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월세도 소득공제 받는다 국세청이 새롭게 바뀐 올 연말정산제도를 발표했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저소득자 월세소득공제''가 신설된 것.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지난해 15%에서 20%로 확대했다.반면, 공제액을 축소한 항목도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미용·성형수술비 등의 의료비 공제가 올해부터 적용받지 못한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총 급여의 20%초과''에서 ''25% 초과''로 높이고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0)로 확인 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3
- 민원서류 온라인 ''민원24''로 해결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민원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정부민원포털사이트인 ''민원24''를 운영한다. ''민원24''는 행정기관 방문 없이 집, 사무실 등에서 1년 365일 24시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민원을 안내·신청·열람·발급 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포털사이트. 연말정산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무료) 및 다양한 민원서류 신청을 인터넷을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2천300여 종 △주민등록등·초본 등 500여 종 △개별주택가격확인원 등 22종 △이사, 사망신고 등 10종을 발급·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방문, 전화로 접수한 민원은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공공기관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3
- [몸살앓는 도심속 종교시설]무분별 재개발에 내몰린 도심사찰 성북동재개발로 전등사 위기도심 속 종교시설이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종교활동과는 상관없는 재개발 문제로 줄줄이 쫓겨나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종교시설은 재개발에 관여하지 않다가 뒤늦게 개발 구역에 포함된 것을 알고 하소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서울 성북구 한 재개발단지에 포함된 전등사. 이 곳은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제외됐지만 최근 이전 대상지로 통보받았다. 전등사 주지인 동명 스님은 "처음에는 재개발이 무엇인지 왜 사찰이 이전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다가 이전 대상지로 결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전등사는 성북동 고급 주택단지와 다세대 일반 주택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다. 법회 때 신도들이 대규모로 오가는 곳이 아닌 참선도량이다. 주거지와 함께 있어 이제는 주민들도 생활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다. 이 곳을 찾는 신도 300명은 30년 전부터 이곳에서 수행을 해왔다. 전등사의 한 신도는 "종교가 국민 화합을 이끌고 지역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데 도심 재개발로 인해 종교시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도심 재개발 이전에 지역주민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근에는 재개발조합에서 수차례 찾아와 개발논리를 폈다. 하지만 전등사는 재개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결국 뒤늦게 개발구역에 포함돼 이전을 해야할 처지다. 동명 스님은 "이 곳 부지가 400평인데 조합에서는 단지 귀퉁이의 자투리 땅 320평을 제시하고 있다"며 "30년 넘도록 이곳에서 수행과 포교를 해왔는데 이렇게 쫓겨나는 것은 종교인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말했다.종교시설이 재개발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다 특히 개발에 관여하기 어려워 개발 논리에 밀리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을 지내기도 한 동명 스님은 "수행과 불법 연구에만 전념해 재개발과 같은 문제를 잘 알지 못한다"며 "구청을 찾아가도 해결 방법이 없다고만 말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전등사 뿐만 아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재개발단지도 종교시설로 몸살을 앓았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한 종교시설을 옮기는 과정에서 조합장이 경찰수사를 받는 일이 일어났다. 조합은 건축비 명목으로 40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실제로는 20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교회 역시 전국 각지에서 재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총연합회은 임원회의를 열고 전국 1만여 교회가 재개발로 이전 위기에 처했있다고 판단, 교회 재개발 문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을 결의하기도 했다.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2
- 성장탄력 둔화세 본격화 … 농업부진까지 겹쳐 '상고하저' 경기 흐름 뚜렷 … 한은 "민간지출, 위기전 수준 회복"3분기 경제성장률이 4.4%(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해 상반기에 비해 성장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정부의 재정지출 효과가 사라지고 세계경기 둔화로 수출 증가세의 탄력이 줄면서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이 뚜렷한 것이다. 올해 전체로 6% 이상의 성장률은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경기의 둔화조짐에다 중국 유럽 등의 대외불안요인이 많아 내년에도 성장률 하락추세는 불가피한 형편이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올 3분기 GDP는 전년동기대비 4.4%, 전분기대비 0.7%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속보치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0.1%p 낮아졌고 전기대비 성장률은 그대로다. 경제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지난해 2분기 마이너스 2.2%를 기록한 이후 3분기(1.0%)에 플러스로 돌아선 뒤 올 1분기 8.1%, 2분기 7.2% 등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3분기에는 1년만의 최저치로 둔화됐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 0.7%도 지난해 4분기(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3분기 성장률이 이처럼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수출 증가세의 감속이 뚜렷해지고 정부소비가 감소한 데다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농림어업의 부진까지 겹친 때문이다. 다만, 민간소비의 증가폭이 다소 확대되고, 설비투자가 여전히 강세를 보인 점은 긍정적인 요소다. ◆4분기 생산활동도 이미 위축세 = 올해 경제성장률은 '상고하저'로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상반기 성장률이 워낙 높았던 데 따른 자연스런 조정 현상이라고 분석하지만 실물 현장에서는 하반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폭 철회한 움직임이 역력하다. 3분기 재고증감이 마이너스 0.6%를 기록했다는 것은 기업들이 하반기 성장둔화를 우려해 재고를 줄이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통계청이 지난 30일 내놓은 1월 산업활동 동향에서도 경기와 생산의 위축세가 3분기에 이어 4분기로 이어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광공업생산이 전달보다 4.2% 줄어 22개월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가 석달째 내리막길을 걸었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10개월 연속 떨어졌다. 경기를 부양할 정부의 재정지출 수단도 다 소진된 상태다. 올 1분기 5.8%, 2분기 0.1%였던 정부소비는 3분기에 -0.7%로 돌아서 성장률의 발목을 잡았다. 특히 상반기 우리 경제의 고성장을 이끌었던 재화수출은 증가율이 2분기 7.0%에서 3분기 1.9%로 크게 떨어져 올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제조업 성장률도 2분기 5.2%에서 3분기 2.2%로 대폭 줄었다. ◆소비·투자 증가에 성장 달려 = 제조업이 생산측면에서 3분기 성장을 주도하기는 했지만 탄력이 많이 떨어졌고, 지출측면에서 수출의 신장세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향후 경기를 떠받칠 요소로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꼽히고 있다. 민간소비는 스마트폰과 자동차 수요에 힘입어 전기대비 기준 2분기 0.8%에서 3분기 1.3%로 올라갔다. 설비투자도 올 1분기 2.4%, 2분기 9.1%에 이어 3분기 5.5%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운송장비에 대한 투자는 줄었지만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정밀기기 등 기계류 투자가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2분기 -3.6%에서 3분기 1.3%로 플러스 전환했다. 주택건설 부진으로 건물건설이 2.6% 감소한 반면, 토목건설이 하천사방 등을 중심으로 5.8%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 국민계정실장은 "생산측면에서는 제조업이 전체 성장 주도했고, 수요면에서 소비와 투자 등 민간지출이 전체 성장을 끌어가는 등 민간자생력이 충분히 회복됐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특히 3분기 중에 민간지출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인 08년 3분기 수준을 처음으로 상회했다"고 밝혔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2
- 펜트하우스·고가아파트 잘 나가네 희소성 때문에 청약률 계약률 호조일반주택 시장과 연계는 무리최근 고가주택과 대단지 아파트의 펜트하우스 청약 및 계약률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동부건설의 '용산 센트레빌 아스테리움'은 3.3㎡당 평균 분양가는 3600만원, 최고 42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3순위 마감을 한 뒤 70%가 넘는 계약율을 보이고 있다. 1~2순위에서 마감하지 못한 일부 주택형은 3순위에서 최고 5.5대 1을 기록했다.동부건설 한제훈 차장은 "한남동과 동부이촌동 등 부촌지역과 인근 주민들이 계약을 했다"며 "시티파크 등 인근 아파트 시세가 3.3㎡당 3000만원선이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도 적고 입지나 조망에 후한 점수를 준 관람객들이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수도권은 물론 지방 상황도 비슷하다. 한라건설이 청주 용정지구에 분양한 '한라비발디'도 일반청약에서 상당수가 미분양으로 남았지만 대형 주택형은 인기를 끌었다. 134㎡A형의 경우 23가구 모집에 34가구가 지원해 3순위 마감했으며, 134㎡B은 22가구 모집에 15가구가 지원했다. 미달된 아파트도 있지만 계약률은 60%선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이 용인포곡에 분양한 쉐르빌의 경우 153㎡과 154㎡형 2가구 모두 3순위에서 마감했다.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 등이 인천 송도에 분양한 '송도 캐슬&해모로'도 일부 중대형은 남았지만 일반 청약에서 153~164㎡ 형의 경우 최고 4대 1로 1순위 마감했다.기존에 분양한 고가 아파트들도 초기에는 청약 및 계약률이 신통치 않았지만 최근에는 프리미엄이 수억원까지 붙는 상황이다.한화건설이 뚝섬 일대 서울숲에 짓고 있는 '갤러리아 포레'의 경우 230가구 중 20가구 정도만 남고 모두 계약됐다. 애초 이 아파트를 분양했을 당시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재벌 오너가를 비롯해 연예인과 각종 전문직 종사자들이 잇따라 계약을 하면서 프리미엄까지 붙고 있다.내년 6월 완공을 앞둔 이 아파트는 3.3㎡당 4500만원대에 분양가가 정해졌으며, 최고층 펜트하우스의 분양가는 64억원에 달할 정도다. 3~4억원의 웃돈으로 거래가 진행중이고 뒤늦게 펜트하우스를 구입하려고 10억원의 웃돈을 제안해도 계약자가 내놓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한화건설 관계자는 "타워팰리스 등 강남권 고급 아파트단지가 입주 10년차를 맞으면서 이주를 준비중인 수요자가 상당수 된다"며 "지난 10월에만 견본주택 방문자가 3배 늘었고 10여건의 계약이 이뤄졌다"고 밝혔다.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주택경기가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SK D&D가 판교에 분양한 타운하우스 아펠바움은 일반 청약에 단 한명도 지원하지 않았고 수도권 일부 대단지의 펜트하우스는 청약에서는 성공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경기 남부권에서 주택을 분양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청약을 했지만 지금 계약을 해야할지 판단을 못내리는 고객이 대부분"이라며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조성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주택시장과 연계시키기에도 무리"라고 말했다.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고가주택은 희소성 때문에 차별화된 상품"이라며 "일부 입지가 좋은 주택의 계약률이 좋다고 해도 지엽적인 호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2-02
- 견본주택 탐방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용산 가족공원 전망, 높은 천정 눈길동부건설이 오는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 아파트 47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을 시작한다.서울시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제3구역을 재개발한 '센트레빌 아스테리움 용산'은 지하 7층~지상 32~36층 2개 동 규모다. 오피스텔 1개동은 이미 분양을 했고, 이번에 아파트 1개동을 분양한다. 121㎡ 23가구, 141㎡ 8가구, 156㎡ 8가구, 171㎡ 8가구 등 중대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평균 분양가는 3.3㎡당 3600만원대이다. 아파트는 총 6개 타입의 평면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 견본주택에는 121㎡, 171㎡ 등 2개 타입이 전시돼 있다.건물 외관은 열십자(+)형으로 설계해 모든 가구가 3면 개방형이다. 또 공개된 평면 내부는 곡선과 직선을 미적으로 배치했다.타워형 건물의 경우 직선 위주 설계로 만들어지지만 동부아스테리움 용산은 곡면벽으로 연출된 원형 공간이 눈길을 끈다. 121㎡형은 여백이 있는 공간을 강조한 컨셉트로 현관을 지나 원형의 복도공간인 포이어 공간이 특징이다. 이 포이어 공간은 흑백의 색상이 대비돼 순수함이 부각되고 풍성하면서도 소박한 백색이 주는 여유를 즐길 수 있다. 171㎡형 역시 강하지만 부드러운 선으로 그려진 공간을 창출해 실내에서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이러한 설계가 가능했던 것은 높은 천정 때문이다. 기본 천정 높이는 2.6m로, 우물 천장의 경우 2.8m나 된다. 일반 아파트의 천정 기준이 2.3m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다.전반적으로 아파트 개별 평면은 미술관과 같은 모습으로 설계됐다. 안방의 파우더룸과 욕실, 드레스룸은 넉넉하다. 특히 욕실 등에 설치된 거울에는 조명을 설치할 수 있어 욕실을 밝게 해주고 간단한 화장을 할 때에도 도움이 된다. 각종 수납장은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했다. 미닫이 방식의 문으로 열고 닫을 때 필요한 공간이 없도록 했다.주상복합의 문제는 환기 부분이지만 고급형 로이 유리를 채택한 대형 슬라이딩 창을 열고 닫아 실내 환기를 용이하게 했다.171㎡는 침실 2개와 가족실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를 적용했다. 3가지 공간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주부 동선은 확실하게 단축될 수 있다. 주방 옆에는 세탁실이 바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부가 한 곳에서 세탁과 음식 조리 등을 할 수 있다. 또 매립형 정수기가 아닌 개별정수기를 지급해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어느 가구에서나 용산가족공원이 조망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제 대로변이 아닌 가족공원측 가구는 공원 전체를 조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가구는 안방과 거실에서 가족공원을 볼 수 있고, 주방과 식당 공간을 분리해 식당에서의 조망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했다.아파트 주방의 경우 조리공간을 감추고 키큰장의 입면을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으로 보인다. 대형 아파트인만큼 제공되는 빌트인 가전 제품도 다양하다. 가스쿡탑, 전기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콤비형냉장고,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와인냉장고, 드럼세탁기, 개별 정수기 등이 설치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9
- 이가은 독자 추천 ‘김명진 보리밥 해장국’ 쌀쌀해지는 날, 뜨끈한 해장국 어때요?분당구 수내동 주택가에 위치한 ‘김명진 보리밥 해장국’. 이곳을 추천해준 이가은(46·분당구 정자동) 주부는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맛과 함께 친절한 서비스를 첫손에 꼽았다. “동네 지인끼리 모였는데 구수한 해장국이 너무 맛있는 거 있죠! 막걸리도 한잔씩 하다 보니 밤 10시가 훌쩍 넘더라고요. 저희만 남았는데 싫은 기색 없이 국물 서비스까지 해줘서 일행 모두 대만족이었어요.” ‘동네장사는 인심장사’임을 몸소 실천하는 이 집의 보리밥 해장국은 신선한 선지와 양이 넉넉히 들어간데다 잡내도 없어 남녀 모두가 즐겨 찾는 대표메뉴. 또 다른 메뉴인 콩나물 해장국도 특유의 감칠맛에 내려놓은 숟가락을 몇 번씩 다시 들게 한다. “원래 뜨끈한 음식을 좋아하는데 쌀쌀해지니 더 자주 찾게 되네요. 가족이 올 때면 보쌈이나 비빔밥도 추천해드려요. 다양하게 나눠 먹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이가은씨 가족이 특히 좋아한다는 보쌈은 찜기 위에 양파와 부추를 깔고 고기를 올린 다음 부르스타와 함께 나온다. 먹는 동안 음식이 식지 않도록 하는 마음이 담긴 상차림이다. “불곡산 아래에 있어 등산객들의 필수코스 맛집이기도 해요. 여자 손님으로 홀이 꽉 차면 야외 테이블에는 남자 손님 차지가 되는 것도 재미난 광경이죠.” 부모님과 남매가 함께 운영하기에 깍두기 맛부터 야외천막까지 가족의 섬세한 손길이 구석구석 닿아있다. “요즘은 야채와 보리밥같은 식단을 선호하잖아요. 웰빙 기호에 딱 부합하면서도 대중적인 메뉴를 선택한 게 이 집의 대박비결인거 같아요. 강된장에 쓱싹 비빈 보리비빔밥을 먹고 나서면서 다음엔 또 누구랑 올까를 고민한다니까요. 하하” 박신영 리포터 jump1042@hanmail.net ● 메뉴 보리밥 해장국(양·선지) 보통 5천원, 보쌈 중 2만원● 위치 분당구 수내동 98-9번지● 영업시간 평일 오전 9시~오후 11시, 주말 오전 7시~오후 11시 ● 문의 031-716-8077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8
- 용인시, 아파트 신축 때 방음 둔덕 설치 용인시는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소음방지 둔덕을 설치하고 에너지 절감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용인시 공동주택 건축심의기준안을 4일 공고했다.기준안은 강진 대비 구조, 신·재생 에너지 및 빗물 사용, 열섬 감축 계획 제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반영했다.이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 건축 때 녹지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과도한 축대벽을 설치할 수 없으며 폭 30ｍ 이상 도로변에는 방음용 둔덕을 설치해야 한다.주차장은 지하에 80% 이상 배치하고 주거전용 면적 60㎡ 이상 85㎡ 미만 공동주택에는 가구당 1.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했다.이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및 시 건축조례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300 가구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적용된다.시는 이달 중순 열리는 건축위원회 심의부터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8
- [시험대 오른 인천 도화지구 도시재생사업]‘전면철거’ 않고 기존건물 활용키로 부동산 경기침체·시 재정위기로 방향 선회인천도시재생사업이 시험대에 올랐다.인천지역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 도화지구에 대한 개발방향이 정해졌다. 대규모 아파트 중심 개발계획에서 기존 건물 재활용이라는 큰 틀의 변화다. 결과에 따라 인천지역 도시재생사업 전체의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크다.◆인천도시재생사업 새 모델 될까 = 인천시는 최근 도화지구 재생사업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 하나는 인천시의 주요 기관을 구 인천대 건물로 이전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천대 건물에 청년벤처타운을 건립하겠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인천시가 언급한 이전 부서와 기관은 경제수도추진본부와 도시계획국, 상수도사업본부, 인천관광공사, 시설관리공단 등이다. 이들 중 일부는 건물 신축을 고려중이었다. 청년벤처타운은 인천대 건물을 활용,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1000여개의 업무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들 정책의 공통점은 기존 인천대 건물을 최대한 활용, 주변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점이다. 당초 인천시는 송도로 이전한 인천대 건물을 모두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 했다. 5개 블록에 최고 55층 규모의 일반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들어서고 도화 오거리와 인접한 상업지역에는 75층 주상복합이 들어서는 등 2014년까지 88만2000㎡ 에 공동주택 6306가구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런 인천시의 시도는 부동산 경기하락과 시 재정위기로 좌초됐다. 우여곡절 끝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민간사업자는 철수했다. 90% 넘게 토지를 확보하고도 돈과 사업주체가 없어 사실상 중단된 것이다. ◆"인천지역 전체 재개발 정책 결정해야" =인천시의 새로운 구상은 궁리 끝에 나온 묘수인 셈이다.시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을 설명하며 "돈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이 무엇보다 장점"이라고 소개했다. 인천시의 구상은 기존 건물을 모두 철거하는 아파트 중심의 도시개발을 바꿨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성공여부에 따라 인천지역 다른 도시재생사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전임시장 시절 전면 철거를 통한 아파트 중심 개발과 전통을 살린 도시개선 방식을 놓고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인천시의 시도가 실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구 인천대 건물 일부를 재활용한다고 하더라도 남는 대학부지와 일부 사유지 등 나머지 구역은 대책이 없다. 아파트 개발 이야기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다.주변의 무허가 건물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200여 세대의 고령층 노인 등 빈곤층이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쫓겨날 판이다. 도화지구주민대책위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허가 건물의 공유지 체납액 사용료를 면제하고 주거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다.이 때문에 인천시가 전체 재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을 하루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큰 방향이 정해져야 도화지구 개발에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효섭 '삶의 자리' 대표는 "도화지구 개발이 성공하기 위해선 선언적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하고 무엇보다 시가 인천 전체 재생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8
- [대한민국 헌법을 말한다 ⑥ 환경권]‘환경권’은 대표적 진보 조항 세계 대부분 국가헌법에는 없어 … 국가 의무 등은 논란정치권의 '개헌공방'이 요란스럽다. '권력구조 개편'이 주된 관심사다. 그러나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논의인지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적지 않다.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됐고 이듬해 2월 25일 시행됐다. 전문을 포함한 헌법 조항 곳곳에는 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가 녹아들어가 있다. 내일신문은 개헌 여부와 상관없이, 현행 헌법의 정신과 꼭 필요한 내용은 유지·발전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헌법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을 규정한 헌법 35조 1항이다. 1980년 헌법에 처음으로 포함됐고 1987년 개헌을 통해 2항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와 3항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추가됐다. ◆독일도 1994년에야 환경권 포함 = 어찌 보면 당연하게 포함될 조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 헌법은 '환경권'에서만큼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일본 헌법에는 환경권 조항이 아예 없다. 환경보호 선진국인 독일이 환경권을 헌법(기본법)에 규정한 것은 1994년의 일이다. 그나마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목표조항' 형식이었다. 대한민국 헌법처럼 환경권을 기본권으로 직접 규정한 나라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핀란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도다. 1987년 헌법의 진보적인 조항을 꼽을 때 '환경권'이 빠지지 않는 이유다. 하지만 헌법조항이 얼마나 현실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많다. 환경보전의 책임을 국가와 국민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최종 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될 소지도 있는데다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기에는 세부적인 규정이 너무 부족하다. 대법원은 헌법상 환경권에 따라 구체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나, 아직까지 재산권을 통한 간접적인 환경권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유다. 이 때문에 "혹시 환경권 조항이 우리 헌법의 우수성과 선진성을 포장하기 위한 장식에 불과한 것은 아닌가"(최윤철 건국대 교수)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4대강 사업은 환경권 위배? = 특히 4대강살리기 사업과 관련 진보진영에서는 헌법의 환경권이 사문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4계절 동안 4대강의 변화를 추적하고 종합적인 환경영향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불과 4개월만에 환경영향성평가가 완료되고 공사가 강행된 것은 '환경권'이 무시된 대표적인 사례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자주 인용되는 사례는 스위스연방헌법이다. 스위스연방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은 8개조 25개 항목으로 우리 헌법에 비해 훨씬 구체적이면서 방대하다. "인류의 자연 사용과 자연 사이에 지속 가능하고 조화로운 관계가 형성되도록 노력한다"고 조항에 이어 △물 △숲 △자연유산 △낚시와 사냥 △동물보호 등을 일일이 열거했다. '물'의 경우만 봐도 "스위스 연방은 물 자원의 적절한 사용과 보호를 제공하고,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물 자원을 보호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한국사회에서 환경관련 법률은 1963년 제정된 공해방지법이 처음이다.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탄생했고, 1980년 개헌 과정에서 헌법에 환경권이 포함됐다. 행정부 내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청이 발족한 것도 1980년이었다. 그렇지만 규제력을 갖춘 기본권으로 발전하는 데는 또 10년이 필요했다. 1987년 개헌을 통해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됐고, 1990년 6개 관련법이 마련됐다. 현재 환경권과 관련된 법률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모두 48개로 늘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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