선순환 구조를 토대로 재정규모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재정건전화 노력을 지속해나가고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재정건전화를 위한 특별법〉제정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2003년 균형재정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된다.2001년 예산안은 어떤 부문에 중점을 두어 편성됐는가.내년 재정운영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21C 세계일류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2003년 균형재정 달성을 가시화 하도록 재정규모는 101조원으로 올해보다 6.4% 증액하고 적자국채 발행규모를 올해 예산상 11조원에서 3조원으로 줄이고 GDP대비 재정수지 적자비율도 3.4%에서 1% 이내로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예산편성의 역점 분야는 정보화·R&D·신지식인 양성을 위한 교육투자 등 지식정보화사회의 성장인프라를 확충하는데 뒀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역균형개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지원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쓰일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분 개혁과 예산지원과의 연계를 강화 공공부문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11·3 기업퇴출’발표 이후 이제는 공공개혁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공공부분개혁을 추진할 예정인지 밝혀달라.국민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개혁은 정부수립 이후 가장 폭넓고 강력한 시도라고 본다. 중앙·지방정부, 공기업, 산하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조조정, 운영시스템 혁신, 의식 개혁 등 광범위한 분야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계획된 구조조정 추진 내용 중에는 올해 10월까지 인력 12만5000명을 감축했고 과거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송유관공사, 포항제철 등의 공기업 민영화도 실현했다.앞으로 구조조정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인력감축을 완료하고 한국종합화학 청산 등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쇄신과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겠다. 공기업 민영화 추진 계획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공기업 민영화 계획에 의거 포철, 한전, 한국통신 등 11개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중인데 매각수입 11조 7000억원을 확보했다. 일부 공기업의 민영화 일정이 다소 지연된 것은 금융시장 불안정 등 여건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러나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 의지는 확고하며 민영화의 기본 방향과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최근 국내외의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포철의 민영화를 계획대로 완료하여 정부정책 및 우리경제에 대한 대외 신인도를 제고했다. 한국종합화학은 일부 실세 정치인들의 완곡한 건의도 있었지만 원칙에 따라 올해안에 청산절차 추진을 위해 해산결의·청산인 선임을 위한 주총을 개최할 계획이다.공공부문개혁을 예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공공부분개혁이 실효성 있고 능동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해당기관의 추진 노력·실적 정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필요하다. 공공개혁과 예산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로서는 예산관련 기능을 공공개혁 가속화를 위한 수단으로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우선 2001년도 예산에 개혁이행이 부진한 기관 등에 대해 인건비 및 사업비 등 관련 예산 718억원을 이미 삭감 조치했다. 올해말까지 개혁추진실적을 부처·기관별로 종합 점검·평가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반영할 생각이다. 최근 공적자금의 배정 기준과 집행 내역, 저조한 회수율 등에 대해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들에 대해 반드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다.올해 기금재정수지 11조원 적자를 내년도에 균형상태로 복원한다고 했는데 내년도 공공기금 운용계획의 주내용은 무엇인가.2001년도 공공기금 운용방향은 공공부문 개혁 및 재정건전화에 두고 4가지 주안점을 두어 계획을 수립했다. 우선 첫째로 주변사업을 억제하고 핵심역량 사업에 주력하는 것이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역점사업을 중점지원하고 민간기능은 적극 이양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둘째, 불요불급한 경상지출을 감축하는 것이다. 즉 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상적인 사업비는 가능한 한 감축하고 기금관리비도 필요최소한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셋째, 기금과 예산간의 지원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중복지원을 해소한다. 넷째, 자산운용전문가의 채용을 확대함으로써 자산운용의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11조원에 달하던 43개 공공기금의 2000년도 자금재정수지 적자가 2001년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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