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광명시흥·성남고등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서 제외 다음 달 실시하는 3차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에서 광명 시흥지구와 성남 고등지구가 제외된다. 이에 따라 3차 사전예약 물량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7일 3차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 확정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를 열고 광명 시흥·성남 고등지구를 제외하고 서울 항동, 인천 구월, 하남 감일 등 3개 지구만 사전예약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명 시흥지구는 광명시가 지하철, 도로 등 교통계획이 미흡하다며 사전예약을 늦춰달라고 요청한데다, 이미 인근의 부천옥길, 시흥은계 등 사전예약을 통해 서남부권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명 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는 3차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인 4만800가구의 절반을 웃도는 2만2000가구가 배정된 상태다. 성남 고등지구는 성남시가 반대하고 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서울 금호지역 재개발 사업계획 취소 소형아파트를 짓겠다며 허가를 받았다가 중대형 위주로 바꾼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뉴타운 등 재건축 사업에서 원주민의 재입주율이 15% 미만 밖에 안되는 원인이 됐던 재건축조합과 시공사의 사업변경 조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서울 성동구 금호16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 금 모씨 등 63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이 성동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한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이 사업계획은 항소심판결 선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합은 소형아파트 255세대를 포함해 544세대를 짓겠다고 하여 사업인가를 받았으나,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용 소형아파트는 제외하고 중대형 평수 아파트를 늘이겠다고 사업변경을 한 것은 조합설립 동의사항에 해당한다”며 “이는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변경이므로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것은 위법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낡은 다세대주택과 오래된 불량주택이 밀집해 있는 금호 16구역 주민들은 재개발을 위해 조합을 설립했고, 현대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했다. 조합은 60평방미터 이하 소형아파트 255세대와 중대형 289세대 등 544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을 제시해 주민들의 조합설립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 설립인가가 나온 후 조합측은 소형가운데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분양용 149세대를 없애고, 131평방미터 아파트 22채를 추가해 533세대를 짓는 사업계획으로 바꾸었다. 금씨 등 주민들은 소규모 평형을 없애버리면 원주민들이 입주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워 떠날 수밖에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민들은 “조합 설립을 동의해줄 때와 사업계획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이는 조합설립 동의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조합설립은 토지소유자 등 4분의 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합측은 과반수의 동의만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택개발사업은 처음부터 전체규모를 확정하기 어렵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것이 불가피한 면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설계변경이나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이 사업처럼 아파트 평형의 세대수를 완전히 달리한 경우는 본질적인 변경이지 경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60평방미터 이하 분양아파트를 없애버림으로써 애초 조합설립에 동의한 주민들 가운데, 소형아파트만 분양받을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은 아예 분양대상자에서 배제되어버리는 점을 중시했다. 다세대 주택에서 몰려 사는 금호16구역의 주민들 가운데는 다수가 60평방미터 이하 분양권만 인정되는 서민들이다. 주민들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무법인 원의 고은아 변호사는 “과거엔 원주민들이 팔고나가더라도 입주권만 나온다면 중대형을 선호했는데, 요즘은 실거주용으로 소형을 선호하는 추세여서, 재개발 조합측의 관행화된 평형변경에 제동을 거는 소송이 늘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원주민들의 재입주를 어렵게 해 온 뉴타운 등 재개발사업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 서초구 소식 서초2동 자치회관, 금연 연극 공연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청소년 흡연문제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건전한 면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창작 금연 연극 ‘씨가(Ciga)’ 공연이 지난 10월 7일(목) 영동중학교 시청각실에서 열렸다.이 공연은 서초2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하고, 전문예술법인 창작마을이 후원한 것으로 창작마을 대표인 김대현씨가 제작, 연출한 작품이다. 자칫 잘못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기 쉬운 흡연 예방 교육의 단점을 보완해 랩과 마임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식으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내고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꾸며졌다.공연은 담배의 유독성 물질로 건강을 잃게 된 설암과 폐암이 병원에서 금연치료를 하며 벌이는 다양한 에피소드로 흡연의 위험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청소년 흡연예방 연극 공연을 통해 학생들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흡연에 대한 폐해와 건강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이들이 부모의 금연을 유도함으로써 전체적인 흡연율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이번 공연은 서초2동 주민자치위원들이 전문 배우들과 함께 직접 연극에 참여한 공연이어서 다른 흡연예방 교육이나 공연에 비해 더욱 의미가 깊었다. 상습 과태료 체납자 ‘부동산 공매’ 실시서초구는 과태료 등 세외수입금 미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고도 고의적으로나 상습적으로 장기간 과태료 납부를 미뤄온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매대상자는 과태료 100만원 이상 체납자 28명으로 이들의 과태료 체납액은 1억5천9백만원이다.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이며, 그동안 67건을 공매해 5억2천백만원의 체납금을 징수하는 성과를 얻었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공매조치는 최종 공매예고 절차에서 소명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한해 최후 강제징수 수단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공매 절차가 진행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지금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대부분의 납세자들이 과태료는 세금과 달리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어 늦게 납부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 과태료 징수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서초구는 이번 공매를 계기로 과태료도 반드시 내야한다는 인식이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한편, 서초구는 부동산 공매는 물론 예금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 9월부터 구청 19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과태료 등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체납분만 한 곳에 모아 집중 관리하는 ‘세외수입체납징수팀’을 운영해 체납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초구, 사용승인 전 입주자 점검제도 실시서초구가 지난 8월 1일부터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자들이 내가 살 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사용승인 전 입주자 점검제도’를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행 법령상 건축물 사용승인이 공무원의 현장조사 없이 감리자의 감리완료 보고서에 의해 처리돼 내, 외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어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이번에 실시되는 입주자 점검제도는 앞으로 내가 살 집에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이 제대로 공급되는지, 변기세면대싱크대 등 기초설비는 제대로 설치 되어있는지 등을 직접 점검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실시되면 건축관계자(건축주, 사업자)들이 좀 더 꼼꼼하고 책임감 있게 건축물을 짓도록 노력하게 돼 질 높은 공동주택을 보급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개선된 사용승인 절차를 살펴보면, 사용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분양이 완료된 세대가 있으면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 15일전까지 입주자 점검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입주자는 7일전까지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사전점검을 완료하면 해당 감리자는 입주자가 점검을 완료하였다는 ‘입주자 사용승인 전 점검 확인서’를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다. 사용승인신청 후에는 서초구에서 지정한 서초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현장을 방문해 내?외부 마감 시공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사진을 찍도록 해 수도, 전기, 도시가스 공급 상태부터 싱크대, 변기, 세면대, 전등 등 기본적인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한다. 민선5기 출범 100일, 구민 건의 BEST 5민선5기 출범 100일을 맞아 서초구가 7회에 걸쳐 주민 2,800명과 만남을 가졌던 ''주민과 소통?화합?나눔의 장'', 510명의 통장을 만난 ‘통장과 소통의 장’에서 건의된 내용과 서초구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게재된 건의사항을 분석한 결과 1위는 교통?주차분야(24%), 2위는 도시계획분야(13%), 3위는 공원?녹지분야(12%), 4위는 일반행정분야(11%), 5위는 토목(10%)분야 순으로 나타났다.이번 분석 자료는 소통행정이 중시되는 민선5기 주민욕구의 변화에 발 빠르게 부응하고 고객중심의 선진 행정서비스를 펼치기 위해 마련됐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 [SH공사 기획]①부채의 허와 실 공사, 2014년까지 차입금 13조5천억원 → 6조원으로 감축 계획택지조성·주택건설 대폭축소 … 부동산시장 위축 등 걸림돌최근 지방재정의 위기설이 제기되면서 지자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실제 서울시 산하 SH공사의 경우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부채가 많은 것은 분명하지만 공기업의 부채성격에 대한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SH공사의 부채에 대해 분석한 뒤 부채대책과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본다.◆부채는 얼마나 되나 = SH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을까. 공사에 따르면 2006년말 부채규모는 7조3786억원이며, 자본금 2조2018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335.1%이었다. 이후 부채가 급격히 불어난 것은 국책·시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보상비 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7년말 9조7257억원(부채비율 390.7%)으로 늘었났으며, 2008년말 10조8090억원(369.3%), 지난해말 16조3456억원(505.5%)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말 전체 부채에서 순수하게 차입해온 금액(갚아야 하는 돈)은 아파트 계약금 등 선수금과 임대파아트 임대보증금(부채비율 86% 차지)을 제외한 13조5671억원이다.이중에서 지난해 늘어난 차입금은 4조6205억원이다. 마곡지구(3조4000억원) 문정지구(7000억원) 천왕2지구(3000억원) 택지보상비 등으로 끌어 쓴 것이다. ◆왜 부채가 늘어나나 = SH공사의 부채는 왜 늘어날까.공사에 따르면 부채가 늘어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자금이 회수되려면 4~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SH공사 관계자는 “발산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보상·착공 등 선투자 기간이 3년9개월이 소요됐고 분양·준공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한 것은 4년9개월째부터였다”고 말했다. 또 2004년 이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주택기금(40%)과 국고보조금(30%)을 합해 70% 지원돼야 하는데 26.6%에 그쳐 사업주체 부담금(10%)이 51.3%로 늘어 부채규모를 키웠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평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지, 가든파이브 상가 등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회수가 늦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언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나 = 그러면 SH공사 부채는 줄어들기 어려운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쯤 줄어들까.공사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총수입액은 31조6279억원인데 총투자비는 24조1067억원으로 7조5212억원의 부채를 갚을 수 있다. 이대로면 순수차입금이 2009년 13조5671억원에서 2014년 6조459억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이를 위해 SH공사는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단행한다. SH공사는 신규사업 물량감소를 통해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대폭 축소한다. 올해 1350만7000㎡의 택지조성 규모를 2014년에는 708만2000㎡로 줄이고, 주택건설도 5만7547호에서 1만2752호로 줄인다. 또 투자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한다. 국책사업인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투자시기를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추가 사업지구도 사업물량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 사업추진방식 조정과 임대제도 현실화를 통해 자금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는 은평뉴타운에서 미분양된 대형(134, 166㎡)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 판매(5185억원 상당)할 방침이다. 또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전용면적 114㎡ 이상 대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절반에 이르는 113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 판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을 신중히 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자금회수 사정이 문제 = 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지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다. SH공사가 예상한 올해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액은 7조132억원이다.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액(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이 투자된 가든파이브는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이다.그래서 지난 8월 공사가 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했던 차입금 상환규모를 3조원대에서 6600억원으로 수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SH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건설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여서 악성부채는 아니다”며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입금 상환규모를 대폭 축소했지만 수정치보다는 좀 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인터뷰]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공·기업 분리해 부채 관리해야”“공기업은 공과 기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적자 나지 않으면 좋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정창수(사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SH공사의 부채 급증은 공적 사업인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과 기업의 역할 분리는 부채대책과도 연관이 있다. 원인분석을 잘못하면 공공임대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빚부터 갚고 보자는 논리가 성립돼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다 적자가 나면 서울시 일반재정을 투입해 메워줄 수 있지만, 수익사업을 하다 적자가 나면 과감하게 사업을 포기하는 등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과 기업영역을 분리해서 부채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채를 사업에 따라 분리하지 않고 총량적으로 접근하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안된다”며 “주택건설원가 공개 등 재정 상태를 공개하고 투명하게 경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 "공공공사 턴키 심의에 로비는 안 통한다" 국토부 ''일괄·대안 턴키제'' 발주처-업계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강의영 기자 = 국토해양부는 27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공공 발주기관과 건설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괄·대안 입찰공사(턴키공사) 심의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서울시, 도로공사, 국방부, 조달청, 토지주택공사(LH) 등 13개 발주기관의 심의 담당자와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1개 중·대형 건설업체의 턴키 담당 임원이 참석했다.국토부는 턴키심의제 운영에 따른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 듣고 각급 발주기관의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잘된 설계, 효율적인 설계의 판단 방법''을 예시하면서 로비가 아닌 잘된 설계를 낸 건설사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지를 전달했다고 국토부는 강조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75년 도입된 일괄입찰제는 고품격·고품질 시설물 건설을 위한 기술 경쟁을 촉진하는 등의 효과도 있었으나 심의위원을 상대로 한 금품 로비 등이 불거져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시비를 낳으며 부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지난해 말 법령을 개정해 심의기관과 심의위원의 숫자를 대폭 줄이는 대신 위원 명단과 평가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최소 20일 이상의심의 기간을 확보해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국토부는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열어 이 제도에 대한 업계의 고충과 애로를 듣는 한편 투명하고 공정한 심의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keykey@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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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기획1 - 부채의 허와 실
SH공사 해부1 - 부채의 허와 실
“자금회수 차질없이 진행돼야 정상화”
차입금 13조5천억원, 2014년까지 6조원으로 감축 계획
택지조성·주택건설 대폭 축소 … 부동산시장 위축 등 걸림돌
최근 지방재정 위기가 제기되면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실제 서울시 산하 SH공사도 16조원이 넘는 부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시와 공사측은 일정기간(4~5년)이 지나면 회수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SH공사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문제는 없는지 살펴본다.
◆부채는 얼마나 되나 =
SH공사는 얼마나 많은 부채를 떠안고 있을까. 공사에 따르면 2006년말 부채규모는 7조3786억원이며, 자본금 2조2018억원 대비 부채비율이 335.1%이었다. 하지만 국책·시책사업이 본격 시행되면서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사업 보상비 등이 급증해 부채도 대폭 증가했다. 2007년말 부채가 9조7257억원(부채비율 390.7%), 2008년말 10조8090억원(369.3%)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말 부채규모는 16조3456억원으로 급증해 부채비율이 505.5%에 달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부채규모 3조2454억원의 5배를 넘는 수준이다.
지난해말 전체 부채에서 순수하게 차입해온 금액(갚아야 하는 돈)은 국민임대주택기금과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부채비율 104% 차지)을 제외한 13조5671억원이다.
이중에서 지난해 늘어난 차입금은 4조6205억원이다. 마곡지구(3조4000억원) 문정지구(7000억원) 천왕2지구(3000억원) 등 대규모사업이 시행되면서 택지보상비 등으로 끌어 쓴 것이다. 앞서 2007년도에도 은평뉴타운(1조3000억원), 동남권유통단지(4000억원), 강일지구(2000억원) 등에 1조9574억원의 차입금을 쏟아부었다.
◆왜 부채가 늘어나나 =
SH공사가 공익사업을 지속할수록 부채가 늘어난다면 이 또한 문제다. 공사의 부채가 왜 늘어날까.
이에 대해 SH공사 관계자는 “부채가 늘어난 것은 ‘선투자 후회수’ 사업방식 때문”이라며 “SH공사의 부채는 임대주택 건설과 대규모 정책사업에 따른 일시적인 부채여서 악성부채는 아니다”고 말했다. ‘구조적인 부채’지만 회수가 가능한 투자 성격의 부채이기 때문에 상환에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다.
또 국책·시책사업인 임대주택 위주(분양:임대=27:73)로 주택을 건설하고,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80% 이상 건설한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서 투자비 회수가 장기화된 측면도 있다.
이 관계자는 “발산지구의 경우 지구 지정·보상·착공 등 선투자 기간이 3년9개월이 소요됐고 분양·준공 등으로 사업비를 회수한 것은 4년9개월째부터였다”고 말했다. 평균 4~5년이 지나야 자금이 회수되는 구조다.
게다가 2004년 이후 임대료를 동결했으며, 임대주택건설재원 등에 대한 주택기금(40%)과 국고보조금(30%)을 합해 26.6% 지원에 그쳐 1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주체 부담금을 실제로는 51.3%를 부담하고 있다. 그만큼 사업이 늘어날수록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다.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대형평형 아파트와 연립주택 부지, 가든파이브 상가 등 일부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자금회수가 늦어진 것도 한 원인이다. 부채가 줄려면 투자한 사업비가 빨리 회수돼야 하는데 경제사정 때문에 그렇제 못한 게 현실이다.
◆언제 부채규모를 줄일 수 있나 =
그러면 SH공사 부채는 줄어들기 어려운 것일까. 또 줄어든다면 언제쯤 줄어들까.
SH공사에 따르면 2010~2014년까지 총수입액은 31조6279억원인데 반해 총투자비는 24조1067억원에 그쳐 자금잉여액이 7조5212억원에 달한다. 계획대로라면 순수차입금이 지난해 13조5671억원에서 2014년말엔 절반이하인 6조459억원으로 줄어든다.(표 참조)
이를 위해 SH공사는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과 자산매각을 단행한다. SH공사는 신규사업 물량감소를 통해 차입금을 줄일 계획이다. 특히 초기 자본이 많이 드는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대폭 줄여 차입금 발생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올해 1350만7000㎡의 택지조성 규모를 2014년에는 708만2000㎡로 줄이고, 주택건설도 올해 5만7547호에서 1만2752호로 축소할 계획이다.
또 투자시기를 조정해 현금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책사업인 일부 보금자리주택지구 투자시기를 자금수지계획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조정하고, 신규추가 사업지구도 시행시기 등을 결정한다.
사업추진방식 조정과 임대제도 현실화를 통해 자금수지도 개선할 방침이다. 공사는 은평뉴타운에서 미분양된 대형(134, 166㎡) 아파트 614가구를 할부 판매(5185억원 상당)할 방침이다. 또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고 있는 전용면적 114㎡ 이상 대형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절반에 이르는 1134가구를 일반분양으로 전환해 판매한다.
이와 함께 공사는 신규 재개발 재건축 시행을 신중히 하고 마곡 등 대규모 사업지구 시행계획을 조정해 투자사업비를 최대한 절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9000억원 규모의 마곡 워터프런트 사업을 대폭 축소키로 했다.
SH공사의 당기순이익 증가 추세도 부채 절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많다. SH공사의 2006년 순익은 28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867억원으로 약 6.6배 증가했다. 올해도 4500억~5000억원 정도의 당기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다. 매출액도 같은 기간 4976억원에서 2조8590억원으로 5.7배 상승했다.
또 서울시 출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해 부채비율을 줄이고 미분양 해소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자금회수 사정이 문제 =
하지만 경제사정이 나빠지고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 회수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게 문제다.
SH공사가 예상한 올해 택지개발·주택건설사업 총 수입액은 7조132억원이다. 그러나 6월 말까지 들어온 수입은 19.7%인 1조380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택지개발 수입은 6월 말 현재 당초 예상치(2조8583억원)의 5%인 1415억원만 회수됐다.
1조3168억원이 투자된 가든파이브는 올해 매각 분양 등으로 2조5127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7월 말까지 회수된 금액은 6003억원이다.
그래서 지난 8월 공사가 부채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예상했던 차입금 상환규모를 3조원대에서 6600억원으로 수정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 8월 부동산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서 차입금 상환규모를 대폭 축소키로 계획을 수정했다”며 “목표를 수정할 때보다는 올해 좀 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SH공사가 부채규모를 계획대로 줄이기 위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호전되거나 신규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등 긴축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결론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전문가 인터뷰 -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공적 기능과 기업 역할 분리해야”
“공기업은 공과 기업의 역할을 분리해서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적자 나지 않으면 좋지만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화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최대 수익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정창수(사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기존 공기업이 공적인 역할에 핑계를 대고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H공사의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증가해서라기보다 건설투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정 부소장은 “공적인 기능과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분리하지 않으면 임대주택 때문에 부채가 급증했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며 “지난 4년간 시프트 외에 임대주택이 별로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부채가 급증한 것은 마곡지구 등 건설투자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과 기업의 역할 분리는 부채대책과도 연관이 있다. 원인분석을 잘못하면 공공임대사업을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고, 빚부터 갚고 보자는 논리가 성립돼 책임소재를 따지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지영선의 초록희망]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왜 우리나라엔 거리마다 작은 음식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지?” 외국서 살다온 친구가 궁금해했다. 그는 주택가 골목마다 들어차 있는 학원에서 밤늦게 어린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친구와 나의 대화는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을 거쳐 우리나라의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고 자살율을 들먹이며,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살기가 왜 이리 어려우냐는 애매한 한탄으로 끝났다. 얼마 전 한 정치학자의 분석을 들으며 정신이 번쩍 났다. 친구와 내가 막연하게 답답해했던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해주었기 때문이다. 도를 넘은 ‘양극화’ ‘과두화’ 대화아카데미가 지난 21~22일에 걸쳐 주최한 ‘오래된 새길, 인간화’라는 포럼에서 박명림 교수(연세대·정치학)가 한 ‘민주화에서 인간화로 : 21세기 한국사회의 이상과 가치’라는 발표가 그것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년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도 ‘초과잉 시장화’ ‘초과잉 사유화’ ‘초과잉 기업화’되었다고 했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과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세습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의 반대편으로 내몰린 다수의 삶은 ‘비정규화’ ‘자영화’ ‘절망화’ ‘피폐화’하고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센 민중저항 또는 사회붕괴의 도정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과두화는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한땅의 56%가 사유지인데, 2006년 현재 전체 가구의 27%가 이 땅의 99%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를 33%가 나눠 갖고 있으며, 40%는 땅이 하나도 없는 가구이다. 이런 부동산 편중은 거의 토지개혁 이전 수준으로, ‘역근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집단(재벌)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대한민국 GDP의 74%에 이르렀거니와, 업종별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은행업계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 체제가 되었으며, 도소매업에서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빅3가 시장을 평정해가고 있다. 이들 빅3가 최근 3년간 점포수가 323개 늘고 매출이 115%(2.2배) 신장한 데 비해, 소형 슈퍼마켓은 2만개가 줄어들고 매출액은 평균 48%가 줄었다. 서점도 마찬가지다. 지난 8년간(1999~2007) 시장규모가 2조2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성장한 데 반해, 서점수는 4595개에서 2042개로 반 이하로 줄었다. 대형서점이 매출을 늘리는 한편으로 동네서점들은 무더기로 문을 닫았던 것이다. 각 부문이 예외 없이 시장규모가 커져 ‘국가경제는 성장’했으나, 대형화와 함께 업체 수는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국민경제 피폐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극화는 공교육 피폐화와 사교육 비대화를 통해 고착화·세습화하고 있다. 2005년의 한 연구는, 아버지 월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평균점수는 317.58점, 351~500만원은 310.20점, 201~350만원은 293.14점, 200만원 이하는 287.63점…. 이렇게 수능점수와 부모의 소득, 사회적 지위, 사교육비 지출액이 정확하게 정비례하고 있음을 숫자로 보여준다. 많은 경우 자영업은 실업, 취업실패, 퇴직자가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유독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1996~2007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9~16.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3~31.8%로 국민 세 사람 중 하나는 자영업자다. OECD 다른나라의 두배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창업 대비 폐업의 비율이다. 2005년 그 비율은 92.58%를 기록했다. 물론 오래 영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창업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가 폐업했다는 이야기다. 그 후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 성장에도 국민경제 피폐화 인구 10만명 당 28.4명, OECD 평균 11.2명의 두배 이상인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한쌍의 부부가 1.19명을 낳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을, 박 교수는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가 불러온 ‘자기생명중단’과 ‘생명생산중단’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박 교수는 형평성과 공공성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의회의 강화와 확대를 통한 정치역할의 확대와 교육혁신을 제시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는 일일 것 같다. 언론인·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현대카드∙캐피탈, SK텔레콤 등과 ‘상권분석 서비스’ 협약 체결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이 지난 24일 SK텔레콤을 비롯한 8개 업체와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지원서비스인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 상권분석 서비스는 각 사의 카드사용 정보, 지리∙위치정보, 부동산정보 등의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경영에 필요한 맞춤형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면 상권분석 실패 등의 원인으로 매년 80만명 이상 발생하는 폐업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사업자들이 각 회사별 노하우가 결집된 데이터를 통해 주변 상권 및 경쟁사업자 분석, 고객 분석 등의 정보를 활용해 사업 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카드와 캐피탈은 SK텔레콤 등 제휴사와 상권분석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며 향후 개인사업자 브랜드인 마이 비즈니스(MY BUSINESS)가 상권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현대카드와 캐피탈은 전국 128개 핵심상권에 대한 업종별 현황, 잠재 수요고객, 지역별 주택 및 시설 등을 분석해 만든 상권분석 종합보고서를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고객에 맞는 창업 업종과 지역을 추천하는 ‘창업 적정지점 권유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상권분석 서비스를 활용해 사회공헌에도 나설 계획이다. 현대카드와 캐피탈은 현대차 미소금융재단과 산하 미소학습원을 이용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상권분석 서비스를 지원할 ED예정이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들이 사업 수행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상권분석”이라며 “국내 대표사업자들이 공동 개발한 최고 품질의 마이 비즈니스 상권분석 서비스가 개인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초록희망 폐업한 자영업자들은 어디로 갔을까 지영선/언론인,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왜 우리나라엔 거리마다 작은 음식점들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지?” 외국서 살다온 친구가 궁금해 했다. 그는 주택가 골목마다 들어차 있는 학원에서 밤늦게 어린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는 풍경에도 우려를 드러냈다. 친구와 나의 대화는 풀리지 않는 청년실업을 거쳐 우리나라의 세계최저 출산율, 세계최고 자살율을 들먹이며, 풍요가 넘치는 세상에서 사람살기가 왜 이리 어려우냐는 애매한 한탄으로 끝났다. 도를 넘은 ‘양극화’ ‘과두화’ 얼마 전 한 정치학자의 분석을 들으며 정신이 번쩍 났다. 친구와 내가 막연하게 답답해 했던 우리 사회의 여러 현상들의 의미를 명료하게 설명해 주었기 때문이다. 대화아카데미가 지난 21-22일에 걸쳐 주최한 ‘오래된 새길, 인간화’라는 포럼에서 박명림 교수(연세대.(가운데점) 정치학)가 한 ‘민주화에서 인간화로: 21세기 한국사회의 이상과 가치’라는 발표가 그것이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지난 10여년 정치적 민주화를 이룬 한편으로, 신자유주의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해도 ‘초과잉 시장화’ ‘초과잉 사유화’ ‘초과잉 기업화’되었다고 했다. 부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과두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그것의 세습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의 반대편으로 내몰린 다수의 삶은 ‘비정규화’ ‘자영화’ ‘절망화’ ‘피폐화’ 하고 있다고 했다. 박교수는 만약 우리 사회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거센 민중저항 또는 사회붕괴의 도정으로 들어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과두화는 통계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남한 땅의 56%가 사유지인데, 2006년 현재 전체 가구의 27%가 이 땅의 99%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1%를 33%가 나눠 갖고 있으며, 40%는 땅이 하나도 없는 가구이다. 이런 부동산 편중은 거의 토지개혁 이전 수준으로, ‘역근대화’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10대 기업집단(재벌)의 자산총액은 지난해 대한민국 GDP의 74%에 이르렀거니와, 업종별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은행업계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4대 은행 체제가 되었으며, 도소매업에서도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 등 빅3가 시장을 평정해 가고 있다. 이들 빅3가 최근 3년간 점포수가 323개 늘고 매출이 115%(2.2배) 신장한데 비해, 소형 슈퍼마켓은 2만개가 줄어들고 매출액은 평균 48%가 줄었다. 서점도 마찬가지다. 지난 8년간(1999-2007) 시장규모가 2조2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성장한 데 반해, 서점수는 4595개에서 2042개로 반 이하로 줄었다. 대형서점이 매출을 늘리는 한편으로 동네 서점들은 무더기로 문을 닫았던 것이다. 각 부문이 예외 없이 시장규모가 커져 ‘국가경제는 성장’했으나, 대형화와 함께 업체 수는 줄고, 고용이 감소하는 ‘국민경제 피폐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양극화는 공교육 피폐화와 사교육 비대화를 통해 고착화.(가운데점)세습화하고 있다. 2005년 한 연구는, 아버지의 월소득이 5백만원 이상인 학생들의 수능평균점수는 317.58점, 351-500만원 310.20점, 201-350만원 293.14점, 2백만원 이하 287.63점, 이렇게 수능점수와 부모의 소득, 사회적 지위, 사교육비 지출액이 정확하게 정비례하고 있음을 숫자로 보여준다. 성장에도 국민경제 피폐화 많은 경우 자영업은 실업, 취업실패, 퇴직자가 택하는 마지막 수단이다. 우리나라에 유독 영세자영업자가 많은 이유가 거기 있었다. 1996-2007년 OECD 평균 자영업자 비율은 19-16.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8.3-31.8%로 국민 세 사람 중 하나는 자영업자다. OECD 다른나라의 두배에 이른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창업 대비 폐업의 비율이다. 2005년 그 비율은 92.58%를 기록했다. 물론 오래 영업을 하다 폐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계상으로는 창업자 수와 거의 맞먹는 수가 폐업을 했다는 이야기다. 그 후 그들의 삶은 어디로 갔을까? 인구 10만 명 당 28.4명, OECD 평균 11.2명의 두배 이상인 세계 최고의 자살율과, 두 명의 부부가 1.19명을 낳는 세계 최저의 출산률을, 박교수는 우리 사회의 비인간화가 불러온 ‘자기생명중단’과 ‘생명생산중단’이라고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대안으로 박교수는 형평성과 공공성의 지속적인 증대, 그리고 의회의 강화와 확대를 통한 정치역할의 확대와 교육혁신을 제시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처한 상황을 똑바로 보는 일일 것 같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세종시 주택건설 차질 ‘유령도시’ 우려 건설사들 ‘땅값인하 요구’ 집단 움직임 대전·충청, 정부·건설업체 싸잡아 비난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아파트 용지를 분양받은 민간 건설업체들이 토지 공급가 인하 등을 요구하는 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주택 건설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전·충청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적기에 주택 공급을 하지 못하면 주택 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주 포기로 자칫 유령도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 내 88만㎡의 부지를 공급받아 2012년까지 1만2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던 10개 대형 건설업체는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고, 택지 공급 가격 인하 및 연체료 100% 탕감, 설계 변경 허용 등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세종시가 원안과 수정안 사이를 오락가락하면서 대기업·대학 유치나 공무원 이주 등이 불분명해지는 등 사업성 악화의 원인이 됐다는 게 이들 건설사의 주장이다. 이들 업체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세종시 주택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어 대전·충청 지역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와 건설업체를 함께 비난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상선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민간 기업은 수익성이 예측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려는 속성이 있다”며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폐기됐지만 이후 세종시 특별법에 대해 정부나 여당이 일체의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에서는 세종시가 정상 추진될 것인가에 대해 아직도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만큼 정부는 세종시 정상 추진 및 세종시 특별법 제정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여야 민간 기업도 확신을 갖고 투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석하 행정도시 무산저지 충청권 비상대책위 공동 집행위원장은 민간 건설업체들과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홍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 논란이 있었다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기로 하면서 달라진 게 없다”며 “건설업체들의 주장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또 “시장이 움직이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하는데 정부가 진작 세종시 정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면 시장도 달아올랐을 것”이라며 정부의 불분명한 태도를 비판했다. 이에 대해 행정도시건설청은 “민간 주택업체가 요구하고 있는 땅값 인하, 연체료 탕감 등은 LH에서 검토하고 있고, 이른 시일 내에 검토결과를 민간 주택업체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첫마을 7000가구와 시범생활권 주택사업,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한 공무원 임대주택 및 관사 건립, 민간 원룸, 오피스텔 건설이 추진되면 세종시 초기 주택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연기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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