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 연내 구축 국토해양부는 실거래 정보를 통해 전·월세 가격 및 거래 동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거래정보를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입력해 관리하게 된다. 임차인이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는 제도를 활용, 읍면동에서 계약서상의 임대·임차인, 소재지, 계약기간, 보증금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시스템을 통해 취합해 전월세 관련 정보를 분석·활용할 예정이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 계약서 대해 법적으로 인정하는 날짜를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공증인사무소에서 부여한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는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된다. 현재 확정일자부 기재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주택 임대차 계약증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규정안’이 입법예고돼 있다. 국토부는 공개가 가능한 전·월세 실거래 정보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월세 가격동향은 중개업소 등을 통해 파악해 정확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월세 거래정보시스템이 도입되면 주택유형별(아파트, 단독, 다세대 등), 지역별로 전월세 시장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실거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거래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시스템은 연내에 개발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 <상-''보존과 활용'' 두 마리토끼잡은 일본 ''시라카와마을''> ''팔지 않고 세놓지 않고 훼손하지 않는'' 3원칙 고수 세월이겨낸 합장가옥 산촌마을에 연 180만명 관광객 찾아 일본의 중부의 산촌마을인 시라카와마을(白川鄕)은 기후현 북서부에 있다. 도야마현과 이시카와현에 인접해 있으며 해발 2702m에 달하는 일본의 명산중 하나인 하쿠산(白山)을 뒤로 하고 남북으로 가로지르듯 흐르는 쇼가와((小白川)을 따라 해발 약 500m에 형성된 전형적인 산촌마을이다. 이 마을에는 논이나 밭, 수로 사이에 독특한 합장식 가옥이 군데군데 들어서 있어 정감넘치는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합장식 민가는 산간지역에서 흔한 억새와 목재를 활용해 만든 건축양식으로 지붕의 구조가 부처에게 기도하는 손의 모양과 비슷해서 합장(갓쇼즈쿠리''집단가옥 : 合掌造り集落)가옥으로 불려진다. 유네스코는 합장가옥의 건축적 가치와 옛마을 그대로 보존된 농촌경관을 인정해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지붕은 억새로 만들며 두께가 90cm~100cm나 된다. 지붕의 경사도는 60도이상 될 정도로 가파르며 트러스트구조로 지붕을 포함하면 3~5층 높이에 이르는 대규모가옥이다. 1층에 사람이 살고 2층과 3층은 놀이방이나 창고, 양잠 작업 공간으로 사용한다. 지붕의 경사는 최고 5m까지 내리는 폭설지역에 견디기 위한 구조이며 3대가 한 집에 거주할 수 있는 대가족용 공간이 필요해 가옥규모가 크다. ◆주민주도 소멸위기 마을 보존 앞장서 시라카와마을 합장형 가옥은 에도시대(1600년) 중기부터 메이지시대(1868년)에 걸쳐 건축된 것이다. 평균 300년 정도 된 건축물들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일본의 고도성장기에는 이 마을 젊은이들이 전통산업인 양잠업을 포기하고 도시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다. 합장형 농가도 빈집이 되면서 헐리게 되기도 했다. 일부는 독특한 건물양식 때문에 도회지로 팔려나가거나 생활양식의 변화와 불편함 때문에 근대적 가옥으로 바뀌기도 했다. 한때 1800동이상의 합장형 농가가 있었다고 하나 1925년에는 약 300동에 달하던 합장건물이 1962년에는 190동으로 격감했다. 위기를 느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전통가옥을 보존하는 운동에 나서게 된다. 그때가 바로 1965년이다. 지역주민들은 1971년 스스로 마을 보존회를 만들어 보존운동에 본격 나서기 시작했다. 마을주민들은 인근의 오기마치마을과 함께 ''시라카와고 오기마치 취락의 자연환경지키기협회''(이하 보존회)를 발족, 전통마을 보존을 위한 주민헌장을 제정했다. 주민헌장에는 3가지 원칙을 책정했다. ''팔지말고 세놓지 말고 훼손하지 말기"를 약속하고 보존운동을 추진했다. 1976년에는 전국 7개지구 가운데 최초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전통건축물 보존지역으로 선정받아 행정의 지원을 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1995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3억엔을 출자해 ''세계유산 시라카와고 합장조 보존재단''을 설립(1998년)해 관리하고 있다. 이후 보존기준도 마련돼 주택의 신축과 개축에 적용하고 있다. 시라카와마을은 2001년 보존할 경관에 대한 조사에 나서 집과 농가, 수로 등의 혼성경관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마을의 합장가옥은 현재 113동에 불과하다. 이중 전통건축물로 지정된 것은 109동이며 대부분 사람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다. 일반건물은 329동이며 마을의 상주인구는 1800여명정도로 알려져 있다. 시리카와마을의 보존은 기본적으로 마을주민 중심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으로 문화재이면서 동시에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가장 비용많이 드는 지붕개량과 같은 중요 수리의 경우, 주민자부담이 10%이며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65%와 25%씩 부담해 마을주민에게 직접 지급한다. 많게는 200명정도가 투입되는 지붕개량작업에는 상부상조조직인 ''유이''(연합)작업으로 한다. 보존사업에는 연간 5천만엔에서 7천만엔 정도가 투자된다. 보존재단은 보조대상이 아닌 합장지붕의 유지, 수성비용이나 일반가옥의 지중과 벽 등의 경관유지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 합장가옥은 화재에 취약하다. 마을 상류에 600톤 용량의 저수조를 준비해두고 있으며 옥외소화전 34기, 방수총 59기 옥내소화전과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해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관광객의 절반이상이 재방문객 세계유산등재이후 시라카와마을은 획기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세계유산 등재전 연간 70여만명에 불과했던 관광객이 지난해에는 170만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2008년엔 동해북륙자동차도로가 개통되면서 186만명이 찾았다. 여행자를 대상으로 레스토랑 및 관광지 등을 별의 개수로 순위를 평가한 가이드북을 출판하고 있는 프랑스 ''미슐랭''이 일본여행 가이드북 ''미슐랭 그린 가이드 자퐁 2009''를 출판했는데 여기에 시라카와마을이 최고평가인 별 3개를 받아 소개되면서 프랑스를 비롯 유럽 관광객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시라카와 마을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과 생활 및 민속문화의 체험상품을 선보여 관광객의 발길을 끌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관광객 접대법, 인사법, 음식만들고 접대하는 법 등의 훈련프로그램을 몸으로 익히게 하고 있다.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요리를 개발하고 합장가옥의 화로(이로리)를 매개로 주민과 관광객간 교류의 장을 마련, 단골관광객과 재방문객을 증가시켰다. 실제 시라카와마을의 관광객중 50%정도는 재방문객이다. 생활 및 민속문화의 재현과 체험도 인기다. 단순히 과거 전통문화를 보존하여 찾아오는 관광객을 수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재현해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한다. 다양한 이벤트와 축제도 시라카와마을의 경쟁력이다. 매월 축제가 열리며 심지어 화재방수총을 살수하는 소방훈련과 지붕개축작업도 관광상품으로 활용한다. 시라카와마을은 여행사 등을 통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대규모 단체관광객보다 수용가능한 마을 친화형 관광객을 모으는데 주력하고 있다. 카주오 이타나미(65)마을 보존회 회장은 "지금이상의 관광객이 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 보다 전통마을을 옛 경관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최상의 지속가능한 관광정책"이라고 말했다. 일본 시라카와고 =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13
- 국정원 직원에 고소당한 외교부 "공문서변조죄로 대사·공사 처벌해 달라"전 이스라엘 파견관, 신각수 차관 등 상대로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 외교통상부 고위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전임자의 착복문제를 내부고발했다가 오히려 국정원 '눈 밖에 나서 해임되는' 당해 불이익을 당했고 이 과정에서 당시 대사·공사 등 외교부 고위직도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전 이스라엘주재 한국대사관 파견관 황모씨(48)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각수 외교1차관(당시 이스라엘 대사)을 비롯해 박모씨(당시 공사), 민모씨(당시 공사) 등의 검찰조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2007년 이스라엘 담당 파견관으로 부임한 황씨는 관사 임차비를 둘러싼 전임자의 착복의혹을 알게 됐고 이를 내부고발했다. 시세보다 비싸게 집값을 계약한 뒤 집주인으로부터 수리비 명목으로 매달 500 달러씩을 되돌려받아 3년간 총 1만8000 달러를 챙겼다는 의혹이다. 파견관의 임차비는 정부예산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황씨는 오히려 국정원으로부터 그해 8월 '의원면직'을 종용받기에 이른다. '문제를 야기하는 사람'이라는 게 이유였다. 그가 곧장 귀국하지 않자 12월 국정원은 황씨를 '해임'했다. 황씨는 이에 불복해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8일 '해임 무효' 확정판결을 받아냈다. 황씨는 현재 직권남용 등을 이유로 국정원장을 고소해 놓은 상태다. 황씨가 9일 외교부 고위직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직원의 주택임차와 관련, 신규 발령자가 부임하기 전에는 임대계약을 할 수 없음에도 대사관은 황씨 전임자인 이모 파견관의 사전승인 요청을 들어줬다. 또 황씨의 고발로 문제가 불거지자 계약서 작성이 적법했음을 뒷받침하기 위해 '직원 임차현황카드' 등을 변조했다고 황씨는 주장하고 있다. 반면 외교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파견관이 직제상 외교부 소속으로 대사의 지시 아래에 사실상 국정원의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대사·공사와는 무관하다는 것. 법정에서 진실은 가려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국정원 사건에 연루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유식 변호사는 "당시 대사관 최고책임자인 신각수 대사를 비롯해 박모 공사, 민모 공사를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며 "내주 중에는 검찰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은 "법적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답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가진 자엔 세금 … 탈세엔 엄격히 수면 위 드러나는 박근혜식 세금정책차기 대선주자 경쟁에서 1위를 달리는 박근혜 전 대표가 세금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공약 중 하나인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를 "없던 일로 하자"는 내용이다. 박근혜식 세금정책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박근혜식 세금정책의 근간은 "가진 자에겐 세금을, 탈세에는 엄격히"로 집약된다는 설명이다. 문제의식의 출발은 국가재정 악화와 복지수요 증가다. 국가는 빚더미에 올라있지만 지출은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고 탈세는 막아 나라 곳간을 채우겠다는 것이다.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는 소득세 감세폐지에서도 얼핏 드러난다. 박 전 대표는 한발 더나가 고액 자산소득에 대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대형빌딩의 임대수입이나 고액 골프장 회원권, 고액 그림, 고급 전원주택 등에 대해 세금을 더 물린다는 복안이다. 친박 핵심경제전문가인 이한구 의원은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사회가 필요로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선 결국 자산시장에서 세금을 더 거둘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세금을 더 걷는 것보다 앞서는 건 탈세 차단이라는 설명이다. 사회 전반에 만연해있는 탈세와 세금연체를 막아 국고를 채운다는 것이다. 친박은 역대정권이 말로만 탈세를 막았지 사실상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인식이다. 이혜훈 의원은 "공정한 징수체계 확립은 집권자의 의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원칙을 강조하는 박 전 대표이기 때문에 실제 탈세를 막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원종종합시장 현대화 사업 기공식 부천시는 총 사업비 10억 6,700백만원(국도비 8억, 시비 1억 6천, 자부담 1억 7백)을 들여 지난 4일 오후 2시, 오정구 원종종합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기공식을 가졌다.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시작된 현대화사업은 현대식 아케이드, 통행로 포장 보수, 전신 통신주 등 지장물 정비와 전기소방공사를 실시해서 시장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원종종합시장은 1987년에 개설되어 상가건물 13개동, 점포수 55개, 대지면적 약 4,000㎡, 노설길이 150ｍ, 폭 8m 규모로 단독주택, 빌라,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 대로변에 자리하여 생필품, 의류, 잡화류 등을 판매하는 지역거점 주거밀착 서민형의 전형적인 소 생활권 중심시장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대형유통업체의 진출로 전통시장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으나 재래시장특별법을 통해 우리 시의 지역경제와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학환 원종종합시장 상인회장은 “이번 현대화사업 기공식을 원종종합시장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032-625-2700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방방곡곡에서 인증샷 날려 주세요” 국토해양부가 전 국민을 상대로 대대적인 홍보공모전을 연다. 내용은 사진 슬로건 스마트폰 앱 아이디어와 국토부 로고, 심볼 인증샷 등 5개 부문에 관한 작품을 접수한다.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로 주택과 건설 수자원 교통 물류 해양 등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이미지가 포함된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홍보전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국토해양부 김형렬 대변인은 “국민이 직접 만든 홍보콘텐츠를 통해 정책홍보의 초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들이 제출한 참신한 아이디어는 국토해양 정책홍보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와 공모전 홈페이지(www.mltm.go.kr/2010event)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수상작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12월24일(금) 발표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익산시, 민선5기 조직 윤곽 일자리리창출·소통·문화역량 강화 … 왕궁환경개선과 신설, 농업관련 조직 일원화익산시가 민선 5기를 맞아 일자리 창출, 시민과의 소통, 문화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다. 시는 민선 5기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익산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3대 정책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국27과2소·센터, 8개 사업소, 1출장소, 29개 읍면동으로 재조정 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민선5기 3대 정책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과를 일자리창출과로 개편하는 한편 홍보담당관에 소통담당, 문화관광과에 역사도시담당을 신설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익산역사유적지구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한다.특히, 내년부터 2015년까지 1159억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왕궁특수지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과 악취제거를 위해 왕궁환경개선과를 신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운영한다. 가축분뇨처리 기능보강사업이 내년 6월 완료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폐지한다.또 농업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농업관련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위해 농산과와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농산물 생산에서 가공, 판매, 브랜드 개발까지 일원화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가 소득 창출을 도모한다.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를 농산유통과로 변경하고 브랜드육성담당을 신설하여 농산물 유통판매 마케팅을 강화하고 농특산물을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여 고부가가치 창출을 꾀한다.도시미관과를 도로관리과로 재편, 건설과 도로관리와 하수관리과 하수 관리 업무를 통합, 도시미관과 교통지도담당을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여 유사?중복업무 기능을 일원화하여 업무효율성을 높인다. 주택과에 공공시설담당을 신설하여 설계에서 시공까지 전문 인력이 전담하여 효율적이며 완벽한 공사를 도모한다.16개 농민상담소와 12개동 주민생활지원담당을 폐지하고 12개동에는 주무담당만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한다. 이 밖에도 행정지원과를 (현)기획행정국에서 부시장 직속으로 편제하며, 부르기 쉽고 부서 명칭만 들어도 어떤 사무를 수행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기획행정국 &rarr 기획재정국, 농림환경국 &rarr환경녹지국, 비전홍보담당관 &rarr 홍보담당관, 지역경제과 &rarr 일자리창출과, 주택관리과 &rarr주택과, 교통물류과 &rarr 교통행정과, 도시미관과 &rarr 도로관리과, 인력육성과 &rarr농촌지원과, 기술보습과 &rarr 농산유통과로 각각 변경한다.시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정례회의를 거쳐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뜨거워진 전주 아열대 가로수 등장 백제대로변에 종려나무 식재 검토 … 한옥마을엔 토종 유실수 전주시가 느티나무, 메타세궈이아 일색의 가로수를 아열대 수종으로 바꾸는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전통한옥이 잘 보존된 한옥마을엔 석류와 대추, 모과나무 등 토종 유실수를 심기로 했다. 전주시 완산구청은 5일 "전주시 구도심과 신도심을 관통하는 ''백제대로'' 진북터널 사거리~화산체육관 구간 가로수를 아열대 수동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산지구 주택단지 조성공사로 기존 가로수를 뽑아낸 190 구간에 아열대 수종인 ''당종려나무''를 심어보겠다는 것이다. 전주 시내권 연평균 기온이 14도를 넘어 제주도와 대구, 광주광역시 등 남부 일부지역에서 가능했던 아열대 수종의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종려나무는 뿌리를 옆으로 뻗는 느티나무 등과 달리 부피생장이 적어 보도블록이나 좁은 공간 식재가 가능해 3~4년 전부터 일부 아파트단지와 컨벤션센터 등에서 심어왔다. 시는 아열대 가로수가 특색있는 길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봄부터 아열대 수종을 심어 시민 반응을 지켜본 뒤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또 한옥마을 일대 20여 곳에 토종 유실수를 심기로 하고 4일 발대식을 열었다. 지은 지 50~100년이 된 한옥 수백여 채와 경기전, 한옥체험관, 전통문화센터 등과 어울리는 석류, 대추, 매화 등 유실수를 심어 전통의 멋을 살린다는 취지다. 한편, 전북도는 지구 온난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재배를 확대키로 했다. 도내에서 재배하는 아열대 작물은 석류와 무화과, 한라봉, 용과, 파파야 등 5개 품목으로 면적은 8.1㏊(31 농가)에 불과하며 재배지는 고창과 김제, 익산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에 8억원을 들여 기후변화에 적합한 작물을 연구하는 한편 아열대 작목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고 연구모임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아열대 작물이 남해안보다 일교차가 더욱 커 당도가 높은 데다 산 함량은 낮아 품질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기고]고속철, 공기단축보다 무재해 자랑해야 배계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국장경부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됐다. 지난 94년 착공 후 17년만이다. 총 사업비로 20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공사기간과 규모를 고려할 때 가히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으로 불릴만하다. 경부고속철도는 앞으로 국내인구와 생산의 79%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 물류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유무형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사회, 경제적 성과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경부고속철도는 경부고속도로 이후 국내에서 시행된 최대의 토목공사였다.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해 산악, 하천 등 난공사 구간 개통을 위해 신기술, 신공법을 사용했다. 이러한 시공 실적과 노하우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 고속철도사업 참여의 기반이 됐다.고속철도 완공의 영광 뒤에는 보이지 않는 아픔이 존재한다. 안타깝게도 17년의 공사기간 동안 모두 262명이 부상을 입었고, 이중 20명은 목숨을 잃었다. 서울에서 동대구 구간인 1단계 293Km 건설과정에서 188명의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다. 동대구에서 부산까지 2단계 130km 구간은 74명의 근로자 사고를 당했다. 특히 2단계 공사구간은 터널이 전체의 56%를 차지하고, 교량이 18% 차지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다. 전국 건설현장에서 매일 2명씩 목숨 잃어이런 점을 고려할 때 1단계 공사에 비해 2단계는 공사 금액대비 40%, 거리대비 6%가량 재해가 감소했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발주처인 한국고속철도시설공단과 건설사들이 재해예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안전보건 수준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1970년에 개통한 경부고속도로 428km 건설공사에서는 2년 5개월의 공사기간 동안 목숨을 잃은 근로자만 77명이었다. 이와 비교하면 그동안 건설안전분야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해 온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지금도 국내 건설현장에서 한 해 동안 목숨을 잃는 근로자는 600명이 넘는다. 매일 2명의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셈이다. 건설업종은 작업의 특성상 재해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재해 수준은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아직도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건설시장규모와 건설근로자가 있는 영국에서는 건설현장 사망자 수가 매년 50명 내외이다. 단순 비교하면 우리나라 건설근로자의 사망률이 12배 정도 높은 셈이다. 최근 건설현장의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관계 부처를 중심으로 제도적 보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이수제도 입법화,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활성화, 발주자의 안전참여방안 등 건설산업 주체별 안전의무와 역할을 강화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안전한 공사장 위한 제도보완 시급제도적 보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이다. 발주처와 시공사, 협력업체의 최고경영자에서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을 경영의 일부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형성도 중요하다. 공기단축과 비용절감을 자랑하기 보다는 단 1명의 근로자도 죽거나 다치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가 필요하다. 지금도 호남고속철도건설, 보금자리주택 건설, 4대강 사업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 공사현장에서는 단 1명의 재해자도 발생하기 않기를 기원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삼성물산, 중국 톈진 에코시티 사업 참여 삼성물산은 중국 톈진시 '에코시티'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1단계 개발사업을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래미안' 브랜드로 국내 주택사업을 벌여온 삼성물산은 처음으로 해외 주택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삼성물산은 직접 시공은 하지 않고 주택상품 설계와 시공관리, 마케팅 등 종합건설사업관리를 맡게 된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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