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부동산 캘린더]수도권·지방시장 신규분양 지속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4곳, 당첨자 발표 6곳, 당첨자 계약 10곳, 견본주택 개관 5곳 등이 예정돼 있다. 10월 들어 분양한 현장의 청약률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시장 분위기가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이 하반기 예정한 분양일정을 그대로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26일 STX건설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STX칸’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6층 13개동, 전용면적 59~124㎡ 947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27일 삼성중공업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삼성쉐르빌’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17층 8개동, 전용면적 84~154㎡ 469가구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29일 LH공사는 충청남도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의 견본주택을 열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29층 24개동1582가구로 구성된다. 행정중심도시로 조성될 세종시에 들어설 아파트 중 첫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주민들에게 일부 물량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같은날 한라건설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정지구 ‘한라비발디’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저소득 부자가정 공동생활시설 문 연다 저소득 부자가정 공동생활시설도 문 연다 서울 화곡동에 12월 첫 시범운영 … 시, 사업 확대 방침 서울시 화곡동에 저소득 부자가정을 위한 공동생활시설이 처음 문을 연다. 서울시는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자립을 돕고자 12월 초부터 시범적으로 강서구 화곡동에 ‘부자공동생활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아버지와 자녀로 이뤄진 가정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생활시설이 시내에 마련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최근 지하 1층, 지상 3층, 총면적 510.45㎡ 규모의 SH공사 임대주택 한 동을 빌려 건물 전체를 시설로 꾸밀 계획이다. 1·2층에 2가구씩 부자가정에 제공되며, 3층은 공동 식당과 옥탑 공부방, 지하층은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공동 생활주거공간으로 조성된다. 입주 대상은 아버지와 18세 이하 자녀로 구성되면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저소득 가정 가운데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주택 임대료와 공동급식비 등이 전액 무료이며, ‘싱글대디’가 일터에 나간 동안 자녀를 돌보는 직원이 상주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 사업의 성과가 좋으면 점차 시설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LH, 청라지구 외국투자 공모지침 불합리"(종합)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7년 11월 C컨소시엄과 인천청라지구 국제업무타운 사업협약을 맺으면서 외국인투자 유치사업 공모지침을 불합리하게 책정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라지구 외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5월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2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LH(당시 한국토지공사)는 이 프로젝트가 외국 기업 유치인 만큼 공모지침에서 사업자의 자격을 외국인이 30% 이상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제한했다. 아울러 LH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지침에 따라 국제업무타운 조성 부지 일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혜택을 주기로 한 만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성패에 대해일정한 책임을 지고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하지만 사업자의 주주 중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사는 외국인투자자로 40%의 지분을 참여한 P사와의 별도계약을 통해 출자 완료 후 일정 시점에 건설투자자에게 모든 출자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풋옵션''을 부여하되, 옵션 행사 가격을 원금 상환과 함께 최소한 연 11%의 수익률을 보장받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옵션계약을 통해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외국인투자가 이뤄졌는데도 사업자는 부지를 조성원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아 8천억원 상당의 혜택을 얻게 됐다"며 LH측에 투자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LH가 사업자와의 협약에서 수익시설과 외국기업 유치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업무시설용지에서 전체 공정률이 30%에 이르면 협약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할 수 있도록 약정, 사업자가 외국기업 유치시설(업무시설의 35.5%) 대신 분양이 가능한 면적(64.5%)만 개발해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포스코건설 등 10개 건설업체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풋옵션 인정 사실을 올 1분기 사업보고서에 공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들 업체에 대해 변경공시 명령, 증권발행 정지, 과징금 부과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금융위원회에 통보했다. choinal@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5
- 내일의 눈 -김황식·이재오 ‘기막힌’ 현실인식 “복지도 결국 생산과 연결돼야 하는데 과잉복지가 되다 보니 일 안하고 술 마시고 알코올 중독되고. 약자라고 해서 무조건 봐주지는 말아야 한다. 응석받이 어린이처럼 복지도 ‘무조건’은 안된다.” 김황식 국무총리의 20일 ‘과잉복지’ 발언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부의 복지가 ‘과잉’이며 사회 부적응자를 낳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이상한 결론까지 도출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 공짜라고 하는데 ‘지하철 적자’라면서 왜 그러느냐”며 ‘부자노인’ 무임승차에 대한 반대입장도 내놨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19일 현장방문도 기막히긴 마찬가지였다. ‘전세대란’이라는 서민의 고통을 현장에서 보고 듣겠다는 취지까지는 좋았다. 하지만 전세 세입자가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들과의 만남도 어색했지만 “집도 소비가 미덕”이라든가 “(전세가가 매매가의) 70%면 30% 융자 끼고 사면 되잖아. 예전에 다 그렇게 했다”같은 발언도 어울리지 않았다. 더구나 전세대출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집주인 동의서에 대해서는 ‘동떨어진’ 현실인식의 정수를 보여줬다. 집주인동의서는 주택소유자가 전세대출 금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때 해당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해 대출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전세사기 보호장치다. 보증과는 다르다. 하지만 이 장관은 이를 보증으로 잘못 이해하고 “정부시책이 잘못됐다. 친서민정책이 아니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버렸다. 대화에 참여한 한 공인중개사가 옆자리에서 설명해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5억짜리 전세도 취등록세를 안내느냐. 1~2억 집 사는 건 세금 내면서… 그건 말이 안된다” 같은 발언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서민들에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이야기다. 동떨어진 현실인식이 제발 정책으로 실현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허신열 정치팀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2
- 대한상의 회장단 ‘집시법’ 개정요구 손경식 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은 21일 포항 필로스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경제계는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국가적 행사의 성공을 위해 불법시위와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자제돼야 하고 온 국민의 협조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71개 상의 회장단 명의의 발표문을 통해 손 회장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기 전에 계류 중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야간 옥외집회가 전면 허용된 현재 상태로는 G20정상회의를 안전하게 치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손경식 회장이 12만 상공인을 대표해 낭독한 ‘성장의 지속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은 ‘G20 정상회의와 비즈니스 서밋의 성공적 개최’, ‘노동 유연성 확보’,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연장’, ‘지방경제와 건설산업 활성화’, ‘서비스 산업 육성’,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등에 대해 경제계의 의지를 밝혔다.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 건설경기 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도 당부했다. 회장단은 “아직도 10만4천호에 이르는 미분양 주택과 공사 수주물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지방경제에 도움이 되는 4대강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1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TF팀’ 신동우(아주대 교수) 팀장 리모델링은 주거환경 개선 목적이 우선돼야 이재명 성남시장의 공약이기도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활성화’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가 LH에게 리모델링 사업의 영향과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지난 8월에는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TF팀을 꾸려 활동을 시작했다. 또 지난달에는 성남 최초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설립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민관공동 TF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신동우(58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를 만나 향후 활동계획과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전망해본다.- TF팀이 어떻게 발족하게 되었는지의 경위와 구성원들을 소개 바랍니다.“성남시의 요청으로 참여한 외부 리모델링 전문가 6명이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지난 8월 말부터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시청의 해당업무 공무원 4명에, 단국대 건축공학과 정란 교수 등 저를 포함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준공 후 15년이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이 되므로 1기 신도시인 분당지역 아파트 대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단지별 리모델링의 추진 여부나 주거환경 개선은 입주자들이 결정할 문제이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인 절차는 성남시에서 구체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만 건축물의 수명이 충분한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개선을 재건축을 통해서만 해결한다는 것은 국가적인 정책면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지의 여건과 입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대안들이 앞으로 계속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분당지역 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상황은 어떻습니까. “분당은 시기적으로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 가장 먼저 조성된 만큼 리모델링에 관한 논의도 가장 빨리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적 특성 면에서도 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부동산 거래시세도 다른 신도시에 비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점도 리모델링 사업의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되는 점이 있다면. “효과적인 리모델링을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입주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을 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의 비용부담 등 단지별 리모델링 추진에 있어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것도 걸림돌이죠.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으로 인해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수직증축의 경우 이에 따른 안전성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기존 건축물의 이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설계된 대로 시공은 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앞으로의 활동계획과 일정은.“TF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성남시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우선 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건의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입니다. 정부도 각 지자체 특성에 맞게 리모델링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갖고 있는 노후 공동주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반영할 내용을 추려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대략 올 연말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3일로 예정됐다가 연기된 리모델링 공청회가 열리면 여기에서 정부의 종합적인 제도안이 발표될 것으로 봅니다.”홍정아 리포터 tojounga@hanmail.net리모델링 활성화법안이란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리모델링 때 증축을 통해 기존 가구 수보다 10%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한 주택법과 건축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가구 수 증가분을 일반 분양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리모델링 비용이 30% 가량 줄어들기 때문.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리모델링의 수직증축을 허용하려면 주택법 외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여러 법안을 함께 검토해야 할 뿐 아니라 특혜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2. 하회·양동마을의 과제와 전망 세계유산 보존과 활용 2. 하회·양동마을의 과제와 전망 보존·관광자원개발 동시 추구 ''''지속가능성'''' 확보 관람객 편의시설 확충 시급 … ‘세계유산지원특별법’ 제정 시급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시라카와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곳곳에 원형훼손 위험이 노출되고 있다. 누에(양잠)치기로 생활하던 마을이 세계적 관광지로 급부상하면서 보존보다 돈과 생활편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젊은이들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통가옥인 합장식주택도 지붕과 골격 등 외관만 전통성을 보여줄 뿐 곳곳에 현대식 구조물을 덧댄 흔적이 목격되고 있다. 마을보존회도 젊은이들에게 마을경관을 옛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마을도 지키고 지역관광산업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이해시키는데 애를 쓰고 있다. ◆법적 장치 마련해야 = 지난 8월 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도 보존과 활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북도와 세계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과 협조해 ‘세계문화유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경북도는 세계유산 조례안에 세계유산위원회 설치와 각 세계유산별 분과위원회 설치, 역사마을 보존협의회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역사마을보존협의회는 하회와 양동 두 마을을 통합, 보존, 관리하는 기구로 마을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향후 여론수렴과 용역 등을 거쳐 재단법인형태로 바꿔 마을의 보존 관리와 발전계획을 검토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법은 세계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활용, 관광 인프라 확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2009년 10월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19명이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위원회 신설, 세계문화유산도시지구 또는 예정지구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세계문화유산도시조성기획단 설치와 특별회계 관리·운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관광인프라 확충 시급 경주 양동마을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전에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경주시는 통계적 가치가 없다며 관광객 수도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유산 지정 후 주말에만 하루 9000여명이 찾는 등 관광객이 급증하자 직원을 배치하는 등 관광객 수용을 위한 임시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안동 하회마을도 비슷한 상황이이다. 세계유산 지정 전보다 평일은 2~3배, 주말에는 최고 10배 정도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열악한 관광인프라다. 양동마을은 주차장도 없이 마을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공중화장실과 숙박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는 마을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관광객 수용한계를 고려한 접근성 확보, 관광객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 숙박시설과 주차장 등 기본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문화재청에도 하회마을 사업비로 767억원, 양동마을 사업비로 486억원 지원을 요청해두었다. ◆문화콘텐츠 개발도 서둘러야 = 다양한 관광 상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과제다. ‘스쳐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근 관광명소와 연결한 상품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일본 시라카와마을의 경우 지붕교체와 소방훈련, 겨울철 조명연출 등이 인기를 끌고 있다. 비수기인 겨울 방문객을 늘리기 위해 인근에 산재한 스키장 온천 등 관광자원을 묶어 공동할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30여개 민박업소들이 5~6곳씩 돌아가면 운영해 과당경쟁 부작용도 막는 따라 배울 만하다. 경북도는 내년에 하회·양동마을 이야기 구술 녹취, 역사마을 다큐멘터리와 세계유산 입체영상 등을 제작하고 세계문화유산 캠페인을 펼칠 계획이다. 한옥체험관 건립, 한지·풍산김치공장·탈춤·뮤지컬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열린 FAO 아태총회를 비롯해 21일부터 경주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 세계한상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첨석한 각국 인사들에게 우선적으로 하회·양동역사마을을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단체장에게 듣는다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 주민참여·책임의식 높여 지방자치 모범 만들겠다 "LH 법적의무 회피하면 주민과 공동 소송할 것" “시민이 주인인 참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취임 직후 9층에 있던 시장실을 ‘북 카페’로 고쳐 시민들에게 개방했다. 지금은 ‘북 카페’를 부시장실까지 넓혔다. 이곳은 하루 300명이 넘게 찾고 있다. 시장실은 2층 한 구석에 아담하게 만들었다. 시청사 서관 4층에 있는 공무원 체력단련실도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앞으로 구청사 등 다른 공공청사의 유휴공간도 시민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청사의 주인은 시민이란 생각을 갖도록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모든 공공청사의 공간을 시민들과 공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사개방은 ‘성남시의 주인은 시민’이란 점을 몸소 보여준 첫 사례였다. 각종 행사도 마찬가지다. 취임식에 이어 ‘시민의 날’ 행사도 주민을 관객으로 동원하지 않았다. 공연도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했다. 이 시장은 “올해 시민의 날 행사는 예산을 1억원에서 2000만원으로 줄였고 주민들을 동원하지도 않았지만 좌석도 거의 차고 내용도 좋았다”며 “모든 행사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 구조 늘리니 ‘민원’ 줄어 = 주민자치의 핵심은 ‘참여와 소통’이다. 그는 “시민들이 시정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실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소통구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시장실 방호망을 없애고 직원들과는 직접 메일을 주고받는다. 출근길에도 1시간 동안 걸어서 출근하며 사람들을 만난다. “민원인을 만나면 ‘적극 검토’ ‘긍정적 검토’ 이런 말 안합니다. 되는 것은 되고,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말하고 설득합니다. 처음과 달리 지금은 시청에 시위하러 오는 사람, 시장실 찾아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주민들도 합리적 토론문화를 채득해 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장은 “공직사회가 시민을 위해 움직인다고 시민들이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을 발굴해 해결하는 건수에 따라 순위를 매겨 관리하고 있다. 자발적인 분위기가 정착될 때까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이러한 노력 때문인지 민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판교신도시 보상문제로 수개월간 매일 2시간씩 시청 앞에서 시위하던 민원인들도 이 시장이 직접 만나 해결책을 제시한 뒤로 모습을 감췄다. 시 홈페이지의 ‘성남시에 바란다’ 코너에 올라오던 민원도 7월에 774건, 8월 635건, 9월 534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시장은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순찰을 강화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고 민원대응 속도도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인사도 ‘시민제일주의’란 시정방향에 얼마나 부응하느냐가 첫 번째 기준이다. 그 다음이 성실성과 능력이다. 이 시장은 “달리기를 잘해도 어디로 뛰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공직자가 왜 존재하나’란 점을 망각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미약하지만 공직사회도 변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결재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안좋다’는 등의 전향적인 기안이 올라온다. 격식을 없애니까 국장·과장이 있는 자리에서도 팀장들이 자기 의사를 표현한다.” 동시에 시민의식도 성장해야 한다고 이 시장은 강조한다. 이 시장은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하고 시정에 참여해 도출된 결과에 책임지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며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구도심 재개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 =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무엇보다 큰 걱정은 재정문제다. 이 시장의 판교특별회계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지자체의 재정위기가 사회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성남시는 지난달 추경예산을 1200억원이나 줄여서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이 시장은 “그야말로 전쟁 중”이라고 말했다. 가용재원은 줄어드는데 복지·교육 등 시민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예산낭비요인을 없애고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이해집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각오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구도심 재개발도 큰 숙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포기의사를 밝힌 뒤로 주민들은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 시장의 모라토리엄 선언 탓을 하는 주민들도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LH가 성남시에서 지급유예한 390억원 때문에 위기를 겪는 것인가? 구도심 재개발 문제는 모라토리엄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행자가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시는 주민과 함께 소송에 나서기 위해 추경예산에 15억원을 편성했다”며 “사업을 재추진한다면 주민부담을 줄이고 용적률 상향조정 등 사업성 개선조치를 통해 해법을 찾는다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주민들 사이에 재개발의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라는 말이 있다”며 “짧은 경험이지만 성남에서 지방자치의 모범을 만들어 민주주의가 꽃피는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성남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상북도 안동 출생(1964) -성남지역 공단 노동자로 취업(1976) -고등·대입 검정고시 합격 -중앙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28회·변호사로 활동 -열린우리당 성남시장 후보(2006) -민주당 성남분당갑 국회의원 후보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0
- “PF사업 부실대책 마련하라” 성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LH 국정감사는 예상대로 LH 부채와 사업조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자구노력과, 사업조정에 따른 주민피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6월말 현재 LH는 117조3000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연간 3조1000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이에 LH는 전국 414개 사업지구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U-시티, PF사업 등이 부실키워 =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LH가 펼치고 있는 U-시티사업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LH는 총 26개 지구, 1조2531억원 규모의 U-시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U-시티는 건설도 그렇지만 준공 후 유지관리비용도 문제가 된다는 게 심 의원의 지적이다. 2008년 3월 준공돼 세계 최초의 U-시티가 된 화성동탄1 지구의 경우, 화성시가 LH에 U-시티 유지관리비 부담을 요구했고, LH는 100억원의 운영관리비를 지원했다. 심 의원은 “이처럼 현재 진행 중인 25개 지구 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는 모든 사업지구에 들어갈 U-시티 구축사업비와 운영관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LH가 주·토공 시절부터 시작해온 PF사업도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토지매각대금이 회수되지 않아 LH 현금유동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 LH는 현재 성남판교복합단지, 파주운정복합단지 등 15개 PF사업에 토지를 매각했다. 매각대금 총액은 5조2293억원. 그러나 현재까지 1조2849억원만 회수됐을 뿐, 3조9444억원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4248억원의 토지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성남판교복합단지 사업의 경우, LH 지급보증으로 해당금융기관에 2208억원(이자포함)을 대납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PF사업의 부실이 실제 LH의 부채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PF사업 부진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가 떠안고 있는 정부 국책사업도 부채증가 원인으로 지적됐다. 최철국(민주당) 의원은 “LH 영업환경이 갑자기 악화됐는데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시장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LH를 내세워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게 했기 때문”이라고 현 정부에 화살을 돌렸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는 2007년 말 영업이익이 2조4000억원에 달했으나 올해 6월 말 현재 3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부채는 2004년 28조1000억원에서 올해는 117조3000억원으로, 불과 5년 만에 89조2000억원이나 늘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민간건설사 미분양 아파트 매입, 주택건설용 기업토지 매입,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위한 과도한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LH는 자체 미분양아파트만 해도 1만874가구(8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 출범 이후 7622억원을 투입해 59개 건설사 미분양아파트 6345가구를 매입했다. ◆사업조정으로 주민 피해 우려 = 박기춘(민주당) 의원은 “LH가 자구노력없이 국민을 볼모로 흥정을 하고 있다”고 사업조정에 대해 강하게 꾸짖었다. 현재 LH 414개 사업지구 중 보상 및 공사가 착수되지 않은 신규 138개 사업지구가 주요 구조조정 대상이다. 박 의원은 “LH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LH가 먼저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은 가사상태에 빠져 있는 LH가 정상적인 공기업으로 돌아오려면 유일한 방법은 강력한 사업구조조정뿐이라고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정 의원은 “LH의 사업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각 종 루머가 나돌고 있다”며 “강력한 사업구조조정과 함께 누구나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국 허신열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 쪽방촌 등 취약계층 70% 전기·가스사고 무방비 노후시설 정비하고, 상시 점검해야 … 서울 도심 대형빌딩도 누전 위험 쪽방촌 거주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의 70%가 전기·가스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낙성(자유선진당) 의원은 19일 전기·가스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기안전공사가 김 의원에 제출한 ‘저소득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현황’(2008년 상반기 조사)에 따르면 전체 점검호수 1만8145세대 중 약 70%인 1만2633세대가 전기안전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는 일반주택의 불합격판정 비율 2.8%의 25배에 이르는 수치다. 김 의원은 “2009년도 이후의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불합격 판정비율은 유사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방 방재청의 최근 5년간 화재발생현황 자료를 살펴봐도 국내 화재사고의 약 70%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에서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안전공사는 2009년이후부터 긴급출동 고충처리제도(스피트콜) 시행으로 저소득계층 점검 및 시설개선 프로그램을 대체하고 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 가스·전기시설이 노후된 주거환경에 살더라도 쉽게 수리할 경제여력이 없어 항상 화재·폭발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 김 의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은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전기콘센트, 누전차단기, 가스밸브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누수, 붕괴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가스사고는 145건으로 전년 209건보다 30.6% 감소했지만 시설미비, 제품노후, 사용자 취급부주의 처럼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로 나타나는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3.1% 감소에 그쳤다. 김정훈(한나라당) 의원은 “가스안전공사가 보유한 검사 및 실험 장비는 531종, 6073점에 이른다”며 “이중 63.1%가 내용연한(5년)을 경과했고, 41.2%는 10년 이상을 경과한 구형 노후장비로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 한편 부산 해운대 고층빌딩 화재사건 원인이 누전으로 밝혀지면서 대형빌딩의 전기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의 대형빌딩들도 누전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균(민주당) 의원은 19일 전기안전공사 국정감사에서 "5000kw이상의 전력 용량을 사용하는 대형빌딩에 대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기안전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서울 주요 도심에 위치한 빌딩들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공사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을지로에 위치한 한화빌딩(계전기 동작상태 불량), 테헤란로 ING타워(전선로 이격거리미달), 세종로 대우빌딩(발전기 기기불량)이 전기안전점검 결과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남대문로 YTN타워(발전항목기타 동작상태불량), 충무로 아시아미디어타워(저압배전반 미설치), 여의도 케이티(전선로 시공불량), 산업은행본사(계전기 동작상태불량) 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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