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검색결과 총 7,9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포철, 자율 환경감시단 발족 포항제철의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공장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해 24시간 활동하는 환경감시단을 발족시켰다.이번에 발족한 환경감시단은 제철소에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원료 예비처리 공장과 쇳물 생산공장(제선부)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출범했다. 그동안 포항제철은 첨단시설을 갖춘 환경감시센터를 운영하는 등 법 규제치 보다 엄격한 자체규정을 적용해왔다. 2000-09-18
- 쓰시협, 판매수익 환원주장 정부의 일회용품 억제정책에 따라 작년 2월부터 유상 판매되고 있는 대형유통점의 1회용 봉투 판매수익을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쓰시협)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런 주장은 최근 1회용 봉투의 사용이 다시 늘어가는 추세를 감안할 때 더욱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대구 광주 부산 등지의 일부유통점을 중심으로는 업체 스스로 봉투제작 절감비용을 지역에 환원하려는 선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 빅마트의 경우는 97년부터 헌봉투를 가져오면 환불해주는 ‘쇼핑봉투보증금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고 절감액 2억원(98년)을 전액 환원했으며. 대구홈플러스의 경우도 작년 절감액 1억2천만원을 전액 환원해 대구시로부터 환경단체상을 수상하기도 했다.쓰시협 관계자에 따르면 이런 자발적인 모범사례들이 전국적으로는 10여 곳 정도 된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인천·부천지역의 대형업체들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월30일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인천시민운동협의회(인천쓰시협)는 1회용 쇼핑봉투 사용자제와 봉투보증금의 사회적 환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인천쓰시협은 성명서에서 2000년 6월 현재 1회용 봉투 회수율이 10%미만이며,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사용의향도 유상판매 초기 90%에서 환경부의 최근조사(2000.3.26∼4.17일 전국 7개 도시)에서는 25.8%에 불과해 쇼핑봉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늘고 있는 추세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존 무상으로 제공되던 1회용 비닐봉투를 소비자들이 돈을 내고 빌어 가는 형태이므로 유상판매로 인한 절감액은 전액 환원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제작·처리비용 연 2천억원 이상 인천·부천지역의 대형유통업체들의 1회용 봉투 판매량은 얼마나 될까. 종합적인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몇몇 업체를 선별해 전화통화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확인결과 업체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인천의 경우 현대백화점 부평점과 롯데백화점 부평점 신세계 백화점 인천점이 확인됐다. 현대백화점 부평점은 지난 7월 한 달 동안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합해 24만장(9백6십만원)을 판매했으며 회수량은 4만8천장(2백4십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롯데백화점 부평점은 종이봉투 판매액이 1백71만9천원 비닐봉투 판매액이 69만5천원이며, 회수금액은 종이봉투가 13만2천원, 비닐봉투가 10만2천원으로 나타났다. 또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은 종이봉투가 월 평균 10만장(1천만원) 비닐이 7만장(14만원)판매되고 있으며, 회수금액은 종이봉투가 60만원, 비닐이 7만5천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지역은 까르푸와 LG백화점이 전화문의에 응했다. 까르푸 부천점은 비닐봉투가 월평균 5만장(1백만원) 정도가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LG백화점 부천점은 종이봉투가 월평균 3만3천장, 비닐은 11만4천장이 판매됐으며, 회수량은 종이가 7천9백장, 비닐이 1만9천2백장으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평균 판매액이 5백5십만원, 회수액은 1백10만원 정도다. 개별 업체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닐지 몰라도 이를 전국적으로 모으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된다고 한다. 대구쓰시협의 마석훈 부장은 “업체입장에서는 그다지 많은 비용이 아닐지 몰라도 전국적으로는 제작비용과 처리비용을 합쳐 2천억원(정부추산)이 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매월 수 만평이 비닐로… 판매량과 금액은 업체에 따라 다르지만 회수율은 아무리 높게 잡아도 20% 미만인 것이다. 전국평균은 9% 정도라고 한다. 결국 나머지 80∼90%는 3백년이상 썩지도 않으면서 환경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쓰시협이 지난 6월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는 회수되지 않은 비닐량을 면적으로 환산한 내용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인천지역 내 백화점과 할인매장 13곳에서 판매된 후 회수되지 않은 량은 월 평균 78만3천여 장으로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4만6천8백 평에 이른다고 한다. 게다가 이 집계에는 중ㆍ소형 유통업체(마트, 편의점, 수퍼마켓, 동네 구멍가게)와 서점, 약국 그리고 재래시장 등에서 쓰여지는 비닐의 수량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더욱 충격적이다. 이렇듯 1회용 봉투사용이 다시 늘어나는 데 그 이유는 복합적이다. 우선 시민들의 보증금 환불의지가 떨어지고 있다. 부천 상동의 한 주부는 “(1회용 봉투 유상판매)처음 실시될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다녔는데 이젠 귀찮기도 하고 봉투 값이 20원 밖에 안 하니까 환불 요구도 잘 안 하게 된다”고 털어놨다. 여기에 관할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점검·단속 및 정부와 업체의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다. 인천쓰시협이 조사한 13개 업체 중에서 비닐봉투 사용 줄이기와 장바구니 사용을 홍보하는 홍보물 부착율이 절반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부착율 51%) “상생의 길 모색해야…”시민단체들의 절감액 환원요구에 대한 업체의 반응은 어떨까. 전화통화에서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본사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함부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개인적인 견해를 묻자 상당수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며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그래서 같은 내용으로 본사에 다시 문의했지만 대부분 “환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한 적이 없다”는 답변이었다. 결국 기업들은 수익금의 규모에 대한 욕심보다는 활용방안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현재 쓰시협을 중심으로는 광주 대구 등의 모범사례를 전파하면서 미온적인 기업들에 대해 1회용 봉투판매 수익금 내역과 사용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업소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행정조치 그리고 경쟁력있는 대체제를 장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시민들의 의식전환과 적극적인 참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환경파괴라는 공멸의 길에서 이제는 민·관·기업이 지혜를 모아 상생(相生)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구 쓰시협의 마석훈 부장은 “절감액 환원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기업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라며 “ 몇몇 모범적인 사례처럼 정부·유통업체·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2000-08-31
- 빈약한 예산이 경찰을 사지로 내몬다 우유배달에다 방안 가득 본드냄새를 풍기며 신발 밑창을 붙여 살림을 꾸려온 한 경찰관 아내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생활고를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한 경찰간부는 “피서지 여름파출소 경찰관의 한끼 식대가 1000원밖에 안 된다”며 국가와 경찰조직을 원망했다. 대개혁의 기치를 내건 경찰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사례들이다. 증액 요구분 16.7%만 반영경찰은 2001년 예산으로 올해 대비 41%가 증액된 5조 1948억원을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무리한 액수라고 하지만 경찰은 최소한의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쥐꼬리만한 월급과 부족한 수사비, 낡은 장비로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현재 기획예산처는 경찰 증액 요구분의 16.7%만을 반영한 선에서 1차 조정안을 확정, 8월 31일 경 대통령에게 중간보고를 할 예정이다. 기획예산처 이병화 과장은 “경찰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타 부처나 전체 예산을 고려해 볼 때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1차 조정안 결과가 알려지면서 “경찰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편성”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1차 조정안 검토결과 가장 기대를 걸었던 수사활동비 인상은 타부처 인상요구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증액되지 않았고, 늘 위험에 노출돼 있는 형사기동대 등 월 10만원의 위험수당 신설도 반영되지 않았다. 해장국 먹기에도 부족한 수당 경찰의 독자적인 임금체계가 없어 소방직과 동일한 임금표를 적용하고 있는 것도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항목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순경초임(3호봉)의 봉급은 월 46만원. 군인 중사(3호봉)보다 5만원이 적다. 총경(22호봉)은 147만원으로 대령(14호봉) 164만원보다 적다. 이처럼 경찰 봉급 수준은 다른 공안직에 비해 10∼15% 정도 낮고 민간기업의 60∼70%에 불과하다. 경찰대 출신의 6년차 경위가 받는 임금의 총액은 146만원으로 대졸 출신 대기업 대리 임금 189만원의 70% 수준이다. 각종 수당도 터무니없이 적다. 파출소 직원의 경우 월 168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야간근무를 15일이나 하지만 시간외 근무수당은 최대 75시간까지만 지급된다.26일 새벽 순찰을 마치고 파출소로 들어선 이 모 순경은 “우의를 입었는데도 속옷까지 젖었다”며“꼬박 밤 새고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3473원을 받는다”고 말했다. 이 순경이 밤새 순찰 돌고 받는 돈은 4000원짜리 해장국을 먹기에도 부족하다. 경찰 특성상 늘 위험에 노출 경찰서의 꽃이라고 불렸던 수사 방범부서도 요즘은 모두 기피한다. 수당이 없기 때문이다. 경찰특공대에 근무하는 이주성 경장(39)은 훈련 중 사고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 중이다. 이 경장은 “고도의 훈련이 요구되는 특공대는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위험수당은 월 2만원에 불과하다. 대원들이 심리적 위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경장은 군 시절 대테러부대에 근무할 때 월 25만원의 위험수당을 받았다. 99년 실태조사 결과 경찰 1인의 월평균 수사비는 70만원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지급되는 액수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1급지 경찰서 수사비는 월 24만원. 서울에서 부산 출장 한번 다녀오기에도 모자라는 돈이다. “부족한 수사비를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질문에 서울청 강력반 이 모 경위는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경찰은 신통하게도 범인 검거에 탁월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99년 주요 5대 범죄 발생과 검거현황을 보면 20만 277건에 18만 5991건을 해결, 범인검거율 92.9%를 기록했다. 수사비 문제를 거론하자 서울청 유 모 경위는 “출장비가 부족할 때는 국회도 가고, 성공한 고향 선배가 찔러주는 돈까지 받는다”며 “잘한다고 상도 받고 유능하다는 얘기도 듣지만, 가끔 민원인들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요즘 그는 동창회에 가지 않는다. 주머니 사정을 아는 친구들이 회비를 면제해주는 게 싫어서다. 무형간접자본 개념 생겨야이무영 청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개혁은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라며 개혁의 신호탄을 올렸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보인다’는 슬로건 아래 △방범순찰함 폐지 △감찰카드 소각 △파출소 3교대제 등이 실시됐다. ‘3금운동’(금품수수·인사청탁·정보유출 금지)과 금품을 받았을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포돌이 양심방’ 운영도 본격화됐다.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거리에서 최루탄이 사라지고 여경들이 폴리스라인 최전방에 나섰다. 미국 3대 경제지의 하나인 가 이무영 청장을 아시아의 스타로 선정하기도 했다. 국립경찰대학교 이상안 교수는 “경찰의 기능은 사회 무형간접자본에 속한다”며 “경찰보수 및 수당체계를 개설할 경우 범죄발생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포함한 연 20조원의 범죄손실 비용을 10조원 수준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국가재정이 어려우면 민간 보험회사를 활용해서라도 직무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호성 기자 hsjeon@naeil.com 2000-08-28
- 조흥은행 5%선인 360명 줄일 듯 당초 인력구조조정은 않겠다던 조흥은행이 전체 은행원의 5%선인 360명을 줄일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이번 인력 구조계획은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대상 은행에 포함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경영정상화 계획 제출대상 은행에 포함돼 인력감축은 불가피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지적이다.그러나 조흥은행은 서울은행 등이 계획한 20%대의 대규모 인력감축을 피하는 대신 최소한의 인력을 줄여 구조조정의 명분을 쌓을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측은 가급적 구조조정 때처럼 정리해고가 어렵다고 판단해 자발적 퇴직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조흥은행은 97년말 강원 충북은행을 포함 총 1만1261명에 이르던 인력을 올해 6월말에는 6884명으로 줄이는 등 은행권 최고 수준인 39%의 인력감축을 단행했었다. 2000-08-30
- 기업자금,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7월말 회사채 금리가 지난 5월말과 6월말에 비해 신용등급별로 점점 확대돼 기업간 자금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7월말 3년물 신용등급 A+의 우량 회사채 유통금리는 9.17%로 6월말 9.37%보다 0.20%p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신용등급 BBB급 평균(BBB+, BBB0, BBB-의 평균) 회사채 금리는 오히려 6월말 10.90%에서 7월말 10.92%로 상승했다. 신용등급이 BBB-급의 회사채 금리는 6월말 11.30%에서 11.40%로 증가했다. 기업 자금대출도 우량기업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한국은행은 "우량회사채와 비우량 회사채 금리 격차가 점점 확대되는 것은 시장 참가자들이 위험 회피 경향 때문인 것"으로 밝혔다. 회사채 사용 규모도 기업간의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량대기업은 여유자금으로 만기도래분을 자체 상환했고,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 중견 기업은 현대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순상환을 지속했다"고 한다. 월초 순자금시장 안정대책의 시행을 앞주고 발행시장 여건이 상대적으로 호전 되면서 BBB 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중순들어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채권담보부 증권) 발행 연기하기도 했다. 이런 결과 7월중 회사채 순 발행은 2조7천억원 감소해 전월보다 순 상환규모가 확대되었다. 7월중 장기금리의 큰폭 하락은 자금시장 안정화 대책이후 채권 수급 호전 기대와 일부 은행권 및 투신사의 채권 매입 수요 증가 등에 힘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7월 하순 이후 단기 급락에 대한 경계심리 자금시장의 안정화 대책 시행 지연, 그리고 현대그룹 신용 등급 하향 조정 등의 영향으로 급반등한 후 소폭의 등락을 거듭한 것으로 밝혀졌다. 7월말 3년물 국고채 유통수익률은 8.07%로 6말보다 0.24%p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7월말 CP(기업어음) 유통 수익률은 MMF를 비롯한 단기수신 증가 등으로 투신사의 CP매입 수요가 늘어난 데 따라 전월보다 0.09% 하락했다. 한편 7월중 자금흐름은 투신사 수신은 대폭 증가, 은행 신탁은 큰폭 감소, 종금사는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중(1~20일까지) 기업의 CP 발행이 2조7천억원 는 것은 우량 대기업 CP 일부 재발행과 신규자금이 유입된 투신사의 CP 매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 투신은 6월말 반기 결산을 앞두고 일시 인출된 자금의 재유입, 채권형 펀드 및 비과세 투자신탁으로의 자금 유입 등에 따라 7월중 5조2천억원 증가했다. 다만 주식투자신탁은 큰폭의 감소세를 이었으며 채권형 펀드 및 비과세 투자신탁을 제외한 기존의 채권 투자신탁도 계속 감소했다.반면 은행 신탁은 단위금전신탁 및 개발신탁의 만기 도래 등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했다. 종금사 수신은 한스종금 영업정지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은행의 자발어음 매입 등에 힘입어 소폭 증가했다. 2000-08-04
- 암초에 걸린 제 2 건국위 지난해 1월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출범시킨 ‘제 2 건국위원회’가 암초에 걸린 채 갈팡질팡하고 있다.대통령 자문기구인 이 단체가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국민의식개혁 등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사회’를 이끌어 가는 중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던 현 정권의 기대는 시간이 갈수록 스러지고 있다.순수 민간단체 위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는 정부측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사시(斜視)적 관점에서 제 2 건국위를 재단하는 인사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그 결과 지난 4·13 총선 직전 여·야가 벌인 선거법 개정 협상에서 ‘선거 기간(28일) 동안 제 2 건국위가 일체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정부의 입장과 반대쪽에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가를 반증해 주는 대목이다.관 협력 단체, 순수민간단체 그 어느 쪽으로도 정확한 인식심기에 실패한 제 2 건국위는 위원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단체의 정체성 위기까지 낳고 있다.조레 제정조차 못한 대구시지난해 초 제 2 건국위 출범당시 시의회의 강력한 반대로 관련 조례 제정에 실패해 대구시 규약으로 운영되고 있다. 의회는 한마디로 정부 또는 관 주도로 이뤄지는 또 하나의 관변 단체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시 규약에 근거한 임의단체로 전락한 대구시 제 2 건국위는 올 해 한 푼의 예산도 배정 받지 못했다. 관계자들은 그러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자체 평가한다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시 제 2 건국위는 169개 사업을 발굴해 각 기관별 네트워크를 형성, 목표한 성과를 이룬다는 전략을 세웠다.‘담장 허물기’와 체신청과 연계한 ‘효 편지 보내기’등이 지금까지 드러난 가시적 성과라고 언급하고 있다.제기되는 역할론이러한 자체평가에도 불구 많은 시민들은 이 단체의 ‘역할’에 대해 회의를 가지고 있다. 지난해 2월에 만들어진 대구시 제 2 건국위는 한해동안 창립총회 등 2차례 모임을 가진 것이 전부다. 올 들어서는 아직까지 단 한차례의 모임조차 가지지 못했다. 그 이유를‘총선’때문으로 돌리지만 선거법상 선거기간에만 활동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위원들의 상당수가 기관단체장이라는 특성은 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 갈 ‘수장 찾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위원들을 무관심으로 이끄는 것이다.모든 사업을 위원이나 이들이 속한 단체가 자비로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위원들의 활동 의지를 꺾는 또다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제 2건국위의 한 위원은 “그렇치 않아도 어려운 기업이나 단체 살림살이를 꾸리기도 힘든 판에 선 듯 경제적 부담까지 안을 위원이 얼마나 되겠냐”고 반문한다.이와 함께 추진 과제 가운데 기존의 관변 단체들이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과 중복되는 것들이 많은 것도 대구시 제 2 건국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기초단체도 헛 바퀴만…지역 8개 구·군청이 만든 기초자치단체급 제 2 건국위 역시 헛 바퀴 돌기는 마찬가지다.대구시와는 달리 이들 기초자치단체들은 관련 조례의 제정을 이끌어 냈고 예산도 배정 받았다.(관련 표 1) 또 간사와 서기 업무를 기초단체 국장과 과장이 맡고 있다.따라서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순수민간 단체로 규정하기 조차 어렵다. 문제는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는 것. 답은 물론 아니다. 북구를 제외하고는 ‘유명무실’ 그 자체다.‘북구 제 2 건국위’가 지난해 5번, 올해 2번(1, 6월) 등 창립 이후 모두 7차례 전체 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와는 달리 나머지 7개 구·군청 단위 제 2 건국위는 올해 단 한차례의 위원회도 개최하지 못하고 있다.(서구의 경우 6월27일 총회 개최)이들은 그 이유를 총선때문으로 돌리고 있다. 당연히 동·읍·면 단위로 까지 제 2 건국위의 취지가 전파되지 못하고 있다.실무자들만 채근하는 상급기관과 뜻을 따르지 않는 위원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솔직히 말해 잘 않된다”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산하 기관의 모 공무원은 “잘 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말로 ‘대구시와 8개 기초단체 ‘제 2 건국위’의 위상과 역할을 대변한다.대구시는 이같은 회의적 시각과는 달리 여전히 나름의 의지를 내 보이고 있다.대구시의 한 관계자는 “관 주도와는 달리 민간 활동은 파급력이 떨어져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며 “불과 1년 남짓한 세월만으로 제 2 건국위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 관계자는 “(출범) 초창기에는 가시적인 성과 보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기관단체가 과제를 맡아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 정착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시의 의지가 관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절대적이다.한 관계자는 “제 2 건국위에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 가운데 다음 정권에서도 이 단체가 살아 남을 수 있다고 보는 이는 별로 없다”고 입을 뗀 뒤 “지금이라도 뭔가를 이뤄 놓지 않으면 제 2 건국위는 DJ정권에만 한시적으로 존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곤경에 빠진 정부정부는 제 2 건국위가 대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착근에 실패하자 당혹해 하고 있다.박정희 정권이 만들어 낸‘새마을 운동’을 능가하는 시민의식 운동으로 승화시키겠다는 당초 목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행자부 제 2 건국위 중앙본부 관계자는 “출범 당시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단체의 실상과 성격(순수 민간 단체)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 관계자는 하지만 “각계 지도급 인사로 구성된 제 2 건국위의 위상과 (추진하고 있는) 일이 어울리느냐”며 우회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털어놓았다.행정자치부 산하 제 2 건국위 본부는 관변 단체로 규정, 선거기간동안 제 2 건국위의 활동을 금하도록 한 야당의 발목 잡기 전략에 대해 드러내 놓지는 않지만 불만을 가지고 있다.3월 혹은 4월이 당해 연도 신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시점인데도 16대 총선기간과 중복되고 선거에 개입할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기간 동안의 활동을 금지시킨 것은 2차 연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할 제 2 건국위를 주저 앉게 만든 주범이라는 것. “차라리 관 주도의 ‘제 2 새마을 운동’으로 가자”일선 기초단체 관련 공무원들은 운용방식의 대전환을 주문한다.“관 주도로 하지 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구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관 주도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것이다.따라서 국고 지원 등을 통한 ‘참여 인센티브’를 주고 참여의지를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새마을 운동과는 다른 순수 민간 차원에서 운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일선에서는 한계를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전국의 당담 공무원들이 세미나 등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수 차례 건의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갓 돌을 지난 ‘제 2 건국위’는 어디로 가야 할까. 쉽지 않은 결단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2000-08-07
- 상문고 사태, 방학 중 소강상태 상문고 법인인 동인학원의 이사진 승인 취소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94년에 이어 재발된 이 학교의 학내분규가 여름방학을 맞아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상문고 교사, 학생,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 구재단은 학교 복귀를 철회할 뜻을 전혀 보이지 않아 분규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여름방학 중 사태 해결에 진전이 없을 경우 오는 2학기 개학과 더불어 '상문고 사태'는 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될 조짐이다. 한상일 교사(전교조 상문고 본회장)는 "방학 중이라 힘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 무리한 활동 계획은 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교사, 학부모, 학생들 각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문고 전체교사 56명 중 38명은 현재 구재단 복귀에 반대해 교내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남은 여름방학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이 학교 학부모 1백여명은 농성 참가 교사들과 함께 지난 18일과 21일, 24일에 각각 열린 서울시교육감 선거 소견발표회장에 참가, 유인종 후보(현 교육감)에게 상문고 사태를 촉발한 책임을 물어 격렬히 항의하거나 나머지 8명 후보들에게는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등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그런가하면 이달 초 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가두시위에 무려 2천여명을 동원하는 세력을 과시했던 학생들 대부분은 방학과 함께 일단 활동을 접었으나 이 가운데 1백여명의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자발적인 모임을 계속 가지면서 향후 대책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 전교조 상문고 분회는 지난 18일 구본철 교사를 단장으로 '상문고 정상화 및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토종단 달리기 발대식'을 갖고 다음달 4일부터 13일까지 9박10일간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상문고까지 6백여km의 국토를 종단하면서 상문고 사태를 국민들에게 알려나가기로 결정했다.전교조 상문고 분회는 이날 발대식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상춘식·이우자 재단의 복귀를 결정한 재판부는 사죄할 것 ▲서울시교육청은 구재단의 승소에 따른 법적 대응책을 강구할 것 ▲부패재단과 관료의 유착관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벌일 것 ▲제2의 상문고 사태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 등을 주장했다. 상문고의 학내분규는 지난 94년 상춘식 전교장(59)이 보충수업비 등 17억원을 유용하고 내신성적을 조작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촉발됐다.법적 처벌을 받아 물러난 상씨는 지난해 12월 횡령한 공금 17억원을 모두 갚았으나 상씨의 부인 이우자(57)씨가 이 학교 민선이사로 승인을 받게 돼 다시 한번 교사,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학생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여 이씨의 이사 승인을 취소했으나 지난달 말 법원이 이에 항소한 이씨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상문고 사태'는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다. 신일용 기자 shiniy@naeil.com 2000-07-25
- 제주은행과 중앙종금 합병 무산 제주은행이 중앙종금에 합병을 위한 양사간 양해각서(MOU)를 해지한다고 통보해 합병작업이 백지화 됐다. 이로써 지난달 종금사와 지방은행간 자발적 이종업종간 합병추진건은 파기됐다.제주은행이 중앙종금과 맺은 양해각서를 파기한 이유는 최근 종금사 BIS실사 결과에 따른 것에서 찾는 사람이 많다. 정부의 종금사 BIS 실사결과 종금사의 향후 비전과 전망 등이 취약한 것 등이 합병 파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2000-07-21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