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이탈리아도 구제금융 요청 가능성 몬티 총리 "EU 도움 필요할 수도" … IMF "이탈리아 경제 갈 길 멀어"스페인 다음은 이탈리아라는 시장의 불길한 예감이 맞아떨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구제기금을 활용해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는 방안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불거지며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어져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오전 9시 35분 현재 전 거래일보다 1.10원 오른 1144.80원을 기록했다. 몬티 총리는 이날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이탈리아 국채 금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스페인처럼 구제금융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이탈리아가 (구제)기금 또는 다른 기금의 도움을 절대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답했다. 그는 "언급하는 일이 조심스럽다"면서 "설령 EU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전면적인 구제금융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국채금리 상승과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이탈리아가 유럽안정화기구(ESM)를활용하는 것에 관심을 보일 수 있다고 밝혀 ESM을 통한 자국 국채 매입 요청 가능성도 시사했다.이같은 기류변화는 최근 이탈리아 10년물 국채금리가 6% 안팎에서 넘나드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28~29일 EU 정상회의에 앞서 6% 위에서 고공행진하던 이탈리아 국채 금리는 정상회의 합의 후 5.6%대로 안정된 바 있다. 그러나 9일 다시 6.105%로 치솟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다. 1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이탈리아 경제가 회복되려면 한참 갈 길이 멀다"고 지적했다. IMF가 공개한 연례 이탈리아 경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이탈리아 GDP가 올해 1.9% 위축되며 내년에도 0.3% 감소할 것이란 앞서 전망을 유지했다. 이는 이탈리아 정부 전망보다 훨씬 더 비관적이다. 이탈리아 국채와 관련 "시장이 이탈리아 채권을 투매해왔다"면서 "지난 2010년 52%이던 이탈리아 채권 보유율이 지난 3월 36%로 크게 낮아졌다"고 밝혔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국내증권사 해외점포 9천만달러 적자 해외시장 여건 악화로 2년 연속 손실지난해 국내 증권사들이 해외점포에서 9000만달러 이상 적자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2011년4월~2012년3월) 국내 증권사들의 해외점포 당기순손실이 9380만달러에 달했다. 이로써 국내 증권사들은 해외점포에서 2010회계연도에 6260만달러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데 이어 2년 연속 적자를 냈다. 유럽위기 여파로 해외시장 여건이 악화됐고, 특히 홍콩지역에서 큰 폭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 폭이 커졌다. 홍콩지역 손실액은 6680만달러로 전체의 71.2%에 달했고 일본 970만달러, 영국 690만달러, 중국 360만달러, 미국 22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브라질에서는 300만달러 흑자를 냈다. 홍콩 지역 손실이 큰 것은 아시아지역 투자은행(IB)의 진출이 확대되고 브로커리지 부문 경쟁이 심화함에 다라 영업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3월말 기준으로 해외점포를 두고 있는 국내 증권사는 총 19개사로 14개국에 93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25개로 가장 많고 홍콩 16개, 미국 11개, 일본 9개, 베트남 8개, 영국 7개 등이다. 3월말 현재 이들 해외점포의 자산 총계는 16억2900만달러(한화 1조8000억원 상당)로 작년 3월 말보다 4.8%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자기자본은 11억2200만달러로 2.9% 증가했다.금감원은 "증권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발굴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불리한 시장상황과 특화된 영업전략 부재 등으로 영업 성과는 부진하다"며 "현지 영업기반 확대 및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0
- [내일시론] 일자리 문제로 일자리 위협받는 오바마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로 자신의 일자리를 위협받고 있다. 미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지 못해 자신의 백악관 일자리인 대통령직을 잃어버릴 위기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미국 유권자들이 표심을 정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요소는 일자리다. 특히 6월부터 9월까지의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성적표가 가장 중요하다. 그중에서도 미국민들의 표심은 9월 초 노동절 때 대략 결정되기 때문에 7·8월의 고용성적표로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런데 현재의 미국 고용실적은 오바마 대통령을 막다른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 지난 주말 발표된 6월 실업률은 8.2%로 두달째 멈춰섰고 한달간 8만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그쳤다.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한달에 최소 13만명씩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실업률 7.5%이상 됐을 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 없어더욱이 11월 선거 이전에 7%대로 실업률을 낮추려면 앞으로 한달에 무려 21만9000명씩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올 1분기(1월~3월)에는 한달에 22만6000명씩 일자리를 늘렸지만 2분기(4월~6월)에는 한달 7만5000명으로 1/3분 수준으로 급속 냉각돼 있기 때문이다.미국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실업률이 7.5% 이상 됐을 때 재선에 성공한 현직 대통령은 한명도 없었다. 이런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1980년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공화당의 도전자 로널드 레이건 후보에게 패배해 단임에 그쳤다. 위기를 실감하는 듯한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6월 불경기 종료가 선언된 후부터 거의 500만개의 일자리를 회복시켰으며 최고 10%까지 올라갔던 실업률도 지속적으로 하락시켜 이제 7%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경제성장정책은 잘 작동해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유럽위기 등 외부요인에 의해 주춤하고 있는 것이며 워낙 패인 골이 깊어 상처를 완전 치유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오히려 재선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문제로 자신의 일자리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앞으로 남은 두세달 동안 미국민 일자리를 최대한 늘려 실업률을 적어도 7%대로 떨어뜨려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가 살아남을 기회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첫째는 공화당 출신이지만 경제만 보고 결정한다는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버냉키 의장은 실업률이 눈에 띄게 개선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 있다. 그의 마지막 남은 카드는 적어도 6000억달러를 푸는 3차 양적완화, 즉 돈풀기이다.엄청난 돈을 풀면 민간업체들에게 돈줄이 풀리고 고용을 더 늘리는 효과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앞으로 대선 이전에 7%대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려면 한달에 21만 9000명씩 일자리를 늘려야 하지만 올 1분기만 해도 한달 평균 22만 6000명씩 증가시킨 전례가 있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닌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경합지 사정이 미 전국평균보다 좋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두번째 기회는 대선승부를 가를 경합지의 일자리 사정이 미 전국평균보다 좋다는 점이다. 11월 6일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가를 플로리다,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경합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세가 다른 지역보다 좋기 때문이다.버지니아의 실업률은 2009년 7.1%였으나 현재는 5.6%로 떨어져 미국 전체에서 9번째로 낮은 호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아이오와는 6.3%에서 5.1%로 하락해 경합지 가운데 가장 좋은 일자리와 경제상황을 보이고 있다. 경합지중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오하이오는 실업률이 2009년 10.6%였으나 현재는 7.4%로 급락해 있다.실제로 이들 지역에서는 "오바마 경제정책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는 롬니 후보의 말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이들 지역 공화당 출신 주지사들도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많이 좋아졌다"고 공언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8%의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경합지에서의 승리로 대통령 자리를 지켜내는 또다른 기록을 세울지 관심사가 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日 대형은행, 한국 대기업에 엔화 대출 경쟁 자금 대출 1년새 28% 증가… 15조3천억원 규모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일본 대형 은행들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한국 대기업을 상대로 엔화 대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 은행들은 부채 위기를 맞은 유럽의 경쟁 은행이 한국 시장에서 발을 뺀 사이 재빨리 빈틈을 메웠다. 경기 침체 여파로 자국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부진한 터였다.일본 최대 은행인 미쓰비시 UFJ 금융그룹과 2~3위권인 미즈호 금융그룹, 스미토모 미쓰이 금융그룹(SMFG)은 해외에 공장 및 자동차 생산라인 건설을 검토중인 한국기업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다.미즈호 코퍼레이트 은행의 야스하라 다케히코 서울지사장은 "한국 기업들의 현황과 자본 지출 계획을 연구하고 있다"며 대출 계약을 따내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밝혔다.SMFG와 도쿄은행-미쓰비시 UFG도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5월 서울에 기업금융 전담 부서를 출범시켰다. SMFG가 꾸린 ''글로벌 코리아'' 팀은 총 20명 규모로, 뉴욕·런던·싱가포르에서 경험을 쌓은 한국인 은행가들도 참여하고 있다.이를 바탕으로 일본의 상위 3개 은행은 지난 3월31일 끝난 2011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국 기업에 1조700억엔(약 15조3천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대출했다. 전년도보다 28% 늘어난 규모다.은행들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가 빌려간 자금을 포함할 경우 대출 규모는몇 배 증가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미즈호와 SMFG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산업은행과 공동으로 포스코의 멕시코 공장에 1억8천470만달러(약 2천110억원) 규모 자금을 5년 만기로 대출했다고 지난달 조사기관 톰슨 로이터는 전했다.일본 대형 은행들은 이같은 기업 대출 실적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서의 확장을꾀하고 있다.SMFG의 카토 카즈키는 "한국 기업들의 대출 수요가 한층 더 성장하길 바란다"며"우리의 다음 목표는 무역금융과 자금관리 분야에 진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hopar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지난해 차보험료 12조원 돌파 자동차 등록 대수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자동차 보험료가 12조원을 돌파했다. 보험개발원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가 12조3786억원으로 전년(11조8228억원)보다 4.7% 증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 대수와 보험 가입률 증가, 물적담보 가입금액의 확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3월 1812만9000대에서 올해 3월엔 1855만4000대로 2.3% 늘었다. 자동차 보험료 가운데 자차(자기차량손해)와 대물 손해 등을 책임지는 물적담보 수입보험료도 전년보다 8.9% 증가한 6조9297억원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했다. 지난 2010회계연도에는 물적담보 수입보험료 비중이 53.8%였다. 물적담보 중 대물담보 수입보험료는 3조688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해 수입보험료 성장을 견인했다. 또 보험 가입률은 무보험상해를 제외한 모든 담보에서 증가했다. 특히 자기신체사고담보가 전년 대비 1.1%p 늘어 그 상승폭이 가장 컸다. 그 다음으로 자차(0.7%p)와 대물(0.6%p)순이었다. 대물담보 가입금액 확대에 따라 2억원 이상 가입대수도 전년보다 8.7%p 증가한 383만대(29.9%p)에 달했다. 자동차보험 온라인 가입액은 전년보다 17.8% 증가한 2조9777억원으로 점유율이 25.1%나 됐다. 임주혁 보험개발원 팀장은 “향후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자동차보험 시장이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고차량 자차담보 가입활성화와 새로운 위험보장 담보상품 개발 등을 통해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청소년단체협, 초등생 대상 먹거리 교육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CJ나눔재단이 운영하는 'CJ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쿠킹버스'가 14일 명지대학교에서 'Dream Comes True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초등학생 210명을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와 식생활에 대한 교육을 한다. 요리시설을 갖춘 쿠킹버스에서 아이들이 직접 요리를 해보고, 건강 교육을 받는다. 아이들이 체계적으로 식생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식이조사 프로그램 비만조끼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한다.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식생활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의 지원과 복지증진을 위해 3월 CJ나눔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해 'CJ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쿠킹버스'를 운영 중이다. 학교 및 청소년단체, 사회복지활동시설(공부방) 등에 찾아가 식생활개선 교육프로그램 등을 실시한다.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김국주의 글로벌경제] 구미(歐美)의 초조, 중국의 여유 금융인6월 29일 유럽 정상들이 이룩한 합의는 유로 존 창설 이래 가장 두드러진 발전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제는 유럽안정기구(ESM)가 부실은행의 자본금 확충을 위하여 직접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금액은 해당국 정부의 부채로 계상되지 않으며 따라서 정부가 상환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단서가 붙는다. 유럽은행을 통합 감독하는 단일기관을 설치한 다음에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다. 스페인과 같이 당장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일단 현행 규정에 따라 스페인 정부계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 제대로만 된다면 이 자금이 한시적으로는 스페인 정부의 채무를 증가시키지만 조만간 새 기관에 떠넘기고 나면 스페인 정부의 채무는 원래대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부주필 볼프강 문차우는 전혀 다른 의견이다. 유럽은행 통합감독의 궁극적인 목적이 유럽은행의 공신력 회복에 있다고 한다면 여기에는 은행예금보호의 약속이 뒤따라야 한다. 신조어로 채무공동화(debt mutualization)라고 하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각 회원국의 헌법과 유럽 내 여러 조약의 수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남의 나라 빚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독일의 여론을 달래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다. 당장 위기 해법으로 내놓은 것의 운명을, 언제가 될지 모르고 불확실하기도 한 장래에 걸었다는 점을 들어 문차우는 이번 유럽정상 합의를 가장 무책임한 합의로 평가절하한다. 홍콩상하이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스티픈 킹도 지적한다. 불황도 나름대로 경기변동 사이클에서 차지하는 자기 역할이 있는데 조급하게 불황 탈출을 원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를 주축으로 하는 통화정책은 불황 탈출을 앞당기지도 못할 뿐 아니라 또 다른 위기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갈길 먼 유로 존 채무공동화눈을 돌려 미국을 보면 어떤가? 6월 말의 실업률이 8.2%로 전월에 비해 조금도 낮아지지 않았다. 금년 경제성장률도 이제는 2%를 넘지 못할 것으로 낮추어 보고 있다. 크루그만 교수는 이제까지의 자기의 말에 메아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이제는 '매니페스토'라는 제목을 붙여가며 호소의 글을 주요언론에 올리고 있다. 1940년과 1941년에 걸친 미국정부의 과감한 재정지출이 세계를 대공황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경험을 언급하면서 재정적자를 겁내지 말고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내용을 늘어 놓았다. 그는 이것이 2차 세계대전을 두고 벌어졌던 상황이었음을 알고 하는 이야기일까? 미국의 재정은 낭떠러지(fiscal cliff)를 향하여 다가가고 있다. 작년 8월 급조한 정부예산통제법에 따라 연말까지 의회가 정부부채삭감방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는 2013년 1월부터 전 예산항목에 대하여 무차별 강제 삭감에 들어가게 된다. 그 규모가 대략 미국 GDP의 4%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빨라도 11월 대선까지는 공화 민주 양당이 벼랑 끝 버티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 같으니 크루그만 교수가 답답해 하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의 투자 결정은 방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고용이 늘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중국은 어떤가? 금년 1분기 기준으로 일인당 가처분 소득이 전년 동기대비 도시 10%, 지방 13%씩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국 평균으로 집값/소득의 배수가 2009년 8.1에서 2011 7.4, 금년에 다시 7에 접근하고 있다. 수출에서 내수로 정책 전환을 표방한 중국으로서는 이럴 때 주택 건설부문의 숨통을 터 줄만도 한데 중국정부는 딴전을 피우고 있다. 부동산 거품에 선제 대응하는 중국 2010년부터는 대도시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하여 한 가구가 집을 두 채 이상 구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를 신설했는가 하면 지난 5일에는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도 주택 투기자금 대출을 철저히 단속할 것을 은행에 지시했다. 이것은 중국 경제성장에 15% 가까운 기여를 하고 있는 주택건설 부문에 찬물을 뿌리는 행위다. 차기 총리로 지목되고 있는 리커창 부총리도 부동산 거품이 사회혼란을 가져 온다며 이런 정부 정책기조에 흔들림이 없음을 최근 재확인했다. 내년 3월 공식출범할 시진핑 주석체제의 활동반경을 넓혀주기 위해 현재의 경기를 조이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는 나라들은 재집권을 위해 정권말기에 오히려 선심을 쓴다. 이들과는 사뭇 다른 중국을 우리는 괄목상대(刮目相對)해야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 전기안전공사, 임직원 특전캠프 실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철곤)는 4~5일 충북 증평에 있는 특전사 흑표부대 종합훈련장에서 본사와 사업소 임원 및 간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 체험행사'를 가졌다. 올해 3월, 공사 2급 이상 고위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일 경영 결의대회' 1차 해병대 체험캠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행사다. 공사의 새 비전인 '내일 경영'의 조직역량 결집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 참가 임직원들은 유격체조, 산악뜀걸음 등의 기초체력훈련은 물론 공수 낙하훈련, 레펠 등 특전사 고유의 난이도 높은 훈련들을 소화했다. 박철곤 사장은 "여름철 전기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주무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의 긴장감을 높이고 책임의식을 북돋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힘든 훈련 과정을 통해 어려울수록 하나가 되어 단결하는 특전 리더가 되어줄 것"을 당부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6
- 미 8% 실업률에 오바마 위기 7.5%이상 고실업률에서 재선된 대통령 없어경합지에서 실업률 낮아 그나마 마지막 희망미국의 실업률이 8%대에 머물고 있는 고용성적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낙선위기에몰아넣고 있는 반면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백악관행 레이스에서 막판에 가장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 최대 경제지표는 실업률과 일자리 창출 등 고용성적인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미국 실업률이 5월과 6월에 두달 연속으로 8.2%에서 머물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 캠프에 초비상이 걸렸다.근년의 역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업률이 7.5% 이상 였을 때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이 없었다는 점 에서 오바마 대통령을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다.이는 역으로 오바마 경제정책의 실패로 승부를 걸고 있는 롬니 후보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되고 있다미국의 실업률은 올 1월과 2월 8.3%, 3월에는 8.2%, 4월에는 8.1%로 내림세를 보였으나 5월과 6월에는 다시 8.2%로 올라 멈춰서 있다.특히 일자리 증가폭을 보면 1분기(1월~3월)에는 월평균 22만 6000명씩 늘어났다가 3월에 둔화되기 시작해 2분기(4월~6월)에는 7만 5000명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급속히 냉각돼 있다.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앞으로 7월과 8월의 고용지표가 현재와 같이 저조하다면 낙선의 위기에 몰릴 것으로 경고받고 있다.실업률을 7%대로 떨어뜨리려면 앞으로 한달에 21만 9000명씩 일자리를 증가시켜야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경제분석가들은 내다보고 있다.이런 추세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오바마 대통령은 막다른 코너에 몰리고 롬니 후보는 백악관을 차지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두가지 변수가 남아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하나는 벤 버냉키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수천억달러를 더 푸는 3차 양적완화로 경기가 되살아 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 실업률을 7%대로 떨어뜨리는 것이다또하나는 대선승부를 가를 경합지들인 오하이오, 버지니아, 아이오와등지의 실업률이5~7%로 전국평균 8.2% 보다 훨씬 나은 편이어서 이곳에서 표를 더 얻어 승기를 잡는 것이다.워싱턴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9
- 두물머리 유기농가 강제철거되나 서울국토청 "18일 이후 행정대집행"공대위 "끝까지 저항" … 충돌 우려경기도가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4대강사업 대행을 포기하자 정부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해 농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10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한강살리기 1공구)에서 이전하지 않은 4개 농가에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팔당공대위측은 이미 경기도가 5차례의 계고장을 보낸 바 있어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정부의 4대강사업을 대행해 온 경기도는 두물머리 농가 이전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이달 초 사업권을 서울국토청에 넘겼다. 경기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하천점용권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토부는 연내 모든 4대강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팔당공대위는 "두물머리에서 경작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국토부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천점용권 소송과 별개로 양평군이 지난 3월 경작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그러나 서울국토청은 "사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과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정부가 공사강행에만 집착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던 11개 농가 중 이전을 거부한 4개 농가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정부는 두물머리 하천부지 내 22.2㏊ 규모의 유기농지를 수용, 35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잔디공원을 만들 계획이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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