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초기' 검색결과 총 9,851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NGO칼럼>이혼을 보는 시각의 변화와 성별갈등(변화순 2006.09.14) 이혼을 보는 시각의 변화와 성별갈등 변화순 한국여성개발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사회는 가족주의가 매우 견고한 사회이다. 이를 입증할 객관적 수치는 높은 결혼율과 출산율, 낮은 이혼율 등이다. 남성의 생계부양자 모델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은 것도 커다란 특징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들 지표에 많은 변동이 생겼다. 특히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인구 1000명당 이혼자 수를 나눈 조이혼율이 2.9로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증가추세이다. 이혼의 사유 중 가장 흔한 이유가 성격상 차이라고 하는데, 이것만큼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도 없다. 사례를 통해 보면 그 원인은 남성과 여성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성격차이는 가족내 남녀의 가치관 차이 대체적으로 남성들은 “아내가 순종적이지 않다” “시집에 잘하지 못 한다”와 같은 역할 수행에 대한 욕구 불만을 지적한다. 이에 반해 여성들은 “남편이 나를 무시한다” “매사를 일방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등 부부관계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다. 또 다른 사례는 너무도 자상한 남편이지만 부인은 숨이 막혀하는 경우다. 남성들은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 좋은 남편이라는 생각에 부인이 숨 막혀하는 이유를 몰랐다. 이에 대해 부인은 남편이 경제적으로 유능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지만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유지하는 의무감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 견디기 힘들어 한다. 과거에는 남성은 ‘생계유지자’로서 부인은 ‘내조자’로서의 역할수행이 가족을 유지하는 기본 구도였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얼마나 잘 이해해주는가를 가늠하는 ‘헌신’과 ‘친밀성’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두드러지게 부상하고 있다. 이른바 ‘관계들’의 세계가 중요하게 됐다. 이 관계가 유지되지 못하면 갈등을 경험하고 갈등이 심화되면 이혼을 하게 된다. 이도 아니면 대화 없이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며 지낸다. 남성들은 부인과의 갈등을 사소한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문제인지도 모르다가 갈등에 부딪힌다. 이혼을 한 남편은 자신이 경험하는 위기가 부인의 몰이해와 철없는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배반당한 느낌을 갖는다. 이혼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크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회적 경제적 감정적인 삶의 영역이 결혼과 더불어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되기 때문에 이혼을 결혼의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실패란 의미는 결혼에 기준을 두기 때문이며 그것도 배우자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두는 것이므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인생에 있어서 실패란 없는 것이며, 또 다른 삶의 출발점만이 있을 뿐이다. 이혼은 인생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삶의 출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간에 사회는 변하고 있으며,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변화의 근본적인 핵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개인의 인격적인 삶에 대한 욕구와 친밀감에 대한 요구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족의 개인화‘라고 볼 수 있다. 의도하건(미혼, 혹은 이혼) 의도하지 않건(사별)간에 ‘가족생활은 모든 사람이 일생에 걸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기에 어느 특정한 개인과 관계를 맺으며 함께 만들어 지는 것’이 돼가고 있다. 이념으로서 ‘개인주의’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지향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개인을 단위로 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변화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계속 상처를 받을 것이고, 이혼은 불행하다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혼은 생애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 중대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결혼의 실패가 아닌 새로운 삶의 시작인 것이다. 이 새로운 삶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주위에서 이혼자에 대해 편견이 없는 수용적 태도로 이혼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가족형태가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대인관계는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4
- “전세값 급등 일시적, 10월이후 안정” 현장점검·부당한 임대차 거래 단속 강화 전세시장안정대책 … 저소득층 금융지원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마저 딸리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10월이후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부당한 임대차관행 개선을 통해 전세시장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수급안정 대책’ 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세금융 확대 유도,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12년간 25만호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은 8월 들어 마포 은평 노원 강서 강남 서초 등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지역 전세값 급등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올해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이 지난해 동기보단 많지만 지난 2002~20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점도 전세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10월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전국에서 제일 젊고 잘사는 도시는 경북 구미시 평균 31.4세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 기초단체 중 최고 휴대폰 디스플레이 호황이 40만명 먹여살려 디스플레이 산업의 메카인 경북 구미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혔다. 작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0달러로 기초단체중 최고다.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 조만간 경북 제 1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 평균 연령은 31.4세다. 경북 23개 시·군 평균 38.7세, 전국기초자치단체 34.1세보다 훨씬 낮다. 경북지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군위군과 의성군(47.7세)보다는 16살이나 젊다. 전체 인구 가운데 40세이하가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결혼출산 적령기인 20대와 30대의 비율도 38.3%에 달한다. ◆영화관 대형공연 호황 =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하다. 자가용시대 초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화관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과 영화배급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대형공연시장도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호황이다. 공연기획사에 따르면 전국투어 공연의 경우 대구일정은 잡지 않아도 구미일정은 꼭 잡는다는 것. 구미의 문화욕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기업호황이 40만명 먹여 살려 = 구미시는 젊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지방도시와는 달리 매년 1만명씩 늘어 2008년에는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8월말 현재 구미시의 인구는 38만3548명으로 올 들어서만 8934명이 늘어났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30여년만에 인구 12만명대의 소도시가 40만명대에 육박하는 중대형 도시로 성장한 것. 삼성과 엘지전자의 휴대폰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이 인구증가의 일등공신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578만평에 876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전자전기 관련 업종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305억달러로 경북도의 84%, 국내 11%를 차지한다. 완공을 눈앞에 둔 4공단은 이미 125개사를 유치했다. 구미시청 최기준 기획계장은 “180만평규모의 4공단 입주가 완료되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구미시의 인구증가는 인근 칠곡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미공단지역과 인접해 있는 칠곡군의 석적과 북삼지역에는 ‘밤에는 칠곡군민 낮엔 구민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11만명을 넘긴 칠곡군은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 문화 인프라 보강이 과제 = 젊은 도시 구미시의 고민도 있다. 향후 10여년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그 이후는 알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황을 모르고 달려온 전자산업 중심의 기업활동 덕택에 급성장한 구미도 주력업종의 불황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성장에 따른 도시 정주 여건의 취약성도 구미시의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교육여건이 나빠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다는 것이다. 구미시 김성경 부시장은 “산업기반이 튼튼한데다 주력업종인 전자산업이 당분간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인프라 보강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40대 이상 주민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전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바람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다. 자급자족형 기업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구미시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전국에서 제일 젊은 도시는 경북 구미시 평균 연령 31.4세 1인당 국민소득 3만6000달러, 최고 중 최고 전자전기 디스플레이 호황이 40만명 먹여살려 연1만명씩 증가… 4공단 완공하면 일자리 1만개 늘어 디지털산업의 메카인 경북 구미시가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혔다. 작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6000달러로 기초단체중 최고다.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 조만간 경북 제 1도시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의 평균 연령은 31.4세다. 경북 23개 시·군 평균 38.7세, 전국기초자치단체 34.1세보다 훨씬 낮다. 경북지역에서 평균연령이 가장 높은 군위군과 의성군(47.7세)보다는 16살이나 젊다. 전체 인구 가운데 40세이하가 약 70%를 차지한다. 특히 결혼출산 적령기인 20대와 30대의 비율도 38.3%에 달한다. ◇영화관 대형공연 호황 =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도 다양하다. 자가용시대 초기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은 도시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다. 최근에는 영화관이 신종 호황업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연간 200만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과 영화배급사들을 즐겁게 하고 있다. 대형공연시장도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 호황이다. 공연기획사에 따르면 전국투어 공연의 경우 대구일정은 잡지 않아도 구미일정은 꼭 잡는다는 것. 구미의 문화욕구가 많다는 설명이다. ◇기업호황이 40만명 먹여 살려 = 구미시는 젊기만 한 것이 아니다. 인구가 매년 줄어드는 지방도시와는 달리 매년 1만명씩 늘어 2008년에는 50만명 돌파가 예상된다. 8월말 현재 구미시의 인구는 38만3548명으로 올 들어서만 8934명이 늘어났다. 국가산업단지 조성 30여년만에 인구 12만명대의 소도시가 40만명대에 육박하는 중대형 도시로 성장한 것. 삼성과 엘지전자의 전자 전기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이 인구증가의 일등공신이다. 구미국가산업단지 1-3단지 578만평에 876개의 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전자전기 관련 업종이 전체의 80%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지난해 수출실적은 305억달러로 경북도의 84%, 국내 11%를 차지한다. 완공을 눈앞에 둔 4공단은 이미 125개사를 유치했다. 구미시청 최기준 기획계장은 “180만평규모의 4공단 입주가 완료되면 약 1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말했다. 구미시의 인구증가는 인근 칠곡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구미공단지역과 인접해 있는 칠곡군의 석적과 북삼지역에는 ‘밤에는 칠곡군민 낮엔 구민시민’으로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다. 11만명을 넘긴 칠곡군은 시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 ◇ 교육 문화 인프라 보강이 과제 = 젊은 도시 구미시의 고민도 있다. 향후 10여년은 성장을 지속하겠지만 그 이후는 알수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불황을 모르고 달려온 전자산업 중심의 기업활동 덕택에 급성장한 구미도 주력업종의 불황이 닥치면 하루아침에 내리막길로 접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성장에 따른 도시 정주 여건의 취약성도 구미시의 해결과제로 꼽히고 있다. 교육여건이 나빠 인근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구도 많다는 것이다. 구미시 김성경 부시장은 “산업기반이 튼튼한데다 주력업종인 전자산업이 당분간 호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인프라 보강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기에 마련해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40대 이상 주민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며 전국은 기업도시 혁신도시 바람으로 땅값이 치솟고 있다. 자급자족형 기업도시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구미시는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전세값 급등지역 등 현장점검 강화 부당 임대차관행 단속 … 영세민 등 저소득층 금융지원 “계절적요인 해소되는 이달이후 전세시장 안정” 정부 전세시장 안정대책 최근 수도권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급마저 딸리는 등 전세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정부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그러나 일시적으로 오른 전세값이 이달이후부터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고 현장점검과 부당한 임대차관행 개선을 통해 전세시장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대신 무주택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 등 기존에 마련한 금융지원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시장 수급안정 대책’ 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최근 전세값 급등 현상을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일부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장동향을 면밀히 점검키로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는 한편 전세금융 확대 유도, 부당한 임대차 관행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마련한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자금 지원도 지속 추진키로 했다. 올해의 경우 영세민과 근로자를 위해 마련된 전세자금은 총 2조원으로 각각 2.0%, 4.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대상을 확대하고 영세민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전세 보증금 반환채권의 은행 양도방식을 적극 활성화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주택구입자금 지원을 늘려 자가보유 촉진 및 전세수요 감축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분양가 상한제, 집값하락 등으로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에 대비 구입자금 융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공간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관련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 △도심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내집마련 가능계층을 위한 분양전환(12년간 25만호 공급) △민간장기임대주택 건설 활성화 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한편 권오규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앞서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과 관련, "구조적인 요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등 대응 수단을 생각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서울 노원구와 도봉구 등 강북권이 많이 오른 편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예년이사철 때와 비교해 안정적이라면서 우선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그러나 "부동산 문제의 근본대책을 마련해 이제 시장안정을 도모하는 첫 단추를 끼웠는데 단추를 풀 수는 없다"며 "기본 골격은 가고 미시적으로 대응 방법을 찾는게 올바른 길"이라고 말해 전월세값 상승이 구조적인 문제일 경우에도 8.31대책 등을 손 보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제 5월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던 전세가격은 8월 들어 마포 은평 노원 강서 강남 서초 등 수도권과 서울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일부지역 전세값 급등은 이사철·결혼 등에 따른 계절적 요인과 06년의 경우 전세계약 만료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짝수효과가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올 8~9월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8075세대)이 지난해 동기보단 많지만 지난 2002~20004년에 비해서는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임대인의 월세 선호도가 높아져 기존 전세물량의 일부가 월세물량으로 전환된 것도 전세값을 부추긴 요인으로 꼽았다. 때문에 이같은 계절적 요인이 해소되는 이달 이후 전세시장은 전반적인 안정세가 회복될 전망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3
-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위한 알뜰장터 영등포구 결혼이민자 위한 알뜰장터 영등포구가 결혼이민자들만을 위한 알뜰장터를 연다. 구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가지 영등포구청 앞 당산공원에서 ‘사랑나눔 알뜰장터’를 연다. ‘사랑나눔 알뜰장터’는 평소 정보 부족으로 알뜰장터를 이용하지 못했던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마련된 것. 결혼이민자들이 각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 등을 교환하고 생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만남의 장이 될 예정이다. 결혼이민자를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가져가면 쿠폰교환소에서 무료쿠폰으로 교환한 뒤 다른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외국인등록증을 소유한 결혼이민자는 50% 할인쿠폰을 받을 수 있다. 구는 또 행사장에서 아나바다 운동과 재활용 실천방법, 살림지례 등 결혼이민자들이 건전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구는 이날 행사와 함께 부대행사로 결혼이민자 건강관리와 상담을 위한 보건소 건강한마당을 개최한다.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하기 위해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페이스페인팅을, 영등포구 미용사협의회는 무료 미용 서비스를 후원한다. 구는 이번 ‘사랑나눔 알뜰장터’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이주노동자상담소 ‘국경없는 친구들’에 기부할 계획. 상담소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나 인권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기부금을 사용하게 된다. 문의 : 02-2670-3349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12
- “중앙부처 근무경험 없이 국장 과장 승진안된다” 앞으로 경북도청에서 국장과 과장으로 승진하려면 서울 중앙부처 근무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4일 간부회의에서 도청 간부와 공무원들에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과의 근무교류가 필수적인데,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국과장 등 간부로 승진하려면 중앙부처 근무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사는 “현실적으로 희망자가 없는 점을 감안, 당장승진배수 안에 있는 공무원 중 희망자에 대해서는 우선 승진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울 중앙부처 근무자에 대해서는 주택마련 등 경제적인 지원도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사는 도청공무원의 중앙부처 파견과 함께 최근 해양수산부를 방문, 서기관급 직원을 경북도청에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지사는 경북도의 해양시대 개척을 위해 해양분야 전문가의 영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해양정책과를 신설하고 서기관급 과장을 해양부에서 초빙하기로 했다. 김지사는 또 이날 간부회의에서 직원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발언을 잇따라 쏟아내 도청간부들을 긴장시켰다. 그는 “지금 공무원사회는 기업가 보다 속도에서 항상 뒤쳐지는 구조 및 역량의 한계를 갖고 있는 ‘속도의 충돌’, ‘속도의 격차’현상에 직면해 있다”면서, “전문성 강화와 업무성과를 위해 분발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 배양과 전문지식을 함양하기 위해 실국별, 주제별 다양한 포럼을 개최할 것을 지시했다. 김지사는 그동안 형식적인 전문가 위주의 포럼에 피동적으로 참가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실국별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포럼을 조직하여 조찬모임 등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중앙부처 간부를 초빙,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김지사는 이밖에 유관기관별 협력 강화, 세밀한 기업지원시스템 구축, 직원들의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에 대한 교육방안, 독도의 홍보방안 등에 대해 간부들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6
- ‘김태희 악플’ 네티즌 11명 입건 인기 연예인 김태희(여·26)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 1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미확인 내용의 댓글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로 대학원생 최 모(여·2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6월 모 포털사이트 뉴스에 실린 ‘김태희 한 달 간 미국으로 어학연수’ 기사에 “모 재벌 2세와 결혼해 신혼여행을 갔다”, “임신한 뒤 낙태했다” 등 인신공격성 허위사실을 댓글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대학생이었고 공익요원, 디자이너 등도 포함됐다. 이에 앞서 김태희씨는 지난 6월 소속사를 통해 네티즌 3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안이 경미한 23명은 고소가 취하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감정표현을 담은 무분별한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장난삼아 올린 댓글도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8
- “차보험료 적정한지 확인하세요” 내가 내는 자동차보험료가 적정수준일까. 모든 운전자들이 한 두 번 쯤 가져본 의문이다. 그렇다고 마땅히 알아볼 곳도 없다. 보험사들마다 워낙 다양한 상품이 있고, 한꺼번에 비교할 만큼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이런 불편함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내달부터 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 항목을 현행 336개 항목에서 3886개로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가입자들은 각 회사별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어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 이우철 부원장은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및 보험가격에 대한 시장의 자율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비교공시제도의 비교항목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손보협회는 2003년 3월부터 차종별, 연령별로 표준화된 유형을 선정해 15개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료를 비교·공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유형 336개에 대해서만 비교가 가능했다. 가령 가입경력이 최초가입인지 아니면 4년차 이상인지, 성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결혼을 했는지 미혼인지 정도가 구분돼 왔다. 비교유형이 세분화되지 않아 실제 자신의 가입조건에 맞는 보험료를 비교하는데 한계가 뚜렷했다. 이번에 바뀌게 될 방식은 이런 비교항목을 대폭 세분화 한다. 가입연령은 현행 7개에서 9개 항목으로, 가입경력은 현행 2개에서 3개로, 가입담보도 1개 2개로, 운전자범위는 1개에서 3개로 바뀐다. 특히 운전자 연령특약의 경우는 현재 26세 이상 한정특약 한 항목에서 다양한 연령대별로 차등적용하게 된다. 금감원 보험감독국 김철영 특수보험팀장은 “보험가입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합리적인 선택권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장의 자율감시 기능이 강화돼 회사별로 강점이 있는 보험가입자 계층에 대한 마케팅이 강화됨으로써 회사별 경영전략에도 차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회사별 보험료 비교공시를 확인방법은 두 가지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소비자금융교실→자동차보험 소비자정보→자동차보험료 비교공시를 확인하거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서 손해보험상품공시실→자동차보험→자동차보험료를 클릭하면 된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8-10
- <신문로>결혼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삶 결혼이민자와 더불어 사는 삶 설 동 훈 (전북대 교수·사회학)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다. 2005년 총 결혼건수 31만6375건 중 13.6%인 4만3121건이 국제결혼이었고, 농촌 지역에서는 국제결혼이 전체 결혼건수의 3분의 1에 달했다.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국제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를 둔 아이들도 늘고 있다. 동시에, 그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남성 노동자들이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는 경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한국 사회는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들어섰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팽배한 순혈주의 전통은 외국인·이민자·혼혈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라는 배타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타문화에 대한 경시와 인종차별, 결혼이민자와 혼혈인 가족에 대한 사회적 배제, 그리고 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적극적 개입 부재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200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가 결혼이민자 가구의 52.9%에 달했지만, 실제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받는 가구는 11.3%에 불과했다. 결혼이민자 중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적 차이로 인한 고충, 차별 대우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이가 31.0%, 신체적 폭력을 당한 사람이 13.9%,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받은 적이 있는 여성이 9.5%였다. 이렇게 폭행을 당해도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주·여성인권연대가 최근 발표한 상담사례는 이러한 통계의 실체를 보여주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해 이민 온 외국인 여성 중 일부는 언어적·신체적 폭력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또 과도한 성관계를 강요당하는 등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 중 일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로 간주될 정도라고 한다. 정부차원 사회 통합노력 미미 우리 사회의 혼혈인 문제는 한국전쟁과 미군 주둔이라는 굴절된 20세기 역사의 산물인데,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그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혼혈인들도 경제적 궁핍과 사회적 배제의 대상이기는 마찬가지다. 펄벅재단 조사에 의하면, 18세 이상 혼혈인의 3분의 2 정도가 실업 상태에 있고, 취업 중인 이들도 대개는 비정기적인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자기주택 소유율도 6.5%에 불과하다. 제2세대 혼혈인이라 할 수 있는 결혼이민자 자녀들도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집단 따돌림’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한국인들이 채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사실상의’ 이민사회가 되었으나, 이민자 관리제도와 시민들의 의식은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아직 한참 못 미치고 있다. 단일민족 관념이 워낙 강해, 아직 외국인과 더불어 생활하고 일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통합 노력도 미미한 형편이다. 문화와 언어의 차이 등에서 발생하는 결혼이민자 정착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그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혼인파탄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하며, 사회복지·의료 서비스를 확충하고, 초·중등교육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체계화하여 실천에 옮겨야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민자들도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문화와 관습을 익혀야 한다. 그와 동시에 한국인들도 그들과 어울려 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구화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외국인 또는 이민자와 상생(相生)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민자들을 더 이상 ‘타자’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들의 자녀인 혼혈인도 ‘한민족’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민자도 타자 아닌 우리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해야 한다. ‘더불어 사는 사회’는 모습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한 데 어울려 화합하며 같이 살아감으로써 건설된다. 그리고 한국인과 이민자들이 속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인과 외국인들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야 하고, 같이 참여하여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과, 신나게 흥을 돋울 수 있는 신명의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그 부담을 이민자와 정부에게만 지워서는 안 된다.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의 공동노력이 필수적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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