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10월 아파트 거래 23% 증가 7개월만에 두달 연속 상승서울·수도권 증가폭 커 10월 전국 아파트 거래건수가 20% 이상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서울 포함)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3월 이후 7개월 만에 두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최근 미분양 감소 등과 맞물려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5일 국토해양부가 내놓은 아파트 거래량 및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달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4만1342건으로, 9월(3만3685건)보다 22.7% 늘었다. 10월 신고 물량은 8~10월 계약분의 일부다. 지역별로는 충남(2872건)과 전남(1653건)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역의 거래량이 늘었다. 경기(7272건) 경남(4622건) 부산(3600건) 서울(3126건) 충남(2872건) 순으로 거래량이 많았다. 특히 서울, 수도권 거래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과 수도권(1만2401건)은 전달에 비해 각각 39.1%, 37.5% 늘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 건수는 부동산 시장침체로 4월 4만3975건을 마지막으로 4만건을 밑돌다 지난달에서야 4월 수준을 회복했다.그러나 지난달 거래량은 최근 4년(2006~2009년) 같은 달 평균(5만803건)에 비하면 여전히 18.6% 적다. 서울과 수도권은 각각 59.3%, 50.1% 적은 물량이다. 한편, 아파트 거래가격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오른 지역이 많아진 가운데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77㎡는 8억6000만~9억원에 거래돼 전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강남구 개포동 주공1단지 51㎡는 1층이 전 달보다 2000만~6000만원 올랐다.반면, 경기 분당·일산 등에서는 약간 떨어진 곳이 많았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가격 낙폭이 줄고, 하락세가 멈춘 지역도 나타나면서 바닥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반등이나 급등 가능성은 적지만 주택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실거래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http://rt.mltm.go.kr)나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학교환경정화구역에 관광호텔 허용하라? 서울시 규제완화 건의 … 강희용 의원 "규제개혁 아닌 개악 우려"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지방공기업의 카지노사업…. 강희용 서울시의원이 15일 내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에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돼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안에 금지되는 행위·시설에서 관광호텔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시는 관광호텔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라 호텔이나 여관 여인숙 등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일반숙박시설과는 다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강 의원은 "관광호텔에 따르는 유흥부대시설이 학교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규제완화를 건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역시 관광호텔은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오락시설 등 유흥시설을 포함하고 있어 일반 호텔시설보다 학습환경을 더 저해할 것이라며 수용을 거부했다. 서울시는 지방공기업이 카지노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규제완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시에서 출자한 공기업인 서울관광마케팅이 서울시내에서 신규 카지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내 제약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것이다. 지방공기업법은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중 민간에서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을 지방공기업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건축·재개발 때 의무적으로 짓도록 돼있는 소형주택 비율 완화 요구도 논란거리다. 85㎡ 이하 평수 주택을 각각 80%와 60% 짓도록 돼있는 것을 60%와 4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강희용 의원은 이에 대해 "소형주택은 도시영세민 주택공급과 원거주민 재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해결책인데 오세훈 시장은 오히려 이를 줄이려 했다"며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부족을 심화시키고 집값 상승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시는 이밖에 한강르네상스사업에 참여할 민간사업자들을 위해 수상교통에 옥외상업광고 허가와 교통수단에 제한돼있는 발광방식 조명 허용, 수상호텔 터미널 등 한강르네상스사업을 위해 선박안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가 2009~2010년 중앙정부에 건의한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19건이 수용되고 16건은 부분 수용돼 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바뀌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집행 최일선에 있어 규제개혁에 대한 수요가 많다"면서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없이 입법취지를 부정하는 편법성과 편향성을 드러낼 경우 오히려 개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6
- [경제시평]가계부채 증가 어떻게 둔화시킬까 김완중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진 않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가장 큰 변수임에 틀림없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내 가계부채는 2000년 이후 지속된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에 편승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 2003~2009년 사이 가계부문의 부채는 70.4% 증가하며 '10년 6월 현재 937조원을 기록하고 있으나, 동기간 GDP는 47.5% 증가에 불과해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른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금년 들어 소폭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2009년말 기준으로 153%를 기록하는 등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금융위기 이후 부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주요국들과는 달리 국내는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나 절대 규모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가계부채와 관련해 가계자산 구성 변화와 현금흐름 측면에서 가계가 감내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단기, 변동금리, 일시상환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과 금리 상승에 취약하고, 잦은 차환 위험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차환 시점에 소득감소, 주택가격 하락, 금융시장 불안 등과 같은 충격이 발생할 경우 차환위험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국내 가계부채를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일수록 부채규모가 큰 모습을 띄는데 특히 소득분위 상위 20% 계층의 부채가 매우 클 뿐만 아니라 다른 계층과의 차이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영업자 부채 증가와 건전성 악화소득분위별로 보았을 때 상위 40%가 국내 가계부채의 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계부문의 부채상환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견해가 존재하나, 금융위기 이후 가계 디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 소득분위별 가계부채 편중도가 한국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국내도 가계 디레버리징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계 자산중 부동산 비중 과다로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 채무 부담능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또한 주택가격 급등기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주택투자 확대로 인해 고부채인 동시에 적자인 취약가구의 부채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금리인상, 소득감소, 원금상환시점 도래, 고령화 진전 등에 따른 부동산가격 조정 가능성은 가계자산의 80%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나라 가계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주택가격 급등과 더불어 가계부채 급증의 주요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부분이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인데, 국내경제가 수출주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을 지속함에 따라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자영업자의 부채증가 및 건전성 악화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사안이다. 2009년 9월 주택금융규제 재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중장기 주택가격 조정 기대 확산으로 주택시장을 기반으로 한 가계대출은 향후 제한적인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부채조정 과정에 대한 마스터플랜 필요오히려 주택가격 조정을 기반으로 한 가계부문의 디레버리징에 대한 가능성에 검토가 필요한 시기일 지도 모른다. 과거 민간부문의 디레버리징을 경험했던 국가들의 경우, 디레버리징 기간은 약 6~8년 정도 지속되며, 초기 2~3년 동안은 경제성장률 하락을 견인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은행권의 가계예금 잔액 감소와 함께 가계 자산포트폴리오의 구성비 변화를 유도해 금융권의 구조변화를 야기하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요국의 경험으로 볼 때, 디레버리징 진행과정에서는 단기간 내 위기 극복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정부는 가계부문의 급격한 디레버리징 유발이 없도록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등 가계부채 해소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속도 조절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보금자리 3차지구 사전예약 개시 오는 18일부터 보금자리주택 3차지구 사전예약 접수신청을 받는다.이번 사전예약물량은 서울항동, 인천구월, 하남감일 3개 지구로 사전예약물량은 4758가구다. 지구별로는 하남감일에서 2877가구, 서울항동에서 400가구, 인천구월에서 1,481가구가 공급된다. 특별공급 2356가구는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공급 1576가구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청약접수 예정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이번 주 분양시장은 청약접수 6곳, 당첨자 발표 10곳, 당첨자 계약 11곳, 견본주택 개관 3곳 등이 예정돼 있다. 15일 LH공사는 충청남도 연기군 세종시 첫마을 ‘퍼스트프라임’ 일반공급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행정중심도시로 조성될 세종시에 들어설 아파트 중 첫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주민들에게 일부 물량이 우선 배정될 예정이다. 17일 롯데건설·한진중공업 컨소시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캐슬&해모로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1층~지상40층 13개동, 전용면적 84~164㎡ 1439가구로 구성된다. 송도국제도시의 주요 인프라를 단지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같은날 LIG건설은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이수역리가의 청약접수를 받는다. 지하3층~지상17층 8개동, 전용면적 84㎡ 452가구 중 214가구를 일반분양하며, 입주는 2013년 3월 예정이다. 19일 동부건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센트레빌의 견본주택을 개관할 예정이다. 지하2층~지상15층 26개동, 전용면적 84~142㎡ 1425가구로 구성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과 도보5~10분 거리로 가까우며,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이용이 쉽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미분양 아파트 판매, 속도내나 지방선 판매실적 호조 "상승세 속단은 아직"부산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늘고 있다.침체를 겪고 있는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대형건설사와 지역 미분양이 빠르게 줄고 있다.전세시장이 지속적으로 가격상승을 보이자 일부 세입자들이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2년간의 시장침체가 슬슬 풀리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대우건설은 최근 경북과 대구 등에서 100가구 이상씩 모두 1309가구를 판매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상인 및 월성, 각산 외에 천악 백석과 두정역, 부천 소사역 인근 등지에서 판매 호조를 보였다, 특히 대구와 경북지역에서만 516가구를 팔았다.GS건설도 경남 마산과 전남 광주, 충남 조치원 등을 시작으로 3개월간 820가구의 미분양을 팔았다. 이 회사의 지난해 말 미분양은 4061가구에 달했으나,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절발에 가까운 2291가구로 줄어들었다.쌍용건설도 부산 중소형 아파트의 판매가 늘고 있다. 구서동에 분양해 입주중인 1095가구의 대단지는 추석 이후 90%의 계약률을 달성했다.현대엠코의 상도엠코타운은 매주 20개씩 계약이 이뤄지고 있으며, 상봉동 주상복합 프레미어스 엠코도 최근 5건의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벽산건설도 지난해 부산 장전동에 분양한 블루밍 부산장전디자인시티가 10월부터 두달간 122건이 신규 계약됐다. 소형 주택은 미분양을 모두 판매한 상태고 중형 주택은 저층만 남아 있는 상태다.한화건설이 분양 중인 '인천 에코메트로3차 더타워(The Tower)'도 최근 시장변화와 특별분양으로 인해 계약이 늘고 있는 단지다. 9월에만 30건을 계약하고 10월에는 50건의 미분양을 팔았다. 한화건설은 11월에만 100건 이상 계약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건설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조건을 내세우자, 전세물량을 찾던 고객들이 아예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신동아건설도 부산지역의 미분양이 거의 소진되면서 새로운 판촉전략을 수립중에 있다.신규분양시장도 동부건설의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가 청약 마감을 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아직도 신중론을 내놓고 있다. 현재 시장 분위가가 좋아진 것은 시장 상승세가 아닌 'L'자형을 보일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한 중견건설업체 분양팀장은 "일부 지역과 일부 아파트단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 시장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입주물량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경우 실수요자들은 더욱 신중하다"고 말했다.시중은행의 한 PB팀장은 "고객들이 투자수익용 주택을 사야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현재 움직임이 아파트 등 주거시설 시세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5
- [경제시평] G20 이후 내년 세계경제전망 손영기대한상공회의소 거시경제팀장G20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다. 그동안 G20을 통해 세계 주요국이 정책 공조를 해 세계경제가 위기에서 벗어나는 데 일조해 작년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올해는 4% 정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며칠 전 열린 내년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세미나에서는 대체로 내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이든 신흥국이든 올해보다 둔화될 것이라는 점, 선진국의 경우 상당 기간 저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며 중국 인도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경제도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이라고 점 등에 있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미국경제의 경우에는 더블딥 가능성은 낮지만 높은 실업률과 주택경기 부진 그리고 가계부채 등의 문제로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왔다. 유럽의 경우에는 각 국가별 특성이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올해보다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남유럽의 경우 언제든지 재발가능성이 있으며 동유럽의 경우 재정적자 가 많고 유럽경제 의존도도 높아 위기 발생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었다. 엔고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올해 2% 후반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일본도 내년에는 세계경제 둔화와 엔고의 영향으로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최근 일본경제는 내수보다는 수출의존도가 커지고 있는데 엔고가 지속되면 일본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동안 엔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기업의 자생력이 높은 때문이기도 하지만 장기간의 일본경제 불황으로 임금이나 물가 등 생산요소 가격의 안정이 엔고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를 상쇄한 측면이 있었는데 엔고가 계속 더 진행된다면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신흥국 중에서 중국은 금년보다는 성장률이 낮아지겠지만 9% 정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 위안화가 달러화에 비해 1~2% 정도 더 절상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경우 중국의 대미 수출은 다소 줄어들 것이다. 그런데 유의해야 할 점은 달러화 약세는 상대적으로 유로화의 강세를 의미하고, 유로화에 대한 위안화 약세는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인 유럽에 대한 중국의 수출은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어쨌든 내년에 전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미국, 유럽, 일본 경제가 부진하다면 중국 등 신흥국 경제의 고성장만으로 세계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선진국 부진-신흥국 도약이라는 성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계경제의 장기 침체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다.개방 규제완화 과감히 이루어져야우리 입장에서는 지속성장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우선 기업의 기술, 품질 경쟁력은 물론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노력이 필요하다. 환율과 금리의 안정 그리고 임금, 토지, 물류비, 세율 등 생산요소 가격안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책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내수확대를 위한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법인세와 소득세의 인하 그리고 올해 말로 폐지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연장 등도 적극 추진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내수산업인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해 제조업과 차별해서는 안되며, 개방과 규제완화도 과감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 [견본주택 탐방] 송도 캐슬&해모로 병원·대학과 맞닿은 중소형 위주 대단지화재·안전 강조한이중 창호 눈길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 동아토건, 원광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급하는 '송도 캐슬&해모로' 견본주택이 12일 문을 열었다.송도지역의 아파트 공급이 한동안 정체돼 있었고 중소형이 대부분인 대단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송도 캐슬&해모로는 지하 1층 지상 24~40층 13개동 규모로 84~164㎡ 1439가구로 구성돼 있다. 이중 중소형인 전용면적 84㎡은 1008가구에 달한다.포스코건설, 벽산건설 등 송도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송도는 전반적으로 중대형 위주로 아파트를 공급해 왔다. 향후 입주 예정인 9478가구 중 중소형은 1308가구(13.8%)에 불과하다. 중소형의 희소성이 크다는 얘기다.문을 연 견본주택에는 4가지 타입이 공개됐다. 84㎡는 전반적으로 짜임새가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30~40대 고객을 유도하기 위해 충분한 수납공간과 줄어든 가사노동 동선이 눈길을 끈다. 모든 가구에는 야간에 복도를 이동할때 움직임을 인식하고 불이 켜지는 LED풋센서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욕실 천정에도 기존 전등외에 LED센서등을 채택했다. 야간에 불을 켜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움직임을 감지해 미등이 켜진다. 가족들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손을 씻거나 용변을 보기에 충분하다.이외에 욕실은 바닥난방을 기본으로 했고, 노년층이 샤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세족대를 설치했다.특히 가구별로 2개 창호를 동시에 설치했다. 고층 아파트의 경우 안전 등을 이유로 창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게 일반적이다. 열려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송도 캐슬&해모로는 안쪽창과 바깥쪽 창을 나눠 안전 문제는 물론 화재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 유리인 안쪽창은 창 전체를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했다. 강화유리로 만들어진 바깥쪽 창은 상부만 열고 닫을 수 있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는 물론 저층부의 화재가 윗층 가구내로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대형면적의 견본주택은 시원한 느낌을 준다. 고객이 직접 연출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줬다는 느낌이다. 타워형임에도 불구하고 판상형 구조를 기본적으로 채택했으며, 가변형벽체를 적용해 고객 취향대로 집을 꾸밀 수 있다. 단지 중앙에 위치할 플로팅파크도 주목을 끈다. 대개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센터는 지하에 위치하지만 단지 중앙에 지상 건물로 조성하게 된다. 건물 옥상은 별도의 산책로로 조성하는 점도 이채롭다. 단지 주변은 중학교와 수변공원, 연세대 등은 낮은 형태로 구성돼 조망권이 좋은 게 특징이다.송도 캐슬&해모로가 들어서는 단지 바로 옆으로 연세대 국제캠퍼스와 세브란스 국제병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롯데캐슬&해모로 단지와 맞닿아 있는 국제캠퍼스는 지난 3월 부분 준공했다. 2012년까지 10개 건물이 추가로 지어진다. 국제캠퍼스가 전면 개교하면 국내학생 3000명, 외국학생 1000명 등 5000명이 상주하게 될 예정이다. 또 송도 캐슬&해모로 주변으로 인천지하철 1호선 캠퍼스타운역이 위치해 있고, 제3경인고속도로가 지난 5월에 개통해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물론 인천대교를 통한 인천국제공항 접근도 쉬운 편이다. 견본주택은 인천대입구역 5번 출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문의 032-859-9700오승완 기자 osw@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 “민영주택 청약제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김현아 건산연 연구위원 "공공주택엔 엄격한 청약기준 적용"민영주택의 청약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주택협회 주최로 열린 '수요 변화 및 녹색성장에 따른 주택산업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공급제도 선진화 방안' 발제를 통해 "획일화된 대규모 대량생산 시스템을 지원하는 현행 주택공급제도는 다양해진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없어 개선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우선 수요 맞춤형 공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위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그 수명을 다한 청약제도 및 입주자 저축제도 폐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존 통장 보유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장은 중대형 주택에 한해서만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주택청약제도란 주택을 분양받을 목적으로 분양공모에 응모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청약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분양 주택은 무주택자의 첫 구매 주택보다는 기존 주택보유자의 교체주택 구매시장으로 그 기능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신규 민간분양주택은 도시근로자 소득수준 등을 고려할 때 무주택자보다는 교체수요자 등에게 적합한 상품이 대부분이어서 첫 주택 구매자의 경우,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이나 재고주택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것. 대신 그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분양 및 임대)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청약기준을 적용해 민영주택 수요층과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청약자들을 엄격히 구분해 민영주택은 중산층 중심의 교체수요형 주택공급시장으로, 공공주택은 첫 주택구매나 저렴한 가격에 내집 마련을 원하는 중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주거복지로 이원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공주택은 일정 소득수준 이상의 계층은 아예 진입을 막아 정책의 수혜효과를 극대화시킬 것도 요구했다. 또 낮은 분양가 정책 외에 이자지원이나 저리장기융자, 모기지보험 및 보증 등 안정적인 융자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 카드 수수료율 인하 어렵나│② 외국에 비해 3~4배 높다 산출근거도 공개 않는 가맹점 수수료외국은 정부가 나서 수수료 조사 … 카드업계 "시장원리에 맞지 않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요구가 비등할 때마다 카드업계는 항상 인하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업계는 5% 내외의 자금조달 금리와 리스크 관리비용, 거래승인 및 대금지급, 데이터 처리비용, 인건비 등의 사업비 때문에 2.3%에 달하는 평균 수수료율도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2007년 이후 4차례에 걸쳐 수수료율을 인하해왔고 현재 금융당국의 요구에 따라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검토중이다. 직불카드와 비슷한 체크카드는 2007년 7월까지만 해도 신용카드와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했으나 정부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에 따라 신용카드보다는 낮아졌다. 물론 아직도 2%로 높은 수준이다.카드사가 발급하는 체크카드는 160만개에 달하는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을 이용하지만 예금계좌 잔액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직불카드와 비슷하다.은행이 발급하는 직불카드와 마찬가지로 자금조달비용과 대손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은행 계좌에서 결제되기 때문에 계좌이체 수수료는 발생한다. 원가구조를 감안할 때 직불카드 수수료 수준(1%)까지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율만 공개 = 그런데도 카드사는 지금까지 2% 내외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아왔다. 이같이 카드사가 과다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것은 카드 관련 당사자들이 수수료 산출근거를 모르기 때문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가 공개하는 것은 업종별 수수료율 뿐이다. 보험업계가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각종 비용과 수수료를 공개하는 것과는 딴판이다. 업계는 시장경제 원리상 원가에 해당하는 산출내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매출액이나 수익기여도에 따라 수수료율이 달라 보험상품과 같이 각종 비용을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반응도 업계와 비슷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산출내역 공시 주장은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일찍이 신용카드 사용이 활성화됐던 선진국은 어떨까 유럽연합과 미국, 영국 등은 정부가 직접 나서 수수료 산출내역을 조사하거나 카드사들이 제시한 수수료율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또 호주 중앙은행은 마스터나 비자카드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직불카드의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고 멕시코 중앙은행도 은행연합회와 함께 수수료 인하를 주도했다. 이같은 노력에 힘입어 주요 국가의 수수료율은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높다고 하는 미국이 1.75%이고 영국 0.79%, EU 역내 0.70%, 호주 0.45%로 우리보다 몇 배 이상 낮다. 아예 이탈리아는 가맹점 수수료가 없다. ◆"경쟁 없는 3당사자 체제 바꿔야" = 주요 국가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낮은 데는 정부의 역할 말고도 시장구조도 한 몫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발급사가 매출채권 매입업무도 겸하는 3당사자 체제(신용카드사-소비자-가맹점)인데 반해 외국은 대부분 발급사와 매입사가 분리된 4당사자 체제(신용카드사-채권매입사-소비자-가맹점)다. 물론 3당사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도 있기는 하다. 4당사자 체제에서는 가맹점과 매입사업자, 매입사업자와 신용카드사간에 경쟁관계가 형성돼 시장원리에 의해 수수료가 책정될 수 있다. 반면 3당사자 체제에서는 카드사가 카드발급과 매출전표 매입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수수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다.3당사자 체제와 4당사자 체제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는 카드 발급사가 6000여개에 달하고 전표매입자가 8000여개나 된다. 다른 나라들도 발급사와 매입사가 수십개씩 있다. 영국은 전통적인 금융기관 외에도 주택 건축조합이나 소매점, 온라인 금융기관들이 매입사로 기능하고 있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당사자 체제이면서 전업계 카드사 6개, 겸업은행 15개로 총 21개에 불과하다. 더욱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고 있다. 과점적 시장구조인 것이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세법연구팀장은 "가맹점 수수료는 공공재적 성격이 농후하나 시장이 완전경쟁에 근접하지 않아 국민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외국처럼 정부가 개입해 4당사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수수료 인하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다른 나라와 가맹점 수수료율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외국 카드사들은 부족한 수수료 보전을 위해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별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 2011년 예산안 대해부│⑤ 서민위한 핵심예산 삭감된 복지예산 의무지출 증가를 '친서민'으로 부풀리기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2만7천명 줄여410만여명 비수급빈곤층 해소 과제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예산이 정작 어디에, 어떻게, 얼마나 사용되는지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내일신문은 '그들만의 예산'으로 전락한 국가예산이 진정한 '국민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기획을 시작한다. 편집자 주이명박정부는 6·2지방 선거 이후 파격적인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정책'들을 쏟아냈다. 김황식 총리가 대독한 9월 28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공정사회와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서민희망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서민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생애단계별,취약계층별로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지원하는 것을 내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민희망'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32조원의 예산이 보건복지부를 비롯 부처별로 보육,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편성됐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서민들의 삶이 더욱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당장의 정부 씀씀이를 친서민쪽에 맞춘 것은 박수를 받을만한 일이지만 향후 지속가능성과 진정성 등에 의구심을 갖는 시각 역시 만만치 않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초노령연금 등 제도의 성숙에 따른 대상자 확대와 이로 인한 지출의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다른 분야의 예산 확보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논평했다.우선 보건복지부 예산은 법령에 의해 지출의무가 규정되는 의무지출(mandatory spending) 비중이 높다. 의무지출예산의 구조를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급여지출 등 법령에 의해 수급권자가 규정되는 자격급여 예산(entitlement spending)의 자동적인 증가가 눈의 띈다. 보건복지부 재정에서 자격급여사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60.5%에서 2011년 60.7%로 자격급여사업이 보건복지부 재정규모가 증가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내년도 예산 증가분에서 큰 몫을 차지하는 연금지출 증가분 2조 2111억원은 국민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의무적 지출이다. 또 1조 3240억원 규모의 주택지출 증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적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대부분 건축비로서 복지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지 않다.이같은 보건복지부 재정의 속성상 의무지출 증가분을 놓고 '사상최대' 복지예산이라거나 '친서민 예산'으로 너무 부풀려 표현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개의 기금(국민연금기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내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0%(2조 4949억원) 증가한 33조 5144억원이고, 이중에서 예산은 전년 대비 6.0%(1조 1592억원) 증가한 20조 6328억원이며, 기금은 전년 대비 11.65(1조3357억원) 증가한 12조 8816억원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의무지출액은 29조 3019억원이고, 사업성 지출은 3조 5180억원이다. 의무 대 재량지출 비율은 87% 대 13%로 의무지출 비중이 매우 높다. 13%의 재량지출 중 경직성 지출이 2% 정도를 차지한다. 2011년 보건복지부 예산 운용계획안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를 2만 7000명 감소시키고 생계급여 예산 32억원이 삭감됐다. 또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2007년 197만 8000명에서 2011년 172만 5000명으로 줄어들었다. 저소득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양곡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예산이 삭감됐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약 3조원의 예산 증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라는 이중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한국사회 현실에서 확대되는 복지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말뿐인 '서민희망예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복지체계의 최대 과제로는 410만명에 달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축소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된다. 소득과 재산이 모두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기준에 해당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수급 빈곤층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양의무자가 실제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 일부를 부양비로 피부양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간주하는 '간주부양비'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실제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수급 기준을 초과해 수급자 선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고, 기초보장 수급을 하는 경우에도 간주부양비와 실제부양비의 격차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주부양비의 폐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에 대한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 10명의 의원 명의로 발의돼 있다. 안찬수 기자 khaei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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