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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동에 나타난 한국최초 SF만화 ‘라이파이’ 한국 최초의 장편 SF만화 ‘라이파이’가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전시돼 50대 올드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라이파이는 머리에 ‘ㄹ’자를 새겨 넣은 두건을 쓰고 악당을 무찌르는 한국판 정의의 사자. 만화가 김산호(64)씨가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총 4부작 32권 시리즈로 그렸던 한국최초의 장편 SF만화다.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 피너 3세와 라이파이, 녹의 여왕과 라이파이, 십자성의 신비와 라이파이 등으로 구성된 라이파이는 전후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 ‘한국적 영웅의 탄생’을 통해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작품. 화려한 기계장치를 선보이며 과학 한국의 꿈을 일깨워준 작품이기도 하다. 22세기를 배경으로 광속보다 빠른 제비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악당들을 물리치고 정의를 지키는 한국 청년 라이파이. 그는 우리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 발차기로 온갖 악당을 무찌른다는 점에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번 전시회의 기본 테마는 라이파이 자료전. 원작을 통한 드라마와 캐릭터들, 독특한 만화연출 기법, 라이파이의 영웅담을 다양한 전시 기법을 통해 만날 수 있다. 또한 1959년이라는 시대적 상황에서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과학적 상상력, 전시에서는 그러한 SF적 표현들을 현대 감각을 덧붙여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제비기, 로켓벨트 등의 비행물들을 현대적 이미지로 재구성한 매카닉 디자인을 선보이는 코너는 1959년 라이파이를 즐겨보았던 40∼50대 올드팬뿐 아니라 젊은 층에게도 큰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시에 맞춰 지난 4일에는 라이파이 홈페이지(www. rayphie.net)가 개설되었으며, 라이파이 복간본도 곧 출간될 예정. 작가 김산호 선생의 사인회도 열린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부천만화정보센터(이사장 성완경) 이용철 학예팀장은 “단순히 볼거리에 그치는 전시가 아니라 ‘한국만화탐사’라는 관점에서 접근했다”며 “만화 장르전이나 그룹 작가전 같은 만화전시의 일반적 경향에서 벗어나 하나의 작품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적인 만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라이파이 전시회는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9월 4일∼11월 30일까지 연장 전시될 예정이다. 2003-08-22
- 14개 지자체 평생학습도시 지정신청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사업에 인천 연수구와 충남 천안시, 경남 거창군 등 전국 14개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오는 9월까지 이들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3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매년 3곳을 선정하고, 각각 2억원씩 총 6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별교부금을 받은 자치단체는 사업 2년 차 이후의 소요예산을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또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방법도 제시해야 된다.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 평생학습도시란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행정과 일반행정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교육시설 청소년시설, 스포츠시설, 복지시설 등을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간의 공동협력 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연구용역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부금 등 사업규모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2001년 선정된 대전 유성구, 경기 광명시, 전북 진안군과 2002년 선정된 부산 해운대구, 경기 부천시, 제주 제주시 등 6개 기초자치단체가 평생학습도시로 육성되고 있다. 올해는 이들 6개도시에 대해서도 우수 평생학습프로그램 개발비로 각각 5000만원씩을 추가로 지원한다. ◇ 해외 사례 = 지난 1968년 학습사회론 대두 이후 제기되기 시작한 평생학습도시 개념은 1979년 일본 가께가와시가 처음 선언하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1992년 OECD회의 이후 영국, 스페인, 호주, 캐나다, 미국, 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유네스코도 국제평생학습주간 행사 등 평생 학습 인식을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79년 이후 30년간 약 140여개 도시가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노팅햄과 리버풀 등 46개의 자치단체가 학습도시나 타운을 선언했다. 2003-08-20
- 암매장 사건 종교단체 교주 구속 10여년 전 신도 암매장과 헌금 횡령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ㅇ종교단체의 신도 암매장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이 사체 2구를 발굴한데 이어 교주와 전 신도 등 3명을 구속했다. 17일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경재)는 ㅇ종교단체 전 신도 김모(64)씨와 정모(40)씨, 또 다른 ㅈ씨를 각각 살인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교주 조모(72)씨를 긴급체포,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했다. 또 검찰은 김씨 외에 5∼6명이 이 사건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교주 조씨의 지시를 받고 라모, 윤모, 정모씨 등 3명과 공모, 1990년 8월 서울 목동 가정집에서 돈을 자꾸 뜯어간다는 이유로 지씨를 살해했으며 92년 2월 부천시 역곡동 지하방에서 ‘종교단체를 비방하는 벽보를 붙이고 난동을 부린다’는 이유로 전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주변 야산에 암매장했다. 또 검찰은 김씨가 진술한 다른 7건의 암매장 사건 가운데 3∼4명이 살인죄 공소시효(98년) 이후에 암매장된 것을 확인,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발굴작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 14일 안성시 금광면 금광저수지 인근 야산에서 벌어진 시신 발굴작업을 통해 지씨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수습했으나 근처에 매장됐다는 전씨의 유골은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17일 전북 정읍시 칠보면과 임실군 산내면 경계 구들재 정상에서 전 신도 박 모(여·90년 실종·당시 58세)씨의 것으로 보이는 유골을 추가로 수습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종교단체의 내부알력 등으로 한 신도가 제보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의자가 지난 84년∼92년 신도 9명을 죽여 경기와 호남, 영남지역 등 전국 여러 곳에 묻었다고 진술해 피살된 정확한 인원 및 살해 경위 등에 관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ㅇ종교단체 관계자는 “살인사건에 연루된 김씨와 정씨는 15년 전부터 본 단체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며 “2002년부터 자신들이 저지른 일을 본 단체와 연관시켜 폭로하겠다고 공갈을 하면서 100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종교단체 관계자는 살인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들간의 사적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로 교주를 교사죄로 처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ㅇ종교단체 신도 300여명은 17일 수원지검을 항의방문, 교주 조씨와 암매장사건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연좌시위를 벌였다. 2003-08-18
- 인터뷰 - 원혜영 부천시장 (대도시 시장협의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은 “대도시 입장에서 보면 도의 존재는 행정의 탄력성을 저해하고 행정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3만과 5만을 넘으면 지정되는 일반 시·군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같이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시·군의 경우 예산, 행정 면에서 자체해결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도의 행정지원 시스템이 순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천, 수원과 같은 대도시의 경우 행정수요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때 도의 존재는 직접 중앙부처와 해결할 수 있는데도 굳이 거쳐가야 하는 불편한 존재다. 원 시장은 “우리 부천은 인구 83만에 재정자립도가 81,4%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광역도로 건설 등에 자동적으로 따라붙는 국비, 도비를 고려하면 완벽한 재정자립을 이루었지만 시세 책정이 너무 작다”며 “지정시가 될 경우 증액된 세입금으로 주민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원 시장은 “원래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등은 광역시를 추진하고 있었다”며 “하지만 이 원칙을 관철시키다보면 수도권은 광역시 천지가 되므로 현행 행정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권한범위를 조정하는 지정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시장은 지방분권의 정신과 지정시 추진은 일맥상통한다고 보고 있다. 그는“지역의 문제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게 함으로써 행정의 경쟁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이 지방자치의 참 뜻”이라면서 “지방을 신뢰하고 지방에 자율권과 그에 해당하는 책임을 부여하는 지정시제도는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8-14
- 지금은 지방시대 ∥ 경기권 ● 준 광역시급 도시 급증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지정시 도입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지정시 도입논의는 지난 4월 3일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제기됐다.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일반구가 있는 9개 기초자치단체(경기수원·성남·안양·안산·고양·부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를 말한다.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평균 2배 = 대도시시장협의회는 9개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자치조직권·인사권, 재정권을 요구하면서 준 광역시 수준의 지정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도시시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혜영 부천시장은 “인구 3만의 군, 5만의 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같은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를 가지는 결과 대도시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216명보다 2배에 가까운 406명”이라며 “공무원 업무부담의 과부하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그만큼 떨어지게 돼 결국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 인구는 102만명으로 광역시인 울산시(106만명)와 비슷하지만 조직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원시 공무원(2181명)은 1인당 469명의 주민을 담당하는데 반해 울산광역시 공무원(4487명)은 1인당 237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다. ◇조직·인사 및 재정에 특례요구 = 현재 대도시시장협의회는 지정시 추진을 내용으로 한 ‘(가칭)대도시특례법’제정을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상태이다. 협의회는 일본의 지정시제도를 연구, 국내 행정구조에 접목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시는 사무배분, 행정감독, 조직 면에서 일반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부현사무 중 19종을 지정시에 이양하도록 했으며 행정감독 측면에서는 지사 등에 의한 인허가 처분과 지시·명령 등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주무장관의 직접적인 지도·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시의 시장은 부현과 대등한 권한을 갖고 부현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인사 및 조직의 자율권을 가지며 권한으로 구를 설치할 수도 있다. ◇시·군간 빈익빈부익부 심화우려 =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6개가 있는 경기도는 준광역시에 해당하는 지정시 추진 움직임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 아니다. 이는 전주, 포항, 청주시를 거점도시로 하고 있는 해당 도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안양호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지정시 도입에 현실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양호 국장은 “도와 시의 사무배분은 중앙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면서도 “지정시 도입논의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실제로 가장 세원이 풍부한 대도시가 재정의 자율권을 주장한다면 낙후된 지역의 지원여력이 없어져 시·군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률적인 지정시 도입논의보다는 행정규모별로 대도시 특례범위를 조정해 나가자는 견해가 제기됐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정책전문위원인 주용택 박사는 “일본이 인구와 면적등에 따라 대도시를 정령지정시, 중핵시, 특례시로 구분해 분권과 자율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일률적으로 지정시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대도시를 3∼4단계로 분화해 그 규모에 따라 분권과 자율의 범위를 차등화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행정구조개편, 정권초기 단골메뉴 = 하지만 현직 공무원 중에는 지정시 도입의 현실성을 의심하는 이들도 많다. “지정시요? 행정의 중층구조 이야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메뉴 아닙니까.” 전라북도청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지정시가 현실적인 행정구역단위로 도입되는 일은 없을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자부에 ‘특례 및 지정시추진 연구기획단’을 운영한바 있었다”며“개편논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논의만 하다가 5년이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8-14
- 50만명 이상 지자체, 준 광역시 추진 인구 50만명이 넘는 전국 9개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운동에 맞춰 제몫 찾기에 나섰다. 50만명이 넘는 9개 대도시(경기도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안산, 충북 청주, 전북 전주, 경북 포항) 시장들은 준 광역시의 수준인 특례 및 지정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하는 ‘(가칭)대도시특례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9개 대도시 시장이 모여 창립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은 19일 오전 7시30분 서울 맨하탄 호텔에서 지역출신 국회의원 25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처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들은 “9개 대도시에 총인구의 14%(664만2000명)가 거주하고 있으나,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전국 평균인 216명 보다 2배에 가까운 406명”이라며,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보더라도 일반 기초단체와 똑같은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를 적용하는 것을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시장들은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마친 후 시장들은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대도시의 실태와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도시특례법’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대도시특례법안 =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주장하는 준 광역도시는 일본의 지정시를 모델로 하고 있으며, △정무부시장제와 구청장의 직급 상향(3급) △부구청장제 부활 등 행정조직의 확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의 상향지원 등을 특례법안의 골자로 하고 있다. 향후 자체 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특례법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이들은 인구수, 예산규모, 도시면적 등을 따져보았을 때, 9개 대도시는 지정시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도 행자부에 ‘특례 및 지정시 추진 연구기획단’을 운영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위장을 맡고 있는 전주시장은 “50만명 이상의 9개 대도시는 일반 기초지자체와는 다른 구조와 시스템을 갖고 있다”면서 “지방분권의 정착을 위해 일본의 사례에서처럼 조직과 인사 등에서 좀더 많은 인센티브와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도 및 중앙정부 = 인구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6개가 있는 경기도는 특례법 제정에 대해 반가운 입장이 아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관리실장은 “행·재정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지정시와 관련한 50만 이상 되는 도시의 공식적인 건의나 도 차원에서의 논의는 없었다”며 “지방분권시대에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권한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실장은 “해당지역에 국한된 문제나 주변지역에 큰 영향을 끼치는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지만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 교통 등의 광역적인 부분까지 이양할 수는 없다”며 “동일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 등의 광역자치단체도 독자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행정자치부 관계국장은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특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대도시 6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입장이 다르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행자부의 입장이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50만명 이상 시와 경기도 등 광역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용역을 의뢰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갈 계획”이라고 덧붙다. / 백왕순·수원 선상원·전주 이명환 기자 wspaik@naeil.com 2003-06-18
- 민선3기 경기도정 1년 평가 여론조사 경기도민들은 손학규 경기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 10%대의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도민의 절반 정도가 1년 전과 비교할 때 생활 환경이 나아진 게 없다고 평가했다. 도정 분야별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교통 및 난개발 문제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내일신문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민선3기 경기도정 1년 평가 여론조사 결과, 손 지사의 도정수행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6.6%가 ‘잘하고 있다’고 대답한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8.2%로 나타났다. 반면 대다수가 ‘그저 그렇다(52.3%)’, ‘잘 모르겠다(22.9%)’며 평가를 유보했다.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은 “긍정적 평가가 10%대에 머물고, 대다수 도민들이 유보적 평가를 내린 것은 지난 1년 동안 평가받을 만한 뚜렷한 도정사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6월 10∼11일 양일간 경기도 거주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통해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오차는 ±3.1%다. ◇ 손 지사 도정수행 및 도정 일반 평가 = 손 지사가 도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률은 연령이 많을수록(50대 이상 30.6%, 40대 16.1%, 30대 11.4%)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안양(22.0%) 안산(19.0%) 경기북부(18.9%)지역이 높은 반면 고양(9.8%) 수원(12.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30.4%)에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도민들의 82.3%가 요즘 경기도의 도정활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반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해 도정활동에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생활환경과 관련, 다른 시·도에 비해 ‘살기 좋다’는 응답(55.6%)이 ‘나쁘다’는 응답(15.7%)보다 훨씬 많았다. 또 1년 전과 비교할 때 현재 경기도가 살기 좋아졌다는 응답은 25.7%, 나빠졌다는 20.7%로 긍정적 평가가 다소 높았으나 도민의 절반 이상(51.6%)이 1년 전과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부천시와 경기남부에서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안산·수원·경기북부지역에서는 나빠졌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 경기도 정책 평가 = 손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펼쳐온 각 분야별 도정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다수였으며 특히 교통과 난개발 문제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손 지사가 앞으로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교통과 경제분야를 꼽았다. 도민들은 손 지사가 지난 1년 동안 가장 잘 처리하지 못한 정책 분야로 ‘교통(45.7%)’과 ‘난개발(42.6%)’문제를, 가장 잘 처리한 분야로는 ‘환경(22.9%)’문제를 꼽았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역경제분야는 ‘잘한 편(19.1%)’보다 ‘잘 못한 편(22.0%)’이란 응답자가 많았다. 잘 못한 편이란 응답은 권역별로는 고양시(30.3%)가, 직업별로는 자영업(31.2%) 농·임·어업(26.8%)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잘한 편이란 응답은 권역별로는 부천시(23.1%)가, 직업별로는 농·임·어업(26.0%)과 화이트칼라(24.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난개발 문제는 잘한 편이란 응답이 14.3%, 잘 못한 편이 42.6%로 나타났다. 난개발에 대해 고양(51.0%) 수원(46.0%) 경기남부(45.7%)는 부정적 응답이, 안양(19.3%) 부천(18.1%)은 긍정적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통문제는 잘한 편(22.6%)이란 응답과 잘 못한 편(45.7%)이란 응답 모두 다른 정책분야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고양(56.9%) 성남(49.7%) 경기북부(49.1%)는 부정적인 응답이, 안산(31.3%) 안양(25.9%)은 긍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도민들은 손 지사가 민선3기 남은 기간동안 ‘교통(24.0%)’과 ‘경제(21.5%)’분야에 가장 집중적으로 투자해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복지(16.6%) 환경(16.0%) 교육(14.3%) 문화(4.3%) 등의 순이었다. ◇ 교육정책 관련 평가 = 교육문제도 잘했다(14.4%)는 긍정적 평가보다는 잘못했다(31.1%)는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 잘 못한 편이란 응답은 30·40대 젊은층과 부천·고양지역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가 영어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영어캠프사업에 대해 응답자의 78.6%가 잘한 일이라고 답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잘못한 일이라는 의견은 12.6%에 불과했다. 경기도가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63.5%)’는 의견이 ‘경기도청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21.0%)’보다 3배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도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응답은 부천과 성남, 대졸이상, 학생·화이트칼라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 그 동안 경기도가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하자 교육계를 중심으로 교육관련 사업은 교육자치확보를 위해 도 교육청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 도·국회의원 평가 = 도민들은 현역 도의원과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현 국회의원 재출마시 ‘지지하지 않겠다’는 응답이 ‘지지하겠다’는 응답의 배에 달해 내년 총선에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의정활동에 대해 ‘잘하는 편’이란 응답은 18.2%인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1.4%로 부정적인 평가가 다소 높았다. 그저 그렇다(40.2%)는 유보적인 평가와 잘 모른다(20.2%) 응답이 매우 높게 나왔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 재출마할 경우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39.0%)’는 응답이 ‘지지할 것이다(19.7%)’는 응답보다 2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의원에 대한 평가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8.2%인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9.4%에 불과해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그저 그렇다’가 47.2%, ‘잘 모름’이 25.2%나 돼 도정활동에 대해 관심도가 낮음을 보여줬다. 한편 정당지지도는 한나라당 25.7%, 민주당 2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주노동당 2.9%, 개혁국민정당 2.0%, 자민련 0.5%, 국민통합21 0.2% 순이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48.0%로 매우 높았다. / 수원 선상원·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3-06-15
- 지식기반사업체 41.2% 경기도에 집중 전국 지식기반 제조업체의 41.2%가 경기지역에 집중돼 있으며 이 가운데 생물분야(48.0%)사업체가 전국대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기 쉬운 경기도 경제지표’ 2003년 봄호에 따르면 경기지역 지식기반 제조업 사업체수는 모두 6078개로 전국(1만4735개)의 4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평균 종사자수는 24만1194명으로 전국의 41.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의 지식기반 제조업 사업체수는 경기지역 전체 제조업 사업체수 대비 19.4%, 월평균 종사자수는 32.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대비 사업체수는 생물(48.0%) 전자·정보기기(47.3%) 정밀화학·반도체(44.2%)산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신소재(36.5%) 환경(34.8%)산업은 낮았다. 또 지역별 사업체수는 부천(14.4%) 화성(10.7%) 안산(9.9%)지역이, 종사자수는 수원(11.9%) 용인(11.3%) 안산(11.0%)지역이 많았다. 특히, 안산지역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정밀기기와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6개 분야에서 도 전체의 1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천 안산 안양지역 지식기반제조업은 중소기업 중심, 수원 용인 이천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 및 고용구조를 갖고 있다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2003-06-12
- 레저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상정 보류 레저세 장외발매소분 배분비율을 조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상정이 보류됐다. 지난달 21일 한나라당 권기술(울산) 의원은 장외발매소분 레저세를 경기도와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50대50으로 분배하던 것을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도에 전액 귀속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자치단체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이번 임시국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9월 정기국회 때 상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자치단체의 정면 충돌은 피하게 됐으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하는 정기국회 때까지 개정안을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안상수(과천의왕), 민주당 배기선(부천원미을) 의원 등 경기 부산 제주지역 여야 의원 37명은 10일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을 저지하기 위한 반대 의견서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공식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레저세 배분비율을 폐지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본장과 장외발매소가 주종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며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지난 95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다시 고치려한다면 세원확보를 위한 지자체간의 싸움은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상임위 상정 자체를 보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한현규 경기도 정무부지사와 여인국 과천(경마장 소재), 백재현 광명(경륜장 개장 예정), 이교범 하남(경정장 소재) 시장은 10일 오후 박종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을 방문, 지역 주민들의 지방세법 개정 반대 서명서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한 정무부지사는 박 위원장과 면담에서 “경기는 도에서 하면서 돈은 지방이 벌려는 형세”라며 “95년 20%, 96년 40%, 97년 50%까지 양보했는데 100% 달라는 얘기는 너무 한다”고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여인국 시장도 “과천시민들이 결연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4일만에 5만918명이 서명했다”며 “지방세법 개정시 도 감소세액 1723억원 중 77%인 1326억원이 서울시로 이전돼 자치단체간의 재정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에도 정면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우 위원장은 “2700억 이상의 세수입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자치단체의 세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정안을 상정할지는 추이를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3-06-12
- 부천시 오정구, ‘화장실 개방운동’ 부천시 오정구 관내 음식점 화장실이 시민들에게 개방된다. 구는 시민들이 공중화 장실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화장실 개방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화장실 개방의사를 구청 측에 밝혀온 음식점은 26개업소에 이른다. 개방업소 는 개방화장실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를 지난 달 말까지 완료하고 현재 시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구는 화장실 개방 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예산을 확보할 예정 이다. 매월 화장실 개방에 필요한 5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 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화장실 개방운동을 처음 제안한 환경위생과 현익주 위생팀장은 “2003년도 목표관 리제 특별목표사업으로 이 운동을 제안하고 주로 대로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협조 를 구했다”고 말했다. 오정구 여월동 주민 서 모씨는 “도로변에서 급한 용무가 생겼을 때 주변 상가 화 장실을 이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평소 생각했는데 현실화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다”며 “이런 상부상조의 정신이 음식점뿐만 아니라 도로변의 다른 상가에도 확 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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