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금은 지방분권시대] 경기지역 특수목적고 난립 논란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도를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부천, 안산, 고양, 남양주를 중심으로 8개 권역으로 나눠 시·군별 특목고 설립의사와 수요조사를 실시, 권역별 특목고 및 특성화고 설립계획을 마련했다. 설립계획에 따르면 현재 도내 특수목적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경기외고(사립)를 포함해 모두 10개이며, 특성화고는 내년 개교예정인 이우고를 포함해 9개이다. ◇ 너도나도 특목고 = 도내 대다수 자치단체장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득표전략으로 특목고, 우수고 육성을 약속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 모두 19개 시·군에서 20개의 공·사립 특목고 및 특성화고 추진의사를 도교육청에 전달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설립승인을 얻은 곳은 5곳에 불과하다. 수원 성남 동두천(이상 공립)과 안산(사립)이 오는 200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외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대안학교인 가평 청심고가 최근 설립계획승인을 얻었다. 반면, 화성 홍익예술고와 광주 동성국제고 등 2개 사립 특성화고의 설립신청은 각각 시설 부적합과 외국인 교사, 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관련법규에 저촉돼 반려됐다. 양주과학고와 시흥과학고는 의정부에 경기 제2과학고가 이미 추진중이어서 2개 이상 과학고설립불가원칙에 따라 무산됐다. 오산외고는 문화재보존지역에, 군포외고 광명외고 구리예고 등은 그린벨트에 부지확보계획을 추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처럼 특목고 설립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시·군의 면밀한 사전 검토없이 추진했기 때문이다. 전교조 경기지부 박동호 정책실장은 “단체장들은 교육적인 소신과 철학도 없이 지역 명문고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신도시도 특목고 = 더 큰 문제는 도교육청의 수요조사에 따른 계획수립과 무관하게 특목고가 확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김포, 파주, 판교 신도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이들 지역에 특목고 설립추진과 교육여건개선효과가 큰 자립형사립고 설립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해 주택시장안정화를 위해 수도권에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을 통해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취약한 공교육의 근간을 뒤흔들고 계층간 위화감만 증폭시킬 것”이라며 “김포 파주 판교에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될 경우, 일산 분당 등으로 번져 고교 평준화정책 기조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특목고 인가권은 시도교육감에게 있는 만큼, 신도시 개발에 따른 특목고 설립은 추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 평준화 보완책 = 경기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추진의 주요배경은 지난해 안양권(안양, 군포, 의왕, 과천), 성남, 부천, 고양, 수원지역 등의 고교평준화 확대시행에 따른 지역 명문고 대체 역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당 서현고, 일산 백석고 등 지역 명문고가 사라져 이를 대체할 방안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성남 분당,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의 학원가에 따르면 이 지역 학부모, 학생들의 특목고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이들 지역 일부학원들은 특목고입시 전문학원으로 탈바꿈하거나 별도의 특목고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박동호 실장은 “평준화정책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평준화 보완’을 위해 특목고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소수 기득권층만을 위한 것”이라며 “제도 보완을 위해 시급한 것은 법정교원확보와 학급당 학생수 감소, 학교시설개선 등과 학생이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특성화고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와 도교육청의 특목고 설립 확대정책과 반대로 광명, 안산, 의정부시는 학부모와 교육,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고교평준화 도입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 입시 명문고화 우려 =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선임연구원은 특목고 확대설치는 고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특성화하는데 일정 정도 기여했지만 설립취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연구원은 최근 ‘특목고 운영실태 및 진단에 관한 세미나’에서 특목고의 특성에 맞는 신입생선발, 교육과정, 교원인사제도, 대학진학제도가 운영되지 않고 있어 특수목적형 고교교육이 입시준비교육으로 전락하고, 졸업생의 진로개척과 능력개발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2003학년도 과학고·외국어고 졸업생 진로조사 결과 전국 16개 과학고 졸업생 1100명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포항공대, 정보통신대학원대학(ICU),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소위 명문대 진학이 856명(77.8%)에 달했고 졸업생 중 의대 진학도 141명(12.8%)이나 됐다. 또 전국 14개 외국어고도 졸업생 2782명 중 1651명(59.3%)이 명문대에 진학했으며 어문계열은 학교별 전체 졸업자의 20∼40%에 불과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대부분 자치단체가 특수목적고 역할을 상실한 외국어고를 설립, 입시경쟁을 부추기는데 앞장서고 있다”며 “도내 공교육의 정상화를 해치고 평준화제도를 뒤흔드는 무분별한 특목고 설립과 자립형 사립고 추진은 ‘백년지대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한영희 장학사는 “외고는 수능과 관련없는 전문교과를 82단위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기지역 외고의 경우, 자연계열 진학자가 20∼30명에 불과해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은 사실과 달랐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선임연구위원은 특목고의 문제해결 방법으로 “과학고·외국어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대학입시에 다단계전형방법 도입과 특수재능 및 창의성을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수원 곽태영·성남 김형수 기자 tykwak@naeil.com 2003-07-23
- 부천시 ‘주차단속 매뉴얼’로 주차관리 부천시는 주차구역을 133개 블록으로 나누어 특성에 따라 등급을 매기고 주차단속 수위를 조절하기로 했다. 시는 지역과 시간별로 나타나는 불법주차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주차단속 매뉴얼’을 마련하고 9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단속지역을 133개 권역으로 블록화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블록의 크기는 주차 단속원이 도보로 단속할 수 있는 범위를 감안해 폭 100m, 길이 1㎞로 세분화했다. 각 블록은 도로의 폭, 민원발생실적, 단속실적 등을 분석해 고밀도, 중밀도, 저밀도 등 3등급으로 차등화해 관리한다. 분석결과에 의해 고밀도 지역은 스티커 발부 및 견인, 중밀도 지역은 스티커 발부, 저밀도 지역은 계도조치를 단속수단으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같은 등급이라도 오전, 오후 또는 주중, 주말의 시간적 특성을 고려해 단속 수위를 조절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매뉴얼대로 주차단속을 시범 운영해본 결과, 체크 시간대 분류에서 불합리한 점이 지적됐다”며 “향 후 과학적인 단속기법을 보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7-23
- 수뢰혐의 검찰 전 고검과장 무죄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8일 부천 범박동 재개발 비리의혹과 관련, 기양건설 부회장 연 훈씨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조덕상(54) 전 서울고검 과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씨가 검찰조사와 법정에서 금품제공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한 점 등에 비춰 연씨가 심리적인 궁박상태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조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연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죄 선고를 받은 직후 조 과장은“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명예회복 차원에서 복직하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과장 수뢰 사건’ 은 지난 1월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된 후‘검찰의 무리한 기소’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왔다. 지난해 검찰의 수사결과가 알려지면서 같은 사건에 연루된 다른 검사장급 인사에 비해 조 과장의 혐의사실이 더 무겁게 적용됐기 때문. 당시 검찰 일반직원들은 “검사장은 봐주고 일반직만 희생양을 만든다”며 수뇌부를 비난했고, 국회 법사위 의원들은 사건에 연루된 모 지검장 처리에 대해서는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라고 질타했다. 1심에서 조 과장은 징역 1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반면 기양건설이 1억원의 빚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지검장은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조씨는 서울지검 범죄정보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0년 11월 연씨로부터 대검에서 진행중인 기양건설 부도어음 회수와 관련된 비리첩보 수집활동을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2003-07-09
- 부천시의회, 의장 징계특위 구성 경기도 부천시의회가 현직 의장에 대해 의전차량 사적 운행 등 직권남용을 들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은 “뚜렷한 징계사유가 없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부천시의회는 7일 제105회 정례회는 본회의를 열고 26인의 참석자 중 18인의 찬성을 얻어 징계자격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이에 앞서 부천시의원 34명 중 16인은 징계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동참, 징계특위 구성건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징계특위구성 사유는 △의전차량 사적운행 △향촉세트 불특정 다수 배포 △명함 과다 제작 배포 △부산영화제 참가여비 30만원 부정 수령 의혹 등 8개항 이다. 이날 구성된 징계자격특위에서 간사로 선출된 박병환 의원은 “징계자격특별위원회는 8개항에 걸친 의혹에 대한 사실규명을 위한 조사특위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현재로서는 의장에 대해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관수 의원은 “8개항에 걸쳐 징계사유를 내세운 것은 기실 뚜렷한 징계사유가 없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며 “징계특위를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의장에겐 큰 타격이 되는 것으로 꼭 징계특위를 구성해야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반박했다. 징계특위는 8일부터 11일까지 진상조사에 들어가기로 하고 첫 날, 의혹사실 자료제출과 관계자출석 요구를 결의했다. 특위는 이후 의장의 소명을 받은 후 11일 징계건을 본회의에 회부한다. 2003-07-07
- 김영완씨 떼강도 사건 은폐 주도 박종이씨 김영완(50·해외 체류)씨의 100억원대 떼강도 사건을 은폐하도록 경찰 고위층에 압력을 가한 박종이(46·경감)씨가 ‘한빛은행 부정대출 외압의혹’사건을 다룬 국정조사에서도 언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완씨는 대북송금 과정에서 현대측이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건넨 150억원대 CD(양도성 예금증서)를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7일 국회 회의록과 김문수(한나라당) 의원 등에 따르면 박 경감은 이 사건과 관련 ‘박지원과 특수관계’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집중 추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1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빛은행 외압의혹’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5차 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은 “박종이씨가 지난 96년 총선 부천에서 출마했을 때 호남향우회 모임에 참여하면서 박지원 전 비서실장을 직접 수행해 온 적이 있다고 밝힌 사실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종이씨는 박지원씨가 권력실세로 부상하던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초고속으로 경위·경감 승진을 한데다 사직동팀-청와대 민정수석실 파견 근무 등 핵심요직을 거쳐 이같은 배경에 박지원씨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론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박씨는 부인하고 있지만 김영완씨 집 떼강도 사건 은폐의혹의 정점에 박지원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지원씨와 어떤 관계냐”= 지난 2001년 1월 15일 열렸던 7차 ‘한빛은행 외압의혹’국정조사 특위 회의에서 김문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박지원씨와 박종이씨의 관계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박종이 경위와의 특수관계 여부를 캐물었고 박씨는 이를 부인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박종이씨를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인 90년 초반부터 알고 지냈으며 자주 자신의 집무실(당시 청와대 공보수석)에 들른 사실은 있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박종이씨 사직동팀 근무에 박지원씨 추천 여부 △보안을 요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박종이씨를 수행케 했는지 등을 집요하게 질의했다. ◆”귀여움 독차지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씨는 김 의원의 주장을 부인했으나 증인으로 출석한 신창섭(당시 한빛은행 관악지점장)씨는 “박종이씨가 일을 잘해 박지원 장관의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신씨는 또 “박지원 장관이 밤이나 공휴일 등 은밀하게 운전이 필요할 때 박종이씨가 직접수행한다는 이야기도 들은 사실이 있다”고 증언했다. 김문수 의원측은 “당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두 박씨와의 특수관계를 제보받고 박지원 전 장관을 상대로 캐물었으나 끝내 시인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일부 증인들은 두 사람이 특수관계라는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들은 사실이 있다고 시인했으나 당시 국정조사의 핵심사항은 아니어서 더 이상 쟁점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폐 정점’에 박지원씨 가능성= 박종이씨는 지난해 3월 김영완씨 집에 100억대 떼강도 사건이 일어나자 김씨로부터 ‘보안수사’ 의뢰를 받고 이대길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이승재 수사국장에게 ‘수사 은폐’를 부탁하는 등 이 사건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위에 불과했던 박씨가 경찰 수뇌부들에게 어떻게 편법조사를 청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경찰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결국 당시 권력실세였던 박지원씨와의 특수관계가 아니고서는 이 사건 전체 얼개가 맞추어지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2003-07-07
- ‘사랑 환상 모험’의 세계로 제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동안 ‘사랑, 환상, 모험’이라는 주제로 화려하게 펼쳐진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35개국 188편의 장·단편들이 참가할 예정. 영화 관람의 선택 폭을 넓혀 그 어느 해보다 다채로운 영화로 관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뛰어난 영상미로 세간의 화제를 모은 초대형 국산 창작 애니메이션 ‘원더풀 데이즈(틴 하우스 제작, 김문생 감독)’가 애니메이션으로는 처음 개막작으로 선정되어 선보인다. ‘원더풀 데이즈’는 2142년 청정지역인 시실섬을 배경으로 하늘이 타버린 세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의 전쟁과 사랑을 그린 작품. PiFan2003은 ‘메이드 인 홍콩’의 이찬삼이 주연한 포복절도 귀신이야기 ‘스튜어디스’, 허구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페이크다큐멘터리 형식을 빌린 코미디 , 풍자적인 애니메이션 , B급 정서의 매력이 넘치는 유쾌한 코미디 등 판타스틱 무비들이 총집합되어 있다. 독일판 체인지 ‘남자가 됐어요’, 꼬마 액션 코미디 ‘이다는 은행강도’, 앙증맞은 애니메이션 ‘어린 왕자의 하루’ 등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판타지들도 기대를 모은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등 인도의 대중 영화와 장철의 ‘독비도’ ‘금연자’ 호금전의 ‘대취협’ 등 30여년 만에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쇼 브라더스 영화들도 화제다. 무성영화와 시적 영화, 표현주의 등 초기 영화를 기상천외하게 비틀어 보여주는 가이 메딘 감독 특별전과, 올해 초 타계한 후카사쿠 긴지 감독의 추모전, 세계 최초로 3부작이 모두 프린트로 상영되는 고드프리 레지오 감독의‘카시 3부작’도 관심을 끄는 작품들이다. 이밖에도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오후 6시 30분 부천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러브홀릭, 나비효과 등 록밴드들의 라이브 공연을 즐길 수 있으며 12일부터 16일까지 오후 6시 송내 북부역 앞 상설무대에서는 상영작들의 감독과 배우들을 만날 수 있는 ‘피판데이트’가 열리는 등 부대행사도 눈여겨 볼만하다. 2003-07-09
-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시대 ②-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 대전광역시 대덕과학단지에 세워지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가시화되면서 지역민들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총면적 129만여평에 조성되고 있는 대덕 테크노밸리는 지난 2001년 대전시와 한화가 공동개발주체로 나서 1단계 개발사업을 마치고 6월중 2단계 사업에 착수한 상태. 오는 2007년 3단계 사업을 마치고 완공되면, 산업시설 뿐 아니라 각종 비즈니스와 상업시설, 주거와 레저 기능까지 갖춘 복합 벤처산업 단지로 태어나게 될 예정이다. 대덕테크노밸리가 완공되면 연간 고용창출 5만여명, 연간 매출액 5조원 이상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함을 면치못하고 있는 반면, 대덕테크노밸리 개발사업이 이처럼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데에는 사업주체인 한화그룹과 대전시 외에도 금융자문기관을 맡았던 산업은행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산업은행은 대덕테크노밸리 사업 시작부터 전체 자본금의 15%인 75억원을 출자하고, 1단계 토지보상에 소요되는 자금 700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전폭적인 금융지원을 해왔다. 산은은 또 지난 2단계 개발사업 착수에 따라 시설자금 한도를 110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중 450억원은 이미 지원됐고, 나머지 550억원도 올해안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같은 산은의 자금지원이 없었다면 대덕테크노밸리는 사업 추진조차 힘들었을 것이란 게 주위의 평이다. 대덕테크노밸리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외에도 여러 기관과 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인 셈이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발전의 근간=사실 지역경제 활성화는 지역균형발전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과제로 꼽혀왔다. 지역 경제가 살아나기 전에는 지역균형발전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지역 총생산의 47.2%가 수도권에서 이뤄지고 있다. 또 전체 제조업체의 50.7%, 서비스업 생산의 51.4%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이같은 경제력 집중 현상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려 지방경제 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이는 다시 경제력이 수도권에 몰리는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특히 지역경제의 붕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약화시켜 지난 90년대부터 추진돼 온 지방자치제도가 뿌리내리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각종 금융기관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업지방이전에 3000억원 지원=가장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곳은 산업은행이다. 산은은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지난 2001년 지역금융팀을 신설한 데 이어 올초에는 지역금융실로 조직을 확대개편하기도 했다. 산은은 앞서 대덕테크노밸리 외에도 부천 테크노 파크 단지 조성을 위해 입주업체에 입주 및 운영자금으로 714억원을, 한국토지신탁에는 단지조성자금으로 720억원을 지원했다. 또 대구 성서4차단지에 500억원, 대구종합무역센터 100억원, 대구첨단 산업단지 63억원 등 그동안 산은이 지원해온 지역 산업단지 활성화 자금이 총 3972억원에 달한다. 산은은 현재 부천, 포항 경북 대구 충남 등 5개 과학기술단지 개발협약을, 오창 대전 경기지방공사 등 4개 지역과는 산업단지 개발협약을, 춘천 광주 등과는 벤처지원 관련 협약을, 또 대구도시개발공사와 산업단지개발 협약을 맺은 상태다. 사업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자금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방이전 못지않게 지역경제에 큰 파급효과를 미치는 기업체들의 지방이전 사업에도 산은은 적극적인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산은은 지난해 서울에서 군산으로 이전하기로한 대상에 총 1500억원의 이전자금을 지원해 준 것을 비롯, 인천에서 보은으로 옮기기로한 한화에 650억원, 인천에서 당진으로의 이전을 결정한 휴스틸에 350억원 등을 지원했다. 지방이전지원자금 한도인 3000억원이 지난 4월 모두 소진된 상태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기대감과 수도권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지방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들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라는 게 산업은행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산은은 총 2000억원 규모의 지방이전 자금을 재조성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놓았다. ◇지방중소기업에 저리자금 지원=산은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100억원 규모로 운용하고 있는 투자펀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하나다. 지역내 유망중소기업에 대해 직접투자, 주식투자, 전환사채인수, 투자조합출자 방식 등으로 지원해주는 이 펀드의 누적 실적은 2002년말 현재 264억원에 달한다. 산은은 이밖에도 종합상사와의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지방중소기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을 돕는가하면, 지방채 인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해주기도 했다. 국민은행도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각종 정책자금 외에 지방자치단체 협약대출을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융자대상으로 추천한 중소기업에 국민은행이 저리의 여신을 지원해주고 이차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해주는 방식의 이 대출은 지역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지난 5월말현재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부산광역시 등 37곳으로 대출실적은 대출계좌수는 3345계좌, 금액으로는 3380억원에 달한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2월 부산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등과 포페이팅업무 협약을 맺고 지방 중소기업들의 수출거래를 지원해주고 있고, 신용보증기금도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한도 우대, 지식산업창업 보증심사시 지방기업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을 통해 지방기업들을 우대해주고 있다. ◇지역경제 조사기능 강화=한국은행은 지난 4월 지역본부의 조사연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맞춰 지역 경제분석, 경제정책 자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은은 이를 통해 지역경제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한은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본부 등 5개 대형 지역본부의 기획조사팀을 기획조사실로 확대개편했고, 소형 지역본부의 경우에는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획조사계를 설치해 독자적인 기획조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은 관계자는 “생각보다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나 전문가들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경제에 대한 연구분석작업과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 조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윈윈게임=이같은 금융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성공사례를 제외하고는 가시적인성과는 적은 편이다. 산업인프라 구축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책자금 비중이 줄면서 금융기관들의 지원이 갖는 이점도 많이 줄었다는 게 금융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은행 지역금융추진실 김명수 차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과 물류체계 등 여러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며 “금융지원뿐 아니라 이같은 기본 인프라가 합쳐져야 지역경제 개발도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이어 “지역금융은 마땅한 대출처가 없는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 등 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만 이뤄진다면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되고, 금융기관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윈윈게임’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3-06-30
- 군포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 갈등 군포시 산본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 설립을 놓고 2개의 추진모임이 대립해 갈등을 겪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올 1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재건축이 필요한 D급 판정을 받은 구주공아파트는 지난 21일 ‘산본구주공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위원장 조치영·추진위)가 조합설립 인가서를 제출했으나 ‘주민자치에 의한 재건축모임’(회장 양명세·주재모)이 재건축결의 동의 철회를 밝히면서 조합설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구주공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산본동 208번지 일대 4만5903평에 기존의 80개동 1760세대를 철거하고 24∼50평형 3062세대를 신축하는 것으로 시는 5억2천만원을 확보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현재 두 추진모임은 조합원 부담금과 규약, 대의원 구성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며 대립하고 있다. 주재모는 부천 약대주공아파트와 수원 권선주공아파트 등이 용적률 250%에 무상지분160%, 146%를 받은 반면 구주공아파트는 126.45%에 불과해 조합원 부담이 크고 관리처분계획 등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을 주민 참여가 배제 된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할 수 있어 지금까지 추진된 재건축 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재모 관계자는 “대의원 44명 대부분을 부녀회, 통·반장 등이 참여한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해 주민들의 참여가 배제된 채로 지난 1년 동안 총회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며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1년 넘게 규약 개정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대등하게 계약이 안돼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 비해 1억원 이상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다”며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사업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추진위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와 무상지분율 150% 확보 문제로 협의를 하고 있고 부천 약대주공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채 높은 지분율 때문에 시공사가 철수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주택건설촉진법을 기준으로 제정한 규약에서 대의원 대회의 권한을 신축적으로 규정한 것은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원은 각 동별로 7명의 추천을 받아 투명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가 11일 입법 예고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2종 일반주거지역을 250%에서 230%로 조정해 6월 안에 조합설립 인가를 완료해야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다”며 “강화되는 재건축 규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단합이 중요한데 작은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2003-06-25
- “돈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대변인실 한 관계자는 “정책위의장 후보들의 실력과 정책이 상향평준화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상향평준화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일단 금품이 돌기 시작하면 경쟁 심리에서 더 많은 돈이 살포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후보자들 사이에서 ‘이미 투입한 돈이 아까워서라도 꼭 당선되야만 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선거일 직전 과열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 정책위의장 선거에만 돈이 뿌려진 게 아니다. 당 대표 경선에도 거액의 돈이 뿌려졌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모 후보의 경우 50억원에서 100억원대 돈을 뿌렸다는 얘기도 나돈다. 다만 당 대표 경선의 경우 지구당 위원장에게는 인사치레 정도의 돈만 내려갔고, 특보단을 통해 선거인단에게 직접 돈을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선관위의 박종운 부천 오정구 지구당 위원장은 “돈을 쓰면 당선된다는 풍토를 먼저 없애야 한다”며 “당선자가 투표 전 불법 금품을 유포한 사실이 적발되면 당선을 무효화시키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당 위원장과 정책을 이끌 후보들부터 불법 선거의 유혹을 서로 감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3-06-25
- 쌍용자동차 부천영화제 후원 쌍용자동차(대표 소진관)가 문화마케팅 일환으로 7월10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부천에서 열리는 제7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의 공식 후원업체로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쌍용차는 10만여명의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부천국제영화제에 후원금 지원, 행사차량 지원은 물론, 각종 이벤트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쌍용차는 행사기간 동안 △체어맨 3대와 렉스턴 8대, 코란도 6대 등의 차량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영화제 최고의 부대행사인 ‘씨네락 나이트’의 단독 후원사 자격으로 11일부터 14일까지 부천시민회관 앞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차량 시승과 디지털 사진촬영·인화서비스 행사, 그리고 기념품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를 ‘문화마케팅의 해’로 삼아 ‘쌍용자동차 클래식 2003’ 행사를 연중 펼치고 있는 쌍용차는 오페라, 음악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후원하는 등 ‘문화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다. 2003-06-25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