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검찰,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 검찰이 2일 변호사 사무장 최인지(50)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박노항 원사 도피와 관련한 최씨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98년 5월 25일 박 원사 최초 도피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 원사 검거를 막기 위한 수사 혼선까지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최씨는 1차 병역비리 수사때인 98년 7월 박 원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은 최씨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 원사에게 청탁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당초 최씨가 박 원사 도피에 연루된 계기는 98년 5월 12일 병무청 파견 모병연락관 원용수 준위가 체포된 다음날 박 원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 준위의 병역면제건을 처리해준 박 원사는 범법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최씨 사무실의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최씨에게 원 준위 면회를 요청했다.최씨는 날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군 영창에 수감돼 있던 원 준위를 면회, 파악한 수사상황을 박 원사에게 알려주었다. 5월 21일 압수수색과정에서 비리 리스트가 적힌 수첩이 발견돼 그때까지 버티던 원 준위는 박 원사의 병역비리를 자백했다.5월 23일 원 준위를 면회한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진술했으니 몸을 피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의 메모를 받아 박 원사에게 전달, 도피케 했다. 이때 최씨는 박 원사의 자동차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케 했고, 휴대폰을 마련해 주었다.박 원사 도피 이후에도 최씨는 박 원사를 만나 군인공제회 통장과 도장을 편 모 중사에게 전달했다. 또 최씨는 박 원사 검거를 돕겠다며 수사당국에 찾아가 ‘경기도 안산으로 간다고 했다’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2001-05-03
- 쉼터 구실 못하는 신도시 공원 일산 호수공원과 분당 중앙공원 등 경기도내 5개 신도시 근린공원이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탓으로 이용자의 욕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은 2일’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미흡으로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원이 공원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도시 전체 근린공원시설의 문제점은 획일적 시설물(26.3％), 프로그램 부족(24％), 자연요소 부족(22.7％) 순으로 나타났다.공원별로는 산본 중앙공원 자연요소 부족을(30.4％), 분당과 중동 중앙공원 획일적 시설물(31％), 평촌, 안산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은 프로그램 부족(36.7％)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했다.이에반해 가장 만족하는 시설로는 광장·산책로(38.1％)를 꼽았으며 벤치·파고라 등 휴식시설(23.2％), 나무와 숲(19.5％)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표시했다.공원별로는 산본 중동 분당 일산 중앙공원 등은 광장·산책로를, 가장 많이 선택한데 반해 평촌 중앙공원은 휴식시설을 만족하는 시설로 우선했다.시설물 가운데 가장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시설물로는 휴게시설물의 유지보수(32.4％)와 자연환경요소의 관리(20.0％)를 꼽았으며 안내표시에 대한 관리와 청결, 범죄요소에 대한 관리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수목과 나무그늘 부족(35.6％) 및 쉴 곳 부족(2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시설물(25.4％), 외진곳의 위험(20.9％), 공원관리 미흡(14.9％)을 꼽았다.특히 일산 호수공원과 중동, 평촌 중앙공원과 같이 평지에 조성되고 인공시설 중심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목과 나무그늘 부족을, 일산 호수공원은 주차장 부족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했다. / 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5-02
- <지역풍향계> 선심행정으로 설명회 퇴색 경기도가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때아닌 선심행정으로 본래의 취지를 탈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3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9일 김포군을 시작으로 안산 평택 등에 대한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는 29일까지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도정시책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임창열 지사가 직접 참석해 주요인사 접견과 오찬, 해당지역 현안사항 청취, 실과방문 격려, 도민들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된다. 도민과의 대화에는 수백여명의 주민이 동원되고 있다.이 같은 도정설명회는 매년 초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돼 온 것으로 도지사의 대민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지사로부터 직접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그러나 도는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협회를 통해 광고를 집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설명회시기에 맞춰 경기도지사 명의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도는 현재 지역신문 광고비로 지난해부터 1억원의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 1개사당 80여만원씩의 예산을 집행하고있다.도 공보실 관계자는’현재 도내에 등록돼 있는 180여 개의 지역신문중 주간 또는 격주간 이상으로 발행되는 50여 개의 신문에 대해 약3회에 걸쳐 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김필조 정책국장은 “지역신문에 대해 한편으로는 선심을 베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면서”본래의 취지대로 도정설명회에만 충실하라”고 요구했다./수원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5-02
- 경기도정시책설명회 궤도이탈(지역풍향계) 경기도가 도정홍보를 목적으로 도내 각 시·군을 순회하면서 순차적으로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나 때아닌 선심행정으로 본래의 취지가 탈색되고 있다.1일 도와 각 시·군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월 29일 김포군을 시작으로 안산 평택 등에 대한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5월 29일일까지 나머지 시·군에서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에는 임창열 지사가 직접 참석해 주요인사 접견과 오찬, 해당지역 현안사항 청취, 실과방문 격려, 도민들과의 대화, 기념촬영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도민과의 대회에는 수백여명의 주민이 동원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방송과의 인터뷰도 진행하고 있다.이 같은 도정설명회는 매년 초 비슷한 방식으로 실시돼 온 것으로 도지사의 대민 접촉기회를 제공하고 지사로부터 직접 도정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왔다.그러나 도는 이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신문협회를 통해 광고를 집행했던 지난해와 달리 설명회시기에 맞춰 경기도지사 명의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 선심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도는 현재 지역신문 광고비로 지난해부터 1억원의 홍보예산을 별도로 책정, 1개사당 80여만원씩의 예산을 집행하고있다.도 공보실 관계자는‘현재 도내에 등록돼 있는 180여 개의 지역신문중 주간 또는 격주간 이상으로 발행되는 50여 개의 신문에 대해 약3회에 걸쳐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대해 경실련 경기도협의회 김필조 정책국장은 “지역신문에 대해 한편으로는 선심을 베풀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치적인 실리를 챙기기 위한 포석이 아니겠냐”면서“본래의 취지대로 도정설명회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정흥모 기자 hmchung@naeil.com 2001-05-02
- 경기도 5개 신도시 근린공원(어깨제목) 일산 호수공원과 분당 중앙공원 등 경기도내 5개 신도시 근린공원이 계획 및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거나 반영하지 않은 탓으로 이용자의 욕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경기개발연구원은 2일‘신도시 공원기능 향상방안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획일적 개발과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미흡으로 공원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연구원이 공원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신도시 전체 근린공원시설의 문제점은 획일적 시설물(26.3％), 프로그램 부족(24％), 자연요소 부족(22.7％) 순으로 나타났다.공원별로는 산본 중앙공원 자연요소 부족을(30.4％), 분당과 중동 중앙공원 획일적 시설물(31％), 평촌, 안산 중앙공원과 일산 호수공원은 프로그램 부족(36.7％)을 가장 큰 불만요인으로 지적했다.이에반해 가장 만족하는 시설로는 광장·산책로(38.1％)를 꼽았으며 벤치·파고라 등 휴식시설(23.2％), 나무와 숲(19.5％) 등의 순으로 만족도를 표시했다.공원별로는 산본 중동 분당 일산 중앙공원 등은 광장·산책로를, 가장 많이 선택한데 반해 평촌 중앙공원은 휴식시설을 만족하는 시설로 우선했다.시설물 가운데 가장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시설물로는 휴게시설물의 유지보수(32.4％)와 자연환경요소의 관리(20.0％)를 꼽았으며 안내표시에 대한 관리와 청결, 범죄요소에 대한 관리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타 불편사항으로는 수목과 나무그늘 부족(35.6％) 및 쉴 곳 부족(21.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는 시설물(25.4％), 외진곳의 위험(20.9％), 공원관리 미흡(14.9％)을 꼽았다.특히 일산 호수공원과 중동, 평촌 중앙공원과 같이 평지에 조성되고 인공시설 중심의 공원인 경우에는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수목과 나무그늘 부족을, 일산 호수공원은 주차장 부족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지적했다.이에따라 분당 중앙공원의 경우 야외음악당의 행사 이외 시간의 이용방안을, 일산호수공원은 주차문제의 해결, 평촌 중앙공원은 수목 및 녹음 확충이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또 산본 중앙공원은 휴식공간의 확충이, 중동 중앙공원은 화장실 등 편익시설의 청결 및 주변환경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경기개발연구원 강식 박사는 “근본적으로 신도시 공원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시부터 해당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및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먼저 우리 실정에 맞는 시민참가 방식의 정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05-02
- 16 단신 대한항공 신규노선 배분 제재기간 2일 만료 대한항공의 신규노선 배분 제재기간이 1년6개월만인 2일 해제된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97년 괌 여객기 추락사고과 99년 영국 런던 스텐스테드공항 화물기 추락사고로 1년6개월간 신규노선배분 제한조치를 받았던 대한항공은 2일자로 제재가 끝나 정기 배분시점인 6월부터 새 노선을 받을 수 있게 된다.건교부는 97년 4월 중국 상하이공항 대한항공 화물기 추락사고에 대한 원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나 이미 런던사고로 제재를 당한데다 1년5개월여간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감안, 노선배분 제한조치가 연장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이에따라 대한항공은 중국 화물기사고에 대한 1억원이하의 과징금만을 부과받고 1년6개월만인 오는 6월 첫 국제선 신규노선을 배정받게 됐다.대한항공은 제재조치 이후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이 34개 신규, 증편노선(주당 104회)을 독차지하는 동안 서울-도쿄 1개노선(주4)만을 배분받는 불이익을 받아 사세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대한항공은 이와함께 운항이 중단됐던 괌, 사이판 노선에 대한 운항권도 오는 11월7일 회복, 2년여만에 취항할 수 있게 됐다.건교부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노선배분 제한조치가 끝남으로써 올해 배분될 베트남과 대만 등 고수익 노선에 대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갈-안산간 고속도로 전구간 확장 개통 신갈-안산 고속도로 전구간(23.2㎞)에 대한 확장공사가 마무리돼 3일 개통된다.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통된 신갈-동수원(4.9㎞) 8차선 확장공사에 이어 동수원-안산(18.3㎞) 6차선 공사가 끝나 97년 착공한 신갈-안산 고속도로확장공사가 모두 완료됐다.이번 확장공사에는 37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이로인해 구간 운행시간이 현행 50분에서 20분으로 30분가량 단축돼 안산, 군포, 수원, 용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또 시화, 반월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이 가능해져 연간 1500억원의 물류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건교부는 이와함께 이 구간 고속도로의 영업체계를 개방식에서 폐쇄식으로 변경, 기존 부곡영업소와 동수원영업소가 폐쇄됨으로써 영업소 주변에서 발생했던 차량지체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했다.동원개발, 분당서 최고급 아파트 166가구 분양 (주)동원개발은 이달중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지역에 35평형 80가구, 43평형 86가구 규모의 빌라형 최고급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동원개발은 또 금년 하반기에 경기도 용인 죽전 등 수도권지역에서 900여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지난 75년 설립된 동원개발은 부산지역에서 뿌리를 다져온 주택업체로 그간 서울·수도권, 대전, 부산·경남지역에서 3만여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했으며 금융위기직후인 지난 98년 부산 사상 강변 동원아파트(660가구) 분양에 성공, 주위의 부러움을 사기도 했으며 94년 코스닥에 등록했다.동원개발은 계열기업으로 통영수산, 통영산업, 양산 제일상호신용금고 등을 두고 있다. 2001-05-01
- 안양, 첨단벤처도시로 재도약 선언 안양시가 첨단산업도시로 변모하고 있다.안양은 자동차로 서울 강남지역까지 30분, 인천공항이 60분이면 갈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제조업의 기반시설,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서울 테헤란벨리, 구로공단, 안산 반월공단, 시흥 시화공단, 평택 포승공단의 중앙에 위치해 기업활동에 필요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그동안 안양시는 이런 기업 입지조건을 기반으로 첨단벤처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하고 기업활동의 근간인 산업인프라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왔다.시는 첨단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벤처기업육성조례 및 벤처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지난해 2월 시청사 7층에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평촌IT센터, 만안벤처센터, 지역소재 4개 대학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섰다. 안양지역에는 지난 99년 초 36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이 지난해 말 200개로 증가, 서울 강남지역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벤처기업이 활동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11월 8일 평촌신도시 시민대로를 중심으로 명학역-범계역-평촌역-인덕원역-관악로 구간과 안양7동·관양2동 공업지역 및 관내 4개대학 창업보육센터를 포함한 90만7천평이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정부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되며 기업은 세제혜택은 물론, 병역특례지정이나 산업연수생 배정시 우선권을 부여받게 된다.또한 지난 2월 22일 벤처기업간의 상호교류와 기술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벤처클럽을 결성했으며 오는 2002년 6월에는 경기도와 공동으로 건립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될 예정이다.안양시는 지난 27일 신중대 안양시장, 백성운 경기도부지사, 벤처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다목적 잔디광장에서 ‘안양밴처벨리 선포식’을 갖고 과거 60∼70년대 누렸던 공업도시의 명성을 첨단산업도시로 되찾겠다고 선언했다.신중대 시장은 이날 선포식에서 “대기업의 이주로 점차 벤드타운화되어가는 것이 안양의 현실”이라며 “교통과 수송, 교육인프라 등 도시의 장점을 극대화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해 안양시를 최고의 선진 지식산업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4-29
- 기회만 있으면 개혁입법 ‘딴지걸기’ ‘틈만 나면 개혁입법 무력화를 시도하라.’ 2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심의에서 일부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의원들이 보인 행태다. 법사위는 26일 오전 법안심사1소위에서 에 대해 지난 총무회담의 합의안을 조문화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대다수 의원들은 여야총무회담의 합의안 외에 다른 조항에 대해서도 개혁취지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멈추지 않았다. ◇조항마다 딴지걸기 = 소위에서는 중 범죄수익혐의 거래와 관련, 금융기관 등의 신고 의무를 규정한 5조에 대해 집중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 최연희(강원 동해·삼척) 최병국(울산 남) 정인봉(서울 종로) 의원은 ‘고의로 허위신고를 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자’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주장은 사실상 혐의거래 신고를 위축시키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규정까지 둔다면 혐의거래신고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을) 송영길(인천 계양)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진 않았지만 개혁후퇴를 위한 집요한 시도의 서곡이었다. FIU(금융정보분석원)의 계좌추적권을 삭제한 여야합의안을 법조문화한 법사위 보고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좌추적권만이 아니라 신용정보에 대한 요구권도 삭제된 것이 확인됐다. 여야총무회담 합의문 발표 당시 계죄추적권을 명시한 10조3항을 삭제하고, 신용정보요구권을 명시한 10조2항은 1항의 자료요구권에 포괄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설명했었다. 하지만 소위에 제출된 전문위원 보고서는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에 관한 자료는 제외한다’고 수정해버린 것이다. 만약 FIU가 신용정보조차 요구할 수 없다면 사실상 혐의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료는 거의 없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소위 위원들은 소위 소관사항이 아니라면서도 ‘당초 여야의 합의사항’이라고 비호했다. 이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개혁과 반개혁의 힘겨루기 = 이외에도 논의과정에서 개혁 후퇴를 위한 발언과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정인봉 의원은 혐의거래를 신고토록 한 범죄수익규제법 5조 자체가 “국민들의 금융거래 기피를 가져올 수 있어 반대한다”고 소신(?)발언을 했고, 최병국 의원은 FIU의 신용정보요구권 삭제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자 “여태까지 그런 것 없어도 잘 살았다”고 응대했다. 여기에는 여야구별이 없었다. 민주당 함승희(서울 노원갑) 의원은 “FIU가 사실상 수사기구화할 우려가 있어 계좌추적권은 물론 조사분석기능 자체에 기본적인 제한을 가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반개혁의 조류를 막아내고 진일보된 개혁입법을 만들기 위한 일부 의원들의 뚝심도 만만치않았다. 개혁입법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지는 이같은 양측의 힘겨루기에서 일차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2001-04-27
- 산자부, 전국 5개 산업단지 디지털화 추진 산업자원부는 29일 올해 산업단지 디지털화 추진대상으로 서울, 인천, 구미, 광주, 부산 등 5개 지역의 산업단지를 선정, 발표했다. 선정된 산업단지는 △첨단과학단지, 외국인전용공단, 소촌.본촌.송암.평동 지방산업단지(광주) △녹산국가산업단지, 사상공단(부산)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구미국가산업단지(경북) △서울디지털산업단지(서울) 등이다. 산업단지 디지털화 사업은 각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에게 온라인을 통해 생산, 경영정보, 전자상거래, 온라인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구축사업으로 지난해 4월부터 안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해 왔다. 2001-04-29
- 개혁입법, 내용으로 승부 걸 때 여야가 25일 총무회담에서 개혁입법 처리방안을 합의해 이번 회기내 개혁3법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7일 낮 12시까지 합의처리가 안될 경우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다.처리방법이 해결되면서 관심은 단연 법안의 내용으로 쏠리고 있다. 여야합의의 부담을 턴 만큼 각당이 소신껏 법안을 만들고 이를 본회의 표결에 붙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현재까지 상임위에서의 심의 진척상황이나 분위기는 여야합의가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오늘(26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돼있지만 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중이다. 쟁점 형성이 안될 정도로 의원들간 난전을 펼치고 있다. 상임위 소속 한 의원은 “소위에서의 합의안 도출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렇게되면 양당은 독자적인 수정안을 마련해야한다. ◇ 개혁파 독자 수정안 제출 의지 = 수정안 마련과 본회의 처리과정에서는 여야간 대립만이 아니라 각당 내부 지도부와 개혁세력간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빈껍데기 법안에 대해선 개혁세력들을 중심으로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지여서 ‘제3의 길’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본회의 표결시 여야대결 양상만을 띠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초점은 민주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안을 내놓을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당안 마련과정에서 내홍을 거친데다 현재의 민주당안이 미흡하다며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회기 처리과정에서 거사를 주도, 정치자금 포함을 관철시켰던 천정배(경기안산을) 의원과 조순형 의원이 이번에도 총대를 맬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혁입법에 반영될 최소한의 조항을 제시하며 ‘제대로 된’ 개혁입법을 주도하고있다. ◇빈껍데기 차라리 만들지 말라 = 천 의원은 과 관련 “기득권 관료들의 부당한 반발과 개혁입법의 조속 완수라는 명분에 밀려 빈껍데기만 남긴채 졸속 처리해선 안된다”며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한낱 국민의 정부 실적을 기록하기 위한 전시성기구에 그친다면 국가예산을 들여가며 만들 이유가 없다”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한나라·민주당·의원발의안중 “의원발의안이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여야정파와 의원들 사이의 타협이 불가피해 최대한 양보한 방안을 모색했다”고 마지노선을 제시했다. △민주당안과 한나라당안을 조항별로 검토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령 제·개정에 대한 법무부의 간여 금지 △수사진행 및 종결을 이유로 한 인권위원회의 조사권 배제 범위 최소화 △국회의 국정감사 조사에 준하는 조사권 부여를 최소한 반영돼야할 내용으로 제시했다. 부패방지법에서는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강화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핵심조항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천 의원은 국회의결로 구성되는 특검제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한 뿐이라며 반대하고, 공직사회의 부패와 비리를 처단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관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미 민주당은 여야협의과정에서 빈껍데기 법안이라는 여론의 공세로 뭇매를 맞은 바 있다. 국민의 정부 개혁의 성과로 남기 위해선 내용을 얼마나 채우느냐가 관건임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 지지라는 심판을 통과해야 개혁입법의 성공이라는 단계에 와있는 셈이다. 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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