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세가 상승 내년에도 이어질 것” “전세가 상승 내년에도 이어질 것”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 “8·29대책 후속조치가 시장향배 결정” 계속되고 있는 전세가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매매대비 전세 비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며 “입주물량도 줄어들어 전세가격 상승세는 연내에 진정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이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의 전세가 상승세가 ‘이사철’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허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적지 않았음에도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8·29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거래 시장침체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못하면서 주택 매매수요가 임대차시장으로 옮겨가면서 생긴 구조적인 문제라는 설명이다. 현재 전세가격은 2009년 2월부터 20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 이상 올랐다. 매매가격은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상승하면서 수도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41.6%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허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주문했다. 허 연구위원은 “8·29대책 이후 시장반응은 미온적”이라며 “후속조치에 따라 시장향방은 갈릴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8·29대책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8·29 대책 중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핵심사항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취득·등록세 감면연장 조치에 대한 국회 입법화 과정이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및 취득·등록세 감면 대상을 수도권까지 확대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허 연구위원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보금자리주택 물량조정도 촉구했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7
- 정부, 재북 국군포로 상봉방식 차별화 추진 동숙상봉-재상봉 등..송환과정서 위협행위자 처벌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정부가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상봉방식을 일반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상봉 시 국군포로의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상봉방식을 동숙(同宿.한방에서 같이 잠) 상봉 및 재상봉 등으로 다른 이산가족과 차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에 거주하는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일반 이산가족과 달리 남쪽 가족과 함께 잠을 자거나 재상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국군포로 송환 및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군포로가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머물다가 국내로 송환되는 과정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국군포로의 신변안전을 위협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현재 법제처와 처벌기준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귀환 국군포로에게 주거시설 구입을 위해 현금을 제공하던 것을 아예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1등급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예우 규정도 법률 조항에 신설하기로 했다. 심문과정에서 북한에 억류된 동안 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찬동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귀환자는 1등급을 받게 된다.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는 500여명이며, 지난 1994년 고(故) 조창호 소위 이후 지금까지 국군포로 79명이 남쪽으로 귀환했다. 이 중 17명은 사망했고 62명은 생존해 있다. 북한은 현재 북에 거주하는 국군 출신을 ''전향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며 국군포로는 단 한 명도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threek@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7
- 오세훈·친박계·호남공직자·YTN·한국노총…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찰대상 어디까지였나원충연 사찰수첩 공개 "목숨걸고 비밀유지" 서약경찰 국정원 청와대 유관수석실에 사찰결과 보고민간인불법사찰을 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 활동 동향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등 여권인사들을 폭넓게 사찰하여 그 결과를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주로 호남권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정권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찰도 진행한 사실이 함께 드러났다.은 23일 검찰이 압수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점검1팀 사무관의 '포켓수첩'을 입수해 이같은 사실을 보도했다.이 포켓수첩에는 공기업선진화의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을 입법발의한 '친박' 이혜훈 의원과 원희룡·공성진 의원 등 여권 인사와 민주노총, YTN 등에 대해서도 사찰을 진행한 정황이 적혀있다. 이 수첩은 108쪽 분량으로 민간인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 압수됐다.23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사찰관련 메모. 한나라당 친박계 이혜훈의원,서울시장,한나라당 친박계 서상기,유승민의원,민주노총,YTN사태 관련 메모(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가 적혀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선활동 동향에 대해 이 수첩에는 '서울시장 대선 활동 관련 부서 만듦(이미지관리)→지난번 인사 때 직원 발령함'이라고 적혀 있다. 이혜훈 의원에 대해서는 2008년 11월 10일자로 '한나라당 친박 이혜훈 의원 (건강보험)징수공단 통합안 발의, 이혜훈은 전 정부시절에도 찬성, 국감 때 박근혜 의원·전재희 장관 논쟁'이라고 기록돼 있다. 윤리지원관실이 여권내 다양한 계파세력의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에 주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명박정부 초기 정권반대세력 집중 사찰 = 이명박정부 1년차에 정부 부처내에서 반대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사찰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사실도 드러났다. 수첩에 따르면 윤리지원관실은 2008년 9월 22일 오전 '첩보 입수, 공직기강-정책점검, 하명사건'과 함께 '방해 세력 제거'를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이어서 같은 해 12월 1일 회의 메모에 '(진 과장)-장·차관, 실·국장, 과장' 제목 아래에 "저항하는 놈 2~3명(양, 최, 이)-1인당 2p, 구체적인 것, 음성적인 저항 사례"라고 기록하고 또 다른 면에는 "O 기획관리부장: 제약 업계 두둔, 지난 정부 때 FTA 반대, 공직 진출하면 안 된다"고 적어 사찰결과에 따라 반대세력을 제거한 사실이 드러났다. 윤리지원관실은 살생부를 작성할 때 출신지역을 중요한 판단으로 삼은 사실도 엿보인다. 사찰대상 공직자에 대한 기록에 '호남출신'임을 명기했다. '이○○ 차장(식약청, 호남 S대 사회), 김○○(전북, S대 사회, 사회서비스 주장), 이○○(호남, S대 사회), 주○○(통일교육원, 전북, S대 사회)' 등 호남출신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과거정권의 출신기반과 겹치는 점을 부각시켰다.◆"YTN노조 자금추적 끝까지 처벌" 대책 제시도 = 사장임명과정에서 큰 진통을 겪었던 YTN도 사찰대상이었던 점이 드러났다. 수첩에는 'YTN'이라는 제목 아래 '구○○ 7.17. / 우○○ 차장: 전전전 YTN 노조위원장, BH출입 / 표○○ 전 사장: oh my news 9월 회장으로 임명, 경향신문 사장 공모 탈락 / 고○○ 상무(08. 임기만료 후 상암동 청사이전추진단장), 진○○ 전 기획실장(대기발령), 박○○ 전 위원장(대구), 현○○ 전전 위원장, 김○○ 부장, 김○○ 이사(마사회 출신), 강○○(소극적, 미온적)' 등 YTN 수뇌부와 노조원의 이름이 올라있다.특히 YTN노조에 대해서는 '노조위원장 전체직원 투표→개표 저지, 대의원 회의 의견 수렴→표결 결과 1차 박○○ 승→박○○ 사퇴→비대위 새로운 위원장 노○○ 당선(08.8월)→사장 출근 저지→9월 간부인사 사원인사 인사명령 거부, 출근 저지, 업무방해→해고6, 정직 6, 감봉 8, 경고 13 / 노조가 모든 상황을 컨트롤. 인사, 업무지시, 작업 배치 등. 1일 현○○ 중대한 것 트집(노조 거부 지시)' 등 내부동향을 사찰했음이 드러났다.윤리지원관실은 "계속 처벌→촛불에 투입된 자금, YTN 조합비 총액 1% (400×30만)=1억 2천"이라고 적어 YTN 노조가 '촛불 세력'에 투입한 자금을 추적해 끝까지 처벌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정부에 비판적인 일반노조도 사찰대상에 포함해 윤리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이외에도 광범위한 민간인불법사찰을 진행한 사실을 보여주었다.이용득 전 한국노총 위원장에 대해 '우리B(은행), KT, MBC 노조 수뢰 의혹, 해외여행시 공금 유용, 이용여행사'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전노조, 발전노조(박노균):강성, 서울지하철노조, 철도노조, 한적 노조' 등 여러 공기업을 사찰한 내용도 나온다. 민주노총 외에도 한국노총, KBS 노조, 공기업 노조 등의 동향도 사찰했다.◆"보고듣기만 하라 입은 열지마라" = 지원관실의 사찰 방법, 근무 자세, 보고서 작성 방법도 포함됐다. 지원관실은 사찰 때 '망원경, 카메라, 노트북' 등을 동원했다. 사찰 대상자를 멀리서 관찰하고, 사진도 찍었다는 의미다.지원관실 근무를 위해 '여권사진 3매, 지인관계(2~3명)' 등을 써낼 것을 지시받은 항목에서 "눈+귀, 입 ×. '목숨걸고'"라는 구절 적시돼 있는데 이는 보고 들을 뿐 발설해서는 안된다는 서약을 했음을 시사한다. 당시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사찰을 위해 외부인사들과 접촉하다가 활동 동향이 알려지면 즉각 외부관계를 차단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다.보고방식은 '착수, 진행, 완료' 등 3단계로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진행 과정'은 1·2·3차까지 보고했다. 윤리지원관실은 이같은 사찰정보를 청와대·국정원·경찰청 등에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7월 31일자로 기록된 수첩메모의 '동향보고 수신자'에 '경찰청-이○○, 국정원-양○○, 사회수석실-최○○, 인사〃-장○○, 국정원-가○○'의 이름이 올라 있다. 경찰청과 국정원에 동향보고를 한 것은 기관간 정보협조 필요성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 산하 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 이영호 전 노사비서관 외에도 관련 수석실에 폭넓게 사찰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수첩메모에 따르면 그동안 청와대의 관련성을 부인한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진병기 기자 j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3차 보금자리주택, 생애최초 평균 1.6대 1 국토해양부는 3차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생애최초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분에 대한 사전예약 접수결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평균 1.6대1,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0.9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3일 밝혔다.나머지 남은 물량은 23~25일 순위별로 접수하는 사전예약 일반공급분에 포함된다.접수 결과 및 일반공급 신청 자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newplus.go.kr)를 참고하면 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부동산캘린더) 보금자리 3곳 포함 신규분양 풍성 11월 넷째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주 분양시장은 보금자리 3차지구를 포함해 5개 사업장에 달한다. 또 당첨자 발표 7곳, 당첨자 계약 9곳, 견본주택 개관 4곳 등이 예정돼 있다. 보금자리주택의 일반분양 청약접수와 함께 민간 건설사의 분양도 풍성하게 이어진다. 23일부터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일반공급' 사전예약 청약접수는 전용면적 51~84㎡ 8524가구 중 4758가구가 대상이다. 분양주택의 추정분양가는 3.3㎡당 850만~1050만원이다. 최종분양가는 본청약시 확정된다. 25일 대우건설은 부산시 사하구 다대동 '푸르지오'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2층~지상29층 15개동, 전용면적 84~121㎡ 972가구 중 전용 84㎡ 180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입주는 2012년 9월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또 다음날인 26일 서울 마포구 대흥동 '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6층~지상19층 1개동, 전용면적 27~50㎡ 362실로 구성되며, 입주는 2013년 2월 예정이다. 같은날 동부건설은 인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15층 26개동, 전용면적 84~142㎡ 1425가구로 구성된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기초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 “생명도시의 핵심은 공동체 회복” 서울대 국제캠퍼스는 핵심 성장 동력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경제공동체 육성 "모든 단체장의 고민이자 사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물질과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에서 벗어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이 정한 민선5기 시정구호는 '미래를 키우는 생명도시 시흥'이다. 그가 생각하는 미래도시란 무엇일까. 김 시장은 "앞으로 몇 년 뒤면 수도권도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인구를 유지하고 일자리를 유치할 것인가를 경쟁하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엔 농토나 공장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였지만 지식·정보·문화사회에는 공간을 초월해 일하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환경, 좋은 의료·교육환경, 여유로운 도시환경을 갖춘 도시로 사람이 모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5년 후 인구 80만 대도시로 성장 = '먹고 사는 문제'의 가장 기본은 일자리다. 어느 도시나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수도권은 중복된 규제로 기업유치가 쉽지 않다. 하지만 시흥시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시화멀티테크노밸리는 매립 완료단계에 와있고 매화동 산업용지조성사업은 설계중이다.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에도 자족기능(아파트형공장)부지가 마련된다. 김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산업용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좋은 기업과 산업기반시설을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시흥의 미래성장 동력은 서울대 국제캠퍼스 및 의료클러스터 조성사업이다. 서울대 시흥 국제캠퍼스 조성사업은 지난 2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을 끝내고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앞으로 주거공간과 교육공간, 자족기능을 위한 도시지원시설, 연구단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김 시장은 "서울대 국제캠퍼스가 들어설 예정인 군자지구를 비롯해 정왕동 토취장, 시화MTV, 보금자리내 자족부지를 적극 활용해 미래도시 시흥시의 경제적 핏줄을 완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활용해 개발제한구역 규제에 따른 비효율적 공간구조를 정비, 도시의 구심점을 만드는 동시에 소사~원시선, 판교~월곶선, 인천지하철2호선 노선연장, 수원~인천선 등 철도망 구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시흥은 각종 대형 개발사업으로 5년 후에는 인구 80만명 규모의 대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시장은 초고속 성장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김 시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좋은 면도 있지만 단기적 성장으로 인한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며,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가 또 하나의 과제"라고 말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다. 김 시장은 "시흥이 지향하는 생명도시의 핵심은 사람중심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시개발도 과거와 달리 친환경적, 에너지절약형, 정보화, 일자리가 있는 도시 등 '사람'을 중심에 놓고 해석하는 생명도시 개발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사는 방법 배우고 실천해야" = "옛날엔 빨래터나 우물가에서 공동체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사람관계가 분절된 도시에서 사람을 무엇으로 모으고, 모일 공간은 어디에 만들 것인가가 최대의 고민거리입니다." 김 시장은 우선 기존의 유휴공간을 재해석해 5개의 마을공동작업장으로 만들었다.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사회적기업지원팀을 만들고 내년에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도 신설한다. 또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여성새일지원사업, 다문화가정을 위한 레스토랑 운영사업 등 다양한 경제공동체를 만들 계획이다. 김 시장은 "기업이 들어와도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점점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고 존재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며 "그래서 다양한 경제공동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며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으면 도시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사업의 경우 재정투자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자립형·자치형 복지를 고민해야 하며, '공동체 회복'이 그 출발이라고 김 시장은 설명한다. 노점상이나 불법광고물 단속도 마찬가지다. 시흥시는 용역비를 투입해 단속하던 방식이 아니라 '클린도시추진단'을 구성해 상인회 등과 협약을 맺고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김 시장은 "반칙하는 시민들 단속하는데 1년에 30억원을 쓰는데 숨바꼭질처럼 반복된다"며 "결국 시민들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도시와 자연, 산업이 균형있게 성장하고 시민 참여를 강화해 건전한 주류가 이끌어가는 80만 수도권 중추도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연세대학교 중문과, 연세대 행정대학원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 경기도의회 도의원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사)남북민간교류협의회 사무총장 시흥교육문화센터 대표 시흥시장(민선4기 보궐)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공정위, 효성 공시위반 검찰고발 부동산임대업·건설업체 등 7개사 신고안해 조석래 회장 세 아들, 지분 교차보유공정위가 효성그룹이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조석래 회장의 아들 3명이 보유하고 있는 7개 기업이 누락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누락된 회사는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 동륭실업, 신동진 등 현재 남아있는 3개 업체와 이미 효성에서 근무했던 임원에게 승계한 펄슨개발, 합병 또는 매각한 골프포트,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 꽃엔터테인먼트 등 3개사다.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와 동룡실업 신동진 등 3개사는 각각 장남인 조현준 효성중공업 사장, 차남인 조현문 효성중공업 부사장(PG장), 삼남인 조현상 효성전무가 80%씩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다. 또 나머지 20%는 대주주가 아닌 2명의 형제가 10%씩 나눠 투자해 3형제가 100%의 지분을 갖게 됐다. 세 회사는 모두 부동산임대업체로 조 전무가 보유하고 있는 신동진이 115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트리니티에셋과 동륭실업의 자산총액은 각각 959억원, 346억원 이었다. 71억원의 자산총액으로 2008년에 1141억원의 매출, 166억원의 영업이익, 12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펄슨개발은 전년 적자에서 단번에 흑자로 돌아섰으며 3형제의 100%지분은 효성임원이었던 홍상균 대표(45%)와 한상태 이사(45%), 최철호(10%)씨에게로 넘어갔다. 펄슨개발은 주택신축판매, 실내건축공사, 건축자재유통 및 판매업,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자본금은 4억9000만원이다. 인건비로 1억2310만원이 나갈 정도로 근무하는 직원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는 벤처투자회사로 트리니티에셋매니지먼트가 55%, 펄슨개발이 41.7% 투자했으며 역시 벤처투자업을 하는 꽃엔터테인먼트는 크레스트인베스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였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골프포트는 48억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으며 삼남인 조 전무가 30%, 조 전문가 대주주인 신동진이 20%를 투자했다. 이정원 효성 홍보팀장은 "신고담당자의 착오로 인지하지 못해 누락한 것"이라며 "대기업이지만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은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인규 공정위 기업집단과장은 "효성측이 미편입계열사와 관련해 자진신고한 게 3개이며 직원조사를 통해 4개를 추가로 더 확인해 검찰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의도성에 대한 물증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 7개가 상당기간 동안 신고가 누락된 것은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고의성이 없고 누락된 계열사 수가 적을 경우엔 경고조치만 취해왔으며 최근 10년간 계열사 신고누락으로 조치한 52건 중 검찰고발은 3건뿐이었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낙엽, 관광도우미로 친환경퇴비로 송파·광진구 '재활용 사업' 눈길잠깐 볼거리를 제공하고는 곧 거리의 골칫거리가 돼버리는 낙엽이 관광명소를 빛내는 도우미로, 친환경 퇴비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서울 송파구에서 거둬들인 낙엽은 한류명소인 경기도 가평군 남이섬에서 관광객들 눈요깃거리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구는 은행잎을 모아 5년째 남이섬으로 보내고 있다. 올해는 지난 9일 첫 반출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200톤을 보내게 된다. 남이섬은 섬 중앙에 늘어선 100m 남짓한 은행나무길에 '송파은행길'을 조성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다. 송파산 은행잎은 깨끗하고 보존상태가 좋아 인기다. 은행잎 이외의 낙엽은 11월부터 4개월간 경기도 일대 농장으로 보낸다. 2년째 송파구 낙엽을 친환경퇴비로 활용하고 있는 이한훈(57·여주군)씨는 "밭에 넣고 땅을 갈아주면 땅심도 좋아지고 통기성이 좋아 토양보호에 매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평했다. 구는 올해부터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낙엽을 희망하는 농장으로 보내는 등 낙엽재활용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전국 유기농 농장에서 깨끗한 낙엽을 사용하겠다는 요청이 늘고 있다"며 "구에서도 연간 1000톤 가량 낙엽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 1억원 가량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진구도 최근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해 낙엽 수거 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지역 내 거리나 공원 공동주택단지 학교 등에 쌓인 낙엽 수거에 나선다. 구는 거둬들인 낙엽을 쓰레기와 분리하는 작업을 거쳐 경기도 구리시의 농가에 무상 제공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해 공원 등지에서 230톤 가량 수거한 낙엽 가운데 200톤을 친환경 퇴비로 보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3
- 주요 공공기관 내년 신규채용 늘 듯 MB정부 들어 일률적 정원감축 … "청년실업 부추긴다" 지적에 입장 선회에너지 공기업 등 주요 공공기관의 정원이 내년부터 늘어날 전망이다.정부 관계자는 "기관별 비전 달성을 위한 인력요구를 감안하고, 청년실업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정원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달 말~내달 초 공공기관의 정원 확충안이 확정되면 2011년부터 신입사원을 뽑는 곳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과 각 공공기관들은 인력충원에 대한 협의를 마쳤거나 진행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에서도 '공공기관의 선제적 증원'(2012년까지 7200명)을 포함시킨 바 있다. 현재 2011년도 정원확충이 확정된 기관 및 증원 수는 광해관리공단 55명, 수출입은행 30명, 산업인력공단 30명, 코트라 29명, 무역보험공사 21명, 가스안전공사 16명, 주택금융공사 16명 등이다.이 외에도 한국전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자원개발 등으로 인한 정원 충원에 합의하고, 그 규모를 협의 중이다.원자력분야의 인력확충도 관심사다. 국회 정두언(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지식경제부의 '원자력발전 수출산업화 전략' 보고서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5개 원자력 관련 공기업은 현재 인원의 30%인 2779명의 인력이 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수출과 신규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다.한편 정부는 2008년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정원의 10~20%를 획일적으로 줄였다.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을 2만2000명(평균 12.7%) 감축한 것이다.하지만 일률적인 정원 감축은 기관별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청년실업을 부추긴 정책으로 평가돼 왔다.실례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382곳 중 40.8%(156곳)이 지난해 청년고용 실적에 대한 법정 채용 권장기준을 채우지 못했다. 인턴 외 채용실적이 전무한 기관도 16.8%(64곳)에 달했다.정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통해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29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특별법과 방침이 전면 배치돼 온 것이다.공기업의 한 임원은 "공공기관 선진화는 '작은 정부'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다"며 "정부는 이를 지키기 위해 정책의 잘잘못을 떠나 2008년부터 민영화와 통폐합, 인력·예산 감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특히 정부는 민간기업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공공기관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등 모순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공공기관부터 경직돼 있는 일자리를 유연화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2
- 현대硏 "내년 경제 7대 불안요인 잠복"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21일 `2011년 국내외 7대 경기 하방 요인''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내년 4%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불안요인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의 불안요인으로는 우선 수출과 투자 부진을 꼽았다. 임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하락한 반도체와 LCD 등 수출 주력품목의 가격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가전제품 수요 감소와 과잉공급에 따른 단가 하락이 겹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설비투자가 올해 하반기부터 위축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경기 둔화 전망과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밖에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어 가계의 부실화 우려도 크다고 진단했다. 남북관계의 긴장구도가 해결되기 어려운 점도 국내 불안요인으로 꼽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유로지역, 일본 등 선진국의 국가부채와 재정 적자가 쌓이면서 재정정책의 여력이 줄어드는 점이 경기 하방 요인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자국의 경기 회복 부진, 주택매매 심리 악화 등으로 침체를지속하는 점도 세계 경제의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임 연구위원은 "주요 20개국(G20) 합의에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는 내년까지계속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무역마찰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zheng@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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