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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과 DJ의 그늘 민주당은 내심 내년 총선에서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DJ의 영향력이 실제로 호남권에서 먹힐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호남권 신인들 대부분이 민주당 입당을 선호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당 조순형 대표 등은 지난 4일 당 지도부의 취임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원들은 현명하다”고 말을 듣고 DJ의 변함 없는 애정을 확인했다면서 고무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의 지도부가 지난 19일 대선 1주년을 맞아 호남 지역으로 총출동해 ‘노 대통령이 탈 DJ, 탈 호남을 내세웠다’며 공세를 편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셈이다. 하지만 ‘김심’을 등에 업으려는 민주당의 노력이 과연 내년 총선이나 당 진로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반응이 엇갈린다. 당 안팎에서는 우선 전남-광주 등 호남권에서는 DJ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으나, 거꾸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참패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과거 지향적인 DJ에 기댄 선거를 통해 민주당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의석을 얻는다고 해도 ‘한국정치에 무슨 도움이 있겠는가’라는 비판도 고민거리다. ◆지역구도 선거전 대체로 우려 호남에서는 DJ효과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많다. 실제로 DJ정부 시절 고위직을 거친 명망 있는 외부 영입인사들이 대거 호남지역으로만 몰리고 있는 것도 이것과 무관치 않다. 이들 호남권 후보 중에는 노 대통령의 탈당 이후 정치적으로 호남을 고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내년 총선 구도가 ‘노무현-DJ대리전’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민주당내에서도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DJ를 이용한, 지역주의 구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에 지역구를 둔 김성순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 정책 등 몇 가지 등 정신을 이어 받을 필요성은 있지만 내년 총선에 DJ에 기대거나 할 필요성은 없을 것”이라며 “특히 젊은 유권자가 많은 수도권에서 DJ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한 인사도 “민주당 후보들이 내년 총선에서 DJ 향수를 자극할 수 있고 일정부분 이득을 볼 수 있으나, 당 전체로는 오히려 이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구도 선거전으로 갈 경우 민주당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주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대당이 수도권 등지에서 ‘DJ에 기댄 민주당=구시대 정치’라는 등식을 부각시켜 ‘새정치 대 낡은 정치’대결구도로 몰아갈 경우 당이 극도로 고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DJ당’으로 낙인 찍혀 호남을 제외한 기타지역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이 ‘호남의 자민련화’ 되는 게 아니냐는 말도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호남권에서조차 DJ 영향력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기대감을 갖기에는 이르다고 경고하는 시각도 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호남권에서의 물갈이 여망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그동안 호남표심이 DJ를 지지했지만 이에 무임승차 해온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엄격하다”고 말했다. 호남지역 밀착여론조사를 해온 한 인사도 “일부 DJ가신그룹들의 경쟁력은 바닥 수준”이라며 “이들 그룹은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 인물난 호소 호남에서 DJ효과를 기대하는 반면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영입이 어려운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실제로 민주당 인사들은 한결같이 수도권에서의 인물난을 호소하고 있다. 강운태 사무총장은 “수도권에 경쟁력 있는 40대 가량의 젊은 인사를 포진해야하는 데 현 단계에서는 이들을 영입하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자로 부천에서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이상만 부대변인도 “20~30대 유권자를 공략할 젊은 주자들이 필요한데 이들이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서기를 아직 주저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DJ나 호남민주당에 안주하지말고 전국정당화를 지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환 상임중앙위원은 “민주당이 DJ 때문에 여기까지 왔지만 DJ 때문에 더 이상을 가지 못하고 있는 면도 있다”며 대안으로 ‘조순형 효과’를 기대했다. 이는 조순형으로 DJ 자리 메우기를 시도하겠다는 움직임인데, DJ의 영향력에 대한 한계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2003-12-29
-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내년부터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특례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3일 지방자치법 161조 2항에 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전주, 청주, 포항 등 전국 11개 대도시는 중핵거점도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며 환영하고 있다. ◆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요구 = 50만 이상의 전국 11개 기초지자체가 결성한 ‘대도시협의회’는 지난달 한국행정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를 가지고, 사무·감독 특례와 조직특례, 재정특례 등 3대 특례방안을 제시해 왔다. 우선 사무·감독 특례로는 시·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12개 사무의 이관을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1층이상 및 연면적 10만㎡이상 건축허가시 사전승인과 도시관리계획 결정승인 △100만㎡이하 도시개발구역 지정 △골프장 등 체육시설등록 △석유판매업 등록관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신고 △대기·소음·진동 지도단속관리 △보전임지 전용허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구역 지정 등 12개 사무이다. 조직특례방안으로는 50만∼70만명 대도시의 경우 △현행 4개실국 19개과 이내에서 5개실국 21개과 이내로 확충△구청장의 3급 직급 상향조정 및 부구청장제 도입 △중앙정부와 정원관리 직접 협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재정특례방안으로는 대도시 행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산정시 재정수요의 보충 △교부세를 배분하고 도세 징수에 따른 재정보전금 배분비율을 40%로 상향 조정 △도의 권한과 기능이 이양될 경우 국고보조금의 특정시 직접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 ‘특례시’ 명칭 수정 가결 = 현재 도시규모에 상응하는 특례가 인정되고 있으나, ‘대도시협의회’는 현행 특례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준광역시 수준의 특례시 신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회는 △사무배분 권한 등과 관련해 도와 시간의 갈등 초래 △도 단위 광역행정 수행 어려움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해 도의 기능축소로 공동화 발생 등을 고려해 ‘특례시’ 명칭은 삭제됐다. 당초 박병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인구 50만이상 대도시의 의견이 반영된 ‘특정시’ 명칭의 사용을 입안했으나, 심의 과정에서 명칭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했다. 또한 새로운 특례를 위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 향후 추진 일정 = 특례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일 뿐 구체적인 지위와 권한, 사무에 대한 특례는 개개의 법률 개정 후에는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시도(광역자치단체)와 인구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적지 않은 진통이 뒤따를 전망이다. 전북도와 충북도의 경우 전주시와 청주시가 대도시 특례를 인정받게 되면 도세 위축과 재정감소를 우려되기 때문이다. 김완주 전주시장은 “대도시 특례인정과 함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등이 상향 조정되고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도 세입에는 영향이 없고 현재 도의 행정체계에도 변함이 없을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조직, 인사, 예산권 등이 조정되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도시계획법 주택법 등 관련 개별법 10여개에 대한 개정작업이 선행돼야 한다. 11개 대도시는 이에 내년 초 관련 개별법 개정에 대한 용역과제를 시행,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입법화할 계획이다. ◆ 국회전문위원 검토 = 현행 지방자치법과 이에 근거한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에 의해 서울시의 지위·조직 및 운영에 관한 특례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례의 실익과 역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례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개정안에 의한 적용대상은 인구 50만 이상을 그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현재 최고 102만(수원)에서 최저 51만(포항)까지 11개의 시가 인구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인구범위를 어느 정도로 결정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왕순·전주 이명환 기자 wspaik@naeil.com 2003-12-25
- 코리아에듀 겨울방학 특강 수능전문사이트 코리아에듀(www.koreaedu.com)가 겨울방학 시작과 함께 7차 교육과정 첫 수능에 대비할 수 있는 ‘코리아에듀 겨울방학 열띤 특강’과 ‘입시설명회’를 실시한다. 29일부터 실시되는 겨울방학 특강은 코리아에듀의 유명강사 20명이 기존 수능 유형 중 변함없는 7차교육과정의 중요 핵심 유형을 집어내는 ‘개념+실전문제’ 중심의 강의이다. 또 코리아에듀는 수강료 할인 이벤트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28일까지 수강을 신청한 회원은 10% 할인혜택을 받는다. 한편 코리아에듀는 오는 20일 서울 코리아에듀 학원 본원, 내년 1월 4일 부천 코리아에듀 학원에서 입시설명회를 연다. 특히 입시설명회에서는 참가자 중 50명을 추첨해 당일 무료진학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2003-12-23
- 확정 안된 ‘김포신도시 지도’ 나돈다 부천 모 업체, 건교부 개발구상 그대로 옮긴 ‘신도시 관내도’ 제작 판매 시, “투기꾼에 악용 우려” 남은지도 전량 수거 … 지도 제작사에 시정 요구 아직 지구지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서 벌써부터 ‘김포신도시 관내도’라는 이름으로 지번까지 찍힌 신도시 도면이 나돌고 있어, 시가 전량 수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량의 지도가 유포되어, 일부 투기꾼들이 이 지도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문구점에 신도시 개발구상안이 담겨 있는 ‘김포신도시 관내도’가 비치,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시가 확인한 결과 부천의 모 지도제작업체는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의 개발구상안을 김포시 지적도에 그대로 덮어씌워 ‘김포신도시 관내도’를 이달부터 제작,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장당 5000원에 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유포된 지도를 회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40여매의 도면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대 8500의 축적으로 제작된 A1용지 크기의 지도(사진)에는 신도시 경계를 비롯,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공행정용지, 공업용지, 공원, 주거지역 등 용지·용도별 위치와 함께 공급처리시설, 학교, 도시지원시설, 유보지, 농업생태마을 등 신도시 지역에 들어설 각종 시설의 위치, 지하철예정노선, 신도시 신교통수단인 순환괘도버스 노선, 공동주택 등의 건물배치 등까지 지번과 함께 자세히 표시돼 있다. 특히 이 관내도에는 신도시지구는 물론 인접지역의 지번까지 그대로 표시돼 있어 신도시 지구내 도로선과 이어지는 지구외 토지, 신도시 인접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이 지도를 이용, 투자자들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도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시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해당 지도는 확정된 신도시 지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개략적인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도를 믿고 투자나 개발을 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신도시 발표 직후인 지난 5월에는 김포시내 일대에 가짜 신도시 구획도가 나돌기도 했으며, 신도시가 확대된다는 근거없는 소문과 관련 괴지도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포신도시(계획도시) 지구지정은 당초 지난달 이전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한강변 운양동 18만여평이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고 환경단체 등에서 철새도래지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2-22
- ‘김포신도시 지도’ 나돈다 김포시내에 지구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번까지 찍힌 신도시 도면이 나돌고 있어 시가 전량 수거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상당량의 지도가 유포되어, 일부 투기꾼들이 이 지도를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김포시는 최근 부동산 중개업소와 행정용품을 판매하는 문구점에 신도시 개발구상안이 담겨 있는 ‘김포신도시 관내도’가 비치, 판매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시가 확인한 결과 부천의 모 지도제작업체는 건설교통부 신도시기획단의 개발구상안을 김포시 지적도에 그대로 덮어씌워 ‘김포신도시 관내도’를 이달부터 제작, 시청 주변을 중심으로 장당 5000원에 팔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유포된 지도를 회수하기 시작해 현재까지 약 40여매의 도면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에는 사유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1대 8500의 축적으로 제작된 A1용지 크기의 지도(사진)에는 신도시 경계를 비롯, 상업용지, 업무용지, 공공행정용지, 공업용지, 공원, 주거지역 등 용지·용도별 위치와 함께 공급처리시설, 학교, 도시지원시설, 유보지, 농업생태마을 등 신도시 지역에 들어설 각종 시설의 위치, 지하철예정노선, 신도시 신교통수단인 순환괘도버스 노선, 공동주택 등의 건물배치 등까지 지번과 함께 자세히 표시돼 있다. 특히 이 관내도에는 신도시지구는 물론 인접지역의 지번까지 그대로 표시돼 있어 신도시 지구내 도로선과 이어지는 지구외 토지, 신도시 인접지역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세력들이 이 지도를 이용, 투자자들을 충분히 현혹할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지도가 나돌기 시작하면서 시에 관련 문의가 늘고 있다”면서, “해당 지도는 확정된 신도시 지구를 바탕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건교부의 개략적인 개발구상안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지도를 믿고 투자나 개발을 하다가는 나중에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신도시 발표 직후인 지난 5월에는 김포시내 일대에 가짜 신도시 구획도가 나돌기도 했으며, 신도시가 확대된다는 근거없는 소문과 관련 괴지도가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기도 했다. 김포신도시(계획도시) 지구지정은 지난달에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운양동 18만여평이 신도시 지구에 포함되고 환경단체 등에서 철새도래지 환경이 훼손된다는 지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지구지정이 늦어지고 있다. /김포 장유진 기자 yjchang@naeil.com 2003-12-22
- 정부투자기관 고충위 시정권고 수용률 낮아 고충위 “기관장 고충민원 시정 의지 부족” 지적 정부투자기관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이원형·고충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충위는 그 동안 총 시정권고 3977건 중 3549건을 수용해 평균 수용률 89.2%를 보였으며,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90.2%, 지방자치단체가 89.4%, 정부투자기관이 85.6%의 수용률을 보였다. 반면 315건(7.9%)에 대해 수용을 거부하고 있으며, 113건(2.9%)은 수용여부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중앙행정기관 = 경찰청이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의 수용률이 86.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국방부는 88.9%, 국세청은 94.6%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단체 = 경기도 부천 안성 하남 등 많은 자치단체에서 100%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부산 중구청이 60%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서울 동대문구청(66.7%) 서대문구청 (68.4%) 전라남도(70%), 서울 도봉구청(73.3%)의 순이다. ◆ 정부투자기관 = 한국고속철도공단만이 유일하게 100% 수용률을 보인 반면 한국토지공사가 67.7%로 가장 낮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78%), 농업기반공사(84%), 한국도로공사(88.1%), 한국 수자원공사(91.2%) 등의 낮은 순서를 보였다. 이원형 위원장은 “앞으로 기관들에 외면받는 고충민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표할 계획이며, 법률 및 행정분야의 전문가들과 논의해 판단한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존중해주는 옴부즈만 문화의 풍토가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백왕순 기자 wspaik@naeil.com 2003-12-19
- [인터뷰]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공동대표 임광빈 목사 “귀화한 독일인 이한우씨, 프랑스인 이다도시씨, 러시아 출신 신의손씨도 한국인으로 인정받는 세상인데 한 민족인 조선족과 고려인들은 우리 동포가 아니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얼마 전에 얼어죽은 조선족 고 김원섭씨도 이런 말도 안되는 우리 사회가 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회적인 타살인 셈이죠.” 법무부가 지난 달 17일 외국인 불법 노동자 단속을 벌인 이후 시작한 중국동포들의 반대 농성이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족 교회를 다녀가고 언론들이 연일 이 문제를 보도하고 있지만 아직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과 고려인들을 우리 동포로 인정해달라며 재외동포법 개정을 요구하는 농성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회관 1층 로비에서 만난 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공동대표 임광빈 목사는 얼마 전에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얼어죽은 고 김원섭씨 장례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농성을 하고 있는 100여명의 중국 동포들을 다독거리며 기자를 맞았다. 임 목사는 자리에 앉자마자 김씨 얘기를 꺼내면서 그가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착찹하게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제2, 제 3의 김원섭씨는 언제든지 다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김씨 추모 및 장례에 최선 다할 것= 임 목사는 김원섭씨의 주검을 수습할 당시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나중에 김씨의 핸드폰 통화내역을 보니 사망 직전 119에 1회, 112에 13회나 구조 요청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씨는 죽기 전인 지난 12월 1일 밀린 임금을 받으려 대전, 동두천, 부천 등을 떠돌아다니다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한 채 임 목사가 있는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찾아오다 변을 당한 것. 임 목사가 김씨의 유품을 받았을 때 김씨가 남긴 유일한 물품인 핸드폰으로 중국에 있는 김씨의 아들이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은 임 목사는 그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알리며 다시 한번 재외동포법 개정을 필요성을 절감했다. 현재 임 목사가 이끄는 재외동포연대 추진위는 김씨 장례를 위해 장례위원을 모집하고 있다. 16일까지 290여명이 여기에 참여했으 그 숫자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동포 차별은 경제적 논리때문= 임 목사는 “중국동포들이나 구소련 거주 고려인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자유롭게 한국과 중국을 오고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은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소유한 부유한 동포만 동포로 인정하기 때문에 가난한 중국동포 등은 외국인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정부가 이처럼 법을 제정한 근본적인 이유로 임 목사는 ‘자본과 노동’의 논리를 꼽았다. 그는 “가난한 중국동포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해야 저렴한 가격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다”며 “25만 중국동포들을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주장했다. 임 목사는 이어 “약 150여 개 국가에 우리 동포들이 나가 살고 있는데 왜 중국과 구 소련 지역 동포만 우리 가족이 될 수 없냐”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경제적 논리로 다른 나라의 반대로 인해 자기 민족을 외국인 취급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적회복 바라는 동포는 소수=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적회복 운동에 대해 임 목사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는 “국적회복은 200만 중국 조선족의 희망도 아니고 합의사항도 아닌데 일부에서 그것이 마치 전체 중국동포들의 바램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며 “일부 바라는 사람들을 위해 국적을 줬다가는 중국 등 교포 사회가 치명타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임 목사는 중국 56개 민족 중 가장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아 온 조선족 동포들이 이제 중국 공안이나 정부로부터 감시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것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그는 “이유야 어찌됐건 지난 100여 년 간 우리 민족이 공을 쌓아 온 연변 등 중국 교포사회를 특성화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재외동포법 개정”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남성기자 kns1992@naeil.com 2003-12-18
-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 청와대서 열려 2008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4%, 수출 100억 달러 목표 문화산업대학원 설립, 유통환경 개선 등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문화산업 정책비전 보고회가 17일 오후 문화관광부 주최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산업계 재계 학계 등 주요 인사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에서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은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세계시장 점유율을 올해 1.5%에서 2008년까지 4%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향후 5년간 국내시장규모를 690억 달러, 해외수출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를 위해 우선 문화산업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내년 1월중에 수립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에 힘써 나가는 한편 콘텐츠 창작기반의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여기에는 문화산업대학원 및 문화산업기술(CT) 연구소 설립, 애니메이션 제작센터 및 지역별 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등이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또 세제지원 등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유통환경을 개선하며 지역 문화산업기반을 조성키로 하는 등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장치 개발에 대한 지원과 문화산업진흥기금 확대, 음악산업진흥법 등 부문별 진흥법 제정, 게임물 자율등급제 도입 등과 아시아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문화산업 수출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하는 정책방안들이다. 특히 부천(출판만화) 춘천(애니메이션) 대전(게임) 청주(학습용게임) 광주(캐릭터) 전주(소리문화) 경주(가상현실) 부산(영화) 대구(모바일콘텐츠) 제주(뷰티산업) 등 장르별로 10개 특화지역을 조성하는 한편 권역별 문화산업 거점도시를 중점 육성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이 장관은 이와 함께 대통령직속의 ‘문화산업 비전 TF’의 신설과 현재의 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문화산업국가전략위원회(가칭)의 구성 등 청와대 내 문화산업관련 전담조직의 구성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는 전경련이 재계대표로 참석,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 주목을 끌었다. 현명관 전경련 부회장은 “지식산업시대에 대기업도 문화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문화산업계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투자환경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완성보증보험 설립, 문화콘텐츠제작용 수입기자재에 대한 특별소비세 감면, 청와대 내에 문화수석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문화부는 이번 정책비전을 구체화하는 문화산업 중장기발전계획을 내년 초까지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2003-12-18
- 총선 내가 뛴다 - 부천원미갑 열린우리당 김경협 “무엇보다 사람이 진국이다.” 내년 총선에서 부천 원미갑 출마를 준비중인 김경협 한국노총부천지부 의장에 대한 공통된 평가다. 중앙정치무대에서 그는 아직 낯선 인물이다. 그야말로 정치신인이다. 하지만 지역사회로 눈을 돌리면 사정이 다르다. 훨씬 후한 점수가 매겨진다. 그는 부천지역에 제대로 뿌리내린 대표적 인물이다. 학생운동으로 출발한 그는 87년부터 부천에 자리잡았다. 학생운동을 포함해 22년을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다. 비슷한 연배의 인사들이 정치권 주변을 기웃거릴 때도 그는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노동현장에서 뿌리내려 부천노동교육상담소장, 부천노총 의장,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에 이르기까지 흔들림이 없었다. 그만큼 지역기반도 탄탄하다. 그만의 비결은 유연함이다. 김 의장의 소신은 ‘시민과 함께 하는 노동운동’ 이다. 실업극복시민운동본부, 북한동포돕기운동 등의 활동이나 99년 전국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지역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새로운 노동운동의 사례는 곳곳에 있다. 8,000명의 조합원이 있는 부천노총 의장을 내리 3선을 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가 관장으로 있는 복지관은 개관 3년만에 회원이 벌써 1만명을 넘겼다. 이런 그가 이번에 처음 정치에 뜻을 뒀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사회발전의 장애물이 되는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게 정치진출 결심을 굳히게 한 배경이다. 그가 추구하는 정치는 거창한 것이 아니다. 삶의 연장이다. 주변사람들은 ‘도대체 뭘 갖고 정치할거냐’고 종종 묻는다. 이때마다 그는 자신 있게 답한다. “부천노총 직선제 의장을 3번이나 했고, 1만 명의 시민회원을 만든 부천근로자종합복지관장이 든든한 정치밑천이라고….” 유권자 속에 튼튼히 뿌리내린 초보 정치인의 남다른 자신감인 것이다. 2003-12-17
- 민주당 일부 영입인사 전력시비 열린우리당 일부 영입인사의 비리전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민주당이 비리 관련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물들까지 영입해 논란을 빚고 있다. 문제 인사는 경기 안산 단원 지역에 출마할 예정인 김진관 전 제주지검장과 충북 청주상당 지역으로 출마할 예정인 ‘양길승 몰카 사건’의 주인공인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전 지검장은 2000년 7월 기양건설 로비스트인 김광수씨에게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빌린 뒤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제주지검장은 이 문제로 공직에서 물러나기까지 했다. 당시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원금에 대한 대가성을 포함시키지 않아 사실상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함승희 의원도 지난해 9월 서울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양길승 몰카 사건’의 주인공인 김도훈 전 청주지검 검사도 2000만원의 뇌물수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 한 고위 관계자는 “열린우리당 영입인사였던 김호복 전 대전지방 국세청장이 ‘이회창씨 측근그룹으로 세풍 관련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문제삼은 적 있다”며 “그런 지도부가 비리연루 인사 영입에 나선 것은 문제가 있고, 재검토할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성현 기자 shyang@naeil.com 200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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