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검색결과 총 9,298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고충처리위, 시정권고 기관 이행 촉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절차상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해 시정권고 조치했지만, 이를 수용하지 않은 기관을 직접 방문해 이행을 촉구한다. 고충처리위는 24일 오전 이원형 위원장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시정 권고안에 대해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충처리위는 이행률이 저조한 16개 기관(151건)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조사를 통해 추진상황 및 향후 조치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고충처리위에 따르면 94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시정권고 조치건은 총 3735건이며, 이중 행정기관에서 시정권고 수용의사를 밝히거나 조치중인 건은 87.3%에 이른다. 고충처리위의 시정권고를 100% 이행한 기관은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경기 화성시, 경기 부천시, 경북 경주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정권고 불이행 건수가 가장 많은 기관은 △건설교통부와 국세청, 국방부 순이며 △서울시, 울산시, 부산시 △서울 서대문구, 서울 강서구, 전남 목포시 △한국도로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순으로 나타났다. 고충처리위 이원형 위원장은 “시정권고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문제가 되는 기간은 지속적으로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3-06-23
- “재건축이 부동산 값 폭등 원인” 강남구 등 강남권 3개 자치구가 재건축 허용만이 폭등하는 강남권 부동산가격을 잡을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강남구와 강동구 송파구는 13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열어 “재건축은 전세난의 원인도,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도 아니다”라며 “이런 주장은 서울시가 기초적인 실증조사나 현장확인 없이 제기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3개 자치구는 그 근거로 “도곡1차아파트의 재건축 이주가 본격화된 지난해 9월 서울시 전체의 전세가는 14% 상승했으나 도곡·대치동 등 인근지역은 11% 상승에 그쳤다”며 “재건축이 주변아파트 전세가격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김포·파주신도시는 인천이나 부천에서의 인구유입만 있을 뿐 강남권 주택수요의 해법이 아니다”라며 “오직 재건축 허용만이 강남권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시는 “재건축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지난 98년 강북과 강남의 아파트매매가 비율은 1대 1.1로 비슷했으나 강남 재건축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한 2001년부터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 올 4월말 현재 1대 2.2의 비율까지 이르렀다”고 밝혔다. 시는 또 “특히 강남구가 은마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저울질한 지난 4월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 매매가 주간변동률이 평상시의 10배가 넘는 2%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구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강남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전문업체 관계자 역시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여부를 둘러싸고 강남권의 부동산 가격이 거세게 요동쳤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재건축만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남구의회 박춘호 의원(청담1동·대학강사)는 “강남구가 노골적으로 재건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 표심을 노린 인기몰이성 전략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2003-05-14
- [내일의 눈] 흉악범죄 근절 경찰만으론 안된다 최근 여성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납치·유괴와 같은 강력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일어난 인질강도 사건만 12건에 이를 정도다. 범행수법도 잔혹해 지고 있다. 지난 9일 서울 압구정동에서는 범인들이 길가던 여대생을 납치한 뒤 몸값 1억을 받고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여대생을 살해했다. 4일 인천에서는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유괴됐으며 지난 3일에는 유명 연예인 ㅇ씨가 납치돼 6시간이나 끌려다니다 풀려났다. 또 지난 9일 경기도 부천에서는 유흥비 등으로 쓴 8000여만원의 카드빚을 갚아주지 않는다며 20대 휴학생이 할머니와 어머니를 살해하는 끔직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흉악범이 기승을 부리자 16일 경찰청은 ‘강력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경찰은 이날부터 ‘강력범죄 소탕 100일 계획’을 실시, 각 지방청에 인질강도 사건 전담팀을 구성하고 사건 발생시 담당 경찰서 형사·수사과장이 현장 지휘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할 것을 다짐했다. 늦게나마 치안을 책임진 경찰이 강력범죄 근절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그러나 연이은 흉악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처방과 대책이 필요하다. 이같은 현상의 배경에는 몇 년째 이어진 경제난과 함께 정상적인 노력만으로는 꿈과 희망을 되찾을 수 없다는 사회적 좌절감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경찰 통계에 따르면 강·절도 초범자의 80%가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의 신용불량을 넘어 가정파괴와 사회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는 카드빚과 사회전반의 좌절감 확산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때가 됐다. 2003-06-17
- 안양 도시계획조례 용적률 논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안양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의 주거지역 용적률 허용범위를 둘러싸고 재건축조합이 반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일원화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의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180%, 2종 210%, 3종 250%로 조정했고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안에서의 아파트 건축시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용적률을 같게 했다. 또 일반상업지역에서도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에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아파트 외의 경우에는 100% 줄인 800%, 중심상업지역에 대한 용적률도 100%줄여 1000%,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종전 350%에서 300%로 줄여 도시과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관련 40여 재건축조합 권리찾기 연대조합 김준식 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제정된 도시계획조례도 주거지역 용적률을 1종 150%, 2종 200%, 3종 250%로 타시에 비해 낮게 적용돼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특히 지난 5월 6일 19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조례를 입법 예고한 것은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또 김 조합장은 조례 개정안은 용적률을 수도권 타시에 비해 50%나 적게 적용하고 있어 수정되어야 한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1종 200%, 2종 250%, 3종 280%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천우(39·석수3동) 시의원도 “도시계획은 공익적 측면과 사익적 부분이 균형을 가져야 하는데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 개정안은 과도하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수정돼야 한다”며 “1종 용적률을 180%로 허용해도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엄두도 낼 수 없어 10∼20년이 지나면 구 시가지는 빈민가로 전락하고 말 것”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구밀도,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등을 감안하여 구 시가지의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전보다는 용적률을 늘렸다”며 “여건이 비슷한 성남, 부천, 광명 등의 용적률과 같아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고 재건축 아파트의 쾌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개정안의 용적률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2003-06-17
- 사건처리 시스템 개선 방안 논의 활발 대법원이 판사 업무 중 경미한 사안을 법원 일반직원에게 위임하는 사법보좌관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일반직에게 검사 직무를 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직무대리제나 부검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 안팎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검사직무대리제란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검찰서기관이나 검찰사무관이 검사를 대신해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를 조사하는 등 검사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부검사제도 명칭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다르지 않다. 직무대리나 부검사가 경미한 사건 처리를 맡음으로써 검사의 업무 부담을 덜고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처리 능력을 높이자는 것으로 미국 일본 등 상당수 법률선진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전국 단위에서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2001년 9월 두 개 지청에서 시범실시를 시작한 지 2년이 되도록 몇 개 지청으로 확대되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6월 현재 서울지검 남부지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인천지검 부천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 등에서 시범 실시중이며 오는 7월1일부터는 부산지검 부산동부지청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도 직무대리제가 시행된다. ◆“사건처리이원화 필요”= 최근 검찰내부 통신망(e-pros)은 이 문제를 둘러싸고 검찰구성원 사이의 논쟁이 뜨겁다. 검사직무대리제도의 조속한 확대 실시를 주장하는 쪽과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시범실시를 좀 더 유지하자는 쪽으로 나뉘어 토론이 활발하다. 대구지검 ㅂ계장은 “검찰의 고비용 저효율 사건처리 시스템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검사제도 도입 및 검사직무대리제도 확대 실시를 통해 검사와 검찰일반직이 사건처리를 중죄와 경죄로 분리해 처리하는 사건처리이원화로 바꿈으로써 국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가 제공되고 사법정의도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ㅈ계장도 “대법원이 최근 사법보좌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입법안을 제출했다”며 “검찰도 시급히 부검사나 검사직무대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법안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한명관 기획과장은 “이미 여러차례 전국 시행을 추진했던 사안”이라며 “전국시행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 과장은 △경찰의 검찰수사지휘권 배제 주장과의 연관성 △대법원의 사법보좌관제에 대한 대한변협의 반대 △시민단체의 사법연수생 활용 주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사례= 주요 법률선진국들은 판검사 등 전문법조인외에도 법원과 검찰 공무원인 중간법조계층이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형사법 체계와 같은 대륙법계인 프랑스의 경우 매년 20∼40명 정도의 법원과 검찰 고위간부 중에서 승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판검사가 될 수 있는 사법관을 임용하고 있다. 독일은 상당수의 법조 및 일반행정공무원을 위촉판사로 임용하고 있고 검찰에 구검사라는 제도을 둬 중간법조계층 공무원이 경미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했다. 구검사는 전체 형사사건의 44.5% 상당을 처리하고 있다. 국내법체계와 아주 유사한 일본도 47년부터 검찰에 경미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일반직 공무원 등에서 임명하는 부검사 및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검취사무관)제도를 두고 있다. 부검사와 검취사무관이 처리하는 사건수는 전체 일본 형사사건의 70%를 넘고 있다. 영미법 계통의 나라인 영국과 미국도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치안판사가 대부분 전문법조인이 아닌 법조중간계층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고 이들이 전체 형사사건의 90%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 ◆사건처리는 전문법조인의 전유뮬인가= 현행 검찰청법은 한정적이나마 검사직무대리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지검 검사장은 검찰서기관 또는 검찰 사무관으로 하여금 지청 검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는게 법규정이다. 검찰제도의 개혁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형사사건 처리를 이원화함으로써 검사의 업무를 경감하는 대신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장관을 지낸 김종구 변호사는 “경미한 사건과 중요한 사건을 이원화 해 처리하는 시스템은 이미 주요 법률선진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제도”라며 “변호인과 사건당사자가 갖는 불만 가운데 가장 큰 것은 검사가 사건을 자세히 살피지 않고 대충대충 넘긴다는 인상을 받는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도 과중한 업무 부담을 벗어나는 사건처리 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어나는 업무를 줄이기 위해 판검사 정원을 확대하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94년 서울지검장 시절 형사부에 검사직무대리제를 실제 시행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는 “사건처리 시스템을 이원화하면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사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형사사법 개혁론’을 펴기도 한 김 변호사는 “무분별한 고소 고발은 검사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소 고발 선별 수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2003-06-12
- 부천시 ‘불법현수막 시민보상제’ 성과 경기도 부천시가 지난 3월경부터 실시한 ‘불법현수막 철거 시민보상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시는 11일 시민보상제 시행 3개월만에 간선도로변 불법현수막이 80%이상 정비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시민보상제도는 시민이 관내 가로변의 불법ㅍ현수막을 수거해 부천시 광고사업협회로 가져오면 1매당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제도다. 시민 보상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 2월 1129건만이 정비됐으나 포상제가 시행된 3월은 5972건, 4월 9120건, 5월 1만3126건으로 3개월만에 1만건 이상이 정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볼 때 성과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지난해 2월에는 1970건이 정비됐고 3월 2210건, 4월 2472건, 5월 2758건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시는 현재 만 60세 이상 시민과 소년소녀가장에 한정하고 있는 보상 대상을 6월 중 생활보호대상자, 보훈대상자, 법정장애인 등 소외계층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6-11
- 한나라 개혁파 ‘정치결사체’ 첫걸음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 37명과 원외 지구당 위원장 7명은 3일 개혁그룹인 ‘미래연대’ 와 ‘희망연대’ 및 ‘국민속으로’를 아우르는 ‘정치 및 당 개혁을 위한 쇄신연대’를 창립했다. 쇄신연대는 이날 창립대회에서 ‘정치개혁’과 ‘재창당 수준의 당 쇄신’을 2대 실천 과제로 설정하고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각각 △상향식 공천확립과 지구당 위원장의 기득권 포기 △중앙당 슬림화 △정치자금 투명화 △여야 동반 개혁 등이 제시됐다. 또 한나라당의 전면적 체질 개선 방안으로 △지역주의 탈피 △진취적 대북정책 △민생정치 지향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모임에는 남경필, 김영선, 김영춘, 정의화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박종운 부천 오정구 지구당 위원장 등 원외 개혁파 위원장들도 동참해 정치적 결사체로서의 쇄신연대의 활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에 앞서 쇄신연대는 지난 15일과 20일 준비모임을 열고 지구당 위원장 폐지, 국익우선의 대여관계 설정, 공명선거실천 등을 촉구한바 있다. 2003-06-03
- 외곽순환 소음 방음터널로 해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소음피해 줄이기 대책으로 부천시 구간에 돔 형태의 방음터널이 추진된다. 경기도 부천시는 원미구 상동아파트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서울외곽순환도로에 대한 돔 형태의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도로공사와 토지공사에 관련 협조서한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외곽순환고속도로 인접아파트 1만여 주민들은 교통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며 “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대로 비용을 우선 부담해 방음터널 설치계획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는 3.32㎞의 부천구간(너비 40∼50m)에 돔형태로 방음터널을 설치할 경우 공사비가 500억∼600억원 정도 소요돼 이들 공기업에 부담이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고속도로 소음을 차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25층 고층아파트의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판정한 책임소재를 토대로 방음터널을 설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고 말했다. 한경분쟁조정위원회는 상동아파트 주민들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입는 소음피해를 인정하고 토지공사와 도로공사가 손해배상금과 방음대책사업비를 각각 50%씩 연대해 부담하도록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3-05-28
- ‘부천시의원, 도 감사요청’ 파문 확대될 듯 부천시 현직 시의원이 공개감사 중인 경기도 종합감사장을 전격 방문, ‘제도개선 요구’ 제보를 한 사실이 밝혀지자 17일 시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했고 시의회는 의원총회를 여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사태를 바라보는 시의회와 시공무원노조의 시각 차이가 뚜렷해 파문은 확대될 전망이다. 시 고유사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하는 입장에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경기지역 본부부천시지부(이하 시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은 해당 의원에 대해 공개사과 를 요구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 종합감사에 대해 전공노부천시지부는 위임 사무와 보조사업 등에 국한해 감사할 것을 도 감사반과 합의한 바 있다”며 “지방 자치 실현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시의원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감사권을 높 여주는 시공무원노조의 활동성과를 망각한 채 책임과 의무를 상급기관에 떠넘기 는 것은 시의원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행위이다”고 비난했다. 시공무원노조는 이어 “해당 의원이 변명으로 일관할 시 모든 시민단체들과 연 대해 강력히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시의회는 현재 개회중인 제 103회 임시회를 잠시 휴회하고 감사를 요청한 당사자인 김관수 시의원에 대해 사실해명을 요구했다. 발언대에 선 김의원은 “의회의 감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의원 개인이 홀로 제보한 절차상의 잘못에 대해 사과한다”고 먼저 말을 꺼냈다. 그는 “지난 9월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단체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의 시정질의를 했고 이에 대한 시장의 제도개선 약속이 있었음에 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며 “수차례 감사실을 방문해 본청회계 감사를 요청했으나 시본청 감사는 시장의 특명이 없으면 안된다는 답변을 듣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제보를 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은 김의원이 본회의에서 정식사과를 할 것을 결의 했다. 또 사태의 원인을 시집행부가 의회감사나 시정답변에서 약속한 바를 받아 들이지 않은데 있다고 보고 대응할 방침을 결정했다. 의원총회를 마친 류재구 부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태는 두가지를 분리해서 다 루어야 한다”며 “해당 시의원은 의원의 권한범위 내에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을 도 감사에까지 확대한 절차적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류의장은 “의회차원에서의 시정질문과 의원이 직접방문해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이를 제대 로 시정하지 않고 구태를 되풀이해온 시집행부의 태도가 사태의 발단이 됐다”며 “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는 등 시정방안을 강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부천 박정미 기자 pjm@naeil.com 2003-03-19
- 송내역 사고 진상규명 요구 수도권 전철 송내역 지하승강장에서 벌어진 시각장애인 추락사망사건을 두고 부천지역 인사들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38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송내역 장애인 추락참사 진상규명 및 장애인이동권 쟁취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0일 참사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 장섭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송내역 관계자가 주장한 개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4일 오후 5시40분 경 송내역 전철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 장영섭(58)씨가 출구를 찾아 헤매다 선로로 실족, 때마침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송내역은 승강장 물청소를 하느라 계단을 통제한 상태였으며, 경찰은 이에 따라 장씨가 다른 길을 찾다가 시각장애인용 유도블록을 놓쳐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그러나 송내역 측은 “장씨가 사고를 당하기 전 이미 물청소가 끝난 상태여서 막혀 있던 출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송내역에 도착했을 당시(오후 5시 44분) 계단 위아래에 물 청소 시 이동을 막기 위한 줄이 처진 상태였고, 고인이 타고 온 전철이 도착했을 당시(46분 전차)에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되고 있었다”며 “고인의 추락사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채로 승강장내 물청소를 진행한 송내역 관계자 및 이를 지휘하는 철도청장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하철에 설치된 시각 장애인 편의시설은 역무실과 연결되는 인터폰과 점자유도 블록이 전부이다. 또 사고 당시 승강장에는 단 한명의 안전요원도 배치돼 있지 않았다. 200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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