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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아 보육·교육의 실태와 개선점] 4개 부처 제각각 정책추진 부작용 지자체 부담 증가에 대한 고려 미흡 … 3∼5세 전담하는 통합유아학교 필요영유아 보육·교육 평가보고서는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4개부처 간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4개부처로 나눠져 있는 영유아보육 사업에 대한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예산정책처는 영유아보육 및 유아교육 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정책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정책 추진과 이원화된 서비스 전달 및 관리감독 체계로 비효율성이 크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는 이로 인한 발생한 영유아보육의 실태를 밝히고 개선점을 제시했다.◆가정양육 필요한 영아에게 보육수당 지급하는 잘못 = 사업평가 보고서에서는 보육교육 사업계획 단계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다.정책 계획 단계에서 정책 대상인 영유아 보육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정책 설계하므로써 보육정책에 심각한 혼선을 일으켰다. 가정양육이 바람직한 만0∼2세 영아들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수당을 지원하므로써 영아들의 장시간 시설보육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었다. 이는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영유아법 취지에 위배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영유아의 실제 시설이용시간, 장시간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유아 나이별로 보육지원 단가는 같다. 하지만 이용시간은 어린이집은 12시간, 유치원은 3∼5시간으로 차이가 있다. 이로써 이용시간이 많은 경우는 부모의 책임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고, 영유아를 일찍 귀가시키는 경우는 지원금의 비효율성이 발생한다.◆이원화된 전달관리체계로 비효율 높아 = 만0∼2세와 만 3∼5세 영유아 보육 및 유아교육에 적합한 전달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지적했다. 이는 만3∼5세 유아를 대상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및 보육교사 지원과 관리감독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담당하지만 유아보육료를 지원하는 곳은 교육부다.또 현행 어린이집은 지자체 보육담당 부서에서, 유치원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다. 이처럼 사안마다 다른 부처가 관리를 해 통합적인 전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이에 보고서는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를 기준으로 복지부, 고용노동부, 교과부, 여가부 간의 업무분장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장기적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교사와 유치원교사 간 기능 및 역할을 개편해 3∼5세 유아를 전담하는 유아학교 같은 시설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지자체 부담 가중으로 지속가능성 어렵게 해 =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집행 단계의 미비점을 지적했다.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해 지방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들었다.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으로 지원받기 전인 2015년까지는 지방예산에서 분담해야하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각 지자체가 투입하는 예산에 대한 전망 뿐 아니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투입되는 교육분야 전반에 대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용자의 다양한 요구 서비스 체계에 못담아 = 현행 영유아 보육교육서비스 체계는 이용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월 22일 보육서비스 개선 대책에서 시간연장 보육료 지원시간 조정, 사전이용신청제 확대 적용, 어린이집 주5일제 운영으로 부모의 이용책임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2011년 현재 시간연장 보육 운영 시설 비중이 24.4% 수준인데 정부는 시간연장형 보육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어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보고서는 이용시간에 따라 보육료를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공동보육시설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도록해 정규 보육시간 외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만 0∼2세 유아는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과 양육수당을 대신해 어린이집의 이용 여부나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검토해 자녀양육비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중국 공안부장 앞 한국 사정기관장들 ‘한줄로’ 13일 경찰청장-법무장관-검찰총장-외교장관-국정원장-대통령 면담우리 정부 초청으로 오늘(12일) 저녁 방한하는 멍젠주(孟建柱) 중국 국무위원(부총리급) 겸 공안부장이 치안·수사·정보 분야 총수들과 면담하는 등 화려한 일정을 소화한다. 멍 부장은 이번 방한에서 김기용 경찰청장, 권재진 법무부장관, 한상대 검찰총장,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이명박 대통령을 잇따라 만난다. 그는 동남아 순방을 마친 뒤 12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방한해 13일 오전부터 경찰청장-법무부장관-검찰총장을 차례로 면담한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오찬을 함께한 뒤 시내 모 호텔에서 원세훈 국정원장과 회동하고 청와대를 예방해 이명박 대통령과도 면담한다. 멍 부장이 이처럼 거물급 인사들을 만나는 이유는 그의 업무 성격과 관련이 있다. 중국 공안부는 치안, 법무, 사법, 정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며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중국 공안부장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2010년 중국을 방문한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그의 방한에 공을 들여왔다. 방한기간 중 우리 정부와 양국간 인적교류 증가에 따른 영사, 출입국, 형사공조, 재난대응 등 치안·수사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과 면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기관은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3월에 체포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씨(49) 등 우리국민 4명 처리 문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 왔다. 중국은 김씨가 국가정보원 차원의 정보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것을 종용했으며, 국정원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 왔다. 중국 정부는 멍 부장 방한 직전에 김씨 일행 석방 의사를 전달해 왔으며, 멍 부장 방한 직후 추방 형식으로 석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재진 법무장관과 면담 과정에서 지난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중국인 류모씨 신병 처리 여부에 대한 조율도 관심사이다. 류씨는 지난 1월 8일 서울 중학동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로 한국 사법당국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5월 안호영 외교 1차관을 만나 11월 만기 출소하는 류씨를 강제 추방 형식으로 중국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한일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류씨 형 집행이 끝나는 대로 신병을 일본으로 넘겨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최근 "국민의 반일감정 등을 고려할 때 류씨를 일본으로 넘겨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며 중국측 입장이 고려될 것임을 시사했다. 1947년 장쑤(江蘇)성 쑤저우(蘇州)에서 태어난 멍 부장은 1971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후 상하이시 부서기, 장시성 당서기 등을 지낸 뒤 2007년 10월부터 공안부장을 맡아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멍 부장이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건강관리와 주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멍 부장은 수영을 한번 시작하면 3킬로미터는 거뜬히 마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며 부지런하기로 유명하다. 지난해 2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났다. 14일 오전 제주총영사관 개관식 행사에 참석한 뒤 오후에 베이징으로 떠난다.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금융인프라 세계와 나누다│수출입은행, 수출금융 직접수출] 8년째 베트남 성장에 한국경험 접목 수출금융 수출신용 중소기업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베트남 기획투자장관 "많은 교훈과 시사점 줘" 감사베트남은 우리나라와 더 이상 떼기 어려운 관계가 됐다.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2004년부터 베트남의 성장에 기여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을 공유하는 사업인 KSP(지식공유프로그램)가 본격적으로 베트남에서 가동됐다. 2004년 베트남은 중점사업대상국에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3년간 6대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자문을 했다. △공기업 개혁과제 △베트남의 WTO(세계무역기구) 가입 전략 △인적자원 개발 △거시경제 안정화 정책 △베트남의 외자 조달 방안 △베트남 ECA(공적 수출신용기구) 설립 방안 등 6개 정책과제에 대한 경제개발컨설팅이 이뤄졌다. 수출입은행이 베트남개발은행 설립을 지원하기 시작한 것은 2005. 1년 만에 관련법이 공포됐다. 사실상 운영에 들어갔다. 2006년에 수출신용기구 감독과 운영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을 초청해 우리나라의 수출금융지원제도와 수출신용기구의 기능, 각종 금융상품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같은 해 여신전문가를 직접 베트남에 파견해 수출신용기구 직원과 정부 관계자를 교육하기도 했다. 2007년엔 신용보증제도 구축을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을 통해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빈탄교량 건설사업에 3억달러를 투입했다. 호치민-쭝릉도로, 남부해안도로, 밤콩교량에도 4억3000억달러가 들어갔다. 사진은 경남기업이 만든 72층 짜리 랜드마크72에서 바라본 고가 고속도로 건설장면. 이 도로는 우리나라 EDCF로 만들어지는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연결된다. 사진 박준규 기자>◆안정화 단계까지 지원 = 베트남은 신설된 베트남개발은행 운영경험을 전수받길 원했다. 수출입은행은 베트남개발은행을 감독하는 정부관계자와 실무담당자에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노하우를 전달했다. 수출신용업무와 관련한 전문적인 실무지식 전수와 함께 베트남개발은행 운영과 관련한 종합컨설팅도 이뤄졌다.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수출입은행은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무역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해 현지교육을 실시했으며 신용보증기금 제도도 전수했다. 수출신용과 개발 금융을 운용하는 프로그램 교육도 이뤄졌다. 수출입은행은 또 도미니카 수출입은행 설립도 지원하고 있다. 도미니카 공화국 수출역량 각화와 수출산업 육성경험을 전수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다. 더불어 수출입은행은 기획재정부와 함께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 손잡고 14건의 공동컨설팅을 추진 중이다. ◆유상원조까지 다중 지원 = 경제개발협력기금(EDCF)은 유상원조다. 수출입은행은 EDCF 운용기관이다. 베트남에 대한 유상원조가 지난 1월말까지 40개 사업에 1조6241억원이 투입됐다. 우리나라의 전체 유상원조의 20%에 해당되며 49개 수원국 중 단연 1위다. 지역별로 보면 주로 경제개발지역인 하노이 인근 홍강델타와 호치민 남부 메콩 델타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 집중돼 있다. 하노이-하이퐁 고속도로와 빈탄교량 건설사업에 3억 달러가 지원됐다. 호치민-쭝릉도로, 남부해안도로, 밤콩교량에도 4억3000억달러가 들어갔다. 베트남 하이퐁과 하노이, 중국을 잇는 북남경제회랑과 베트남 호치민-캄보디아 태국을 연결하는 남부경제회랑에도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주로 물류 이동망 확보를 통한 수출입 증진, 농업과 공업부문의 생산과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 8년간의 베트남과 우호관계는 서서히 열매를 맺고 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기획재정부 장관 앞으로 "베트남 경제의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많은 교훈과 시사점을 줬으며 한국의 발전경험이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1-20 사회경제발전전략' '11-15 사회경제발전계획'수립에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베트남 경제개발경험공유 후속사업을 통해 베트남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이 강화되고 베트남 진출 리스크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한국수출입은행과 베트남개발은행(VDB)과의 공동 융자 지원, 전대자금 협정 등을 통해 베트남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베트남 시장 환경과 베트남 기업에 대한 신용 조사 등에 대한 현지 정책금융기관의 정보를 공유해 현지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위험을 줄이고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국형 보증제도의 도입을 통해 베트남 중소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한-베트남 기업 간의 교역 증대로 이어져 양국 실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하노이(베트남)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한미 FTA, 한국이 더 이익 미, 한국과의 무역적자 연속 증가세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시행으로 한국이 미국보다 더 큰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미국은 한국과의 무역에서4월에 17억 7000만달러, 5월엔 20억달러의 적자를 연속 기록했다.3월 15월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시행된후 미국의 적자와 한국의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 한국이 한미 FTA의 덕을 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미국은 한미 FTA가시행된후 한국과의 무역적자 폭이 더 커지고 있다.미상무부가 11일 발표한 '국제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54억 6700만 달러 어치의 상품을 수입했다.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4월의 수입액 54억7600만달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 이다.특히 이는 지난해 5월의 51억9800만달러와 비교하면 5.2% 증가한 것이다.반면미국이 한국에 판매한 상품 수출액은 34억6800만달러로전달의 37억600만달러보다 6.4% 줄었다.미국의 한국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의 38억9800만달러에 비해서는 11%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이에따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5월에 20억달러를 기록했다.4월에는 17억70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보다 13%나 더 늘어난 것이다.더욱이 지난해 같은달의 13억300만달러 적자에 비하면 무려53.5%나 급증한 것이다.이로써 올들어 지난 5월까지 누적된미국의 대한국 무역수지 적자는 61억15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억1900만달러보다 26.9% 늘어났다.워싱턴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녹색자동차보험 2천명 가입 수원시, CO₂ 감축효과 위해 도입경기도 수원시가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도입한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가 2000명을 돌파했다.녹색자동차보험은 자동차 주행거리 단축에 비례해 차주에게 개인별 탄소배출권(그린카 크레디트)을 부여하고 배출권 판매수익으로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로, 수원시가 지난 3월부터 한화손해보험과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보험가입자 164명을 대상으로 주행거리 변화 샘플조사를 한 결과 연평균 주행거리가 1만3117㎞에서 1만4㎞로 3113㎞나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주행거리 단축에 따른 환경보호지원금은 가입자의 73%가 3만~7만원 수준에서 지원받을 것으로 조사됐다.시 관계자는 "녹색자동차보험 가입자 1만명이 자동차 주행거리 3000여km 줄이면 경제효과가 80억원에 이르고 온실가스 5500톤을 절감, 220만 그루의 어린 소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유정수 녹색성장팀장은 "녹색자동차보험으로 경제적 이득도 얻고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을 실천하는 녹색생활문화 실천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31-228-2238수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끼 있는 시민들이 무대에 선다 원미구는 기말고사를 마친 청소년과 시민들응 위한 재능마당을 안중근 공원에서 연다. 지난 2011년 3월 문을 연 ‘안중근공원 열린무대’는 그동안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고 끼나 재능을 가진 누구나 재능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개방했다. 오는 7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아띠 극단의 뮤지컬 공연을 시작하는 안중근공원 열린무대에서는 레츠 드럼, 청소년 밴드 동아리 6개 팀 등이 출연한다. 문의 : 032-625-5023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2
- 망가진 무릎 연골을 되살리자! 온 종합병원 정형외과 김윤준 과장 올해로 17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부산진구 당감동 이모씨(39세,남)는 지난 3월 심한 무릎 통증으로 도저히 운전을 할 수 없어 가까운 종합병원을 찾았다. 평소에도 무릎이 좋지 않았지만 택시기사의 직업병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파스 정도 붙이고 운전하던 이씨는 정형외과 전문의의 권유로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최근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이미 이씨는 병원을 찾았을 때 무릎 연골이 심하게 손상된 상태였다. 장시간 운전을 하면서 무릎을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연골이 손상된 것이다. 병원에서는 그에게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권했고 고민 끝에 치료를 받기로 한 것이다. 보통 주변의 친구들이 무릎수술을 받고 몇 달간 병원신세를 지는 것을 지켜봤던 이씨는 큰 수술을 받아야 하는 줄 알고 걱정이 많았지만 3일 정도 입원해서 간단한 시술만 받고 더 이상 수술도 하지 않았다. 이제는 무릎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이씨는 자신이 받은 치료에 크게 만족하고 있다.‘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은 미국 하버드대학에서 개발하고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최신 관절 연골 재생 치료법이다. 이씨와 같은 관절 연골 손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최신 치료방법으로 2012년 1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심의를 통과하고 본격적으로 국내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미 세계 유명병원들은 이 치료술을 빠르게 도입하여 우수한 결과를 얻고 있다. 특히 미국 프로골프 선수 타이거 우즈, 미식축구 선수 하인스 워드 등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치료를 받아 성공적으로 재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치료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는 환자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여 손상된 연골에 주입함으로서 연골의 재생을 유도하는 최신 치료술이다. 부작용이 거의 없고 우수한 연골재생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들은 그동안 무릎 연골 손상으로 인해 큰 수술을 받아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짧은 시술시간과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높은 치료만족도를 얻고 있다. 수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신마취의 부담이 없다. 부분마취만으로 엉덩이뼈에서 골수를 채취하고 원심분리기와 전용키트를 이용하여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해 손상된 무릎연골 부위에 주사기로 주입하면 시술이 완료된다. 보통 한 달 내로 통증이 줄어들고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연골재생이 70~80%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무릎 연골손상을 퇴행성관절염에 의한 노인성질환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에는 스포츠로 인한 손상, 운전 등 생활습관에 의한 손상으로 젊은 층에서도 무릎 연골손상이 늘고 있다. 자가 연골 줄기세포 치료술은 15세에서 50세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치료가 가능하다.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의 경우 자신의 골수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나 거부반응에 대한 위험이 현저히 낮다. 특히 이 치료법은 치료기간을 줄이고 안전한 시술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연골 재생 치료법이다. 하지만 적용 가능한 연골 손상의 크기가 제한되어 있어 평소 무릎 통증이 있다면 빠른 진단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1
- ‘농협경영개선약정서’ 체결 유보 농식품부 "농협 내부 협의 지켜보겠다"정부가 농협중앙회의 '경영개선이행약정서' 체결을 미루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30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농협중앙회가 어제 경영개선이행약정서를 제출했지만 체결된 것은 아니다"며 "농협 내부 협의과정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할 자본금 집행시기도 계속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농협중앙회는 29일 노조의 반발로 미뤄왔던 경영개선이행약정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농협중앙회가 금융 및 경제지주를 분리·설립할 때 부족자본금 중 5조원을 지원(4조원은 이자차액 지원, 1조원은 현물출자)하기로 하고 경영구조개선 이행 약정서 제출을 요구했다. 보조금 지급을 위해서 필요한 법적 절차라는 게 이유다. 중앙회 관계자는 "약정서를 체결해야 자본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약정서는 정부 초안을 기초로 했지만 노조에서 우려를 제기한 인력조정과 인건비수준 적정화 등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농협법을 위반하면서 경영개선약정서를 체결하려는 것은 농협을 관치화하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29일부터 허 권 지부장이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30일엔 1만5800명 조합원을 상대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에 전화를 걸어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경영개선이행약정 체결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30
-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금지원 동구 차세대인재육성장학재단(이사장 한현택)은 2일 동구청 소회의실에서 제14차 이사회를 갖고 2012년 제2차 장학금지원계획안을 통과시켰다.재단은 2008년부터 매년 한 차례 지원하던 지원금을 올해부터는 2차례 지급한다. 지난 3월 400만원을 지원했고 올11월에 총 5000만원을 두 번째로 지원할 예정이다.장학회는 2차 장학생 선발 공고를 오는 9월 1일 공지, 성적우수 장학생 20명, 특기장학생 5명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수여하는 초지장학생 20명 등 총45명을 선발하기로 했다.장학금 지급액은 고등학생 40명 각 100만 원, 대학생 5명 각 200만 원 등 45명에게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재단 관계자는 “동구 차세대인재육성 장학기금은 구민들의 정성과 지역사회가 거는 기대가 담겨 있다”며 “동구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발굴, 우리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정미 리포터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ELS 발행 감소세로 돌아서나 3개월째 발행액 줄어 … 2분기, 상반기 총액은 사상 최고올해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ELS(주가연계증권) 발행액이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ELS 월 발행금액은 지난 3월에 최고점을 찍은 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2분기와 상반기 총 발행금액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동양증권에 따르면 6월 ELS발행금액은 3조4413억원으로 지난 5월보다 1조3270억원 감소했다. 발행건수도 총 1491건으로 지난달보다 289건 줄었다. 지난 3월 5조2653억원의 ELS를 발행해 사상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월 발행금액은 감소추세에 있다. 이중호 동양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 감소의 중요한 이유로 "시장지수 하락과 느린 반등속도에 영향을 받아 ELS 투자에 대한 투자심리가 훼손된 것"이라며 "최근 부각됐던 펀드를 대신할 만한 좋은 투자처라는 장점이 약간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김지혜 교보증권 연구원은 ELS 발행 감소 이유에 대해 "5월 중순 이후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가속화되며 지수가 하락했고 투자자들이 시장의 단기 바닥 여부를 확인 후 ELS 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한 것"과 "ELS의 기초산으로 편입되는 대부분의 지수(Index) 변동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공모 ELS의 조기 상환 규모가 감소한 것도 6월 발행규모의 축소 이유로 봤다. 실제 공모 ELS 상환액은 4월 1조4000억원에서 5월에는 9000억원 수준으로 감소했다.그러나 상반기 전체 ELS 발행규모는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2분기 발행금액도 지난 1분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하반기 전망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이 연구원은 "올 상반기 ELS 발행금액은 역대 반기별 ELS 발행규모 추이에서 가장 큰 25조9469억원이었다"며 "이는 2010년 전체 발행규모가 25조90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큰 규모"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12년 하반기에도 이러한 상반기 폭발적 발행의 흐름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ELS 시장은 성숙한 성장 국면에 접어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상반기를 초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연간으로는 약 40조원 시장에 총 발행건수도 1만5000건 내외에 달하는 규모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 연구원은 하반기 ELS 발행 규모는 상반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6월 공모ELS 발행은 기초자산과 관계없이 취소건수가 증가했고 지수하락으로 인해 조기상환이 미뤄지며 상환규모가 감소 중"이라며 "6월의 시장 변화가 지속되는지 추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숙 기자 ky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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