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6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개발 호재 날개 단 강동 부동산 시장 서울의 동쪽 끝자락에 위치해 변방 취급을 받았던 강동구가 부동산 시장의 ‘숨은 원석’으로 주목받고 있다. 업무복합단지 개발, 아파트재건축, 지하철 연장 등 굵직굵직한 호재로 서울 동부권의 요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핵심 키워드로 정리했다. 주거와 업무 동시에 ‘고덕상업업무복합단지’ 강동구의 고덕강일공공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국토부 공동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이 일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만4523㎡에 달하는 부지 내에 대형 상업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 이로서 이 일대는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자족기능까지 갖출 수 있게 됐다. 우선 강동구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이 일대 토지 보상을 마무리 짓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토지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민경덕 주무관은 “내년 상반기 중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하면 2018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이케아를 비롯해 국내 굴지의 유통사, 기업체들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며 입주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한강 프리미엄에 사통팔달의 교통망, 지하철 9호선역이 바로 앞에 위치해 최적의 비즈니스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강동구는 이 일대를 문화, 쇼핑 공간인 유통·상업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할 비즈니스·R&D존, 호텔·컨벤션센터·위락시설존, 그린·생태체험존으로 개발해 서울 동부권의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동구는 재건축중 낡은 저층아파트가 있는 조용한 동네였던 둔촌, 고덕, 상일동 일대 재건축이 가속도가 붙었다. 고덕지구 내 주공2,3,4,단지는 재건축 사업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4단지는 주민 이주를 끝내고 철거를 진행중이며 일반분양을 진행중이다. 2단지는 10월말까지 이주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3단지는 마지막 행정절차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7단지도 10월까지 신청을 마친 예정이다. 이 일대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고덕시영은 지난해 1차 분양을 마치고 오는 10월 조합원 미계약분을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1만1106세대의 초대형 단지로 탈바꿈할 둔촌주공은 지난 7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연내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거쳐 내년 이주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중이다. 암사동 선사주거지, 역사생태공원이 있는 암사동은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인 ‘역사문화 공존 마을 만들기’에 선정돼 4년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도시재생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암사동 주민들 주도로 도시환경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명기존 세대수건립예정 세대수고덕시영25003658고덕주공2단지27714973고덕주공3단지25804066고덕주공4단지410687고덕주공5단지8901744 고덕주공6단지8801818고덕주공7단지8901859둔촌주공59301만1106 사통팔달 도로망과 지하철 연장 편리한 교통망은 강동구의 장점. 올림픽대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와 맞닿아 있다. 구리암사대교, 용마터널이 개통되면서 시청, 광화문 등 강북 도심권 이동이 편리해졌다. 현재 강동은 지하철 8호선, 5호선의 종점이지만 하남미사지역까지 노선 연장이 확정됨에 따라 이 일대는 주거 중심의 베드타운이 아니라 하남미사지구를 배후에 둔 중심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황금노선인 지하철 9호선의 4단계 노선으로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3.8km 연장이 확정됐으며 고덕역은 연장구간의 환승역으로 만들어진다. 직접적인 수혜 지역은 둔촌주공, 고덕주공아파트로 강남 도심까지 25분 내외 닿을 수 있게 된다. 부동산입지분석가 김학렬이 본 강동의 미래 Q. 입지분석가가 본 강동은 어떤가? 강동 전역이 지금 공사중이다. 재건축 이주, 신규 분양, 업무지구 개발 등 강동구가 생긴 이래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8호선이 하남미사까지 연장된다는 건 강동이 종점이 아니라 중심지가 된다는 의미다. 여기에 강남권을 관통하는 9호선 황금라인이 보훈병원에서 고덕강일지구까지 연결된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까지 연결되는 제2경부고속도로도 지나가고 하남미사지구 30만 가구가 배후에 포진하고 있다. 용산, 여의도, 압구정에서 시작되고 있는 한강 프리미엄은 이제 시작인데 강동구는 한강까지 끼고 있다. 5년 후, 10년 후 강동구는 꾸준히 업그레이드될 수밖에 없다. Q. 강동 재건축 아파트 양대 축인 고덕과 둔촌지구 전망은? 총 1만1106세대에 달하는 초대형 아파트로 탈바꿈하는 둔촌주공은 올림픽공원과 가깝고 9호선, 5호선 더블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즉 강동의 랜드마크가 될 고급 아파트다. 고덕지구는 좀 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강남이 대한민국 1등이 된 건 주거와 업무시설이 함께 있기 때문이다. 고덕지구가 이에 해당한다. 노후된 아파트가 초고층 아파트숲으로 바뀔 뿐 아니라 고덕업무단지에는 국내 유수의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현재 삼성엔지니어링이 입주 완료했고 이케아도 매장을 내기 위해 물밑작업 중이다. 사실 삼성, 이케아 모두 부동산 입지 분석이 탁월한 기업들로 꼽힌다. Q. 현재 강동구 대장 상권인 천호역세권의 미래는? 5,8호선 더블역세권으로 현재 강동구 최대 상권인 천호 일대는 앞으로 어떤 시설물이 들어서는 지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특히 8호선으로 연결되는 잠실역 123층 롯데타워, 5호선 연장선으로 연결되는 하남미사지구의 신세계 유니온스퀘어와의 향후 경쟁 관계를 살펴봐야 한다. 천호 일대는 이들 시설물들로부터 반사이익을 받을 수도 역으로 수요층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Q. 입시분석가 입장에서 부동산투자의 ABC는 무엇인가? 최근 몇 년간 부동산시장에는 1000~2000만원 소액으로 전세를 끼고 부동산을 사는 (gap)투자가 인기를 끌다보니 묻지마 투자의 과열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 위험 신호를 보이는 지역도 분명 있다. 부동산 입지 분석의 4가지 코드는 교통, 교육, 생활 편의성, 환경이다. 넘쳐나는 부동산 정보 중 투자자 본인이 ‘팩트’만 추려 4가지 잣대로 관심 지역의 과거, 현재의 흐름을 살피고 미래의 모습까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면 투자해도 괜찮은 곳이다. 설혹 부동산시장이 위축되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버틸 수 있다. 강동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면 매력적인 지역이다. Who is 김학렬?한국갤럽 부동산조사본부 소속으로 부동산 입지 분석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고 있으며 <부자들만 알고 있는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 <흔들리지 마라 집 살 기회 온다> 책을 펴냈다. 온라인카페 ‘행복재테크’, ‘부미사’ 등에 2015-09-10
- 9월 한 달 공직기강 특별감찰반 운영 강남구는 9월 한 달 동안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직무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특별감찰반’을 운영해 단속한다.공직기강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2인 1조로 비 노출 암행감찰을 실시하고 공직자들의 근무실태와 인·허가 부서 등 금품수수에 취약한 부서에 대한 특별점검 활동을 펼치고 적발된 행위자와 감독자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주요 감찰 대상은 근무시간 중 스크린골프장, 사우나, 경마장 출입 등 근무태만 행위, 불법 인·허가, 특혜성 계약 등 위법행위, 공무원 품위손상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건축, 주택, 위생, 세무 등으로 부조리에 취약한 부서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핀다.한편 구는 매월 1회 부패 취약 분야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례를 알려주는 ‘청렴주의보 제도’와 매주 금요일 공직자 행동강령과 음주운전 금지 내용을 담은 ‘행동강령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 비위 예방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평상시에도 ‘청렴주재관’과 ‘헬프라인(Help-Line)’, ‘공직자 비리신고센터’등 다양한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9-07
-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 저출산과 고령화의 늪지난 7/21일 간호사출신의 건강한 영국 70대 여성이 “늙는 것이 끔찍하다”며 안락사를 택했다고 한다. 100세 시대를 맞아 늘어난 평균수명이 모두에게 행복한 것만은 아닌 모양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이미 2000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그 속도는 가히 세계 최고라고 할 정도다. 반면에 출산율은 세계최저수준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의 인구수준을 유지하려면 가임 여성의 예상합계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함에도, 1.21명으로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이대로 간다면 2050년 경에는 전체 인구 중 41.5% 정도가 60세 이상 노령인구로 채워질 전망이다. 인구 구조론자들에 의하면 이렇게 고령화로 인해변화되는 인구구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는데, 생산가능인구의 부족으로 인한 경제의 후퇴, 노인복지비용 증가에 따른 정부재정의 고갈, 은퇴이후의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이어진다고 한다.. 국가, 사회적인 문제야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문제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당장 생존의 문제다. 앞으로 연재될 특집을 통해 고령화 시대에 닥칠 위험요인을 알아보고, 이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보기로 하자. 먼저 이번 회에는 노후에 장수가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을 대표적으로 4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돈없는 서러움(無錢悲哀) 장수의 1차적 문제점은 준비된 자금보다 살아갈 시간이 더 길다는 점에서 비롯된다.생명유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식주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은퇴자에게 있어 기초연금 등 국가의 복지제도만으로는 완전한 충족이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다. 질병의 아픔(老患苦痛) 통계에 따르면 전체 노인의 70%가 한가지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나이가 들수록 “치료비”의 부담은 더 커지고, 함께 사는 가족들의 고통도 늘어나기 마련이다. 100세 시대에는 자식들도 노인이 되어 부모를 봉양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속담을 생각하면 건강을 위한 노력이 필수다. 일없는 괴로움(無爲拷問) 미국의 맥아더 노화 연구재단은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세가지 요건으로 낮은 질환 발병률,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꼽았다. 재능기부와 같은 무보수 봉사활동으로든, 재취업을 통해서든 어느 경우라도 일을 계속하는 것이 지속적인 사회활동을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무료하게 보내기엔 은퇴 후의 1만시간이 너무 길며, 고문이다 혼자된 외로움(獨居孤獨) 주택연금 홍보를 위해 도내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남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보다 여자의 평균수명이 6년은 길고, 결혼연령도 여자들이 3~4년 더 어린 점을 감안하면 남편 사후에 여자들은 10년을 혼자 살아가야만하는 것이다. 특히 자식의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일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욕구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니, 외롭고 힘든 생활이 오래 지속된다면 얼마나 괴롭겠는가! 우리나라 노인부부가운데 노년의 4가지 고통을 다 겪는 위기가구는 13%, 3가지를 겪는 취약가구는 27.4%라고 하니, 많은 노인들에게 장수는 고통으로 느껴지는 것이 현실이다. 주택금융공사 강원지사장 김창호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9-03
- 의왕시, 소형가전제품 무상 수리서비스 제공 의왕시가 오는 10월 27일까지 소형 가전제품 무료수리 사업을 실시한다. 가전제품 무료 수리사업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을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현장행정의 일환으로 의왕시가 매년 상·하반기 진행하고 있다. 관내 수리센터가 없어 인근 지자체들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며 지속적인 호평을 받아오고 있다.이번 무료 점검서비스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서비스팀과 연계해 관내 공동주택 및 주거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순회 진행할 계획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점검 대상은 소형 가전제품이며, 세탁기 등의 대형가전과 컴퓨터, 카메라, 휴대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품 교체 등 1만원 이내의 수리는 무상으로 지원한다.수리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감사담당관 민원바로해결팀(031-345-2071~2073)으로 문의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9-03
- 아파트 비리 없는 특별구 추진 송파구가 ‘아파트 비리 없는 특별구’를 목표로 발 벗고 나섰다. 구는 그 동안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절한 지도 부족을 절감해 지난달 24일 구청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우선 관내 아파트들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 및 장기수선 충당금 관련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분야별 지적 사례를 소개했다. 주요 지적 사례는 형식적인 장기수선 계획수립, 장기수선 충당금 과소적립, 계획과 다른 수선공사 등이다. 이후 장기수선 계획수립, 충당금의 적립?사용?관리, 장기수선 관련 과태료 등을 교육해 아파트 관리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수선 계획과 충당금 사용은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과 직결되고, 아파트 유지관리 및 내구연한 증대와 관련돼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무엇보다 지적 사례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어 교육하고 오는 9월엔 관리소장 및 동 대표에게 『공동주택 수선공사 가이드라인』과 『관리비 절감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9-03
- 단원구 ‘생활도로구역(ZONE 30)’정비사업 추진 단원구는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6곳 총 11Km를 생활도로 구역(Zone 30)으로 지정했다. 이중 초지동 주민센터 주변 상가밀집지역의 도로(0.46km)를 오는 9월말까지 정비한 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생활도로구역(Zone 30)이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주택지역 및 상가밀집지역 등에 차량의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과속방지를 위한 물리적 시설로 보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속도관리 정책이다.이를 위해 단원구는 생활도로구역에 차량의 제한속도를 30㎞/h 이하로 제한하고 생활도로구역 통합 표지판, 속도 제한표지 및 각 교차로 내 진·출입구에서 생활도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차량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횡단보도 및 과속 방지턱을 설치할 예정이다. 단원구와 단원경찰서는 생활도로구역 사업완료 후 실제 운영을 통한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결과가 높게 나타나면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대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8-28
- 의왕시, 20년 이상 노후주택 급수관 교체 지원 의왕시가 2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급수관 개량공사비 지원에 나선다. 의왕시는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의 녹슨 옥내 급수관으로 인해 녹물 출수, 통수 능력 부족, 수압 저하 등으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녹슨 옥내 급수관의 개량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지난 1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20년 이상 경과된 130㎡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원금액은 급수설비 교체의 경우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세척의 경우는 공사비의 80%이하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은 공사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와 주택법 제47조 및 제51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맑은물관리사업소(water.uw21.net)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www.uw21.net)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8-28
- 안양시, 방치된 체납차량 공매처분 실시 안양시는 이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3개월 동안 체납방치차량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채 도로나 주차장에 방치한 차량에 대하여 견인 후 공매처분을 실시한다. 안양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 말 기준으로 총440억 원, 이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5억 여 원에 달해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4000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강력하게 징수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로 번호판 영치 후 미 반환된 차량은 해마다 누적되어 413대에 이르며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 백대의 차량이 도시 곳곳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 부족 등의 시민불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안양시는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차량을 조사하여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견인하여 공매 처분한다는 방침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8-20
-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접수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81호와 공동주택 1804호의 공시가격에 대해 시청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공동)주택은 2015년 1월 1일~5월 31일까지 신축, 증축, 용도변경, 토지합병, 분할된 주택이다. 이번 열람 및 의견제출은 오는 9월 30일 결정?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들의 의견을 미리 듣는 절차이다.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안)도 동일 기간 내 주택소재지 시 군 구 세무부서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열람과 의견제출이 가능하며, 열람 가격이 균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주택소유자와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오는 9월 23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가격안은 조정절차 등을 거쳐 오는 9월 30일에 결정?공시된다.문의 : 구미시청 세무과 주택과표담당 054-480-691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8-14
- 대구시, 지역주택조합 가입 주의보 발령 대구시가 부동산경기에 편승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주의보를 발령했다.대구시는 10일 지역주택조합사업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분석자료를 발표하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불법행위단속, 계도활동 강화 등으로 선량한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대구시는 현재 대구의 지역주택조합은 16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설립인가와 주택사업승인 등을 받아 공사중인 주택조합은 1곳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설립인가 4곳, 설립인가 신청 3곳, 조합원 모집중 8곳 등이다. 대구시는 최근 주택 분양시장 인기가 계속되면서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토지확보 지연, 조합 내부 갈등, 회계처리 불투명, 추가부담금 과다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대구시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 사업의 주체가 되거나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결국 조합원 개인의 자기 사업과 다름없다는 것.지역주택조합사업을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때 가장 핵심은 토지 확보인데 공동시행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토지 확보가 늦어질 경우 사업기간과 사업비 증가로 조합원의 추가분담금 발생 또는 사업지연 및 무산 등의 조합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대구시는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의 지역주택조합사례에서도 조합은 우후죽순 늘어나지만 안전장치가 많지 않아 조합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후 계약금을 받고 사라지거나 조합비로 수천만 원을 받고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추가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민원이 수없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조합원 모집 시 행정청의 협의 및 승인을 전혀 거치지 않은 임의의 계획도면과 단지 모형을 기준으로 한 동·호수 선착순 지정행위 및 이른바 ‘물딱지 거래’도 우려된다. ‘물딱지’ 매매 자체가 불법이며, 자칫 사업 진행이 되지 않거나, 사업승인 시 계획도면대로 승인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입는 피해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대구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이 가시화되고 있다. 동두 신암3동 주택조합의 경우, 사업예정부지 중 수협공판장 부지가 공매로 건설업체에 팔리면서 조합설립인가자체가 불투명하게 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수성구 범어지역주택조합사업도 중심상업지구에 1000가구가 넘을 경우, 공원부지확보가 필수인데도 계획설계에 반영되지 않아 인허가과정에 큰폭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고 상업시설매출이 높아 상가 미분양 시 조합원분담금 상승이 우려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조합원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전담팀을 만들어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 불법행위 단속 및 계도 활동 강화,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을 추진했다. 지난 4월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관련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건의를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도 했다. 대구시 김수경 도시재창조국장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개개인이 사업의 주체자인 동시에 책임자이므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기관에 고발 조치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지역주택조합이란지역주택조합은 일정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자(85㎡이하 1주택 소유자 포함)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으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되어 토지를 매입한 뒤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게 된다.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조합(주민)이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시행사의 이윤, 각종 분양 광고 홍보비 등 부대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공급가격이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10~20% 정도 저렴하다고 알려져 있다.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주택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비해 추진절차가 간소해 사업진행이 빠르고 주택청약통장이 없어도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어 최근 실소유 또는 투자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무분별하게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반면 사업시행사인 조합의 운영비리나 토지매입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합원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으로 가입한 후에는 탈퇴가 쉽지 않다. 이는 주택법령상 조합원 탈퇴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국토교통부의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 등 조합표준규약에 따라 조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임의탈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 지역주택조합사업 조합원 가입시 필수 체크리스트1. 토지매임 완료여부 확인.2.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 사업완료가 10년이 넘거나 사업계획승인시 토지사용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있어 자칫 큰 손실을 볼 수 있음.3. 입주가능시기 과장 주의4. 사업기간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피해 우려5.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관련절차로 인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규모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분담금 변경 및 사업성 여부 고려6. 조합원 모집 운영과 관련해 각종 탈법 및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 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 필요7. 조합원 탈퇴 시 분담금 환급 및 사업완료 후 조합재산분배 등 조합원의 권리 및 의무 등에 대한 확인 필요8. 조합가입시 계약서 및 조합규약, 사업추진 가능성과 시기 등 확인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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