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국민연금 고갈시점 예상보다 7년 빨라져” 국회예산정책처 "고령화·저금리 때문" … '보험료 인상·수급개시 나이 높여야'국민연금기금이 예상보다 7년 빠른 2053년도에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2060년에 기금고갈 될 것이라고 추계했다. 이는 예상보다 낮은 금리와 저출산·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어지는 반면 수급자는 늘어나 연금재정 소비폭이 커지는 결과로 나온 분석이다.국회예산정책처는 3일 2012∼2060년 재정분석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 2008년도 국민연금이 실시한 추계보다 재정적자 발생시점이 3년, 재정고갈시점이 7년 앞당겨졌다고 밝혔다. 2008년 국민연금추계위원회는 재정적자 발생시점을 2044년으로, 재정고갈시점을 2060년으로 추산했다. 두 기관의 전망차이는 연금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인구추산과 금리 등 거시경제에 대한 입장차이에서 비롯된다.국회예산정책처와 국민연금 모두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사용했지만 시점은 2011년과 2006년으로 달랐다. 2011년 기준으로 본 기대수명은 2006년 기준보다 2050년에 남자는 2.2세, 여자는 0.4세 높아진다.국회예산정책처는 수명이 증가하면 그 만큼 연금수급 기간이 늘어나 급여지출이 커진다고 봤다. 특히 출산율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연금가입자가 되려면 세월이 많이 흘려야 하기 때문에 연금재정 장기 추산에서는 출산율보다 노령화가 더 큰 영향을 발휘한다. 이로써 고령화는 기금고갈을 1∼2년 앞당기는데 작용한다고 분석했다.또 국회예산정책처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국민연금보다 부정적으로 내다봤다.국회예산정책처는 실질금리를 국민연금보다 1∼1.7%p 낮게 봤다. 실질임금상승률은 0.2∼1.3%p 낮게 평가했다. 실질경제성장률은 2011년∼2020년에는 3.7%로 국민연금보다 4.1% 낮게 봤다. 하지만 2030년 이후로는 0.1∼0.5%p 높게 봤다.물가상승률은 2030년까지 0.2%p 높았다. 이후 2060년까지 0.3∼1%p까지 낮게 내다봤다.만약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기금수입은 오직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만 남게 된다. 그럴 경우 연금 부족분은 정부가 국고에서 보전해 줄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현행법에서는 아무런 강제 규정도 없는 상태이다.학계에서는 국고에서 전액 충당해야 한다는 견해와 기금고갈과 동시에 그해 걷어 그해 사용하는 방식(pay-go)로 바뀌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존재할 뿐 합의점을 못 찾고 있다.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외부로부터 지원보다는 국민연금 자체의 안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재정 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과 수급개시 연령의 상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현재 보험료율이 9%인데 2035년까지 17%로 인상하고, 수급개시 나이를 2025년에는 67세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리 등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로 나타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재정추계작업의 목적은 사회보장제도로서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자는 데 있다"라며 "합리적인 재정관리를 위한 5년마다 추계작업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내년 3월 국민연금재정 장기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받아” 문재인 '저축은행 관련 수사' 보도 정면 반박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해 수사를 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자신의 트위터에 "저는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어떤 혐의를 받거나 수사, 내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고소하고, 고소인측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뿐이다. 거꾸로 저를 피의자로 다룬 동아일보는 정말 대단한 신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소인 이종혁 전 의원이 기소되냐 마냐 하는 사건에서, 동아일보는 그는 오간데 없고, 제가 오히려 피의자로 조사받았고, 청탁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이 없어 무혐의 처분될 방침이라고 썼다"며 "참으로 대단한 왜곡능력이다. 동아일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는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문 고문 측은 "새누리당 이종혁 전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5월말 검찰에서 고소인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것"이라며 "이를 마치 문 고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은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 고문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부산은 이 법무법인이 2004~2007년 한 저축은행으로부터 59억원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주장한 이 전 의원을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 고소건과 관련해 문 고문은 지난달 고소인 측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하지만 동아일보는 문 고문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2003년 7월 부산저축은행의 금감원 검사 완화를 위해 금감원 담당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혐의로 지난달 극비리에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 신용카드 모집인수 줄었다 6월말 현재 4만8000여명으로 6.8% 감소 … 모집수당 조정 영향외형 확대경쟁의 첨병이었던 신용카드 모집인수가 줄어들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감소 보전을 위해 카드사들이 모집수당 조정에 나선 것이 원인이지만, 금융당국의 카드 남발 억제책에 부응해 모집정책을 바꾼 결과이기도 하다.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5월말에 5만1319명에 달했던 카드 모집인수가 한 달만에 4만7879명으로 급감했다. 무려 6.8%나 감소한 수치다. ◆KB국민카드가 먼저 유치수당 줄이고 이용수당 비중 높여 = 지난 5월에 KB국민카드를 선두로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조정한 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카드는 모집수당에서 신용카드 유치 건수 비중을 줄이는 대신 이용실적 비중을 높였다. 예전에는 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안하든 상관없이 발급하기만 하면 지급했던 유치수당이 컸었다. 그러던 것을 실제 사용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이용수당을 늘린 것이다. 수수료 지급체계 조정이 있자, 2285명이었던 모집인수가 1782명으로 감소했다. 삼성카드도 6월에 모집수당을 줄였다. 유치수당·이용수당·정착수당 등 5∼6개에 달하는 모집수당 가운데 유치수당과 이용수당을 인하했다. 신용카드 1장 발급당 12만원 가량 지급했던 모집수당에서 1만5000원을 줄인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용수당 지급기준을 월 20만원으로 올렸다. 그러자 모집인수가 1000명 가까이 줄었다. 6월말 현재 모집인수는 1만1349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모집수당 조정으로 모집비용을 30%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이번 모집수당 인하로 불법 모집행위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대카드는 모집수수료 지급체계를 조정하는 것과 함께 창구 다각화를 꾀했다. 우선 유치수당은 그대로 두는 대신, 이용수당의 지급기준을 높였다. ◆현대카드, 모집창구 다각화 차원에서 하나은행과 제휴 = 보통 이용수당을 1년 동안 지급하는데, 발급 후 4개월까지는 월 사용금액을 올리고 5개월부터는 지급률을 상향 조정했다. 급격하게 이용수당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다. 이 때문인지, 모집인수에는 큰 변동이 없다. 6월말 현재 8290명으로 5월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또 현대카드는 4월에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발급하는 다이렉트 카드를 출시한데 이어 6월에는 하나은행과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으로 하나은행 600여개 점포에서 현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현대카드 관계자는 "하나은행과의 제휴가 안착되면 하나금융지주 계열사인 외환은행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은행 점포를 통한 카드모집이 활성화되면 카드 한 장당 20만원 가까이 들었던 모집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모집수당을 조정하지 않았던 신한카드 역시 모집인수가 줄었다. 지난해말에 7447명이었던 모집인수가 올 3월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6월말 현재 5880명으로 1000여명 이상 줄었다. 하나SK카드도 1만2500여명 안팎이었던 모집인수가 6월말 현재 1만1050명으로 급감했다. 반면 롯데카드는 거의 변화가 없다. 현재 4400명 정도다.카드업계 관계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할 수 없는 카드사를 중심으로 모집비용을 줄이고 모집창구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대카드처럼 모 카드사도 은행과 제휴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감사원, 저축은행 후순위채 ‘감독 부실’ 지적 "금감원 토마토2 현장점검업무 부당처리" … 담당자 문책 요구182명 후순위채 투자자 피해 … 손해배상소송에 영향 미치나금융감독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 현장점검을 소홀히 해 투자자들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현재 해당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은 감독책임을 물어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감사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감사원이 최근 공개한 금융권역별 감독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10년 3월~9월 4개 저축은행과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유독 토마토2저축은행만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후순위채권은 부채가 아닌 자기자본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챙길 수 있지만 해당 기업이 파산할 경우 일반사채보다 변제순위가 뒤지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따른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자가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후순위채권을 발행하는 저축은행 이외에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동일 계열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청약·판매하거나 투자 광고를 하는 것은 법률 위반 행위가 된다. 게다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권을 판매할 경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지난 2009년 '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발행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가를 받지 않은 저축은행이 다른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을 청약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기준을 설정하도록 했으며, 현장점검 실시방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2010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면서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동일 계열 저축은행까지 현장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토마토저축은행의 계열인 토마토2저축은행은 현장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 심지어 일선 실무자가 토마토2저축은행도 현장점검 대상에 포함해야 되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담당 팀장은 현안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현장 점검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한 현장 확인 없이 '계열사간 후순위채 청약도 확인되지 않았음'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결과 토마토저축은행이 2010년 6월14~16일 발행한 후순위채권 200억원 중 59억여원이 토마토2저축은행 지점 5곳에서 182명의 투자자들에게 불법적으로 판매됐지만 금감원은 이를 확인해 제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되면서 182명의 투자자가 전부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저축은행이 후순위채권을 동일 계열 저축은행을 통해 부당하게 판매하는 지는 현장 점검만 하면 쉽게 알 수 있어 과다한 업무 부담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3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하도록 하면서 토마토저축은행에 대해서만 계열 저축은행을 현장 점검 대상에서 빼도록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금감원에 해당 팀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감사원은 또 금감원이 일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행위를 확인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이처럼 감사원이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판매에 대한 금감원의 감독이 소홀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현재 토마토저축은행 후순위채 투자자들은 정부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가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미스테리쇼핑'을 실시했던 것"이라며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전화를 통해 점검했으며, 당시에는 불완전판매 혐의를 찾을 수 없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롯데백화점, 불황때 더 늘리는 ‘역발상 투자’ 멋·맛 민감한 20~30대 겨냥 편집매장 확대 … 소녀시대 모델 발탁 '젊은 백화점' 변신롯데백화점이 불황에도 불구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리기로 해 주목된다. 유통업계가 눈앞 실적에 급급해 손님부터 끌고보자는 식으로 앞다퉈 저가할인 공세에 나서고 있는 것과는 딴판이다. 특히 구매성향이 까다로운 젊은 고객층을 겨냥 '젊은점포'를 늘리기로 한 대목에선 역발상 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롯데백화점은 젊은층 공략을 위해 스스로 젊어지려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다. 국내 최고의 아이돌 스타 '소녀시대'를 새 광고 모델로 발탁한 점만 봐도 그렇다. 지갑을 잘 여는 '단골'에만 집착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롯데백화점의 거꾸로 행보에 유통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수도권 외곽 젊은고객 흡수 = 롯데백화점은 불황 돌파구중 하나로 수도권 외곽에 위치한 기존 점포를 대규모 리뉴얼(새단장) 했다. 수도권 외곽에 거주하는 젊은 고객을 흡수 하기 위해서다. 매장을 젊게 바꾸고 'Young브랜드'를 대거 입점시켰다. 구리점 안산점 중동점이 대표적이다. 수도권 외곽에서 새롭게 문을 연 점포도 'Young브랜드'로 특화 했다. 예컨대 지난 3월 문을 연 평촌점은 대형 SPA(제조·유통 일괄형)브랜드 유니클로(530평), GAP(270평) 등이 입점했고 셀렉트숍 '지오다노 Concepts'를 1층 별도 공간에 구성하는 파격을 단행했다. 수도권에 위치한 기존 점포도 젊게 변신중이다. 본점은 20 ~ 30고객의 유입이 많은 지하 1층의 일부분을 기존 스카프, 엑세서리 등 40대 선호 상품군 매장에서 20대 선호 화장품 매장으로 바꿨다. 또 2, 3층 의류매장은 매장간 경계를 허물고 고객 동선을 넓혀 젊은 고객의 취향에 맞는 매장으로 탈바꿈했다. 20~30대 젊은층을 위한 국내 최초의 영패션 전문관인 영플라자 역시 2003년 개점 이래 대대적인 리뉴얼을 준비하며 젊은 고객층 잡기에 나섰다. '바이 에 토르(By Et tol)' '키슨(KITSON)' '10꼬르소꼬모(10 CORSO COMO)' 등 젊은 층에 인기가 많은 편집매장 브랜드도 늘리고 있다. 지난 2월 이후 국내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도입하지 않은 해외 인기브랜드를 모은 편집매장에 집중하며 두 개의 편집매장을 열었다. 최근 신장세가 뚜렷한 해외 고급브랜드 제품을 모은 유명 편집매장도 세계에서 세번째로 본점 에비뉴엘관에 입점했다. ◆백화점안에 맛집 거리 조성 = 롯데백화점이 젊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들이는 작업중 하나는 '맛집'이다. 이대, 홍대, 종로, 압구정 로데오 같은 거리가 패션을 중심으로 유명해졌다면 요즘은 이태원 가로수길 삼청동 등 패션과 함께 맛집이 많은 곳이 젊은층 문화를 주도 하고 있는 탓이다. 롯데백화점은 '멋'뿐만 아니라 '맛'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기존 먹거리 공간이 있던 지하 1층 푸드코트, 꼭대기층 식당가와 더불어 젊은이들에게 뜨는 맛집을 유치해 또하나의 푸드 스트리트를 백화점 안에 만들고 있다. 본점의 경우 커피 편집매장 '커피 스트림'은 물론 홍대에서 방송인 주병진씨가 운영하는 고급 이태리 아이스크림 브랜드와 한국형 일본 라멘집으로 명성이 자자한 멘무사를 유치했다. 또 롯데백화점은 국내 최고의 아이돌 스타 '소녀시대'를 새 광고모델로 발탁, 얼굴을 확 바꾸고 젊게 변신했다. 소녀시대가 가진 발랄하고 톡톡 튀는 이미지와 패셔너블한 9명의 멤버들이 가진 다양성을 활용해 20 ~ 30대 고객을 적극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젊은 백화점 이미지에 맞에 홈페이지도 새단장했고 스마트폰을 활용도가 높은 고객들을 겨냥 통합어플리케이션 '롯데백화점'도 열었다.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GS칼텍스 블로그, 100만명 돌파 GS칼텍스(대표 허동수 회장)는 기업 블로그인 'Insight of GS Caltex'의 방문자가 정유업계 최초로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24일 밝혔다.지난해 3월 개설된 'Insight of GS Caltex'는 댓글을 완전히 개방, 기업과 소비자간 적극적인 대화의 장을 만들어 소통 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S칼텍스는 100만명 방문을 기념하기 위해 7월 23일부터 일주일간 GS칼텍스 페이스북에서 댓글달기 이벤트를 진행한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지영선의 초록희망] 대선주자와 환경적 소양 언론인/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지난 17일 일본 도쿄에서는 17만의 시민이 "사요나라 원전!"을 외쳤다. 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래, 아니 1960년대 안보투쟁 이후 최대의 인파였다고 한다. 뚜렷한 탈핵계획도 없이 멈춰 섰던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기 시작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폭발한 것이다. 적어도 일본의 여론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이 탈핵으로 기운 듯하다.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을 담당하기도 했던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는 이날 연단에 올라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겨우 전기입니다. 겨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단 말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킵시다. 일본의 국토를 지킵시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대규모 전력생산, 그걸로 만들어냈던 고도성장과 풍요 대신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로 마음먹은 것 같다. 지난 3월 '원전 없는 미래로, 출구는 자연에너지다'의 한국어판 출간에 맞춰 저자 이이다 데츠나리가 한국에 왔다. 지금 일본은 근현대사에서 '제3의 역사적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부국강병의 길을 닦은 일본은 서구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했지만 결국 2차대전 패전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다. 패전을 딛고 이룬 경제대국의 꿈은 20년의 경기침체 끝에 후쿠시마 핵사고라는 파국에 부닥쳤다. 이 파국으로부터의 출구는 자연에너지라고 이이다는 주장한다. 여기서 자연에너지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상징이기도 하다.'몰락선진국 쿠바가 옳았다'라는 책이 있다. 일본인 저술가 요시다 타로가 쓴 이 책의 원제목은 '몰락선진국-일본이 쿠바를 모범으로 삼아야하는 이유'다. 북한과 쿠바는 미국의 경제봉쇄에 사회주의권 몰락으로 하루아침에 동맹국의 원조와 값싼 석유공급이 끊긴 두 나라다. "출구는 자연에너지다"석유를 기반으로 한 산업, 특히 농업이 붕괴된 북한이 어떤 끔찍한 몰락을 겪었는지는 우리가 잘 안다. 그런데 쿠바는 조금 달랐다.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그리고 무엇보다 에너지 절약교육을 통해 석유 없는 세상에 대처하는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펼친 것이다. 또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품종다양화 등 전통적 지혜에 뿌리를 둔 생태농업으로 식량자급에 총력을 기울인다. 그 결과 세계자연보호기금으로부터 '지구상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유일한 나라'라는 평가를 받기에 이른다. 생활수준이 높은 선진국들은 지구환경에 너무 큰 부담을 주고, 대부분의 저개발국들은 환경에는 부담을 덜 주지만 국민의 기본생활도 보장하지 못한다. 물론 쿠바에도 문제는 많고,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가난하다. 하지만, 미래세대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의식주는 물론 의료 교육 문화 등 기본적인 복지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가올 석유 고갈의 시대에 일본, 아니 모든 나라가 쿠바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이유다. 올해는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를 발표한지 40주년이 되는 해다. 근대 이후 속도를 더해 온 개발과 경제성장은 유한한 지구 환경 때문에 한계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는 경고였다. 석유를 비롯한 지구의 비재생가용자원의 공급은 1970년대부터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2020년을 전후해서는 1인당 식량생산과 산업생산 및 서비스가 감소하기 시작하며, 2030년엔 경제붕괴에 따른 세계인구감소가 시작되리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이 보고서는 담고 있다. '성장의 한계'와 석유 고갈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우리 모두 그런 낙관 속에 산다.그런데 나쁜 소식이 있다. '성장의 한계' 출판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열렸는데, 미국의 스미소니언협회가 개최한 국제심포지엄에서 1972년의 예측과 지난 40년의 실제 상황을 비교한 연구가 발표되었다. 그런데, 예측과 현황이 놀랄만큼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그렇다면, '성장의 한계'의 예측이 맞는다면, 석유고갈의 고통은 쿠바만의 특수사정이 아니다. 쿠바의 실험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갖가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의 대선주자들이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될 이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국내 설계회사 7곳, 세계 200위권에 올라 현대엔지니어링, 국내 업체중 첫 50위권 진입국내 설계회사 7곳이 세계 200대 설계회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 50위권에는 처음으로 진입한 업체도 있었다.미국의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세계 200대 설계회사 순위를 집계한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47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의 계열사인 이 회사는 국내 업체로는 처음으로 50위권에 진입했으며, 수자원 분야에서 1위, 하수 및 폐기물 처리분야에서 8위를 차지했다.다음으로는 SK건설이 55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04위였다. 발전분야에서 37위, 석유산업에서 63위를 기록했다. SK건설 관계자는 "2010년 3월 에콰도르 정유공장 기본설계를 수주한 결과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설계비용만 2억6000만달러에 달하며 본공사는 아직 입찰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전력공사는 16계단이나 오른 69위를 차지했고 포스코엔지니어링이 157위에 올랐다. 포스코건설은 192위를 기록했다. 대기업계열사가 아닌 설계전문회사 중에는 삼우건축사사무소와 도화엔지니어링이 처음으로 ENR 해외매출 200대 설계사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동지역에서 설계 및 구매, 시공을 일괄 진행하는 EPC 턴키사업을 잇달아 수주했지만 국내 10위권 건설사 중 순위내에 진입한 것은 SK건설과 포스코건설이 유일했다. 나머지 건설사들의 설계역량이 해외 경쟁사들에 비해 높지 않다는 것을 이미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5
- 양재천 수위 우량계 없이 자동감지 서초구, 지능형 체계구축서울 서초구가 양재천 물높이를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해 눈길을 끈다. 서초구는 양재천 일대에 국립방재연구원의 재난감지 특허기술을 적용한 최첨단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24일 밝혔다. 양재천에 구축한 지능형 수위감지시스템은 서초구와 국립방재연구원간 재난대응 상호협력에 따른 사업. 국립방재연구원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기반으로 수위와 하천범람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기술을 서초에 처음으로 제공했다. 새 체계는 수위계나 우량계 등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적인 계측장비 없이도 수위 상승과 하천 범람 상황을 살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폐쇄회로텔레비전을 통해 '물 영역'과 '물 이외의 영역'을 자동 분류, 수직 수평방향 수위를 자동 감지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위험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게 서초구와 방재연구원 설명이다. 위험상황에 처하면 자동으로 경보체계가 가동된다.서초구는 양재천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새 체계를 운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설치해온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이용하는 한편 야간 관측이 가능하도록 적외선 카메라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서초구는 지난 3월 국립방재연구원과 재난관리기술의 지능화와 첨단화를 협약을 맺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24
- 정부, 미·일 편중외교 심각성 드러내 한일 정보보호협정 무산 파장 … 협정 실효성 의문, 중국 정보수집엔 장애정부가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 중 하나로 북한 급변사태 등 대북정보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뇌졸중 이후 북한 내부 정변 가능성 등 미확인 첩보가 많았고, 지금도 북한 권력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런 것들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한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됐다"고 1일 밝혔다.정부가 23개국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유사한 협정 혹은 약정을 체결해 일본과 협정을 추진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 급변사태 등과 같은 일본의 대북 정보 능력은 기대 이하라며 굳이 절차상 무리수를 두며 추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보기관에서 근무한 고위 당국자 등 복수의 전문가들은 "일본 대북 정보 능력이 위성과 정찰사진은 미국 수준에 못 미치고 감청이나 인적 정보는 우리보다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핵과 미사일기지 등 주요 표적에 대한 첨단 정보를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반면 일본은 북일 관계가 장기간 단절되면서 대북 인적정보(Humint)는 무용지물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예전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를 통한 정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것도 차단된 상황이라 대북정보력이 한국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한일간에 국정원, 검찰, 경찰, 국방부 차원의 정보 협력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이 한국에 정보공유 채널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는 것도 감청정보와 인적정보에 취약한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군사분계선부터 백두산까지의 감청은 우리 군이 독자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감청과 인적정보를 통해 수집한 첩보는 미국도 한국군에 거의 의존하는 상황이다. 협정이 체결되면 받은 것은 적고 줄 것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이 때문에 나왔다. 정부가 협정 체결을 추진한 배경으로 대북정보를 꼽는다면 가장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과 협정 체결에 더 공을 들였어야 했다. 정부는 중국에도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2011년 5월 김정일 방중 때 중국은 관련 정보를 넘겨주었다. 이에 앞서 리빈(李濱) 전 주한 중국대사는 김정일 방중 등 기밀사항을 사전에 넘겨주는 등 음으로 양으로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다. 진이난(金一南) 중국 국방대 전략연구소 소장(인민해방군 소장)은 2011년 3월 한 강연에서 "리 대사는 한국에 있을 때 정보를 제공했고 귀국해서도 조선반도 사무특사로 계속 정보를 제공했다"며 "6자회담에서 계속 우리(중국)를 피동적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공식 채널은 아니지만 후진타오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정상회담과 같은 최고급 정보를 입수하기도 했다. 2005년 후 주석 북한 방문시와 2006년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했던 인사가 회담 내용을 녹음 파일 째 한국에 전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은 북한을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절대 주지 않으려 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리빈 전 대사는 한국에 정보를 유출시켰다는 혐의로 2008년 중형을 선고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고, 북중 정상회담 내용을 한국에 전달한 인사는 사형선고를 받기도 했다. 이처럼 중국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를 얻는 과정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렵다고 우회해서는 곤란하다. 중국에 더 많은 대북정보가 있기 때문이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이 중국에서 정보를 얻는데 또 다른 장애물을 쌓는 것일 수도 있어 보다 신중해야 했다. 이번 협정 체결 강행 배경에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정설이다.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지난 5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방일해 협정을 체결하려 했으나 연기되자 미 국무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에 경위를 파악하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지난달 14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토의를 포함해 3자 안보협력·협조를 위한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협력의 범위에 해양안보, 항행의 자유,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을 포함시켰다.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표면적 명분이 대북 정보 공유에 있다고는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각 동맹이 강화돼 자국을 압박하는 수단이 될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한다는 명분으로 한국이 미국 주도의 MD(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세하는 것이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극도로 경계심을 갖고 있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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