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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가, 구조조정 바람 부나│① 흉흉한 증권가] 올 1분기 실적도 ‘악 소리’ … 순익 반토막 사상 최저 거래대금에 맥 못 춰 … 비용절감, 구조조정 예고증권가에 구조조정 신호탄이 올랐다. 사상 최저 수준인 거래대금에 금융상품 판매 부진, 단순한 수익구조 등이 겹치면서 증권사들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주요 증권사 1분기 실적 = 증권 업종의 올해 1분기(4~6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5일 증권정보업체인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들에 대한 실적전망치가 기존 예상치 대비 하향 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3월 이후 빅5 증권사(대우 우리 삼성 한국 현대증권)에 대한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대비 최고 39% 하향조정됐다. 그 중 현대증권은 올 1분기 영업이익이 기존에는 650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전망치에서는 397억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순이익 전망치도 하향 조정중이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삼성 대우 한국 미래에셋 키움)의 당기순이익이 전분기 대비 5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대우증권의 순이익 하락률은 전분기 대비 7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투자증권 우다희 연구원은 대우증권은 지난 4분기 순이익은 812억원이었지만 1분기에는 73% 하락한 217억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KTB투자증권도 최근 1분기 주요 8개 증권사의 순이익 전망치를 기존 예상치 대비 57.5% 하향 조정한 바 있다.◆거래대금 사상 최저 수준 = 가장 큰 이유는 사상 최저 수준의 거래대금 때문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06억원으로 시가총액의 0.4% 수준이다. 이는 거래대금이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지난달 28일에는 거래대금이 3조1000억원대를 찍으며 연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다.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을 합해도 거래대금 급감은 눈에 띄는 트렌드다. 두 개 시장을 합한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난해 약 9조원 수준이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절반 수준인 5조원대에 머물고 있다.거래대금이 급감한 것은 유로존 위기 장기화 등으로 주식시장의 방향성을 가늠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명확할 때에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관망세가 길어질 경우에는 매수도 매도도 하지 않는 상황으로 가면서 거래대금이 추락할 수밖에 없게 된다.증권사의 손익분기점인 통상 거래대금 6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최근 3~4조원의 거래대금은 위탁매매영업 수익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증권사들에게는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 ◆구조조정 본격화 =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임금삭감, 접대비 삭감,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 움직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신한금융투자, 삼성증권이 희망퇴직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에는 중소형사 중심으로 희망퇴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들어서는 삼성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홍콩법인 인력을 축소기키는 등 해외법인 구조조정도 잇따르고 있다.지점 숫자도 줄이는 추세다. 대우증권은 지난해 21개 지점을 줄였고, 미래에셋증권은 올해 13개 지점을, 동양증권은 20개 지점을 통혜합했다.일각에서는 우리금융 민영화를 시작으로 업계의 구조조정도 가시화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 HMC투자증권 박윤영 연구원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증권사들은 자연스레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함께 진행될 우리 투자증권의 매각이 현실화된다면 자연스럽게 업종내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5
- 검경갈등 밀양사건 다시 수면위로 경찰, 188억원대 '투자금 가로채기' 수사'밀양사건' 관련자도 수사선상에 올라 와투자자를 끌어오면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188억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채는 방식의 신종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일선 경찰이 지휘검사를 고소한 일명 '밀양사건'과 관련있는 것으로 보여 검경갈등의 새로운 국면이 될지 주목된다.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부산 소재 A투자회사를 이 같은 혐의로 최근 압수수색하고 이 회사 대표 김 모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김 대표가 밀양의 폐기물 처리업체인 B사, 안동의 C사 등에 대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다른 투자자를 끌어오면 그에 맞는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1300여명으로부터 188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김 대표가 투자 대상으로 제시한 밀양의 B사는 현직 경찰 간부가 검사를 고소한 이른바 '밀양 사건' 관련 업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연관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밀양사건은 지난해 10월 폐기물 처리업체 B사 대표가 폐기물 불법매립 혐의로 구속됐지만 구속 40여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B사 대표를 수사한 것은 밀양경찰서 정 모 경위였다. 정 경위는 B사 대표가 풀려난 뒤에도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계속 수사를 하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했다. 이 과정에서 정 경위는 창원지검 밀양지청 박 모 검사에게 폭언을 들었다며 지난 3월 박 검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이 도화선이 돼 검찰과 경찰은 갈등이 고조됐다. 이후 경찰은 박 검사를 소환해 수사를 진행하려 했지만 검찰에 의해 영장이 반려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서 일단락 됐다.일각에서는 새롭게 불거진 사건으로 검·경갈등이 다시 재연될 지 주목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첩보를 토대로 한 수사로 밀양 사건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다"며 "밀양의 B사가 이번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현재로선 명확히 규명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효율좋고 저렴한 LED 조명 대량생산 지앤씨, 세계 최초로 액체냉각방식 사용 … 8월부터 본격 판매새로운 냉각기술과 기존 백열전구 생산시설을 이용해 기존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전구)을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대전 대덕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주)지앤씨(대표 임경준)는 최근에 세계 최초로 수냉식 교류 LED 램프 상용화에 성공,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이 회사가 개발한 기술은 기존 LED 조명과는 달리 액체냉각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기존 LED 조명은 알루미늄 방열판을 이용해 반도체 소자에서 발생하는 열을 냉각시키는 기술인 반면 지앤씨 기술은 냉각에 방열액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기존 LED 조명 제품들은 방열효과를 높이기 위해 히프파이프를 겸용해 사용하고, 내전압에 의한 LED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첨단 회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LED 조명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하지만 액체냉각방식은 액상 고분자 합성액을 전구 내에 넣어 내장된 LED 모듈과 전원 구동회로로 부터 발생한 열을 전방위적으로 전구 밖으로 방출하는 방식이다. 지앤씨에서 상용화한 액체냉각방식은 LED 칩을 방열액에 잠기게 해 내전압에 의한 LED 칩 손상이 전혀 없다.지앤씨측에 따르면 실험결과 방열액이 방열판보다 효율이 높고, 내전압이나 충격에도 LED 모듈 손상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임경준 대표는 "방열액은 전기 절연성이 좋고, 인체에 무해(무독성)한 친환경 고분자 화합물로 내열·내한·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나다"며 "올 3월과 5월 공인인증기관의 검증을 마쳤다"고 설명했다.LED 조명에서 방열기술은 매우 중요하다. 방열성능이 좋으면 그만큼 LED 조명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칩 모듈 손상도 업계에서는 항상 고민거리였다. 지앤씨는 업계의 두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한 것이다.특히 지앤씨 LED 조명은 기존 백열전구 생산시설을 이용한 대량생산이 가능해 별도의 LED 조명 생산라인 구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지앤씨는 대한라이팅 등 중견업체들과 협력해 월 100만개 이상 생산이 가능하며, 시장확보를 위해 기존 업체들과 국내외 공급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앤씨는 LED 램프를 2W, 4W, 8W를 기본으로 하고 이외의 삼파장 대체등, 보안등, 공장등, 가로등을 다양하게 출시할 예정이다.임 대표는 "LED 조명 가격 파괴가 이뤄지고, 시장은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자신했다.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소형증권사 유동성 악화 우려” 예보, 금투업 경영위험분석 … 단기매매채권 늘어 변동성 커져현금화 어려운 자산 비중도 빠르게 증가 … 유동성 위기 올 수도증권사들의 비교적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소형사를 중심으로 유동성과 재무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공개한 '금융투자회사 경영위험분석' 보고서에서 △단기운용실적 변동성 확대 △소형 증권사의 유동성 지표 악화 △소형 증권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등을 리스크요인으로 꼽았다. 예보는 우선 정부 규제로 콜차입은 줄었으나 단기매매채권 보유량이 늘면서 실적 변동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이 채권보유 확대 대부분을 당장 손익에 반영되는 단기매매채권으로 운용함으로써 금리 변화 방향과 속도에 따라 실적이 급속히 악화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증권사 보유채권 규모는 2011년 3월말 91.7조원에서 2012년 3월말 105.9조원으로 14.2조원(15.5%) 이 늘었는데 이중 14.1조원이 당기손익에 반영되는 단기매매채권이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보유 단기매매채권 잔액은 2011년 3월말 81조원에서 1년새 95.1조원으로 증가했다. ◆전체 유동성 지표는 양호하지만 = 보고서는 또 즉시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증권사들은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3월말 기준 증권사 전체의 유동성 비율(잔존만기 3개월 이내 유동자산/유동부채)은 140.3%로 지난해 6월말 132.3%보다 8%p 상승했다. 이는 증권사들이 금감원의 경영실태평가 지표의 하나인 단기유동성 비율을 양호하게 관리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예보 리스크감시모형의 유동성 지표의 하나인 '즉시 현금화 곤란 자산의 총자산 대비 비중'을 보면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즉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이란 회계상 영업용순자본 계산시 차감항목을 구성하는 자산으로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 특수관계인 채권, 유형자산 등을 의미한다. 즉시 현금화가 곤란한 자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위기시 환금 속도가 떨어지거나 자산손실이 발생해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보고서에 따르면 즉시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 규모는 지난해 6월 9조7767억원에서 올 3월 11조4499억원으로 0.9% 늘었다. 이에 따라 총자산 대비 즉시 현금화 곤란 자산 비중은 3.9%에서 4.8%로 상승했다. 문제는 소형, 중형사의 즉시 현금화 곤란 자산 비중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자기자본 3000억원 미만 소형사의 경우 이 비중이 지난해 6월말 2.3%에서 올 3월말 5.0%로 2.7%p나 가파르게 상승했다. 또 자기자본 3000억~1조원 미만 중형사도 3.9%에서 5.7%로 1.8%p나 올랐다. 반면 대형사는 4.3%에서 4.8%로 0.5%p, 외국계는 1.4%에서 2.2%로 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예보 관계자는 "소형, 중형 증권사의 현금화 곤란 자산 비중이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라며 "상승세가 지속되면 자본건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유동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형사 상시감시 강화해야 = 일부 소형 증권사의 낮은 수익성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위험요인으로 꼽혔다. 소형사의 경우 수익성 지표가 매우 낮고 영업용순자본비율(NCR)도 하락해 수익성 하락이 지속되면 재무건전성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 실제 소형 증권사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42%,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2.53%로 전체 평균의 절반 수준에 못 미친다. 게다가 NCR도 1년전보다 20%p 줄었다. 보고서는 "경쟁력이 한계수준이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소형증권사는 충분한 완충자본이 없다"며 "수익성 개선이나 자본확충이 없다면 재무건전성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잠재적인 경영위험에 처할 가능성 높은 증권사에 대해 상시감시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길거리 시장’ 나선 전주비빔밥 테이크아웃 15종 개발 … 컵·비빔볼·버거·꼬치 변신전북 전주시가 비빔밥 예찬론자들의 고민 해결에 나섰다. 길거리나 공원, 차 안에서 간편하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테이크아웃' 비빔밥이 개발됐다. 새싹과 과일을 곁들여 새콤한 맛을 내는 '컵 비빔밥', 치즈와 버무린 '치즈 비빔밥', 멸치 육수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냉 비빔밥', 해물에 전주 미나리를 소스에 발라 구워 먹는 '꼬치 비빔밥' 등 종류도 15가지에 달한다. 전주시와 전주생물소재연구소, (사)비빔밥세계화사업단은 3일 전주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 '테이크아웃형 비빔밥 발표회'를 가졌다. 종류 만큼 담아내는 용기와 재료도 다양해졌다. 컵과 도시락, 전주한지가 놋그릇을 대신한다. 고추장 대신 들깨된장소스를 곁들이거나 토마토소스와 치즈, 바케트·빵가루 등 세대와 나라별 취향을 고려했다. 세계화와 현지화를 통해 '길거리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셈이다. 전주비빔밥 기본재료를 활용해 고유의 풍미를 유지하는 것도 고려했다. 3일 열린 시식회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비빔밥세계화재단 양문식 단장은 "지난 3월 항당뇨 등 기능성 비빔밥 7종을 개발했고, 이번엔 프랜차이즈 메뉴에 활용될 시제품"이라며 "개별 상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공식 제품을 선 보이겠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비빔밥의 메카임을 자부해 온 전주가 한국음식의 산업화을 위해 한발 더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비빔밥의 세계화를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전주이명환 기자 mha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혼돈의 유로존, 길을 묻는다 ④새로운 유럽을 향해] ‘더 통합된 유럽’으로 첫걸음 … 위기해소까지는 가시밭길 6월말 정상회의서 단일금융감독기구 합의 … 10년간의 논란 끝내위기안정대책에 까다로운 전제조건 달아 … 또다른 불안요인 예고유럽은 그 결말이 성공이든 실패이든 '새로운 유럽'을 향한 걸음을 내딛었다. 최근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일통화동맹에 머물고 있던 유로존은 '재정·은행동맹' 쪽으로 방향을 가져가고 있다. 유로존 위기의 분수령으로 여겨진 지난달말 정상회의에서는 유럽정상들은 금융통합(은행동맹)으로 다가서는 의미있는 합의를 내놓기도 했다.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10년 가까이 지속됐던 금융통합 논란이 종지부를 찍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위기의 또 다른 효과인 셈이다.문제는 유럽이 '더 통합된 유럽'을 향해 엉금엉금 기어가는 동안 발등에 떨어진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유럽의 리더들은 스페인·이탈리아 등 위험국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들을 내놨다. 그러나 모호한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번의 논란을 예고했다.◆EU, 예상 외 파격 대책 내놔 = 시장의 낮은 기대를 비웃듯 지난달말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정상회의에서는 예상 외의 대책에 전격합의했다. 일단 위험국들의 국채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과 유럽안정화기구(ESM) 등의 구제기금이 유로존 은행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재는 정부를 통해서만 은행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경우 정부 부채가 늘어 결국 스페인 등의 국채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상회의는 또 구제기금이 위험국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것을 허용했다. 아울러 구제기금의 변제 선순위권을 없앴다. 그동안에는 구제자금을 지원받는 국가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구제기금에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인정하고 있어 민간 투자자들은 위험국 채권 투자를 기피해왔다.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장장 13시간의 마라톤회의가 끝난 후 29일(이하 현지시간) 새벽 언론 브리핑에서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기 재발을 방지하는데 획기적인 돌파구를 열었다"고 자평했다.◆금융시장, 열렬한 반응 = 금융시장도 이 같은 대책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국제유가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29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9.4% 올라 2009년 3월 12일 이후 가장 많이 올랐다. 이날 금값은 하루에 3.5%나 올랐고, 유럽 주식 시장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프랑스 파리 증시가 4.75% 상승한 것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 4.33%, 이탈리아 밀라노 증시 6.6%, 스페인 마드리드 증시 5.66% 등 각국 증시는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특히 은행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스페인의 산탄데르 은행과 방코 빌바오 등은 6∼8% 상승했고,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디트 은행과 그리스의 유로은행과 알파은행 등은 모두 12% 이상 급등했다.채권 금리도 떨어졌다(가격상승). 특히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전날 6.94%에서 6.33%로, 이탈리아 10년 만기물도 6.2%에서 5.81%로 각각 급락했다.◆전제조건이 한아름 = 그러나 들뜬 반응을 보였던 시장도 차차 냉정을 찾아가고 있다. 유럽 정상들이 내놓은 성명서를 차근차근 뜯어본 결과 파격대책들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한 아름 달려 있다는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다.일단 새롭게 마련한 지원책들은 △재정적자 감축과 개혁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모범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시기적으로는 연말까지 유로존 차원의 금융감독 시스템을 마련한 뒤에 시행키로 했다. 첫번째 전제조건에 대해서는 과연 '모범국'이라는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가 남는다. 또 두번째 금융감독 시스템의 경우에도 10년간 논란만 난무했던 은행동맹의 첫 걸음을 뗐다는 점에서는 평가할 만하지만 시스템 마련까지는 또한번 고비가 있다는 점은 불안하다. 시스템이 완비된 이후에야 스페인 등에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대책의 민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장 관계자들은 당분간 이번 합의가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지만 전제조건들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미래에셋증권 박희찬 연구원은 "구제기금의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이 기본적 약점인 점, 전제조건 때문에 향후 국채 매입 대상국과 독일 사이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는 점, 단일 금융감독기구는 금융 관할권 이양 문제 때문에 세부 방안을 만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그리스 구제금융 조건 완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여전히 불안요소로 남아있다.한편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거시경제정책의 우선 순위를 긴축에서 성장으로 바꾸고 경기 부양책을 펼치는 내용의 성장고용 협약 체결 등도 합의됐다. 이를 위해 1200억 유로가 경제 취약국가들의 위기탈출과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한 사업에 투자된다. 이와 별도로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위해 회원국들이 50억 유로를 내기로 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2
- [중국시평] 핵보유 이후 경제중심으로 돌아선 북한 장롄구이/중국 중앙당교 교수지난해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 이후 김정은이 일사불란하게 권력을 승계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선군정치를 지켜나가고 핵억제력을 발전시키며 내외정책을 변함없이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내외에 밝혔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을 수정하며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표현을 정식으로 헌법에 명기했다.권력 승계 후 김정은이 언론에 자주 등장했지만 외부 세계는 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며 어떤 국정방침을 정할 것인지 아는 것이 없다. 4월 19일 북한 노동당중앙기관지인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4월 6일에 당 중앙 책임동지에게 한 연설 전문을 발표했다.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첫째, 이것은 김정은이 4월 13일 소집된 당 특별대표회의가 열리기 전에 발표한 연설로 사실상 당대표회의의 기조를 정한 것이다. 둘째, 연설대상이 나라를 지도하는 엘리트 집단이기 때문에 향후 국정 방향을 직접 언급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셋째, 연설은 처음에는 내부 보고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비공개 성격이었기 때문에 김정은 속내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선군혁명노선을 지켜나가고 군사역량을 가일층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는 단호한 어투로 "인민생활을 개선하고 경제 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노동당은 국민들 식량문제를 될 수록 빨리 해결하며 경공업 분야를 부양하며 북한을 지식경제형 강국으로 건설하겠다"고 말했다.김정은 발언은 향후 북한이 보다 많은 정력과 재력을 국민경제와 민생에 돌리겠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이 된 후 향후 중심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김정은 국민경제와 민생 주력 선언주목할 만한 김정은의 발언이 또 있다. 김정은은 "우리는 일종의 규율과 질서를 확립해야 하며 경제사업 관련 모든 문제를 내각에 집중시키고 내각의 통일적 지휘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말은 평범한 발언일 수 있다. 어떤 나라도 정부와 총리가 국가 제반 경제 사업을 책임지는 것이 매우 정상적이다. 북한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다르다. 북한의 정치구도에서 두개의 경제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제1경제위원회는 내각에서 지도하는데 국민경제 건설을 책임지고 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국가경제 사업이다. 제2경제위원회는 국방위원회에서 영도하는데 선군정치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책임지고 있다. 그밖에 대외무역, 대외경제협력, 광산개발, 해양어업 등 외화수입을 위한 대부분 부문은 제2경제위원회의 관할에 속한다. 오랜 시간 동안 비록 제1경제위원회가 국민경제 발전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권력과 재력이 제한되었고 성과도 두드러지지 않았다. 만약 김정은 구상이 구현된다면 북한의 모든 경제 사업은 내각에 집중될 것이고 내각에서 통일적으로 지휘를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 내각과 제1경제위원회의 권력과 책임이 전례 없이 확대되고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력과 물리적 지배가 보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도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거대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김정은의 이번 연설과 의지 표현은 중요한 가치가 있다.우리는 북한 정치생활에 일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첫째, 김정은의 이번 당고위급 간부들에게 한 내부연설이 노동신문에 공개적으로 실림으로써 북한의 전당, 전군과 전체 국민이 그것을 직접 읽게 되었다.둘째, 노동신문과 북한의 매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총리 최영림의 시찰 소식을 싣고 있다.셋째, 최근 북한에서는 경제개혁 지도소조가 설립되었는데 부총리가 책임지고 북한의 농업개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핵포기 않고 경제협력 시사지난 3월 21일 노동신문은 한편의 보도에서 "실제 북핵문제는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것은 앞으로 북한이 어떠한 사람들과도 북한의 핵포기 문제를 토론하지 않을 것이며 토론한다면 '경제협력'또는 '핵군축'문제만 토론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북한은 사업 중심을 옮기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한반도 비핵화와 동아시아의 장기적인 평화와 안정에 복이 될지 화가 될지는 모를 일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대우건설, 오피스텔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 공급 대우건설은 수원 광교신도시 신분당선 연장선 신대역(2016년 개통예정) 역세권에 '광교 2차 푸르지오 시티' 오피스텔 786실을 공급한다.이 오피스텔은 지하 5층~지상10층 4개동, 전용 21~26㎡, 786실로 구성된다. 분양가는 1억2000만원선으로, 중도금 50%에 대해 무이자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3월 1차 오피스텔이 평균 청약률 3대 1의 성적을 보이며 마감됐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오리역 3번출구 근처에 자리잡고 있으며, 입주는 2014년 5월 예정이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보험사 불완전판매 줄고 설계사 소득 늘어 금감원, 0.81%로 전년 대비 0.23% 하락 … 계약 유지율도 79.9%로 개선KB·우리아비바·동양생명·차티스·롯데손보 등은 불완전판매 비율 높아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개선되고 보험계약 유지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보험사의 모집조직과 판매실적, 효율분석' 보고서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이 0.81%로 전년 대비 0.23%p 하락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보험가입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거나 본인 서명을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무효처리된 것을 말한다. 권역에 상관없이 모두 하락했다. 생명보험사는 1.24%로 전년보다 0.43%p, 손해보험사는 0.4%로 0.06%p 낮아졌다. 생보사별로는, 푸르덴셜생명(0.07%)과 ING(0.27%)·삼성생명(0.29%)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양호한데 반해 KB(3.62%)·우리아비바(2.96%)·동양생명(2.55%)은 평균치를 웃돌았다. 또 손보사중에서는 차티스(0.76%)와 롯데손보(0.68%), 에이스(0.57%) 등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았다. 반면 악사다이렉트(0.04%)와 더케이손보(0.09%), 삼성화재(0.23%)는 평균치 아래였다. 판매채널별로는 개인대리점(0.22%)과 방카슈랑스(0.37%)가 양호했고 홈쇼핑(1.26%)과 직영(1.51%)은 좋지 않았다. ◆현대라이프·동양생명·LIG손보·삼성화재 등 유지율 평균 이하 = 불완전판매가 줄어들면서 보험계약 유지율은 높아졌다. 13회차(1년) 보험계약 유지율이 79.9%로 전년보다 2.5%p 올랐다. 25회차(2년) 유지율도 63.2%로 6.0%p 개선됐다.특히 생보사의 상승이 두드러졌다. 13회차는 79.7%로 전년 대비 2.4%p, 25회차는 63.0%로 6.0%p 올랐다. 보험사별로는, 카디프(94.7%)·하나HSBC(87.5%)·푸르덴셜생명(87.0%)과 악사다이렉트(85.7%), 농협손보(83.2%), 동부화재(81.8%)가 양호했고 현대라이프(68.8%)·PCA(70.2%)·동양생명(75.3%)·LIG손보(76.2%)·그린화재(77.5%)·삼성화재(78.2%)는 13회차 유지율의 평균치(79.9%)를 밑돌았다. 김동규 보험감독국 김동규 팀장은 "불완전판매 비율 비교 공시에 따른 보험사의 불완전판매가 줄고 퇴직연금 판매가 증가하면서 유지율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설계사 정착률도 개선됐다. 1년 이상 경과한 후 모집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설계사 비율을 나타내는 정착률은 39.9%로 전년보다 0.6%p 높아졌다. 보험사별로는, 메트라이프(58.4%)·푸르덴셜(51.7%)·대한생명(49.5%)과 현대해상(48.7%), LIG손보(48.6%), 동부화재(47.7%)의 정착률이 양호했고, AIA(11.6%)·ACE(11.7%)·하나HSBC(14.1%)·차티스(34.1%)·그린화재(35.0%)·롯데손보(38.9%)는 평균에도 못미쳤다.◆설계사 월평균 소득 300만원 = 설계사의 소득 역시 나아졌다. 월평균 소득은 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9% 증가했다. 생보사가 340만원으로 전년보다 8.6%, 손보사는 232만원으로 4.0% 늘었다. 월평균 모집액은 2630만원으로 전년보다 6.9% 증가했다. 또 생보사 판매실적을 보여주는 초회보험료는 공시이율이 높은 일시납 저축성보험 판매가 늘어 전년 대비 12.4% 증가한 15조2000억원에 달했다. 손보사 판매실적인 원수보험료 역시 실손의료보험 등 장기손해보험 판매 증가에 힘입어 22.5% 늘어난 61조원을 기록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4
- [경제시평] 한-미, 한-EU FTA 원산지 규정에 문제있다 김의기/세계무역기구(WTO)참사관한미 FTA 협정이 금년 3월 15일자로 WTO에 통보되었다. 지금 WTO 사무국은 이 협정문을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회원국에 배포하고 11월경에 WTO 지역통상협정위원회에 상정, 한-미 협정문이WTO 협약 (GATT 제 24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언론에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9일 한-EU FTA 협정문도 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호주,캐나다, 대만, 멕시코, 일본과 미국이 한-EU 협정문을 상세하게 분석하여 총 60개의 의문점을 제기하였다. 제기된 의문점이 해소될 때까지 당사국은 문서로 협의를 계속하게 된다.필자는 그동안 한국이 맺은 FTA의 가장 큰 문제점은 원산지 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쉽게 말해서 한-미 원산지규정은 미국 체제를 따르고, 한-EU원산지규정은 EU 체제를, 한-아세안 원산지규정은 아세안 체제를 따르고 있다. 이 규정들은 서로 전혀 달라 수출업자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국에 따라 생산공정을 바꾸어야 할 판국이다.세계 원산지 규정 '각축전'예를 들어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즐겨 찾는 소주를 보자. 비단 한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애주가도 늘어가고 있는 소주는 외국에서 주정을 수입, 국내에서 희석하여 만드는 것이다. 한-EU 원산지 규정에 따르면 이렇게 만든 소주는 한국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한-아세안 규정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부가가치가 40% 이상이 되어야 한국산으로 인정된다. 희석과정을 통하여 부가가치가 40%나 증가할 수 있을까? 한-미 원산지 규정은 발빠르게 소주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었다. 수입주정을 희석해서 소주를 만들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가 잘 대응한 것이다. 정부는 한-중-일 FTA를 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삼국에 공동 적용될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정부가 대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보면 미국과 EU는 FTA를 맺을 때, 모두 자국의 체제를 고집하였다. 협상상대국은 약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양측의 세력범위에 따라 미국 체제 혹은 EU체제가 적용되고 있고, 한나라가 두가지 원산지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최근에는 중국까지 이 각축전에 뛰어 들어 원산지 삼국지가 전개되고 있는 양상마저 보인다. 전 지구가 잘 섞어놓은 스파게티 국수발처럼 각기 다른 원산지 규정으로 얽혀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바그와티 교수가 표현한바 있다. 최근 미국과 EU가 FTA를 맺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였다. 가장 큰 걸림돌은 원산지 규정이 될 것이다. 과연 미국과 EU가 통일 원산지에 합의할 수 있을가에 대해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거리측정을 위한 기준인 미터와 피터를 통일하지 못해 각기 달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기적이 아니면 어떻게 통일 원산지를 만들 수 있을까. 세계무역 동양이 이끌 수도WTO는 '국가간에 상품이 흐르지 않으면 탱크가 굴러간다'는 교훈에 따라 설립된 기구라는 것을 새삼 상기하게 만든다. 한-중-일 FTA 협상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원산지 전쟁을 진정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도 생각된다. 멋진 한-중-일 원산지 규정이 만들어 지면 모든 FTA원산지 규정을 이 모델에 따라 통일하자고 제의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무역은 이제 동양이 이끌어 간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좋은 모양새가 아닐까 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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