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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사업은 수자원공사 통한 분식회계” 국회 예결위 공청회서 신랄 지적 "매우 무리하고 비정상적 절차"… "토지개발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라""4대강 사업의 추진방식은 △사업의 본질상 재정이 담당해야 할 사업에 대해 당장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폭을 줄이기 위해 수자원공사에게 8조원을 투자하게 하고 △수공이 하는 사업이므로 국회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수공이 부담해야 할 이자를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수공이 투자한 사업에서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하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공의 본질적 기능과는 별 관계없는 토지개발을 하게하고 개발이익을 통해 투자비를 회수할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대 경제학과 황성현 교수가 지적한 4대강 사업 재정운용의 문제점이다.11월 13일 오후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일선교 아래 낙동강 살리기 공사장에서 굴삭기가 흐르는 강물에 삽날을 담그고 모래를 퍼올리고 있다. 구미 = 남준기 기자 jknam@naeil.com◆행정부의 입법부 감시 무력화 = 정부는 2010년 예산안에서 4대강 사업 투자액이 2009~2012년 기간에 걸쳐 총 15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중 재정이 7조4천억원, 수자원공사가 8조원이다.황 교수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8조원의 투자를 수공이 담당하게 한 것은 사업의 본질상 재정이 담당해야 할 사업을 공기업에 떠넘긴 것"이라며 "이는 총지출과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여 보이게 하려는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비판했다. 즉 수공의 지출과 부채는 재정통계에 잡히지 않으므로 수공의 투자액만큼 총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는 투명한 재정운용에 역행하는 후진적인 재정운용으로 공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동일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권이 없고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황 교수는 "이러한 일은 선진화와 공정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권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이러한 행태 자체가 이 사업을 얼마나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행정부가 입법부의 통제를 회피하기 위해 공기업을 활용해도 된다면 총지출 규모나 재정수지, 국가채무 통계에 입각한 재정에 대한 통제가 무의미하게 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 때문에 국가채무에 공기업 채무를 포함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수공도 '사업성 없다' 시인 = 문제는 또 있다. 국제적 재정통계기준에 따르면 공기업은 정부정책을 수행하되 제값을 받고 수행하는 하나의 기업이다. 수공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8조원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한다면 반드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구체적 사업계획과 수익모델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수공 스스로 4대강 사업이 사업성이 없음을 시인했다. 2009년 10월 23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규성 의원이 "4대강 사업에 대해 수공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느냐"고 묻자, 수공 김건호 사장은 "4대강 사업은 사업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투자에 대한 회수 방안이 없기 때문에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수공의 투자에 대한 회수방안이 없다면 결국 물값 인상이나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당장의 국가채무만 작게 보이게 하는 일종의 분식회계가 된다는 지적이다.황 교수는 "수공이 발행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재정에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못한 것"이라며 "국채와 수공채의 이자율 차이만큼 국민부담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수공이익 보장위해 특별법 추진" = 또 황 교수는 "만일 추후에 주변지역을 개발해 아파트를 건설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본질이 재해예방과 수질개선이 아니라 '강 개발을 통한 아파트 건설사업'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실제 지난 1월 백성운 의원(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이 법안이 수공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이 법안의 의도가 수공에게 투자비를 회수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공개했다.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수공이 4대강 사업비를 선투자하므로 하천주변 토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개발이익을 창출해 그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향'이 전제사항으로 적시됐다.법안 제12조 1항은 사업시행자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수공,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2항에서 '국토해양부 장관은 수공을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황 교수는 "당장의 재정지출, 재정적자, 국가채무를 줄여 보이기 위해 공기업에 대한 재정의 이자 지원과 특별법의 제정 및 특혜 부여 등 매우 무리한 과정을 밟고 있다"며 "이러한 방식의 추진은 결국 사업의 본질이 재해예방이나 수량확보, 수질개선 등이 아니라 수변개발을 통한 토지개발사업 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예타 피하려 '재해예방' 끼워 넣어 = 뿐만 아니라 황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약칭 예타)를 피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 점도 지적했다.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4대강 사업은 총사업비가 22조2천억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이를 피하기 위해 시행령을 고쳤다.정부는 2009년 3월 25일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재해예방과 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예타 대상에서 제외했다.하지만 2009년 1월 5일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재해복구' 사업만 명시됐고 '재해예방'은 빠져 있다가, 이후 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재해예방·복구'지원 사업으로 바뀌게 됐다.황 교수는 "실제 재해복구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재해예방 사업의 경우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고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즉 비용 대비 재해예방 효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고, 재해예방의 다른 대안간의 비교도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 입법 예고안에는 없던 재해예방 사업을 시행령 개정에 포함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이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는 준설과 보 건설, 제방 보강 등의 사업을 제외하고 자전거도로 1개와 생태하천 8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2009년 7월 시행했다. 김성순 의원(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중 예타를 수행하는 사업의 비용이 총사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16%에 불과하다.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견본주택 탐방 : 이수역 리가] 짜임새 있는 수납공간 눈길 LIG건설이 서울 동작구 사당동 171번지 일원(삼일초교 옆)에 대지면적 2만1744㎡ 부지에 지상 14층~17층의 8개동 규모 아파트 452가구(일반분양 214가구)를 공급한다. LIG건설이 지난해 개발한 '세계 7대 도시 테마 신평면' 중 하나인 바르셀로나 평면을 적용했다. 바르셀로나 평면은 일과 취미를 중시하는 독립적인 부부들을 타깃으로 하여 부부공간과 각각의 개인공간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이수 리가의 묘미는 크고 작은 수납장에 있다. 일반적인 붙박이장 외에도 다양한 수납공간과 대형 가전제품 배치가 눈길을 끈다.중소형 면적을 고려해 방-주방-거실을 연결하는 복도에 긴 수납장이 자리잡고 있다. 또 주방 바깥쪽에 대형 냉장고를 배치해 가족들이 냉장고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일부 아파트에는 주부 동선만을 고려해 냉장고를 주방 안쪽에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가족들이 냉장고 사용이 어려워지고, 주방이 번잡해지는 단점이 지적돼 왔다. 냉장고 옆에는 접이식 상과 다리미판 등을 보완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A타입은 주부들이 좋아할만한 주방창고(팬트리)가 자리잡고 있다. 신발장 코너에는 현관에서 자주 사용하는 열쇠 및 실내화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을 마련했다. 복도로 연결되는 오픈 선반 및 다양한 수납을 위한 수납공간을 배치하되 거실과 전체적인 인테리어를 고려한 선반 디자인을 적용하였다.A타입은 가변형 벽체를 적용하고 있으며, 별도의 침실 이외에 벽체를 세우지 않을 경우 가족 공간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작업실로도 꾸밀 수 있다.넓은 현관공간과 드레스룸에는 전신거울을 설치했고, 침실 붙박이장에는 코너 화장대 공간을 마련해 거울을 외출시 외모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지하철 4·7호선 이수역·남성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다양한 버스노선이 경유해 도심과 강남, 경기남부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특히 동작대로, 올림픽대로, 남부순환로를 승용차로 이용하기 좋아 서울 도심은 물론 강남과 외곽지역 진출입이 양호한 편이다.지난 12일 견본주택 문을 열고, 18일부터 청약을 받는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00만원대로, 지난해 실시한 조합원 모집 때보다 낮은 가격이다. 다만 조합원과 일반분양 동이 달라 마감재 등에서 차이가 날 예정이다. 문의 : 1577-1971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건설주택포럼부동산 시장 해법 논의 건설 및 주택 석박사급 전문가 모임인 사단법인 건설주택포럼은 '2010년 (사)건설주택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23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위축국면의 주택산업, 해법은 없나'에 관한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용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백성준 한성대 교수가 각각 '메가트랜드와 미래 주거 전망'과 '주택시장의 구조변화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7
- 지방 이전기관 부지 13곳 매각 공고 국토해양부는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국가소속 및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3개 부지를 이달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통해 매각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 매각대상은 △우정사업정보센터(서울 광진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 안양시) △국립식물검역원(안양시) △국립종자원(안양시) △국세청기술연구소(서울 마포구) △농업연수원(수원시) △경찰수사연수원(서울 동대문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천시) △한전KDN(서울 성동구) △한국교육개발원(서울 서초구) △영화진흥위원회(서울 동대문구, 남양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옛 주택공사, 성남시) 등이다. 이 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3개 부지는 일괄매각한다. 이 부지는 재감정평가한 결과 지난해 가격보다 72억원이 낮은 647억원에 매물로 나왔다.국세청기술연구소 부지도 지난해 가격보다 3억원이 낮은 118억원으로 재감정 평가됐다. 이 밖에 농업연수원은 연수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부지면적이 넓어 단기적으로는 기업전산센터 등으로 이용하기가 좋은 입지를 갖고 있다. 국토부는 종전부동산은 교통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있어 활용가능성이 높고, 소유권이 단일해 매입절차가 간단명료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 상황이어서 매각이 예정대로 될 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중요한데 현재 시장이 침체돼 일반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재 미매각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만이 미매각 부지를 매입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전부동산 매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매각물건별 매각정보를 이메일를 통해서도 제공하고 있다. 이메일 정보를 받고 싶은 사람은 국토부 종전부동산과(031-476-8979, 8980)에 등록하면 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7
-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올 연말정산 달라진 점 … 연 300만원까지 월세소득공제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한국납세자연맹이 '2010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발표한 '연말정산 달라진 점'은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들에게 유리해진 항목과 불리해진 점을 정리해놓고 있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항목은 우선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저소득근로자의 월세가 소득공제된다는 것.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 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고 지급한 월세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까지 공제해준다. 단 임대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월세 이외에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소득금액의 15%에서 20%로 확대된 것도 근로자에게는 유리해진 항목이다. 단 종교단체 기부금은 변동없이 소득금액의 10%만 적용된다. 기부금 한도가 초과될 때에는 5년까지 이월공제도 허용된다. 소득구간에 따라 종합소득세율 인하도 적용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와 8800만원 초과구간의 소득세율은 각각 6%와 35%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1200만원~4600만원과 4600만~8800만원 구간은 각각 15%와 24%로 1%씩 세율이 인하된다. 반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가 축소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해진 점이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최소 사용금액 기준이 '총급여의 25% 초과'로 기존 '20% 초과'보다 높아졌다. 공제한도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었다. 지난해까지 의료비 공제 대상이었던 미용·성형수술비,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도 올해부터는 공제되지 않는다. 또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12년까지 연장되지만 2010년 이후 불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폐지된다. 한국납세자 연맹은 세법 개정에 따른 절세방안으로 "맞벌이 가정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최저한도에 미달하거나 최고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라"고 조언했다. 가령 연봉이 4000만원인 경우 연봉의 25%인 1000만원 밑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만큼 한도 미달이 아닌 배우자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 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5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인 300만원(연봉의 25% 초과액의 20%공제)에 걸리므로 이럴 때에는 한도초과가 아닌 다른쪽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세법개정에서는 정부의 재정건전성 때문에 중산층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소득공제 확대 및 신설 항목이 거의 없다"며 "놓치는 소득공제가 없도록 꼼꼼히 체크하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7
- 일부 공공기관, 역시 ‘신이 숨겨둔 직장’ 산은금융지주 1억1561만원 '최고' … 경영 제대로 못해 '국민혈세' 축내높은 급여와 과도한 퍼주기식 복지, 보장된 정년 등으로 '신도 다니고 싶거나' '신이 숨겨둔 직장'으로 풍자되는 공공기관의 행태가 여전하다. 공공기관은 전체적으로 599조원의 부채를 안고 있지만 일부는 여전히 '신의 직장'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년 '공공기관 현황 분석' 에 따르면 산업은행에서 분리돼 설립된 산은금융지주의 1인당 평균급여는 1억1561만원으로 284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도 금융위원회 소속 금융 공기업 직원들의 급여가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7500만원이 넘는 상위 15개 기관 중 6개가 금융위원회 소관이다. 산은금융지주에 이어 2위를 차지한 한국거래소의 평균급여는 9700만원, 3위 한국정책금융공사 8600만원, 4위 한국산업은행 8400만원, 6위 한국예탁결재원 8150만원, 12위 (주)코스콤 7610만원 등이다.교육과학기술부 소속으로는 5개 기관이 15위 안에 들어 '신의 직장'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5위로 8350만원, 7위 한국과학기술원 8042만원, 8위 한국화학연구원 8041만원, 9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7867만원, 10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 7624만원 순이다. 교과부 소속 공공기관들은 해마다 자체 수익을 과소 계상해 5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신의 직장'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한국생산기술원은 281억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108억원의 자체수입을 줄여 보고했다.공공기관 중 부채가 가장 많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1인당 직원 평균급여는 2010년 4953만원이다. 2009년에는 5582만원을 받았는데, 여기에 복리후생비로 592만원을 별로로 챙겨 '모럴해저드'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 급여가 깎였다.금융부채만 22조원으로 부채과다 순위 2위인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평균 급여가 5183만원이다. 지난해는 직원 1인당 6287만원에 복리후생비 387만원이었다. MB정부의 4대강 사업 일부를 떠맡아 부채가 폭증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올해 5106만원을 받았고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급여 6024만원에 복리후생비 947만원을 받았다.공공기관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의 9.5%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은 2005년 11조원에서 2009년 8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자체수입으로 정부 위탁사업을 수행하지 못해 올해도 29조4812억원을 '국민혈세'인 정부예산에서 수혈받는다. 안찬수 기자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7
- 미 연준 11월초 5천억달러 부양 확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11월초 5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연준은 이미 내부에서 인플레 억제 보다 통화를 더 늘리는 양적 완화 조치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부양조치의 카운트 다운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공교롭게도 중간선거일과 겹치는 11월 2일에 경기부양조치를 공식화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추가 경기부양조치는 국채나 모기지 증권 등의 매입을 재개함으로써 시중에 자금을 더 많이 풀어 ‘돈맥경화’를 타개하고 주택시장을 지탱하며 경기 회복세를 되살리려 시도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에 추가 경기부양 조치의 규모는 500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한바 있다. 그럴 경우 지난해 첫 양적완화 조치 때의 1조 7000억 달러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 된다. 연준은 지난해 주택 모기지 증권 등을 1조 7000억 달러 어치를 매입했다가 지난 3월 31일자로 중단한 바 있다. 연준은 이미 지난달 가진 공개시장위원회 회의때 추가로 국채매입을 통한 양적 완화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준이 12일 공개한 9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조만간 추가로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모른다”며 구체적 방안으로 국채를 추가로 매입해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부양조치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 경기도 “LH 사업지구 16곳 재검토 예상”<연> 경기도는 LH가 도내에서 시행하는 각종 개발사업지구 가운데 16곳이 재검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2일 도에 따르면 LH는 현재 도내 97곳(전체 면적 2억3397㎡)에서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택지개발 45곳, 보금자리 19곳, 뉴타운 16곳, 주거환경개선 6곳, 주택재개발 7곳, 도시개발 4곳이다. 이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135만2688가구의 주택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이 가운데 택지개발사업 지구 9곳, 보금자리사업 지구 1곳,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2곳, 주택재개발사업 지구 4곳 등 16곳의 사업 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다. 양주 회천지구와 화성 태안3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지구 2곳은 토지보상 이후 각종 민원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나머지는 아직 보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보상 지연금이 10조5000여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 사업지연 지구가 모두 LH의 사업 재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도는 재검토가 ''사업 백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사업시기 및 사업면적 조정 등도 포함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그동안 삶의 터전 상실 등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사업이라는 이유로 많은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참아온 만큼 각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개발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LH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회에도 정부가 각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김광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 서울 시프트 중ㆍ소형 확대…84㎡이하 95% 평형별 비율 조정…114㎡형→75ㆍ102㎡로 전환2014년까지 시프트ㆍ공공임대 6만가구 상당 공급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서울시내에서 주변 시세의 70~80% 가격에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이 친서민형,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화되고 중ㆍ소형 평형의 공급비율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13일 시프트의 공급규모 기준을 기존에 전용면적 59㎡, 84㎡, 114㎡ 형에서 59㎡, 75㎡, 84㎡, 102㎡ 형 등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급비율도 기존 59㎡형 60%, 84㎡형 30%, 114㎡형 10%에서 59㎡형 60%, 75㎡형10%, 84㎡형 25%, 102㎡형 5%로 바뀐다. 전체 시프트 물량의 95%를 중소형으로 공급하는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앞으로 새로 설계되는 모든 시프트에 적용될 예정이다.아울러 서울시는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키고자 향후 4년간 시프트 및 공공임대주택 약 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해 시프트 7천341가구를 공급하는 데 이어 내년부터 2014년까지 2만5천143가구를 추가로 지을 예정이다. 올해 공급 물량은 2007년 시프트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3년간 공급된 7천884가구에 육박하는 규모다. 올해는 8월 현재 4천126가구를 공급해 이미 지난해 공급량(3천243가구)을 넘어섰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6천886가구,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만4천66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시프트에 입주할수 없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담은 ''서울특별시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관리 규칙''을 최근 공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시프트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료 및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josh@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 인사(국토해양부) ◇서기관 승진 ▲감사담당관실 정수철 김광덕 ▲행정관리담당관실 윤두한 ▲재정담당관실 임지현 ▲주택정책과 성호철 ▲수자원개발과 이근구 ▲대중교통과 오흥열 ▲항만물류기획과 송종준 ▲해운정책과 이홍선 김배성 ▲국제항공과 심지영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대섭 인기환 ▲공공주택건설본부 신영방 이금영 ▲하천운영과 이재형 ▲간선도로과 오원만 ▲연안계획과 김성환 ▲부산지방해양항만청 진한숙 ▲국립해양조사원 서기석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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