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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을 여는 책 | 발렌베리가의 신화] 정부가 인수합병 막아줬던 그 ‘착한 기업’ 허영섭/칼럼니스트도서출판 새로운 제안/장승규 지음/ 1만원1938년 스웨덴 노·사·정의 '살트셰바덴 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의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오너 일가의 상속적인 기업 지배권을 인정하는 반면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 민주화'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한마디로, 국민들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좋은 경제', '착한 경제'를 이루자는 것이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며 국가 전체적으로는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주체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게 그 주안점이다. 헌법 제119조 1항 및 2항의 조문에 들어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확연하게 다르다는 점이 문제다. 서민과 기업의 의견이 엇갈리며, 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견해가 갈라진다. 특히 올해말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간에 정치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논란의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 문제다. 재벌을 개혁하면 불균형한 성장과 분배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이라는 게 공격의 논리라면 재벌이 이룩해놓은 성과를 무시하고 그 폐해만 부각되고 있다는 게 방어의 논리다. 지금껏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법인세 인하 및 동반성장의 논쟁이 여기에 모두 함축되어 있다. 그 바탕에는 욕심을 자제하지 못하는 재벌기업의 문어발 경영방식이 우리 사회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뿌리깊은 인식이 위치하고 있다. 실제로도 그런 점을 부인하기가 어렵다. 동네마다 골목 상권까지 침투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마구잡이 영역확장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기들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제과점과 식당업까지 진출하여 논란을 빚고 있기도 하다.그러나 재벌기업이라고 해서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꼽히는 발렌베리(Wallenberg) 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현재 150여년 동안에 걸쳐 5대째 내려오고 있는 발렌베리는 기업 차원의 적극적인 사회 환원과 후계자들의 검소한 생활 태도로 스웨덴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책 '발렌베리가의 신화'는 그룹의 태동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살펴보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게 된 배경을 추적한다.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유권 문제다. 발렌베리의 후계자들이 스웨덴 경제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정작 개인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기업이 형성해놓은 재산은 공익재단의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오너라고 해야 스웨덴의 100대 부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해마다 그룹 이익금의 85%를 법인세 형식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게 바로 발렌베리 그룹이다.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등 대기업의 영역을 확실히 지킴으로써 중소기업들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발렌베리의 덕목이다. 그룹의 모태가 되는 SEB 은행을 비롯해 일렉트로룩스, 에릭손, 사브, ABB 등 통신·기계·의료·방위·항공 분야에 폭넓게 손대고 있으면서도 유통이나 식품 등 중소기업 분야는 아예 넘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경제 집중도가 높으면서도 증여·상속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도 별로 없다. 발렌베리 오너 일가가 소유 지분에 대해 '차등 의결권'을 부여받음으로써 사회적으로 세습 경영권을 확실하게 보장받게 된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 현재 오너 일가의 지주회사 지분률이 5.3%에 불과하면서도 행사하는 의결권은 20% 이상이다. 기업의 인수·합병 분야에서 공정한 게임을 위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영국과 독일 등 외국으로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스웨덴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정부가 나서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을 차단할 만큼 신뢰가 각별하다는 얘기다.스웨덴의 다른 재벌기업들이 무거운 세금을 피해 스위스 등지로 빠져나가는 동안에도 발렌베리는 노벨재단보다 훨씬 큰 규모의 크누트앤앨리스 공익재단을 만들어 민간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를 뒷받침했다. 스웨덴 정부가 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막후 협상을 수행하기도 했다. 거의 '국민 기업' 수준인 셈이다. 특히 1938년 스웨덴의 노·사·정 사이에 타결된 '살트셰바덴(Saltsjobaden) 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앞서의 차등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여 오너 일가의 상속적인 기업 지배권을 인정하는 반면 회사 이익금의 85%를 법인세로 납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당시 사회적으로 극심한 노사분규에 시달리던 끝에 도출된 스웨덴식 협상안이었다. 발렌베리 그룹의 후계자들이 재벌가에 따르기 마련인 특권의식을 스스로 배제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사명의식을 지니게 된 연원이기도 하다.발렌베리 그룹이 각 세대에 걸쳐 관행적으로 2명씩의 최고경영자를 두는 '투톱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다. 금융 및 산업 부문의 경영을 분리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모든 권한이 어느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위험을 줄이는 한편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발렌베리 그룹이 국내 재벌기업을 대표하는 삼성그룹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삼성은 2003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이 스웨덴을 방문하게 되면서 이 그룹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을 지속적으로 지켜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3월 마르쿠스 발렌베리 회장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도 이재용 사장과의 회동이 이뤄졌던 것이다.저자가 발렌베리의 경영방식을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삼성은 과연 '한국의 발렌베리'가 될 수 있을까"라며 눈길을 우리 내부로 돌리고 있는 것도 이러한 사실들과 무관하지 않다. 현재 우리 정부 일각에서 발렌베리 그룹의 경영방침을 참조하며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도 그런 때문일 것이다. 역시 주안점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이다. 우리 경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이루면서도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조화로운 분배 방식을 이끌어내자는 얘기다. 저자가 "과거에는 기업의 화려한 실적만이 뉴스거리가 될 뿐이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본질과 존재 이유를 생각해볼 시점이다"라고 강조하는 것도 거기에 이유가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 수입물가 3개월째 하락 6월 -3.6%, 38개월만에 최대폭 …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글로벌 경기침체로 수입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떨어지고, 수출물가도 2개월째 내림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이 13일 내놓은 '6월 수출입물가지수'를 보면 지난달 수입물가는 원유와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전달보다 3.6% 떨어졌다. 2007년 4월(-7.8%) 이후 3년2개월만에 가장 하락폭이 크다. 4월부터 3개월째 마이너스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1.2% 내렸다. 이는 2010년 3월(-4.3%) 이후 첫 하락이다. 2년3개월만이다. 계약통화(수출입거래에 사용되는 기준통화) 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4.6%, 전년 동월 대비 8.0% 떨어졌다.원달러환율이 5월보다 1.0% 상승했지만, 두바이유 가격이 무려 12.1% 급락해 수입물가 하락을 이끌었다. 부문별로는 원자재가 전월 대비 6.7% 하락했다. 천연고무·옥수수 등 농림수산품과 원유·동광석 등 광산품이 가격 내림세를 주도했다.중간재 가격은 석유·화학제품, 1차비철금속제품이 약세를 보인 덕에 전월보다 1.9% 내렸다. 자본재는 0.8% 올랐으나 소비재는 1.4% 떨어졌다.한은 물가통계팀 박연숙 과장은 "원유를 비롯한 국제원자재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 수입물가가 하락세를 보인 것"이라며 "물가가 안정기조에 들어서게 됐지만 세계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것이라 바람직하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수출물가는 지난달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6%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올랐다. 계약통화를 기준으로 하면 전월 대비 2.5%, 전년 동월 대비 4.4%씩 내렸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 ‘연임 반대’ 여론 현병철<국가인권위원장>, 각종 의혹까지 민주통합당 "현 위원장, 부동산 투기 · 논문표절" … 현 위원장 "명예 훼손말라"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연임을 놓고 시민사회와 해외 인권단체, 대선후보들까지 반대하고 나서는 가운데 현 위원장이 부동산 투기와 논문표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민주통합당은 1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의 위장전입 및 '알박기'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 운영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현 위원장의 주민등록 주소를 확인한 결과, 1983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도랑 근처 3㎡짜리 땅에 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김관영 의원은 "현 위원장은 전입한 지 한 달도 안 돼 롯데연립으로 환지(換地)를 받아 4년간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명백한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을위반한 동시에 '알박기'식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 위원장은 3㎡짜리 땅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시기를 전후해 이사를다섯 차례나 했다"며 "이사를 매우 좋아했거나 몇 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이뤄진 것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현 위원장의 논문 표절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진선미 의원은 "35년간 현 위원장이 발표한 논문은 17편에 불과한데 이 중 최소7편의 논문에서 표절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진 의원은 "타인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으로 둔갑시키는 '논문 훔치기'부터 두 개의 논문을 하나로 만드는 '논문 조립'까지 다양한 표절유형"이라며 "대학교수로서의 최소한의 윤리마저 져버렸다"고 지적했다.또 진 의원에 따르면 17편의 논문 가운데 11편이 교수로 재직했던 한양대학교 교내 저널에 실렸던 논문으로, 대부분이 재산법과 관련된 연구였으며 인권과 관련한 연구는 단 한 건도 없었다.그러나 현 위원장은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의혹을 부정하고 있는 상황이다.현 위원장은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현 위원장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부지에 전세 세입자로 전입해 실제 거주했으며 전입 신고는 알박기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그는 "1983년 6월 15일 전입신고한 건물은 1982년 8월 28일 준공된 건물로 장안동 203-21, 203-22, 203-23, 203-24의 4필지 대지 위에 신축된 것"이라며 "당시 건물은 총 18가구로 구성된 건물이었고 4필지 중 대표 지번인 203-21로 전입신고를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203-21을 포함한 4필지가 1983년 7월 8일 구획정리로 장안동 440-7로 변경된 것"이라며 "이미 1982년 8월 28일 완공된 건물에 전세로 입주해 1987년 3월 22일 강동구 명일동으로 전입하기 전까지 실제 거주했기 때문에 알박기와 전혀 무관하다"라고 강조했다.한편 대선 후보들도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현병철반대긴급행동은 지난 6일 대선출마 후보자들에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 결과 김두관, 손학규, 정세균 후보로부터 "부적절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김 후보는 "인권후퇴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손학규 의원은 "19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낙마한 최초의 후보자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스로 거취표명을 해야 한다" 정세균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긴급행동 측은 후보들이 인권위의 독립성을 위해 향후 헌법기구화 등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 한국은행 신뢰 무너지나 원칙없는 금리조정 시점 '예측불가' … 시장과 불통 석달만에 성장률전망치 0.5%p 하향 … 위기 불감 한국은행이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정부의 정책공조에 주력하다 보니 금리인상 시기를 놓쳤고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시점에 금리를 내렸다. 한국은행은 '깜짝쇼'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냈지만 시장에서의 신뢰도는 깎아 먹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행은 가파르게 금리를 내리며 국제공조에 충실히 참여했다. 정부의 잇따른 추경과도 보조를 맞췄다. 선제적이고 충분하며 확실한 정책대응으로 단기간 위기극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자천타천 "세계에서 가장 빨리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됐다. 한국은행은 그러나 2010년 4월 '친정부'경향의 김중수 총재를 맞았다. '성장중심의 경제정책'을 내세운 이명박 정부의 코드에 맞춰 금리를 올리는 데 매우 인색했다. 취임 첫 해인 2010년에는 7월과 11월 두차례 인상에 그쳤고 2011년에 1월, 3월, 6월에 세 차례 0.25%p씩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글로벌금융위기의 중심이었던 2009년에 0.2%에 그쳤다가 2010년에 6.3%로 뛰어올랐다. 2010년은 금리를 정상화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 IMF 등 유력한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KDI 현대경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연구소에서마저 4%정도까지는 금리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지만 한은은 귀를 막았다. 김 총재는 머뭇거렸고 결국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오히려 경기가 꺾여 3.7% 성장에 그친 지난해에 세 번이나 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잠재성장률 3%대 후반을 밑도는 성장에 그쳤다. 한국은행이 11일 갑작스럽게 금리를 인하했으며 그 다음날 넉 달 전에 예상했던 올 성장률 전망치를 0.5%p나 하향조정한 것 역시 한은에 대한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다. 정성욱 KTB투자증권 투자전략가는 "한은은 성장으로 치우쳐진 통화당국의 입장을 확인했으며 정책소통 혼란에 대한 비난을 무릅쓰고 방향을 급격하게 돌렸다"면서 "물가에 대한 판단이 이전의 진단과는 180도 달라졌으며 금리인하와 금리인상의 속도와 방법을 달리하는 한은 총재의 입장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향후 금리향방을 점치는 데에 전문가들은 매우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또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월엔 3.7%에서 3.5%로 소폭 하향조정하는 데 그쳤다. 당시 한은은 "경제성장률이 전기대비로 올 상반기중 1%내외를 보이며 지난해 4분기 0.3%의 부진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하반기 이후 성장률이 1%대 초반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경기가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밋빛이었다. 또 한국은행은 "유로지역 불확실성 완화가 경제성장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곧바로 휘몰아쳐 올 유럽재정위기 상황을 예상치 못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3
- [신간│한번쯤 기억해야 할 것들] 치열한 인생에 보내는 희망통신 멜론/조용경 지음/1만3500원앞만 보고 달리기보다 잠시 인생에 '쉼표'를 둬라. 치열한 삶에 지친 이들에게 들꽃향기와 함께 보내는 희망통신이다. 잔잔한 들꽃 사진과 어우러진 인생에 대한 고찰은 우리에게 평온한 휴식을 선사한다. 저자인 조용경씨는 故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보좌관이자 송도국제도시건설 총괄기획책임자였다. 2009년부터 2012년 3월까지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대표이사를 지냈다. 이 책은 박 회장의 최측근 보좌관 시절 겪은 일화와 전문경영인으로 세계 건설현장을 누비며 진두지휘한 체험담 등을 통해 얻은 인생의 알토란같은 지혜들을 엮었다. 저자는 포스코엔지니어링 부회장 대표이사 시절 전 직원에게 '조용경의 희망통신'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주제는 △ 한번쯤 생각해야할 직장인의 자세 △ 소통과 신뢰 △ 성공과 실패 △ 도전의식 △ 행복한 삶 등 다양했다. 이 책은 '조용경의 희망통신'에 실린 글과 저자가 다양한 매체에 기고한 글들을 한데 엮은 자전적 에세이다. 저자가 10여년전부터 찍은 들꽃 사진들도 함께 실었다. 아내와 함께 한라산 등 국내 명산과 히말라야, 몽골의 초원 등으로 출사여행을 떠나 찍은 들꽃 사진들 중 일부는 저자의 개인 홈페이지(www.ilovehansong.co.kr)에서도 볼 수 있다. 이 책은 총 마흔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했다. 희망 행동 향상 깨달음 등을 테마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자며 용기를 준다. 저자는 "살면서 한발 한발 내딛기조차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라"고 말한다. 그래야 더 멀리가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때문이다. 산 정상에 오르면 누구나 한번쯤 쉬어가듯 인생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는 잠시 쉬면서 과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저자는 "어려운 시절 후회없는 선택을 했기에 회갑을 맞은 요즘도 여전히 행복하다"며 "이는 잠시 쉬면서 지난날을 되돌아 봤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울림이 깊은 메시지들이 가득하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1
- 폭스바겐 승용차 1100대 리콜 국토해양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리콜은 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리콜 대상은 2011년 3월25일~9월20일 사이에 제작돼 수입·판매된 티구안 2.0 TDI 382대와 CC 2.0 TDI 729대 등 2개 차종 1111대다.문제가 된 차량에서는 연료내 이물질을 걸러내는 연료필터가 불량이다. 이 불량필터로 인해 운행중 연료가 샐 수 있고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1
- 2AM 조권, 데뷔 후 첫 솔로앨범 발매..‘댄스곡으로 활동’ 보컬그룹 2AM의 멤버 조권이 데뷔 후 첫 솔로활동에 나선다.조권의 소속사 한 관계자는 5월 31일 "조권이 오는 6월 말 솔로앨범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앨범 타이틀곡은 방시혁 작곡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으며 신나는 댄스곡이다"라며 "그동안 보여줬던 귀엽고 발랄한 댄스가 아닌 제대로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마지막으로 "조권은 이번 솔로활동을 앞두고 본인이 직접 앨범 제작에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의를 보이고 있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2AM은 지난 3월 새 미니앨범 '피츠제럴드식 사랑이야기'를 발매하고 큰 인기를 누렸다. [연예부 박건욱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봉사는 나의 힘, 구미 36왕족발순대집 운영하는 한상식 문정선 부부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직접 간식을 만들어 나눔을 실천하는 부부가 있다. 숨은 미담의 주인공은 형곡동에서 36왕족발집을 운영하는 한상식(46) 문정선(41)부부(형곡동). 대구은행에서 은행원으로 16년간 근무한 문 씨는 결혼 6년 차 이지만 아직 아이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유독 관심이 많고, 더 많이 베풀고 싶단다. 이들 부부의 자원봉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화환 대신 쌀로 개업선물 받아 “전에 분식집을 개업하면서 화분을 많이 받았는데 처음엔 예쁘지만 장사하면서 돌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인들이 예쁘다고 하면 다 나눠주었죠.”한상식 문정선 부부는 지난 3월 구미에서 36왕족발순대 맛집을 오픈하면서 개업선물로 화환대신 쌀을 받았다. “지인들이 주는 개업선물을 좀 더 의미 있게 사용하고 싶었다”는 이들 부부는 받은 쌀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형곡동 주민센터에 기탁했다. 또 지난 4월에는 지역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뒤늦게 받은 개업선물로 삼성원에 족발 100인분을 보냈다. “아이들이 족발을 그렇게 좋아할 줄 몰랐어요.” 한상식 씨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간식으로 족발을 가져온 적도 없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족발을 좋아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 같다”며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고 아이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싶다”고 말했다. 내 아이가 먹는 음식처럼 정성껏 준비“내 아이 대신 다른 아이들에게 나누고 싶다”는 이들 부부는 몇 번의 유산과 한씨의 건설업 실패로 힘든 시기를 거쳤다. “이제는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 2세에 대한 희망은 가지고 있다”는 한씨는 "내 아이에게 장난감이나 먹을 것을 사 줄 돈으로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고 있다"고 말한다. 얼마 전에는 아이들에게 더 좋은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 와플기계를 들였다. 아이들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들 부부는 매달 1번씩 족발이나 순대, 떡볶이 등 분식류를 지역아동센터에 간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는 매달 2번씩 생각하고 있다”는 한씨는 “우리 아이가 먹는 음식이라 생각하고 정성껏 준비하면서 또 다른 삶의 행복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취재 안정분 리포터 buni@hanmail.net 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내일시론] 시험대 오른 중국의 ‘새장 속 민주주의’ 김기수/국제통일팀장2012년 베이징의 봄. 권력층의 암투와 부패, 인권까지 다양한 드라마가 펼쳐졌다. 베이징의 봄은 무사히 넘겼지만 6·4 톈안먼 민주화 시위 23주년이 기다리고 있다. 당시 아들을 잃은 한 남성이 커지는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5일 자살했다. 이 남성의 아들은 1989년 3월 톈안먼 시위 때 22세였으며 머리에 총을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자와 베이징대학에서 같이 공부한 동창(同學)도 22세에 톈안먼 광장에 있었다. 운이 좋아 총탄이 그를 피해갔고 뒤 대열에 서 있던 시위자가 숨졌다. 현장을 생생하게 목격한 그는 지금도 피 묻은 옷을 간직하고 있다고 했다. 6·4톈안먼 민주화 시위와 유혈진압은 문화대혁명과 함께 중국인을 괴롭히는 악몽이자 트라우마이다. 당시 살아남은 친구는 그 후 사업에 뛰어들어 베이징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운이 좋았다. 그의 생각도 변했다. 분열과 혼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민들의 고통이 민주주의를 잠깐 유보해서 느끼는 고통보다 훨씬 크다는 입장이다. 국민 감시에 국방예산보다 많은 혈세 동원톈안먼 사건 이후 덩샤오핑에 의해 지명된 장쩌민과 후진타오는 서구식 민주주의도 반대하고, 마오쩌둥식 극좌적 회귀도 배격하는 외줄타기를 시작했다. 이들은 경제발전을 위해 정치·사회 각 부문은 무조건 안정되어야 한다는 '안정 우선론'을 최고의 가치로 삼았다. 초고속 경제성장을 계속해 노력하면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 주고, 다른 한편으로 주민 감시망을 만리장성처럼 쌓았다. 이런 속내는 천광청 사건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냈다. 중국 관리들은 천광청이 출소한 뒤 그의 집을 아예 감옥으로 만들어버렸다. 콘크리트장벽에 감시카메라, 100여명의 공안과 감시인들이 천광청과 그의 가족을 24시간 감시했다. 거액의 혈세가 동원됐다. 중국 정부는 감시 만리장성을 유지하는 데 국방예산보다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인터넷 만리장성(Great Firewall)으로 불리는 인터넷 검열시스템을 통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인터넷 감시부대를 설치했으며. 수십만 명의 관제 알바생을 고용해서 여론을 통제하고 있다. 장쩌민에서 후진타오에 이르러 완성된 중국의 통제 시스템은 일종의 새장속 민주주의(鳥籠民主)와 같다. 시장경제가 사회주의에 의해 통제되는 새장속 시장(鳥籠市場)처럼 자유와 민주, 민권도 공산당과 사회주의 체제에 의해 통제되는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중국인들은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진시황과 마오쩌둥 두 사람을 꼽는다. 마오쩌둥은 오늘날의 사회주의 중국을 만들었고 진시황은 중국이란 나라 자체를 만들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북부지역 소수민족의 잦은 침략을 막기 위해 혈세를 쏟아 부어 만리장성을 정비했다. 하지만 진나라는 오래가지 못했다. 만리장성보다 더 강력한 것은 민심이었다. 진시황이 죽자 내부 반란으로 진나라는 허무하게 와해되었다. 덩샤오핑은 1992년 남순강화 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것은 공산당 안에서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1989년 톈안먼 시위에 참가했다 변신에 성공한 기자의 친구와 달리 개혁개방호에 올라타지 못한 수억명은 지금 더 큰 박탈감과 빈곤, 부정부패에 분노하고 있다. 새로운 30년 열어갈 시진핑 리더십 주목지난 3월 원자바오 총리는 "정치개혁이 없으면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올 수 있다"며 절박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중국이 정치개혁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정권교체기 복잡한 내부사정 때문일까? 시진핑이 보시라이 사건과 천광청 탈출을 정치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만 있다면 통치의 정당성을 크게 강화할 수 있다. 과감한 정치개혁을 통해 부의 분배구조를 바꾸고 농민과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권력을 감독할 시스템을 만들어 낸다면 새로운 질적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마오쩌둥의 30년 이념투쟁과 덩샤오핑 30년 경제발전을 계승 발전시켜 새로운 30년을 열어갈 시진핑의 리더십을 14억 중국인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서울경찰 ‘주폭과 전쟁’ 3주만에 32명 구속 폭행·살인 3건 중 1건 주취범죄 … 전담팀 만들어 대대적 단속, 상습범은 구속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주폭(주취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강경해지고 있다. 경찰은 폭력범죄의 상당 부분이 음주상태에서 저질러지는 만큼 상습적 주취폭력만 억제해도 시민안전과 치안효율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주폭, 단순 술주정 아니다 =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일삼는 '주취폭력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붙잡히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살인까지 벌어지는 상황이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포장마차에서 옆 자리 손님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으로 강 모씨(52)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영등포시장 한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리로 인해 시비가 붙은 옆 손님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했다. 전과 42범인 강씨는 1990년대 초부터 영등포시장 주변에서 생활하면서 술을 마시고 상습적으로 주변 영세 상인들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경찰은 강씨 말고도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영등포시장 주변 시민들에게 행패를 부린 이 모씨(50) 등 3명을 폭행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영등포구 한 파출소에 찾아가 "수배사실을 조회해 달라"며 경찰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술에 취해 병원, 파출소, 식당 등지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 강릉경찰서에서도 지난 21일 주변 사람들에게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문신을 보이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주취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이 모(38)씨가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16일 저녁 술에 취해 한 식당에서 "딸이 전화를 안 받는다"며 식당의 집기류를 파손하고 윗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식당 업주와 손님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이씨 역시 인근 아파트단지와 학원 등을 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행패를 부려온 것으로 밝혀졌다.앞서 15일 대구에서도 15일 상습적으로 술에 취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A(46)씨를 재물손괴 및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구 북구 노원동 한 공원을 지나던 노인 부부를 마구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올해 초부터 재물손괴 및 상해 등 혐의로 모두 12회에 걸쳐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지난해 주취폭력 검거 1천여명 '빙산의 일각' = 경찰청 산하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경찰에 붙잡힌 폭력범의 3~4명 중 한 명 꼴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 중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경우는 42.3%였으며 '폭행'은 25.8%, 특별법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해당한 경우가 37.6%에 달했다.살인 역시 피의자의 40% 가량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주취폭력범은 1068명이었으며 이중 938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이미 281명이 검거되고 이 중 225명이 구속된 상태다.그러나 이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입건되지 않는 선 안에서 주민들을 겁주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다 풀려나는 사례는 50배 이상 많다고 볼 수 있다"며 "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사람 한 명을 밤새 지켜보면 순찰조 한 팀이 업무를 못 보게 되고 그만큼 치안자원이 묶인다"고 설명했다. 주취폭력과의 전쟁에 먼저 칼을 빼든 곳은 서울지방경찰청이다. 지난 10일 취임한 김용판 서울청장이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서울시내 31개 경찰서에 형사과 소속 주폭전담팀이 신설됐다. 전담팀은 술을 마시고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폭행 및 협박, 영업방해 등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맡아 처리한다. 상습범의 경우 구속영장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경찰은 이번 '주폭과의 전쟁'에서 지난 30일까지 3주동안 32명의 주취폭력자를 구속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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