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주 '민주의 종' 설립 추진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 5·18 민중항쟁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화합의 구심점이 될 '민주의 종'이 건립된다. 광주 동구청은 오는 2002년 월드컵 경기와 제4회 광주비엔날레 개막에 맞춰 2001년 재야의 종 타종을 목표로 제작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민주의 종'은 종 22.5t과 종각 50평의 규모로 제작되며 2001년 5월까지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총 10억원에 이르는 제작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원로와 시민대표 등 각계인사로 구성된 '광주민주의 종 설립추진위원회'는 오는 3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발기인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이에따라 추진위원회는 '민주의 종'의 원활한 제작추진을 위해 성금모금 방식, 설립장소 결정 등 사업 추진 관련 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타 도시에는 서울 보신각종·부산 시민의 종·대구 달구벌 대종·대전 엑스포 종·경상북도 대종·목포 시민의 종 등 도시를 상징하는 종이 설치되어 있으나, 민주성지 광주 이미지에 맞는 종이 없어 아쉬움이 컸다"며 추진 배경을 밝혔다. 심재수 기자 sj0726@naeil.com 2000-11-01
- 시민축제 새롭게 열린다 “즐겁게, 새롭게, 다함께”새천년을 맞아 처음으로 열리는‘제 27회 안양시민축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예년의 축제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안양시민의 날을 기념해 10월 6일∼8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엇보다 축제의 주인인 시민이 중심이 돼 준비된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관이 중심이 돼 준비하던 기존의 축제와는 달리 이번 축제는 민간이 주도하고 시(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올 1월부터 대학교수, 시민단체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시민축제추진위원회(추진위·집행위원장 김대규 예총안양지부장)’에서 축제에 관한 모든 준비를 진행해왔다. 시의 역할은 행정적인 지원업무에만 국한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이번 축제의 두드러진 특징이다.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7일 예정된‘시민퍼레이드’다. 이번 축제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시민퍼레이드는 28개 단체에서 1800여명이 참여해 시가행진을 펼치는 대규모 행사다. 경찰의 싸이드카 2대를 선두로 꽃장식차, 오토바이팀, 싸이클팀 순으로 이어지는 퍼레이드는 각급기관 및 학교, 단체, 동호회 등 다양한 집단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드는 행사이다. 이번 축제는 또한 다양한 행사로 남녀노소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장으로 준비되고 있다.노인노래자랑에서 어린이사물놀이까지 총 45개의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기껏해야 식전·후 기념공연과 체육대회 등 4∼5개의 공연에 불과했던 예전의 축제와 많이 다른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추진위의 김영호 사무국장은“전국적으로 테마중심의 축제는 많지만 시민의 날을 기념해 민간주도로 이렇게 픙성한 행사가 치러지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며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2000-10-03
- 인터뷰·하나로통신 이종명 전무 제목-3주간 철야 준비, 이사회 승인 자신비밀리에 사업을 준비한 이유는8월말 한국IMT2000 컨소시엄이 해체되면서 준비해왔다. 그 동안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기술표준 정책을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동기식을 채택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과 국민주 구성에 대한 요구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내야겠다고 결심했다. 사업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가.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그 동안 무선설비가 없어 약점으로 지적됐지만 올해초 정통부가 무선설비망을 공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기존 가입자가 없어 사업성이 낮지 않은가.국민주를 가진 100만세대가 이용자가 될 것이다. 한 세대당 2~3개 서비스에 가입한다면 초기 시장 30%를 점할 수 있다고 본다.한국IMT2000(주)의 주주구성은 어떻게 되나.사업계획서에는 납입자본금 2000억원 가운데 하나로통신 51%, 국민주 49%로 구성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로통신 10%,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등 국내 주주 40%, 국민주 30%, 해외주주 20%로 구성할 계획이다.지난 한국IMT2000컨소시엄에서 국민주를 추진할 당시 정부가 이를 반대해 철회하지 않았는가.정부가 이를 위법으로 규정해 반대한 적은 없다. 정부는 아직 IMT2000 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이를 철회한 것이다. 컨소시엄에 장비사업자도 포함됐는가.아직 제휴를 맺지는 않았느나 사업계획서에는 함께 사업하는 것으로 기재했다.정통부는 동기식 사업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했는데동기식 사업자가 내년 3월말에 연기될 경우 비동기식 사업자가 시장을 조기에 선점하게 된다. 정부에 국산화율이 높은 동기식 사업자가 서비스 시기를 6개월~1년 앞당길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비스 효율이 높은 주파수 대역을 할당받을 것이고, 좋은 인식번호를 부여받을 것이다.자본금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2006년까지 총 3조1930억원이 소요된다. 시설투자비는 1조4030억원은 자기자본으로, 1조3240억원은 외부 차입금으로 나머지 4660억원은 내부에서 조달한다. 2000-10-31
- “봉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야” 23개 민관 봉사단체 300여명 참가500여가구 1400여명이 거주하는 하청면 칠천도는 지난 21일 하루동안 자원봉사자들로 북적됐다. 이날 거제시가 후원하고 거제시자원봉사협의회(회장 설계현)가 주관, 대우희망2000자원봉사단(단장 백길태), 삼성사회봉사단(단장 이해규) 등 23개 봉사단체 300여명이 참가한 제5회 거제사랑페스티벌이 칠천도에서 봉사활동에 나선 것.봉사단체와 참가인원도 많지만 봉사 종목도 없는 게 없을 정도다.방 도배에서부터 장판교체, 보일러 수리, 지붕교체, 밑반찬 지원에서부터 헌혈 등 봉사자들은 몸을 아끼지 않았다.거제병원(원장 이건영) 9명의 의료진들은 75명의 노인들에 대해 무료로 각종 진단과 처방했다. 삼성 가위손 사랑 회원들은 30여명의 노인들에게 이용봉사를 했고, YMCA참사랑 봉사단은 그동안 수집한 의류 장난감 책 등 500여점의 중고품을 필요한 세대에 무상 배부했다.발지압과 수지침도 동원됐다. 재거 영광향우회는 생활이 어려운 11세대에 쌀을 지원했고, 신현읍 부녀의용소방대는 인력이 없어 가을걷이를 못한 논 500여평에 대해 벼베기 지원을 했다.이밖에 대우, LG서비스센터는 고장난 TV에서부터 보온밥솥, 안마기 가스렌지까지 40여건을 깨끗이 수리했다. 한 주민은 이 대가 아니면 언제 고치겠냐며 고장난 선풍기 수리를 맡기기도 했다.거제시 농업기술센터도 관리기 분무기 경운기 등 37건의 농기계를 수리해 농민들의 고민을 말끔이 해결했다. 대곡마을회관 등 공공시설 2개소도 수리와 도색을 거쳐 깨끗한 주민 휴식공간으로 변했다.25일 거제시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모두 54세대, 150여명의 독거노인, 모부자세대, 생활이 어려운 세대, 일반주민 등이 봉사의 손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5000여 만원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이는 봉사단체들이 자발적으로 부담한 금액이다.효과적인 봉사를 위해 시 자원봉사협의회측은 행정의 지원을 받아 1개월간 수혜대상자에 대한 사전 파악을 벌였다.이날 행사본부가 마련된 칠천도 출장소에는 봉사단체들이 찾아온 지역주민들에게 점심과 음료수를 제공해 화합 분위기속에서 봉사가 펼쳐졌으며 이 행사는 오전 9시시작해 오후 5시 마무리됐다.거제사랑페스티벌은 지난 99년 남부면을 시작으로 매분기별로 시소재지 원거리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체계적 자원봉사를 위해 민간 봉사단체들이 지난 99년부터 추진하는 봉사활동이다. 현재까지 남부, 둔덕, 거제, 일운면지역에서 행사 때마다 200-300여명이 참가해 4회까지 행사를 마치며 대표적인 거제시 봉사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원종태기자 jtwon@naeil.com 2000-10-26
- "남북 현상유지가 등급상향 조건"-ING ING베어링증권은 남북간 경제 및 정치 관계를 (최소한) 현재 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국가 신용등급 향상의 필요조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NG는 25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북한 김정일의 회담으로 남북통일이 예상보다 급속히 이뤄질 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한뒤 "그러나 급진적인 통일은 남한 경제에 극도의 경제적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ING투자전략가 팀 콘돈은 이날 '급진적 통일의 위험(Rapid Reunification Risk)'라는 제목의 한국시장 보고서에서 남북한 통일비용은 향후 10년간 최소780억달러에서 최대3조달러가 예상된다고 전망, 최소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경제 펀더멘털의 악화로 인한 금리 및 환율상승이 뒤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팀 콘돈은 북한이 과거의 적들과 급속히 접근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남북통일이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햄심적인 이유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그는 "급진적 통일은 급진적 통일은 남한측의 삶의 질을 악화시킴으로써 정치적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급진적 통일은 북한 정권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해야 가능한 것이며, 역사적으로 이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2000-10-25
- 한국노총, 평화은행 독자생존 보장 요구 평화은행의 대주주인 한국노총이 평화은행의 독자생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자들의 퇴직금 등을 모아 어렵게 설립한평화은행은 노동자금융 업무를 독자적으로 계속 수행해야 하며 따라서 정부는 노동자 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평화은행의 독자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또 정부가 평화은행의 독자생존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정부 지원을 한다면 독자생존을 전제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감자만큼은 절대 안된다고 밝혔다. 이는 외환은행 등 공적자금 투입은행들이 정부의 증자를 앞두고 자발적인 감자를 실시하기로 한 것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평화은행에 대해 감자없이 공적자금을지원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000-10-25
- 장 국장 1억원 투자한 사설펀드 실체 금감원은 장 국장이 1억원을 투자한 사설펀드에 대해 "평창정보통신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설립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7월 펀드설립 당시만 해도 평창정보는 미국 알타비스타와 합작가능성이 높아 주가가 오름세를 탈 때이며 참가자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자발적으로 펀딩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정현준 사장은 평창건설 회장을 겸하고 있는 류준걸 평창정보 사장의 제의에 따라 평창건설의 부채를 떠 안는 조건으로 평창정보 주식 25%(300억원어치)를 넘겨받아 이중 230억원은 자신이 직접, 나머지 70억원은 한국디지탈라인 비서실이 주도해서 펀딩했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펀드에 계열사 직원은 물론 문제가 된 장 국장 이외의 다른 금감원 직원들, 정치권 및 기타 유력인사들이 다수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정 사장은 "이 펀드는 당초 계열사 임직원에게 재테크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들었지만 각계의 유력 인사들이 소문을 듣고 접근, 가입을 요청해 대부분 펀드에 가입시켰다"고 밝혔다. 2000-10-25
- 자발적 실업률 커졌다 올 9월중 자발적 요인에 따른 이직 비중이 46.3%로 전달의 44.2%보다 커졌다. 하지만 통계청은 추석경기 등에 힘입어 9월중 실업률은 8월보다 떨어졌다고 밝혔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8월보다 1만4000명 줄어든 80만4000명, 실업률은 0.1%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다. 계절조정실업률도 전달보다 0.1%포인트 떨어진 4.0%g를 기록했다.실업률은 올 1월 5.3%에서 6월까지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7월 들어 반등세를 보인 뒤 두 달 만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0대의 실업률은 개학으로 학생들이 구직을 중단하면서 전달 12.7%에서 11.8%로 0.9%포인트나 하락했고, 40대 실업률도 3.1%에서 2.9%로 떨어졌다. 그러나 30대 실업률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로 3.2%에서 3.4%로 높아졌다.1년 미만 전직실업자의 이직사유를 보면 ‘직장의 휴폐업’ 비중은 6.7%에서 4.4%, ‘명예·조기퇴직, 정리해고’는 5.7%에서 5%로 줄어든 반면 ‘개인적 이유, 건강, 시간, 보수불만’ 등 자발적 요인에 따른 이직 비중은 44.2%에서 46.3%로 높아졌다.자발적 이직의 비중은 지난해 같은 달(35.8%)과 비교해보면 10.5%포인트나 상승한 것이다.취업자는 2143만2000명으로 8월보다 17만9000명 늘었는데 이는 주로 추석경기에 영향 받은 제조업부문의 취업증가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실업자 및 실업률은 88만3000명, 4%로 전달과 같았다. 2000-10-22
- 해외경제뉴스 IT수요감소, 아시아 경제회복 위협홍콩에서 발행되는 경제주간지 파이스턴이코노믹리뷰는 IT산업에 대한 수요 둔화가 아시아 경제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보도했다.IT관련 제품의 수출 급증은 아시아지역 경제위기 극복의 원동력이었다. 지난 93년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의 IT관련 제품 대미수출은 총 470억불에 불과했으나 이제는 올 상반기에만도 580억불을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아시아지역의 총수출 중 13%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다.도이치뱅크의 경제전문가들이 조사한 아시아국가들의 올 상반기 전자제품 수출증가율을 보면 말레이시아 28%, 대만 38%, 중국 50%, 한국 94%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회복이 세계 기술혁명에 의해 얼마나 크게 촉진되었는지는 싱가포르의 예에서 알 수 있다. 싱가포르의 8월 비석유제품 수출 증가는 반도체 수출의 급증에 따른 것이다. 반도체 수출 규모는 싱가포르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8%∼10%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그러나 세계 전자산업 경기가 내년의 불황을 향해 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겨나면서, 아시아 경제성장이 선진국의 IT 수요에 지나치게 의존돼 있는 것 같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동아시아의 경제회복을 주도한 것은 전자제품 수출이었으며, 이는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의 IT 수요 급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제 미국 우량 IT회사들의 잇달은 수익전망 하향조정은 전자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리 정점에 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의미한다. 인텔·애플·델 컴퓨터 등이 수익전망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세계 기술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세계 전자제품에 대한 수요 둔화의 영향은 아시아 주식시장 뿐 아니라 실물경제에도 손상을 입힐 것이다. 고금리와 고유가가 선진국들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있어 전자제품 수출이 둔화될 전망이다. 전자제품 수요 둔화는 아시아 경제성장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중단기적으로, 기술부문의 성장과 경제전반의 성장이 연계돼있으므로 아시아의 기술부문도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외자유치해야 한국경제 연착륙 가능한국 경제는 올 상반기 지난해와 같은 10.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하반기에는 성장 속도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영국에서 발행되는 경제전문지 파이낸셜타임즈는 19일자(현지시간)로 보도했다.내년의 경우에는 둔화폭이 훨씬 커져 성장률이 5%∼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성장속도의 감소가 과연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한편 한국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고유가,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숙련노동력의 부족, 한국 수출시장의 불확실한 경기전망 등으로 좋지 않다.그러나 정부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900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는 원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결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할 때 한국 경제의 성장 속도 둔화가 연착륙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연착륙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해 외국인 자본과 기업을 대거 유치하는 것이다.미국기업인 75% “정치자금 압력받았다”미국의 태런스 그룹이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중 75%가 정치자금 기부압력을 받고 있으며 거부할 경우 기업에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19일자로 보도했다.또한 참여정치센터에 따르면 재계에서 9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8억 418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난 96년 선거 당시보다 훨씬 증가한 액수이며 한 단체에서만 약 5630만 달러를 기부한 적도 있다.한편 연방선거위원회(FEC)는 여론 조사 응답자 중 60%가 어음 기부를 금지해야 하며, 66%는 자발적인 기부금 액수의 한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이번 여론조사로 업계의 기부금 제도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고 강조했다.일본, 11조엔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최근 미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침체되자 일본 정부가 11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고 외신들은 19일자도 보도했다.이번 경기대책에는 개인투자자의 주식양도차익 원천분리과세 방식 논의를 2001년 4월 이후로 연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IT, 환경, 고령화, 도시기반정비 등 4개 분야에 전체 11조엔 가운데 3조엔을 할당해 중점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국가와 지방을 합한 실질적인 재정지출도 6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 경기부양책의 규모는 지난 99년 11월 발표한 경제신생대책 18조엔에 비해 다소 줄어든 규모다.한편 경제기획청은 이번 경기부양책으로 앞으로 1년동안 GDP를 1.2%정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2000-10-22
- 야당의 탄핵소추와 검사들이 몹시 화가 났다. 4·13 총선 수사결과를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야당이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정치공세를 위해 탄핵소추 권한을 이용해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나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 내일신문의 보도기사가 두 번 인용되고 증거자료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나 차지하고 있다. 본지의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한 보도 의도는 명백하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뒷걸음질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자신이 만든 법을 어겨 당선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누가 더 탈법을 하느냐에 따라 당선되는 풍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감옥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한다.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담장 안으로 톡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이 엄정해야 하고 특히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이나 정치권의 소위 정치적 협상으로부터 검찰이 ‘자유로운가?’라는 물음에 당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정성 위한 내일신문 보도 지금까지 당선된 국회의원은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합의로, 즉 정치적으로 봐 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히 선거 사범을 다루는 공안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실상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검찰이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둘째는, 선거사범은 법을 위반했다면 가능한 한 많이 당선을 취소시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올바른 선량을 뽑아 진정한 민의가 의회에 반영되어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3당으로 구성된 현 정국에서 중간 선거의 성격을 띤 보궐선거를 집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도 정치 발전을 위해 좋다는 입장이다. 탄핵 소추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의해 무려 3배에 달하는 기소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여당과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면서 복잡한 숫자가 오고 가고 있다. 문제 제기 방식에서도 야당이 많고 여당이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해명도 숫자로 납득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다. 죄질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어야지 숫자로 여야를 안배하는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시민 법정에서조차 배심원 9명 전원이 기소를 주장한 3명 중 여당 당선자 1명만이 다른 사안으로 기소되고 근거가 명백한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숫자로 얼버무리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번에 불법 당선자를 대거 퇴출해야 선거 풍토가 바로잡힐 것이고, 또 정당과 다선 의원에게 유리하고 무소속과 초선의원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고서도 자발적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건이다. 검찰 독립 위한 대토론이 필요하다 기별 혹은 지청별로 검사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 강경한 주장도 있다지만 검찰의 역할을 집단적으로 포기하는 사태가 아닌 이상, 전체 검찰의 위상에 대한 대 토론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검찰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는 반발에서 시작했다지만 이번 사건은 검찰의 전반적 문제에 대한 논의로 번질 것으로 믿는다.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에 반발해야 하고, 검찰 상층부의 청와대나 권력의 눈치보기, 즉 외압과 내부 개혁 미비에 대한 반발은 너무도 당연하다. 검찰은 이 분노를 진정한 검찰의 독립성을 확보해 위상을 높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 대 토론을 벌여주길 바란다. 어느 누구도 조금만 깊이 생각한다면 안다. 검찰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멍청이는 없다. 우린 모두 당당한 검찰을 기대한다. 그 당당함은 바로 독립성과 공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영희·본지 발행인검사들이 몹시 화가 났다. 4·13 총선 수사결과를 편파수사로 규정하고 야당이 검찰총장과 차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검찰 수뇌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도 아닌데 정치공세를 위해 탄핵소추 권한을 이용해 검찰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이다. 한나라당의 탄핵 소추안을 보면 내일신문의 보도기사가 두 번 인용되고 증거자료 여섯 가지 중 두 가지나 차지하고 있다. 본지의 선거 사범 수사에 대한 보도 의도는 명백하다.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기에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개혁은 뒷걸음질치고 우리 사회에 많은 숙제를 남겨주고 있다. 특히 선거에서 자신이 만든 법을 어겨 당선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누가 더 탈법을 하느냐에 따라 당선되는 풍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감옥 담장 위를 걷고 있다고 한다. 입으로 훅 불기만 해도 담장 안으로 톡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 집행이 엄정해야 하고 특히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너무도 중요하다. 그러나 집권여당이나 정치권의 소위 정치적 협상으로부터 검찰이 ‘자유로운가?’라는 물음에 당당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찰 공정성 위한 내일신문 보도 지금까지 당선된 국회의원은 여야 영수회담이나 여야 합의로, 즉 정치적으로 봐 준 것이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히 선거 사범을 다루는 공안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사실상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검찰이 가장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청와대와의 관계에서도 독립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둘째는, 선거사범은 법을 위반했다면 가능한 한 많이 당선을 취소시켜 빠른 시일 내에 공정하고 적법하게 올바른 선량을 뽑아 진정한 민의가 의회에 반영되어 개혁입법 민생입법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3당으로 구성된 현 정국에서 중간 선거의 성격을 띤 보궐선거를 집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국민에게 평가받는 것도 정치 발전을 위해 좋다는 입장이다. 탄핵 소추안을 보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의해 무려 3배에 달하는 기소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고, 여당과 검찰은 그것이 아니라는 해명을 하면서 복잡한 숫자가 오고 가고 있다. 문제 제기 방식에서도 야당이 많고 여당이 적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검찰의 해명도 숫자로 납득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다. 죄질에 따라 기소여부가 결정되어야지 숫자로 여야를 안배하는 한심한 일이 어디 있는가. 당연히 기소되어야 할 사람들이 빠져나갔고 시민 법정에서조차 배심원 9명 전원이 기소를 주장한 3명 중 여당 당선자 1명만이 다른 사안으로 기소되고 근거가 명백한 사람들이 기소되지 않았는데 숫자로 얼버무리려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번에 불법 당선자를 대거 퇴출해야 선거 풍토가 바로잡힐 것이고, 또 정당과 다선 의원에게 유리하고 무소속과 초선의원들에게 불리한 선거법, 직원을 마음대로 부리고서도 자발적이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기업가들에게 유리한 선거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다음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관건이다. 검찰 독립 위한 대토론이 필요하다 기별 혹은 지청별로 검사들의 반발이 20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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