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검색결과 총 8,686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안산시, 중앙동 거리개선 나서 시민단체와 중앙동 상인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안산시 중앙동 상가거리 개선에 시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나설 예정이다.22일 시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중앙동 상가거리 중 일부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를 위해 중앙동 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리조성에 따른 설명회’를 21일 열었다. 중앙동 상가거리는 시민단체와 상인들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곳으로 불법주차와 인도에 임의적으로 설치된 상가간판, 적체물, 무차별적인 전단살포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함께 장기적으로 슬럼화, 상가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99년 한국YMCA 경기도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동 거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의 41.6%가 자동차통행은 허용하되 보도나 차도의 불법주차는 금지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시간대별 허용을 전제로 자동차통행을 금지하는 보행자 전용거리에 대한 의견도 34.4%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나 대부분 시민들이 중앙동 상가거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안산종합상가에서 우진빌딩까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8m의 차도를 4m로 줄여 인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상품하역공간 및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완료후, 평일에는 현재와 같이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지만 특정요일에는 차없는 거리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인근 상가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거리개선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긍적적”이라며 “하지만 문화공간 마련, 간판정비, 문화프로그램 준비, 상인들의 주체적 참여 유도 등의 계획없이 거리공사만 진행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시는 이번 공사가 인근 상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4월초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3-22
- 고진신도시 러브호텔 들어서나 안산시 한양대역 앞 학원밀집지역에서 불과 400m정도 떨어진 곳에 러브호텔과 룸가요주점 등이 들어올 계획으로 알려지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박성규 안산시장이 직접 지시, 시에서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양대역 앞에 새로 형성된 고잔신도시 상가지역에는 대성학원, 정일학원, 한맥학원 등 안산의 대형입시학원들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학원가를 형성한 곳이고 인근에는 아파트가 밀집돼 있다. 그러나 불과 400m정도 떨어진 곳에서 러브호텔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며 최근에는 허가도 받지않은 룸가요주점이 간판을 크게 달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독서실을 운영하는 최 모씨는 “학생들이 많은 학원밀집지역 인근에 러브호텔과 룸가요주점이 들어와 걱정”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고양 러브호텔이 사회문제가 되기 전인 지난해 7월 위락숙박시설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 2명에게 숙박시설 허가를 내주었지만 룸가요주점은 허가해 준 곳이 없다”고 밝혔다.또한 “박시장이 직접 지시해 주거지역 인근에 위락숙박시설을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 중이며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 러브호텔 난립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는 조례를 개정할 경우 숙박위락시설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반발,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앞으로 시는 지금까지 2곳 이외에는 숙박시설 허가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유보하고 허가를 받은 2곳도 용도변경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고잔신도시에 105필지를 숙박위락시설로 분양 중이며 약 60%정도가 분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3-22
- 내일신문은 주주·독자만을 두려워합니다 무차입 투명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내일신문은 중앙 일간신문사중 유일하게 금융기관 차입금이나 사채가 전혀 없습니다. 어음 한 장 발행한 적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창간이래 무차입경영을 실현하고 있습니다.주간신문을 발행하던 1999년 56억여원의 매출에 당기순이익 5억7000여만원을 실현, 법인세로 1억6900만원을 냈습니다. 2000년에는 매출 128억원, 당기순이익 10억5000여만원을 기록하여 법인세로 5억7000여만원을 납부할 예정입니다.1995년 이후 계속된 흑자행진과 세금납부 실적은 거대언론사에 비하면 적지만, 수년동안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대다수 언론사에 비하면 큰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언론사처럼 월급 받이 받고 세금 안 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명한 경영을 통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한 내일신문 임직원들은 새로운 언론을 세우라는 주주 독자 여러분의 뜻을 생각하여 몇 년간 무보수 혹은 50만원씩 나눠가지며 오늘의 내일신문을 키워왔습니다.소유와 경영과 노동의 통일을 이루었습니다내일신문의 주주는 1930명입니다. 1998년 20%, 1999년 30%, 2000년 15% 등 고율의 현금배당을 실시했습니다. 내일신문은 100여명의 상근 임직원이 5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원주주회사입니다. 경제부처 공무원들도 내일신문은 '한국형종업원소유제도'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에 봉사하고 있습니다2000년 10월 9일 정치경제전문 일간지인 '내일신문'을 창간한 이후 매달 흑자행진과 무차입경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내일신문은 하나의 몸통을 비대하게 키우기보다는 다양한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 수많은 온·오프라인 매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정치경제전문 일간지 '내일신문'●30~50대 여성을 위한 시사주간잡지 '미즈엔'●대학가에 가장 인기 있는 매체인 '대학내일신문'●37개의 지역내일신문강남서초 내일신문/구로금천 내일신문/강동송파 내일신문(이상 서울특별시)부산 내일신문/대구 내일신문/인천 내일신문/광주 내일신문/대전 내일신문/울산 내일신문(이상 광역시)수원 내일신문/안양 내일신문/군포 내일신문/안산 내일신문/일산 내일신문/부천 내일신문/광명 내일신문/의정부 내일신문/김포 내일신문/성남 내일신문/분당 내일신문/이천 내일신문/용인 내일신문(이상 경기)춘천 내일신문/원주 내일신문/강릉 내일신문(이상 강원)청주 내일신문/천안아산 내일신문(이상 충청)전주 내일신문/익산 내일신문/김제 내일신문(이상 전북)목포서남 내일신문/순천동부 내일신문/영광함평 내일신문(이상 전남)안동 내일신문/구미 내일신문(이상 경북)마산창원 내일신문/거제 내일신문(이상 경남)●출발부터 독창적인 수익모델을 개발하며 온라인에서 성가를 올리고 있는 사이트들.내일신문 사이트 naeil.com내일금융 사이트 n-fn.com대학내일신문에서 운영하는 naeilshot.com과 stydyon.co.kr일사람 사이트 n-wp.com내일신문 힘의 원천은 주주 독자 여러분입니다이같은 경영실적 속에는 주주·독자 여러분의 끊임없는 성원과 내일신문 임직원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습니다. 1993년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내일신문 임직원들을 믿고 5000여명이 창간기금을 기꺼이 내주셨습니다.1997년 외환위기로 온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있을 때 내일신문이 내건 '밥 일 꿈'에 다시 한번 희망을 걸고 평생구독료를 내주신 평생독자가 1400여명이나 됩니다.수차례 증자 때마다 내일신문은 임직원들은 금융비용 '0'를 유지하고 재무구조를 건실하게 하기 위해 몇 달치 월급을 털어넣었습니다.내일신문 임직원들의 평균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입니다. 6시에 출근하고, 밤을 새우는 임직원들도 많습니다. 이른바 '언론권력'이라는 것을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도 모두 기쁜 마음으로 일해왔습니다. 기준과 원칙이 없는 세무조사, 그래도 좋습니다국세청은 2월초부터 내일신문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간신문을 발행하던 시절인 1995~1999년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앙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라는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신문은 세무조사에 당당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내일신문의 투명한 경영을 대외적으로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배격하고, 임직원들의 증자 참여로 재무구조를 튼튼히 만들었으며, 세금을 많이 냈기에 '기준과 원칙이 없는 세무조사'이지만 떳떳하게 맞이한 것입니다.내일신문은 무차입경영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내일신문은 투명경영을 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내일신문은 편집방향을 놓고 갈등을 빚을 사주도 없고, 노동자도 없습니다. 오직 '일하는사람'만이 있울 뿐입니다. 내일신문은 권력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권력의 회유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권력과 타협할 일도 없습니다.따라서 내일신문 임직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미 마음과 마음을 잇는 수만명의 휴먼네트워크가 이러한 내일신문의 방침을 지지하고 힘을 모아주고 있습니다.내일신문의 또 하나의 자랑인 깊이 있는 특종과 불편부당한 비판보도는 이런 당당함과 자심감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잘못된 관행을 깨며 매사에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희망을 주는 속에 종합정보서비스회사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언론개혁'이라는 굳은 신념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2001-03-22
- 안산시, 중앙동 거리개선 나서 시민단체와 중앙동 상인들이 꾸준히 요구했던 안산시 중앙동 상가거리 개선에 시가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적극 나설 예정이다.22일 시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중앙동 상가거리 중 일부거리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1단계 공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사를 위해 중앙동 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고잔동 중심상업지역 거리조성에 따른 설명회’를 21일 열었다. 중앙동 상가거리는 시민단체와 상인들로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던 곳으로 상가거리의 불법주차와 인도에 임의적으로 설치된 상가간판, 적체물, 무차별적인 전단살포 등으로 보행권 침해와 함께 장기적으로 슬럼화, 상가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99년 한국YMCA 경기도협의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앙동 거리의 활성화 방안으로 시민들의 41.6%가 자동차통행은 허용하되 보도나 차도의 불법주차는 금지해야한다고 응답했고 시간대별 허용을 전제로 자동차통행을 금지하는 보행자 전용거리에 대한 의견도 34.4%로 높은 반응을 보였다. 반면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2%로 나타나 대부분 시민들이 중앙동 상가거리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단계로 안산종합상가에서 우진빌딩까지 20억원의 예산을 들여 현재 8m의 차도를 4m로 줄여 인도를 크게 늘릴 계획이며 상품하역공간 및 문화공간도 조성한다. 또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해 주변 상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사완료후, 평일에는 현재와 같이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하지만 특정요일에는 차없는 거리도 운영할 방침이다. 이러한 시의 계획에 대해 인근 상가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 이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에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가 거리개선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은 긍적적”이라며 “하지만 문화공간 마련, 간판정비, 문화프로그램 준비, 상인들의 주체적 참여 유도 등의 계획없이 거리공사만 진행한다면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공사가 인근 상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4월초에 설명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3-22
- 국회 입법과정 부실, 졸속입법 우려 국회의 입법과정의 부실로 졸속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려 의견 조정이 필요한 법안임에도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고, 일부 입법은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입법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전직 국회의원 영입한 로비 의혹” = 26일 열림 법사위원회에서 민간인이 국가 주요시설의 경비 용역업무를 맡는 것과 무기소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에 거의 모든 의원들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가장 먼저 함승희(민주당·서울 노원 갑) 의원은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오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가정해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이냐”며 “영종도 신공항 경비업체 선정에 아주 심하고 부당한 경쟁이 있다는 데 사실이냐”고 따졌다.이어 함 의원은 “연 규모 천억원대의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친척 등을 영입해 부당한 로비를 벌이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청 최기문 차장은 “그런 얘기를 듣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을 파악 중” 이라고 답변했다.조순형(민주당·서울 강북을) 의원은 “청원경찰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민간 경비업을 허가하는 것은 중복입법”이라며 입법의 동기와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김용균(한나라당·경남 산청 합천) 의원은 “민간인에게 무기 소지를 허용하는 것은 무기의 국가독점원칙을 깨뜨리는 것으로 헌법 질서상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사태”라고 지적했다.송영길(민주당·인천 계양) 의원도 “국가 정책의 커다란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치안서비스 업무를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대해 조순형 의원은 “어떻게 이런 한심한 법안이 행자위를 통과할 수 있었는지 의심스럽다”며 “국회의 입법과정이 너무 졸속”이라고 지적했다.실제 이 법안의 경우, 전면 개정안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공청회나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어야 함(제58조 5항) 에도 이를 거치지 않았다.◇개정안도 의견수렴 미흡 = 보건복지위원회가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한 ‘주사제 제외’를 명분화 한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시민단체나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천정배(민주당·경기 안산을) 의원은 “애초 주사제 중 차광 주사제 등 일부만 제외하는 듯 하다가, 불과 수개월을 시행해보고 목표에 미달했다고 이를 바꾸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느냐”고 따졌다.조순형 의원은 “지난 6∼7개월 동안의 고통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어떻게든 성공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결국 법사위는 개정안의 의견수렴 등의 비미를 이유로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다시 심사토록 했다. 2001-02-27
- 환경지킴이 발대식 개최 안산시는 재활용 분리배출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단독주택의 재활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근로인력 40명으로 구성된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26일 가졌다.환경지킴이는 동일한 제복을 착용, 단독주택에 보급된 3종분리 수거함을 점검해 파손이나 훼손된 수거함은 정비 교환하고 아직 수거함이 보급되지 않은 지역에는 추가로 보급하는 역할을 한다.또한 분리배출을 하지 않는 가구를 직접 방문해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분리배출 시범도 보여준다. 또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홍보전단을 배부하고 쓰레기 분리수거와 재활용품 분리수거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불법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도 감시한다.한편 시는 매월 재활용분리배출과 쓰레기 감량에 기여한 시민들을 각 동별로 1명씩 선정해 표창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가구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착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부착해 분리배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2-26
- NGO탐방 - 전국 문해·성인기초교육단체협의회<사진> 21세기로 접어든 우리 사회에도 아직 문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비문해자’가 있을까.가정의 빈곤이나 전쟁 등 사회적 상황 때문에 배움의 기회를 잃어버린 어른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상당수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기성세대가 된 이들이 글 배울 기회를 찾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고학력시대가 될수록 사회적 시선의 부담은 커지고 기초교육은 열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전국 문해·성인기초교육단체협의회(회장 만 희·협의회)는 비문해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과 영어 컴퓨터 등 기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전개해나가고 있다.협의회는 지난 99년 4월 부산 광장도서원, 광주 희망학교, 서울 어머니학교, 안양 시민대학, 제천 솔뫼야간학교, 충주 한글학교, 안산 중앙실업학교 등 전국 12개 문해교육단체가 모여 문해 및 성인기초교육의 수준 향상과 사회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결성했다.문해교육은 말그대로 문자를 쓰고 읽고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해교육단체들은 ‘문해’를 넓은 의미에서 문자해득, 문화이해, 문화해방의 3가지 의미로 해석한다. 때문에 이들 단체들은 단순한 한글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학생들 스스로 교육의 주인이 되도록 학생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적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안양시민대학은 지난해 녹색가정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경기도 환경우수사례로 선정됐으며, 제천 솔뫼야간학교는 인근 노인요양원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과연 우리사회에 비문해자가 얼마나 있을까. 협의회에 따르면 공식적인 통계는 없지만 1990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유네스코의 지원으로 한국문해교육협회가 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한 추정치는 8∼13%에 이른다고 한다.홍수민 협의회 간사는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문해교육이 진행되는 기관이 전국 복지관, 시민단체, 종교단체와 야학기관 등 30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문자의 사회적 이해가 어려운 중학교 이하수준까지 포함하면 10%는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문제는 문해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비문해 원인이 사회·경제적 문제임에도 이를 극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돌려지고 있다는 점이다.안양시민대학 조사에 따르면 비문해자는 90%이상이 여성이며 이들의 비문해원인은 ‘기회가 없었거나 몰랐다’ 39%, ‘경제적 곤란’ 33.3%, ‘여자라는 이유’ 7.5%, ‘전쟁 등 역사적 사건’ 4.2%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반면 60%이상이 극복방안으로 개인의 노력과 인내라고 대답했다.만 희 회장은 “대부분 학생들이 교육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경제난, 남존여비사상 등으로 인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했다”며 “아직도 사회제도적인 해결방안이 없기 때문에 개인이 극복해야할 문제로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대부분 문해교육단체와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근거가 명확치 않아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대부분 후원회비와 수강료로 충당하고 있다. 열악한 교육환경은 어쩔수 없다해도 대부분 저소득층인 학생들은 수강료가 없어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때문에 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법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해왔다. 교육법 제8조와 10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학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국민에게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필요한 교육시책을 강구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다.협의회는 우선, 지난해 제정된 평생교육법에 문해 및 성인기초교육 관련 지원조항을 마련하고 지자체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만 희 회장은 “최근 자치단체별로 실버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대부분 고학력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문자교육이나 성인기초교육이 부족한 고령층을 사회적 재원으로 만들려는 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2-25
- 장관부터 사무관까지 갈아야 의보재정 파탄에 따른 보험가입자들의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부터 관련 사무관까지 다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권 모(34·경기도 안산시)씨는 “관료들은 뒷짐진 채 나몰라라하고 있는데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 고혈을 짜겠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느냐”고 반문했다.지난 17일 김대중 대통령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지시하자 정부·여당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그러나 재정 파탄이 예상됐는 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한 최선정 장관부터 관련 사무관까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냐는 여론이 비등하면서 “책임져야 할 자들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복지부는 재정이 파탄날 지경에 이르렀는 데도 제도적 개선, 대책마련 등의 노력은 뒷전으로 한 채 지난해 두차례(7월 9월) 인상에 그치기로 했던 의보수가를 세차례(7월 9월 12월)나 올렸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결국 복지부가 재정파탄을 부추긴 꼴”이라고 비난했다.이에 따라 건강연대를 비롯한 보건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의보재정 파탄 및 의약분업을 혼선에 이르게 한 책임을 지고 최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복지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 관계자는 “재정악화가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에 따른 것이 50%라면 나머지 공단과 복지부의 책임 소홀 때문”이라며 “책임자와 관계자들은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의보재정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적자분 중 의약분업과 의보통합이 원인으로 지목되는 2조원이라면 나머지 적자분에 대해서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시인했다. 부당청구행위, 피보험자의 증가, 보험인상률 동결 등 여러 원인이 지적되고 있지만 그 규모가 2조원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경제부처 한 관계자는 “사회보험 분야의 자산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재정운용을 경험했던 공무원들이 담당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운용에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는 복지부 출신 공무원보다는 재경부 등 금융당국 출신 공무원들이 배치돼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 관계자는 △보험체계를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으로 이분화 △‘적정부담 적정혜택’원리 도입 △진찰료와 처방료가 따로 환자들에게 부담되는 제도 개선과 의보수가체계의 전면 재검토 △약값 거품 제거 △포괄수가제 도입 △병원경영의 투명성 보장 등의 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재정파탄의 원인규명과 책임자 문책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보험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인영 기자 inyoung@naeil.com 2001-03-20
- 시화호 관통 송전선로 설치에 환경단체 크게 반발 담수화포기를 계기로 친환경적 시화호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시화호 수면위로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키로 결정, 안산 시흥 화성 지역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22일 환경단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지난 16일자 관보를 통해 영흥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전력을 수도권 일대에 공급하기 위해 안산시 대부도에서 시흥시 신시흥변전소에 이르는 38.25km 구간의 송전선로설치 사업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에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전력은 2273억여원을 들여 2004년까지 철탑 85기를 지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그동안 시화호 환경파괴를 우려해 송전선로의 지중화를 요구했던 시화호 연대회의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9월 한전측이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한 후 사업을 재논의 하겠다고 안산시 및 환경단체에 밝힌 점을 상기하고 약속위반이라며 비난했다. 안산그린스카우트 박현규 사무국장은 “시화호 담수화 포기결정 5일만에 시화호를 관통하는 송전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과 지난해 약속한 송전선로 지중화 타당성 용역이 진행 중인데 서둘러 공사강행을 발표한 것 등은 모두 안산시민들과 국민들은 기만하는 행위”라며 비난했다. 또한 박국장은 “한전측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친환경적 시화호개발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환경단체를 비롯한 모든 시민들이 공사강행을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한전측은 송전선로 지중화는 기술상 문제점 외에도 엄청난 사업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며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파문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2001-02-22
- 안양권고교, 보충수업 부활하나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경기도내 고등학교들 사이에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금지해온 자율학습 강제시행과 보충수업 부활 조짐이 확산되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특히, 최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는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폐지를 촉구하는 글이 연일 올라오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태 = 군포 S고 한 학생은 13일 군포교육청 홈페이지에 “주입식교육을 해서라도 대학은 가야하겠지만 공부가 무조건 시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며 “보충수업도 제목은 그럴듯하게 특활위주로 되어 있으나 실상은 말할 것도 없이 교과서 위주”라며 11시까지 강제로 시행되는 야간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시정을 촉구했다.아들이 안양 Y고 2학년이라는 학부모는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어떻게 가정통신문 하나 없이 갑자기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하는지 궁금하다”며 “강제적으로 보충을 한다고 57000원을 내라고 하는데 하고싶은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이 같은 상황은 수원, 성남, 안산, 부천 등 도내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전체 학교로 확산되고 있다.그러나 학교측은 강제 자율학습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 B고등학교 교장은 “지난주부터 학생들로부터 희망서를 받아 원하는 학생들만 시키고 있다”며 “처음에 공부하라고 다그치긴 하지만 부모님과 아이들 승낙없이 강제로 할 순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전교조경기지부 관계자는 “한 학교가 시작하면 경쟁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희망서 등 근거서류도 다 갖춰놓기 때문에 감사도 쉽지 않다”며 “보충수업이 부활한 듯한 느낌이다”고 말했다.◇ 정책따로 현실따로 = 교육인적자원부는 2002학년도부터 다양화된 대학 학생선발 방법에 대비하고,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살리는 학교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난 99년부터 보충·자율학습을 연차적으로 금지하고 특기·적성교육활동으로 대체해 왔다.이를 위해 학교에서 학습하기를 원하는 학생에게 학습장소를 제공할수 있지만 자율학습참여를 강제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난 2월말 2001학년도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 지침을 통해 '학생의 자율적 희망과 프로그램 및 강사 선택권 보장, 부교재를 활용한 보충수업 형태의 문제풀이식 금지' 등의 지침을 시달했다.그러나 교육부는 지난해까지 비교과목에 한해 실시토록한 특기적성 교육방침을 바꿔 과학실험반, 영어회화반, CNN청취반 등 교과 관련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허용하고 교사도 강사로 가르칠수 있도록 해 일선 학교에서는 특기적성 교육을 빙자한 교과보충수업이 공공연히 실시되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왜곡 시행 부추겨 = 때문에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이중현)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이 파행적인 특기적성 교육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이 2월27일자로 시행한 공문의 ‘특정교과의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편성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계획에 의거한 기초학력부진학생 특별지도영역’등의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박석균 전교조 경기지부 사무처장은 “고3은 특기적성교육을 주당 10시간, 고2는 주 5시간 운영할수 있다는등의 내용이 공문으로 시행되자 앞다퉈 학습계획을 세우는 등 보충수업을 조장한 결과를 낳고 있다”며 공교육강화에 앞장서야할 도교육청이 파행적인 특기적성교육에 앞장선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분만 보면 오해소지도 있지만 교육부의 지침을 대부분 그대로 옮겼을 뿐”이라며 “추후 불법적인 사례가 발견되면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그러나 교육계 관계자들은 대학입시위주의 교육현실 속에서 특기·적성교육활동에 대한 이해 부족과 학업성적만을 우선시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요구에 의해 편법적인 보충·자율학습은 계속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이종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교육학 박사)은 “대입수능시험에 대한 부담과 능력과 자질보다 학교성적이 우선되는 우리 교육현실에서 특기적성교육을 본래 취지대로 시행하기는 힘들 것”이라면서 “대입방법의 다양화추세 등에 비춰 학부모·교사 모두 줏대있는 교육을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200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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