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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전지 가다 = 경기도 부천 소사구 탄핵 회오리 소사구에 지각변동 관심 ‘(김)문수’ 아성에 ‘(김)만수’ 거센 도전 소사구는 재선의원인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가 구축한 8년 아성을 젊은 신예 열린우리당 김만수 후보가 탄핵회오리를 타고 거세게 공략하고 있다. 두 후보가 정국상황을 주시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조영상후보가 ‘생활정치’를 내걸고 지역 민심을 잡기 위해 분투하는 상황이다. 김문수 후보(한나라당·52)는 성실하고 부지런한 지역구 관리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그 동안 독보적인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선거일을 앞두고 불어닥친 탄핵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김 후보는 국회의원 생활 동안 서민정치, 깨끗한 정치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아 대대적인 물갈이 공천을 주도해나감으로써 한나라당의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당 중진으로서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도 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1년 동안 ‘노무현 저격수’라는 닉네임이 붙을 만큼 공격적인 정치스타일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방어적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대선과정에서의 선거법 관련 문제가 자칫 17대 총선 피선 자격까지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자신이 제시한 사실이 허위가 아님을 법정과 정치무대에서 증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춘추관장 출신인 김만수 후보(열린우리당·40)는 노무현 대통령을 사이에 두고 김문수 후보와 대척점에 서서 선거구도를 이끌겠다는 전략이다. 80년대 말부터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을 맺은 그는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로 꼽힌다. 김만수 후보는 탄핵 후폭풍으로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자 인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구 활동에 더욱 매진하고 있다. 김 후보는 부천시의원을 두 번 지냈지만 소사구는 17대 총선을 겨냥해서 처음 선택했다. 김 후보는 “15대 선거 당시 정치신인인 김문수 의원이 박지원씨를 상대로 이기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김 의원은 20% 정도의 지지도 격차를 보이면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몇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1700여표 차이로 이겼다”고 말했다. 두 후보의 대립구도에서 약간 비껴선 조영상 후보(새천년민주당·44)는 정치적 쟁점보다는 그 동안 변호사로서 행해온 주민들의 인권과 민원 해결을 위한 활동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서 평가를 받겠다는 전략이다. 조 후보는 “김 의원과 김 후보 모두 운동권 출신으로서 이슈정치와 정치공방을 통해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정치가 아닌 생활”이라고 말했다. 4년 전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지구당 위원장으로 소사지역에 발을 디딘 조 후보는 그 동안 인권변호활동과 바람직한 아파트 문화활동을 통해 무기력증에 빠진 지구당에 활기를 불어넣어 왔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3-25
- 해양환경기사 NOWPAP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 부산에 사무국 설립키로 UNEP 총회에서 가서명 체결 … 한국 최초 UN 해양분야 국제기구 유치 우리나라 최초의 UN 해양분야 국제기구인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사무국 설립을 위한 가서명이 29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장승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 사이에 체결된다. 이번 가서명은 제8차 유엔환경계획(UNEP·United Nations EnvironmentProgramme) 특별총회 및 세계환경장관회의가 제주도에서 열리는 것과 시기를 맞춰 이뤄진다.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 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은 UNEP 지역사업의 하나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이 연해 있는 북서태평양의 해양환경 및 연안 보전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실천계획. 지난 94년에 제1차 정부 간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현재까지 국가 간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의 DINRAC(해양환경 종합정보관리시스템), 러시아의 POMRAC(해양오염 모니터링), 일본의 CERAC(연안환경평가) 및 한국의 MERRAC(해양오염 대응)등 4개의 지역활동센터를 중심으로 각 나라마다 고유한 사업을 수행 중이다. ◆ 육상활동 기인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 = NOWPAP 부산 사무국은 일본의 토야마 사무국과 함께 정부 간 회의에서 결정된 협력사업을 조정하고 4개의 지역활동센터와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한편 재정 및 행정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사무국은 △회원국의 해양환경 관련 입법 및 정책연구 △해양오염 긴급대응 △육상활동 기인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 핵심적인 사업을 관리하게 된다. 이번 행사 직후 UNEP에서 UN 직원 채용절차에 따라 채용공고 및 면접 후 소요 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준비작업을 거쳐 금년 하반기에는 부산 사무국의 개소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될 예정이다. 국립수산과학원 내에 설치될 NOWPAP 부산 사무국은 우리나라가 유치한 최초의 UN 소속 해양분야 국제기구. 해양부 해양정책국 관계자는 “현재 정부 간 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는 북한의 회원국 가입도 예상되고 있다”며 “사무국 유치가 남북 간 해양협력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 가입에 대해 중국 러시아 한국은 찬성하고 있으나 일본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분담금 납입 문제가 해결되면 일본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 중국측 서해연안 상당부분 빠져 = NOWPAP이 관할하게 되는 해역은 북위 33°에서 52°, 동경 121°에서 143°. 남북으로는 캄차카반도에서 제주도 바로 아래까지, 동서로는 양쯔강 서쪽에서 일본 큐슈지역 바로 오른쪽까지를 포괄한다. 그 결과 서해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산동반도 주변 중국측 내해와 양쯔강 하구 일대가 모두 제외됐다. 최근 급속한 산업화·도시화가 진행중인 이 지역의 해역이 모두 빠짐으로써 특히 육상에서 흘러드는 해양오염물질 관리에 구멍이 뚫링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측이 산동반도 주변 해역은 중국의 내해(內海)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바람에 관리해역 획정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중·일 3국 간 수산협력 시대 본격 개막 제2차 한·중 수산고위급회담이 24일 해양수산부 국제회의실에서 열려 박덕배 해양수산부 차관보와 이건화 중국 농업부 어업국장(차관보급)이 한·중 양국 간의 주요 수산현안 및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협의했다. 양측대표는 정부간 어업협정에 이어 민간 어업협력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양국 어선 간 항해 및 안전조업을 위해 양국 어업단체 간에 민간어업약정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 □ 국장급 직위승진 △공보관 조학행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건설사무소장 조종환 □ 국장급 전보 △감사관 신평식 △안전관리관 김덕일 △수산정책국장 김영규 △어업자원국장 최장현 △국립수산과학원 연수부장 서상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오공균 □ 과장급 직위승진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항만정비과장 정태욱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항만개발과장 김규진 □ 과장급 전보 △총무과장 김석구 △감사관실 감사담당관 변진식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장 박용문 △항만국 항만건설과장최명용 △항만국 항만개발과장 박승기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총무과장 윤정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 홍 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정봉섭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 정진관 포항 영일만신항 민자로 컨테이너부두 개발 총 2465억원 투입 4선석 건설, 25일 실시협약 가서명 해양수산부는 포항영일만신항 1-1단계 사업인 컨테이너부두 4선석 개발의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사업자와 협상을 마무리하고 25일 실시협약에 가서명한다. 이 사업은 2만톤급 컨테이너부두 4선석(길이 1000m, 폭600m)을 개발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2465억원(민자 1445억, 국고 1020억)이 투입되며 대림산업(주)을 주간사로 하는 (가칭)포항영일신항만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포항영일신항만(주)는 이번 사업을 위해 대림산업(28%), 코오롱건설(17%), 현대산업개발(15%), 한라건설(15%), 두산건설(12%), 포스코개발(9%), 홍우건설(4%)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회사로 향후 부두건설과 준공이후 50년 간 항만운영사업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의 수익률은 12.91%(실질 8.57%)이며, 사업추진은 사업시행자가 부두건설 후 국가에 귀속하고 운영하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민자사업으로 경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컨테이너부두를 건설·운영하게 되며, 컨 부두의 조기 활성화와 실질적인 인센티브 부여 등을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가 각각 출자자로 참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실시협약 가서명 후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4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4월경 공사에 착수하여 2009년 4월에 준공, 개장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어촌관광 활성화 방안’마련 연간 총 1410억원 투입 어촌이 어항을 중심으로 한 생산기반시설 위주에서 벗어나 바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관광·문화의 공간으로 변모된다. 해양수산부는 체계적인 관광어촌 개발을 목적으로 △어항과 어촌이 어우러진 ‘어촌관광 복합공간 창출’ △어항의 기능을 대폭 보완한 ‘다기능어항개발’ △어촌관광 사업에 집중투자하는 ‘어촌관광단지 조성’ 등 3가지 모델을 기본으로 한 ‘어촌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우선 3가지 어촌관광 기본모델 지원을 위해 기존 사업비를 전면 재편, △어촌관광 복합공간 창출에 850억원 △다기능어항에 500억원 △어촌관광단지 조성에 60억원 등 올해부터 매년 141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촌관광 수요 창출을 위해 △복합도시형 △어촌정주권형 △지역특화형 등으로 나눠 차별화된 어촌관광유형을 개발하는 한편, 해역별 특색에 따른 △갯벌체험형 △낚시유람형 △해수욕장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기 위해 권역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보다 외곽 중소도시 대기오염 더 심해 자동차 증가로 이산화질소 오염도 심각 경인지방환경청의 작년 대기오염도 분석결과 안산·시흥·구리·부천시 등 서울외곽의 중소도시 대기오염도가 서울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황산가스(SO2), 오존(O3), 일산화탄소(CO) 오염도는 서울이 수도권 도시들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의 이산화질소(NO2) 오염도는 0.038ppm으로 광명시, 의왕시, 시흥시 등과 함께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곳 중의 2004-03-26
- ● 실종 어린이 가족들의 고통과 애환 “장기 미아가 발생한 가정 가운데 70% 이상이 5년 안에 붕괴됩니다.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다 결국 가족들에 대한 애정도 사라지는 것이죠. 실종 어린이들이 늘어나는 것은 붕괴되는 가정이 늘어난다는 것과 같습니다.”2000년 실종된 준원이 아버지 최용진가 털어놓은 말이다. 한국복지재단에 따르면 매년 3500∼4000여명의 미아가 발생, 지난해 말까지 실종 어린이 730여명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몇 년 사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지난해에도 100여 명의 우리 아이들이 생사를 모른 채 어디론가 사라진 것. 실종 어린이 가족들은 부천 초등학생 사건이나 각종 유괴 사건을 접할 때마다 잃어버린 제 아이가 떠올라 가뜩이나 타들어 간 가슴을 다시 한번 쓸어 내린다. 어디선가 반드시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는 부모들에게 실종 어린이가 죽은 채로 발견됐다는 것보다 힘든 소식은 없다. 실종 어린이 부모들은 제 아이가 남의 손에서나마 건강하게 크고 있으며 언젠가, 죽는 날 전에는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집 앞에서 사라진 아이들= 경기도 용인시 신갈에 살던 대현(5·사진 좌측하단)이가 사라진 것은 지난해 9월 5일 저녁 8시쯤. 자신의 이름을 딴 아빠의 가게 ‘대현 공구’앞에서 엄마 박춘자씨가 잠시 한 눈을 팔 던 사이에 없어졌다. 아빠인 김철동(33·사진 좌측상단)씨는 당시 외부로 일을 하러 갔고 엄마인 박씨는 친구가 가게로 놀러와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다. 김씨에 따르면 대현이는 엄마에게 옆 가게에서 과자를 사러갔다 온다며 집에 온 엄마 친구의 딸(2세)과 함께 나갔다고 한다. 한참을 지나도 오지 않자 대현이 엄마와 친구는 아이들을 찾으러 나갔고 15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같이 갔던 두 살배기 만을 발견했다. 말 못하는 아이에게 아무리 ‘오빠 어디 갔느냐’고 물어도 아이는 울기만 할 뿐이었다. 그렇게 대현이는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후 김씨 부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이가 있을 만한 곳은 전국 어디라도 달려갔다. 대현이가 실종된 후 처음 두 달 동안은 생업을 포기한 채 부산에 있는 복지시설이나 고아원, 비인가 시설까지 찾아 헤맸다. 가게에서 만난 대현이 아빠는 “대현이가 어린이 집에 갔다와서는 11시 퇴근할 때까지 함께 있었다”며 “가게 어디를 봐도 대현이가 웃으면서 달려올 것 같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때문에 한 겨울에도 가게 문을 열어 놓는다고 한다. 혹시 아이가 왔다가 문이 닫혀서 못 들어올까 걱정되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4월 중랑구 망우동에서 사라진 준원(여·당시 6세·사진 우측하단)이도 친구집에 갔다가 소식이 끊겼다. 유치원에서 돌아오자마자 친구 집에 갔던 준원이는 집으로 오던 중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준원이 아버지 최용진(43·사진 우측상단)씨는 “워낙 똑똑하고 어른스러웠던 준원이를 너무 믿었던 우리 부부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자책했다. 준원인는 만 4살이 되자 더 이상 유치원은 재미가 없으니 학교에 보내달라고 조를 만큼 영특했다.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읽기 쓰기도 초등학생만큼 능숙했다. 이 때문에 최씨는 학교에 찾아가서 준원이를 학교에 넣어달라고 사정도 여러 번 했을 정도다. 더구나 준원이 아래에 당시 갓 100일이던 동생 준현(여·4)이가 있어 준원이에게 조금은 소흘할 수밖에 없었다. 최씨는 “준현이가 이제 실종될 당시 준원이 나이가 됐다”며 “준현이를 볼 때마다 준원이 생각이 나서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라고 한 숨을 쉬었다. ◆장기 미아 가정 붕괴 심각= 다른 실종 어린이 집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현이나 준원이 집도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가정 불화가 잦게 됐다. 대현이 엄마는 우울증이 심해 잠을 제대로 못 자더니 한 달 전 친정으로 가버렸다. 대현이 아빠도 죄책감에 힘들어 하는 아내에게 해줄 말 이 별로 없었다. 그도 다른 집 아버지들처럼 한동안 술을 옆에 끼고 살 았다고 한다. 준원이 아버지 최씨도 얼마 전까지 술이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의지해 살았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가정에 소흘하게 됐고 싸움도 많아졌다. 최씨는 “실종자 부모들 모임에 나가보면 자주 나오던 사람들이 어느 날 연락이 끊긴다”며 “그런 집은 십중팔구 부부가 이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에 따르면 아이를 잃어버린지 5년 이상 되는 가정 가운데 70%는 가정 붕괴를 경험한다는 것.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기법 도입 필수=따라서 이들은 “가정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체계적인 미아찾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미아찾기에 유전자(DNA) 검사 기법을 도입하는 것. 아이들은 금방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사진에 의존해서는 찾아내기가 거의 불가능하므로 유전자 검사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이 검사 방법은 아이의 머리카락이나 손톱 등을 채취해 부모와 맞춰보는 것으로 1인당 5만원 정도가 든다. 대현이 아빠는 “평생동안 찾을 겁니다. 찾을 때까지는 죽지도 않을 생각”이라며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들이 제 아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준원이 아빠도 “유전자 검사비 20억원 정도만 있으면 전국 3000여 비인가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검사할 수 있다”며 “우리 사회가 이 돈이 없어서 아이를 못 찾을 정도냐”고 반문했다. /김남성 기자 kns1992@naeil.com 2004-02-23
- 장애인 주차표지 ‘그림의 떡’ 지체장애 4급 나모(45·경기도 부천시)씨는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았으나 발급을 거절당했다. “장애인복지법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차량에는 장애인 주차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데 왜 안되냐”고 나씨는 따졌다. 문제는 나씨 차량이 리스(장기 임대) 차량이라는 것. 나씨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으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로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을 뿐이다. 리스 차량을 운전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장애인 주차 혜택이 주어지지 않아 장애인이면서도 주차 및 차량 운행에 부여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는 지체 장애인들이 차량을 주차할 때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회사 명의로 등록돼있기 때문에 장애인 차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복지부 관계자의 답변이다. 이에 대해 리스 차량을 운행중인 장애인들은 “리스도 사실상 차량을 소유한 형태이기 때문에 장애인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리스 차량의 경우 리스 기간이 끝나면 리스회사로 차량을 반납하지만 표지가 탈착식이기 때문에 리스 차량이라 하더라도 표지를 지급할 수 없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장애인 소유 차량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을 때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표지를 탈착식으로 바꿨다. 장애인이 소유했더라도 장애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표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장애인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 장애인 주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자동차리스 회사에 따르면 자동차리스가 발달한 미국의 경우 전체 판매차량의 38%가 리스로 취급되고 있고 유럽 역시 20% 이상이 리스형태로 판매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리스 차량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리스는 차량을 수년 동안 임대해서 쓰는 형태로 보험료와 법칙금도 차를 빌린 측에서 사실상 부담한다. 나씨는 “리스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현행 법은 이들에게서 장애인 혜택을 뺏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장애인복지과 박창현 과장은 "리스 차량을 소유한 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행 시행규칙상 어쩔 수 없다"며 "건교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해 리스 차량에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다음 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채림 기자 chaerim@naeil.com 2004-02-23
- 일자리 사회협약 지역단위 확산 지난 2월10일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체결이후 지역단위 노사정 협약이 전국적으로 확사되고 있다. 25일 노사정위원회에 따르면 2월14일 전남도 노사정 협약의 체결이후 24일 전북도까지 광역단체 7곳과 구미시 등 기초단체 2곳에서 사회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 등 4곳이 추가로 협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지역단위 노사정 사회협약은 경기침체에 따른 지역경제의 악화에 따른 투자감소와 제조업 공동화 등 급격한 변화에 따른 노사정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지난 12일 체결한 대구시 노사정 공동선언문의 경우 기업하기 좋은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각종 제도의 정비와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할한 산업용지의 공급과 수출지원 등 지방정부의 역할과 투명경영 실천, 대화와 타협의 산업평화 구축 등을 위해 노사가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기초단체인 전주시도 지난달 17일 협약을 체결하고 △고용안정 △근로조건 겨차해소 및 임금안정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증대 △시 차원의 노사정위원회 구성 △노사정 공동 투자유치 노력 △노사관계의 안정 등에 대해서 합의했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노사정 합의이후 지역차원의 뒷받침이 절실한 가운데 상당수 지역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 업종·산업별 협의회 등의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단위 노사정 협약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우선 노동계의 한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이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다. 노동계 관계자는 “어차피 한국노총은 그동안 각종 노사 및 노사정 합의에 적극 참여해 왔다”며 “노사분규가 주로 발생하는 민주노총의 참여가 없는 사회협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도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일자리 사회협약을 체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경총은 임금동결을 주장하며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사회협약을 의미가 없다”고 폄하했다. 지역단위 사회협약이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도 높다. 이 위원장은 “병원 등 산업별 교섭에 대해서 사측은 일관되게 무성의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사측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협상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까지 지역단위 노사정협의회가 구성된 곳은 광역단위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등 전체 대상 16개 중 14개가 구성됐으며, 기초단체의 경우 부천, 군포 등 232개 대상 중 28개가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제 협의회가 협의회가 운영되는 곳은 광역 12개, 기초 15개 등 아직까지 지역단위에서의 노사정 협력체제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4-03-25
- 10만원 후원한 현역의원은 사퇴하고 열린우리당의 공천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형평성 논란까지 가중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클린선거위원회는 22일 회의를 열어 전남 장흥·영암지역 유인학 후보의 후보자격을 박탈했다. 박영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유 후보는 13, 14대 의원을 지냈고 8년간 와신상담해 왔는데 사소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어 클린선거위원회에서 스스로 공천을 반납하라고 권고했고 유 후보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남궁 석 의원의 후보자격 반납도 같은 경우로 소개했다. 남궁 의원은 얼마 전 부인이 지역구 보훈단체에 후원금 10만원을 냈다가 말썽을 빚자 다음날 곧바로 불출마 선언을 한 바 있다. 잘못이 있으면 지체없이 바로잡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이들 외에도 후보로 결정된 인물들 가운데 이미 선거법 위반자는 6명이나 된다. 특히 부천지역 후보로 선정된 김모 씨의 경우 지역구 산악회 결성과정에서 1890만원 상당의 향응과 이익 등을 제공한 혐의로 본인은 불구속 기소상태이며, 측근 두 명은 이미 구속된 상태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이에 대한 심사를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까지의 열린우리당 선거법 위반사례 중 가장 정황이 나쁘다는 당 안팎의 공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식 언급이 없다. 22일 클린선거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었다는 당 관계자의 전언이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만약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게 뻔한데 당에서 왜 논의하기를 꺼리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때문에 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당내 실세들과 친분이 두터운 점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억측까지 난무한 상태다. 또한 이런 잡음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잡지 않으면 결국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사태가 오게 될지도 모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04-03-23
- 한국도서관상 발표 (사)한국도서관협회(회장 신기남)는 지역의 도서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및 개인에 주는 ‘제36회 한국도서관상’을 발표했다. 올해 도서관상은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을 비롯한 8개 단체와 김경자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관장 등 7명의 개인에게 돌아갔으며 조규선 충남 서산시장, 이경자(사) 색동어머니회 회장 등 6명에게는 감사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6일 오후 2시 국립중앙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한국도서관협회 정기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단체 : 인천광역시 주안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부천시립중앙도서관, 경상북도립구미도서관, 제주시 우당도서관, 동의대 중앙도서관, 인하대 중앙도서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정보전산실 △개인 : 김경자 부산광역시립구포도서관 관장, 이경희 서울정독도서관 계장, 이재선 국립중앙도서관 사서, 장성윤 강원대학교 중앙도서관 과장, 허경자 대구광역시립효목도서관 과장, 현영애 이화여대 중앙도서관 주임, 황남구 포항공대 학술정보원 과장 2004-03-22
- [내일의눈] - 어린이 납치 범정부대책 마련해야 부천초등생 사건, 포천 여중생 사건 등 아동·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납치·실종사건이 잇따르면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급기야 경찰청은 지난 11일 최기문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장 ·형사과장 연석회의를 열어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실종사건이 발생하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경찰발표의 요지다. 하지만 미아·실종자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을 통과시켜야할 국회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은 우선 미아발생 신고 후 48시간이 지나면 실종으로 보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천 초등생 사건이 말해주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사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기 때문이다. 또 그 동안 9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변별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가출로 처리했던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을 변경해 18세 청소년까지 확대해야 한다. 경찰이 단순가출로 섣불리 판단했던 포천 여중생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에 흩어져 있는 미인가 아동보호시설을 철저히 점검해 수용된 아동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공개하고 사진을 열람하도록 해야한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을 통해 4년에 걸쳐 시행하도록 계획된 보호시설 수용아동의 DNA 검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이 단축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 아이를 둔 부모의 불안감을 말끔히 씻어줘야 할 것이다. /기획특집팀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02-13
- 미아·실종자 찾기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 납치·실종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경찰청이 11일 ‘미아·실종자 인권보호 및 수사체제 대폭 강화안’을 발표했다. 부천 초등학생 살인사건과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경찰이 단순 가출이나 실종으로 판단한 사건이 강력범죄로 드러나면서 경찰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자 유사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 하지만 미아·실종자 찾기 문제는 비단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와 전 국민이 관심을 기울여야 해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뒤늦은 감 있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 미아·실종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나주봉(50·사진) 회장은 경찰청의 뒤늦은 대책 발표에 대해“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국민이 불안해하는 사건이 일어나야만 대책을 마련하느냐”며 경찰을 꼬집었다. 그 동안 일선 경찰관에게 가출신고가 접수되면 범죄와 무관한 것으로 예단하거나 강도나 살인 등 당장 발등에 떨어진 각종 강력범죄 해결에 몰두하느라 이들 사건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초동수사 부실 등의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이 나씨의 설명. 또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대부분 기초수사 종료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는 등 소극적 수사를 해온 게 기존의 관행이었다. 실종사건을 전담할 통합된 기구가 없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실종자 신고센터는 보건복지부 소속 ‘어린이 찾기 종합센터’와 경찰의 ‘미아찾기센터’ 2곳이 있지만 서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청소년 실종사건에 무방비 상태가 되다시피 했다. ◆“48시간 지나면 실종으로 처리해야”= 나 회장에 따르면 1년에 신고되는 미아는 5000여명인데 그중 300여명이 부모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다. 4700명은 모두 48시간 이내에 찾기 때문에 48시간이 지난 사건은 단순미아사건이 아닌 실종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것. 그는 “이번에 발생한 부천초등학생 사건도 경찰이 처음부터 단순 가출로 인식해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48시간 이후 바로 탐문수사를 하게되면 목격자를 찾기가 쉽고 설령 범죄로 연결돼도 증거수집과 범인검거가 쉬워진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또 8세 이하 어린이만 미아로 규정한 ‘경찰청 업무처리 규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규정에 따라 경찰은 그 동안 실종자가 8살 이하의 어린이가 아니고는 실종 신고를 받고도 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유로 즉각 수색에 나서지 않은 것. 그는 “경찰청에서 그 동안 8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변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미아로 인정했지만 9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인지능력이 있다고 해서 가출로 봤다”며 “포천 여중생 사건도 부모는 급하게 수사해주기를 원했지만 경찰은 시간이 흘러야 수사에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미인가 보호시설 공개해야= 나 회장은 “정신지체자, 자폐아동, 치매노인 등을 수용하고 있는 정신요양원과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도 아직 문이 열리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를 요구했다. 부모·자식을 잃어버린 가족들이 전국에 있는 보호시설을 찾아다니지만 정작 힘들게 찾아가면 초상권 침해니 인권 운운하며 수용돼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 “자기 부모, 자식을 찾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정 보여주기 싫으면 사진을 찍어 둔 뒤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나 회장은 “전 국민이 관심만 가져준다면 미아문제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서 미신고 시설을 포함한 각종 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돼 있는 아동 2만여명의 DNA를 검사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올렸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7월 김희선 의원을 통해 입법 청원한 ‘실종미아찾기에관한법률안’도 아직 계류중”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장환 기자 polkjh@naeil.com 2004-02-12
- [4.15 총선 내가 뛴다] - 부천 원미갑 강영추 “개혁세력이 중심이 된 대중적 독자정당을 추진하는 것은 저의 오랜 꿈이었습니다.” 강영추 중앙위원(45)은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오랫동안 추구해왔던 독자정당의 꿈에 가장 가까이 서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이력에는 삶의 고비마다 자신의 원칙을 위해 현실적 이해를 훌훌 털어 낸 지점이 몇 번 있다. 서울대 공대 3학년 재학 중, 80년 광주를 겪은 그는 미련 없이 학교를 그만두고 노동운동에 뛰어들었다. 전두환 정권이 주는 학사학위를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현장 생활을 그만두고 93년 새정치국민회의에 입당했으나 ‘독자정당론’을 고집, 당과 거리를 유지했으며 이는 97년 대선 승리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386세대를 주축으로 ‘제3의 힘’그룹 결성을 주도했으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영입 붐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자파’로서 입당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는 민주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노무현 후보의 조직특보를 맡으면서 다시 현실정치에 가까이 왔다. 유시민 의원과 함께 개혁당 창당을 주도했고 신당추진연대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하며 열린우리당 창당에도 주요 역할을 맡았다. 강 중앙위원은 그가 추구하는 개혁의 실체를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각 부문에 있어 정책 향유자와 생산자가 일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 정책에는 여성이, 장애인 정책에는 장애인이 결정과정에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 84년 노동운동의 와중에 부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그는 지역에 뿌리를 내렸다. 행정자치부 지정시 연구위원을 겸임하고 있는 강 중앙위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부천 같은 대도시에 지정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를 가장 큰 지역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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