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덕' 검색결과 총 1,024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대구 경북 우리가 남이가’ 상생 통합 움직임 본격화 대구지역 경제통합 → 행정 통합 → 부산경남 포함 영남경제권 구축 추진 대구경북연구원 중심 산학관 대표 20명 경제통합포럼 결성 통합 공론화 대구 경북 상생 통합 대구와 경북의 상생을 위한 경제통합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이 경제통합연구단을 운영하면서 산학관과 시민단체 대표 20명으로 경제통합포럼이 오는 3월 설립되고 경제협력특별법제정, 대경지역개발청설립, 대구경북행정통합, 영남권경제협력위원회 발족등 2008년까지 경제통합에 대한 로드맵이 제시돼 대구경북의 통합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오는 3월 출범예정으로 학계, 기업, 시민단체등의 대표 20명으로 구성된 대구 경북 경제통합포럼 준비위원들은 25일 대구 경북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하는 취지문을 발표하고 경제통합에서 행정통합으로 발전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고 통합 추진작업에 첫 단추를 끼웠다. ◆‘대구 따로 경북 따로’ 정책 대구 경북 동반몰락 위기 공감 준비위원들은 이날 취지문에서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시대에 대구가 섬유산업을 위주로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며, 구미와 포항은 산업도시로 새롭게 태어나 경제성장을 뒷받침했으나 1981년 대구의 직할시 승격이후 행정에서부터 시작된 대구경북의 분리는 경제 등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되고, 급기야 빈번히 대립하며 협력의 길을 찾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준비위원들은 “이런 시대착오적 현상이 지역에 미친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특히 경제적 분리는 그 부작용이 엄청나서 불과 수개월 전만 하더라도 LG필립스 7세대 공장을 수도권에 빼앗기는 재난을 가져오고 말았다”면서 “이는 시대 흐름을 역행한 잘못된 선택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의 동반 위기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준비위원들은 “특히 최근에는 정보화와 밀접한 고속교통수단의 발달로 말미암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경제활동은 전례 없이 광역화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어느 도시, 어느 지역이든 고립되어서는 생존하기 어려워 대구경북이 함께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서로 손잡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까지도 대구경북의 공동발전과 경제통합 필요성을 제기하는 움직임이 간헐적으로 나타났으나 일시적인 관심에 그쳤고, 추진방안 마련마저 미흡해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면서 “이대로 무사안일하게 주저한다면 대구경북의 공멸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팽창 대비 대구 경북 생존위한 경제통합 불가피 대구경북연구원은 최근에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커져가고, KTX와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개통은 지역 경제 위기를 한층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미 수도권 경계는 인접 도시를 넘어 강원 영서와 충남 천안까지 미치는데, KTX, 중앙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등 첨단도로망에다 행정복합도시까지 건설된다면 그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김천, 구미, 상주, 문경을 포함한 경북 북서부권과 안동, 영주 등 북부권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25일 개통된 대구-부산 고속도로도 대구경북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경주를 포함한 경북 남부 도시들에 대한 울산과 부산의 영향력은 점차 확산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 철 대구경북연구원 원장은 “다행히 최근 경주 방폐장 유치가 결정되고, 김천과 대구 신서동으로 혁신도시 입지 선정이 마무리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대구 경북의 상호 연계성은 더해졌다”면서 “이러한 시기에 지역의 장래를 걱정하는 전문가들이 모여 구미-대구-포항간 효율적인 산업벨트 구축, 문화관광 및 생물 · 자연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구의 협력 확대, 경북통상 및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전략적 제휴방안, 대구 경북의 협력을 통한 구미 IT산업 생산거점 육성방안 등 지역의 공동현안을 논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대구대 홍덕률 교수는 “대구·경북이 분리된 지난 25년간 두 지역은 중복투자로 인한 낭비 등 갖가지 비효율성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행정 독립성을 내세워 각자 배타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지적하고 “뜻있는 전문가들이 새롭게 제시할 접근 방향은 대구와 경북 광역 단위의 상호 보완적 관계 재정립”이라고 말했다. 대구경북 경제통합논의의 불을 붙인 대구경북연구원은 구미-대구-포항간 효율적인 산업벨트 구축, 문화관광 및 생물·자연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대구의 협력 확대, 경북통상 및 대구전시컨벤션센터의 전략적 제휴방안, 대구경북의 협력을 통한 구미 IT산업 생산거점 육성방안 등을 공동논의의 관심 사례로 들었다. ◆‘부산경남 포함 영남권경제개발청 설립해야’ 대구경북연구원은 대구 경북 경제통합의 로드맵도 제시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난해 5월 영남권경제공동체 구상을 발표해 대내외적으로 관심을 환기시켰고, 올해 1월에는 연구원 내에 대구경북경제통합연구단을 구성해 구체적 사업 발굴을 시작했다. 앞으로 3월경 대구경북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통합관련 포럼이 발족되면 전문가들의 토론광장이 마련될 것이며, 6월중에는 구체적인 대구경북 통합발전 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2월중 경제통합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07년 하반기에는 지역정치권과 시도가 힘을 모아 대구경북상호협력 및 경제통합의 제도적 근거가 될 특별법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2008년 상반기중에는 특별법에 따라 대구경북 경제통합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기관인 대구경북지역개발청(RDA)을 설치해 시도 경제통합의 성과가 가시화되면 본격적인 행정통합과 경북도청이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대구경북 공동번영의 인식이 공유되면 부산 경남 울산을 아우르는 가칭 ‘영남권 경제협력위원회’를 2008년 발족해 경제협력의 틀을 넓히고 영남권 동일 경제공동체화를 법적으로 보장받고 이를 지원할 영남권 경제개발청(YEDA)을 출범시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이재필 팀장은 “영남경제개발청이 출범되면 수도권과 서해안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제적 잠재력 확보와 지역경제위기 극복을 실현하고 국가균형발전과 국통공가구조의 긍적적인 재편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 중국은 이미 광역경제권 구성 활발한 추진 대구경북연구원 산하 경제통합연구단은 광역경제권을 형성해 활발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소개했다. 경제통합연구단은 이웃 일본의 나고야와 동해시, 도요타시가 조화를 이뤄 공생을 추구하며, 중국의 북경과 천진, 하북성이 독자적 경제발전의 한계를 인식해 통합 논의에 들어선 상태라고 밝혔다. 경제통합연구단의 자료에 따르면 일본 나고야경제권은 나고야시를 비롯 인근 토우카이시, 토요타시를 포함 1시간이동거리에 있는 지역의 경제권을 통합해 대외적 마케팅을 추진해 제조업중심에서 정보서비스와 인재파견업 등 기업지원서비스업을 대표로 하는 서비스업 중심구조로 바뀌었다. 나고야권의 경제규모(GDP)는 2000년 기준 4,440억달러로 한국의 4,62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의 북경, 천진, 하북성도 경제통합으로 공동발전을 찾고 있다. 이들 지역은 2001년 경제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해 2004년 하북성 난방에서 ‘북경, 천진, 하북성 경제협력위원회를 열고 구체적인 협력기구 설립에 합의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제 11차 5개년계획에서 경진기(북경, 천진, 하북성), 산동반도, 요동반도을 중점발전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밖에 일본의 미에켄의 행정통합, 상해경제권등이 대구경북경제통합 추진 필요성의 주요 사례로 거론됐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31
- 경북도내 일부 시군 공무원 너무 많다 상당수 시군 인구는 감소 불구 정원보다 초과운영 · 정원 재조정 등 인력재배치 시급 경북도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을 정원보다 많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군의 경우 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꾸준히 늘려 공무원 인력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공무원의 수는 업무 경중이나 과소·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파킨슨 법칙이 일어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인구는 감소 공무원수는 꾸준히 증가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의성군의 경우 지난 2000년말 현재 인구는 7만6648명에서 2005년말에는 무려 1만1718명이 줄어든 6만4930명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공무원 수는 비슷한 시기인 2000년 741명에서 2004년 744명으로 3명이 늘어났다. 또 2005년 5월 31일 현재 의성군의 공무원 정원은 784명으로 표준정원 707명보다 77명이나 많고 보정정원 742명보다 42명을 초과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정원은 일선 시군의 인구와 면적등을 고려해 산정한 공무원의 적정 정원을 의미하며 보정정원은 시군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일정 한도이내에서 초과운영할 수 있는 조직운영의 재량권을 고려한 수이다. 울진군도 지난해말 기준 인구는 6만6428명으로 최근 5년(2000년말-2005년말)사이 9,440명이 감소했으나 비슷한 시기 31명의 공무원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울진군의 2004 공무원수는 610명으로 지난 2000년보다 31명이 늘어났다. 또 울진군의 이같은 공무원 수는 공무원의 표준정원과 보정정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초미니’ 기초자치단체인 울릉군을 제외하고 경북도내에서 가장 작은 규모인 영양군의 경우 인구는 최근 5년사이 2,812명이 줄어들어 2005년말 현재 2만82명으로 집계됐고 급기야 올해 1월말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는 1만9,989명으로 2만명선마저 무너졌다. 그러나 영양군 역시 2005년 5월 31일 기준 공무원정원은 461명으로 표준정원 440명보다 초과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 수도 2000년 407명에서 2004년말 452명으로 증가했다. 경북도내 시단위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인 문경시도 최근 급격한 인구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말 9만명이던 인구가 2005년말에는 7만8357명으로 1만1,643명 줄어들었다. 문경시의 이같은 인구 감소규모는 2005년말 울릉군 전체인구 9,550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공무원은 2004년말 현재 877명으로 4년전보다 40명을 늘렸다. 이는 문경시의 공무원 표준정원 훤씬 많은 수준이다. 문경시의 지난해 5월말 현재 공무원 정원은 883명인 반면 표준정원은 820명이며 보정정원도 844명에 불과했다. 경북도 전체의 인구는 지난 해말 271만1,900명으로 5년전보다 10만1,657명이 감소했다. 포항과 구미등 10개 시의 인구도 같은 기간 216만7,877명에서 212만9,528명으로 3만8,349명이 줄었고 13개군의 인구도 64만5,674명에서 58만2,372명으로 6만3,302명 감소했다. 10개 시중에서는 구미와 경산이 증가했고 나머지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37만8,560으로 5년전보다 3만7,526명이나 증가했다. 이는 매년 7천500여명 정도가 늘어난 수준이다. 13개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구미와 대구에 인접해 있는 칠곡군이 최근 5년사이 4,658명이 늘어난 11만388명으로 상주시(11만892명)에 버금가는 도시로 성장했다. 나머지 13개 군은 최근 5년동안 적게는 696명(울릉군)에서 많게는 1만1,718명(의성군)까지 줄어들었다. 이같은 인구감소추세와 달리 경북도의 23개 시군 공무원 수는 2000년(1만8,088명)과 2004년(1만8,905명)사이 817명이 증가했다. 이 기간동안 공무원이 감소한 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공무원 수의 적정성 여부를 나타내는 표준정원기준 공무원 수도 김천시와 구미시, 상주시등 3개시를 제외한 20개 시군이 초과운영했다. ◆공무원 정원 조정 등 인력재배치 검토해야 칠곡군과 의성군은 2005년 5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647명과 784명으로 표준정원 532명과 707명보다 무려 115명과 77명을 초과했다. 특히 의성군의 인구는 6만4,930명인데 반해 칠곡군은 11만388명으로 칠곡군이 무려 4만5,458명이 많으나 공무원 정원은 의성군이 784명으로 칠곡군보다 137명이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개 시군은 보정정원보다 공무원 수를 많이 운용해 공무원 인력의 재배치등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주낙영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구감소가 바로 공무원 수 감축으로 이어져야한다는 등식은 맞지않으나 공무원 정원을 보정정원보다 많이 운용하고 있는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구조조정등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주국장은 “일본의 경우 인근 시군이 통합할 경우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시군구 통합 특별조치법등의 법을 제정하거나 주민투표등을 통한 인근 시군의 행정통합을 고려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순제 대구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도 “공무원 수 증가가 반드시 나쁜 현상은 아니지만 획일적인 편제에 따른 공무원의 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교수는 “도시와 농촌의 특성이 있고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데도 마주잡이 배치돼 있는 공무원 재원을 적재적소에 맞게 배치하는 조치가 당장 필요하며 인구감소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운용되는 공무원 수는 당연히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킨슨 법칙이란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그 유무에 관계없이 일 정비율로 증가한다는, Parkinson이 주창한 법칙을 말한다. 영국의 행정학자 파킨슨(Parkinson)은 이렇게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이유로 부하배증의 법칙(제1공리)과 업무배증의 법칙(제2공리) 두 가지를 들고 있다. 부하배증의 법칙은 특정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에 허덕이게 될 때 그는 동료를 보충 받아 그 업무를 반분하기를 원치 않고 그를 보조해 줄 부하를 보충받기를 원한다는 공리를 말 한다. 그리고 업무배증의 법칙은 부하가 배증되면 과거 혼자서 일하던 때와는 달리 지시, 보고, 승인, 감독 등의 파생적 업무가 창조되어 본질적 업무의 증가없이 업무량의 배증현상이 나타나 는 것을 말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9
- 최우수 홈페이지에 관세청 선정 정부부처 중에서 관세청 홈페이지가 접근이 쉽고 정보제공기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9월5일부터 12월14일까지 100일간 전문가 5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해 중앙행정기관과 광역·기초자치단체 등 304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접근성과 운영능력, 기술평가, 특성평가 등 256개 항목을 종합평가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평가결과를 보면 최우수 홈페이지에 관세청과 경상북도, 김해시, 북제주군, 종로구가, 여성가족부와 청주시 등 11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관세청은 홈페이지에 행정업무계획 및 예산 현황과 3년간의 수치를 비교할 수 있도록 게재해 네티즌들이 쉽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관세청에 이어 여성가족부, 정보통신부, 산림청이 2-4위를 각각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경북, 경기, 부산, 강원 순이었다. 기초자치단체 중 시에서는 김해, 청주, 진주, 문경 등이, 군에서는 북제주, 연천, 산청, 강화 등이 최우수와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됐다. 구에서는 종로가 1위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서울의 강남, 성북, 강동이 뒤를 이었다. 행자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최우수와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홈페이지 우수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2-02
- <인사> 한국농촌공사 ◇지사장 ▲여주 이천 김기준 ▲양평 광주 서울 한원규 ▲파주 한만용 ▲고양 홍경선 ▲강화 이종대 ▲안성 윤인택 ▲홍천 춘천 김주인 ▲강릉 이관호 ▲영북 민경재 ▲충주 제천 이경구 ▲진천 김회식 ▲옥천 영동 윤흥수 ▲천안 김일구 ▲청양 이재필 ▲홍성 안흥수 ▲논산 방한오 ▲보령 최종수 ▲예산 김재도 ▲서산 박해성 ▲아산 김후각 ▲순창 박상옥 ▲동진 김성기 ▲부안 신승엽 ▲익산 왕태형 ▲정읍 최운기 ▲구례 김채수 ▲담양 박기태 ▲함평 양상기 ▲광주 안영태 ▲장흥 이경석 ▲해남 임유식 ▲진도 이재현 ▲청송 민병억 ▲안동 이재찬 ▲칠곡 손태균 ▲영주 함영태 ▲영덕 김충호 ▲포항 김영길 ▲경주 장영곤 ▲경산 방성도 ▲상주 예병훈 ▲문경 서종호 ▲김해 양산 김형태 ▲고성 거제 김성용 ▲울산 이정석 ▲진산 허남조 ▲의령 강호성 ▲창녕 변원기 ▲밀양 박정환 ▲합천 이계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2
- “도로-철도 중복투자도 심각”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철도와 도로 차이점 - 감사원 ‘내륙물류기반 확충실태 감사’ 중 *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않은 철도사업 서울차량정비창 이전(사업비 3,487억원) 중앙선 청량리～망우 2복선 전철화(사업비 4,606억원) 서울∼시흥 선로용량 확장(사업비 1조5,220억원) 경원선 전철화(동안∼소요산)(사업비 197억원) 신분당선 연장(백궁∼수원)(사업비 7,745억원) 신안산선 복선전철(사업비 1조9,778억원) 대구선 대구～영천 전철화(사업비 8,638억원) 아산만(포승∼평택)산업철도(사업비 3,680억원) 의왕 ICD 철도인입선(사업비 4,481억원) 광양항 철도인입선(사업비 989억원) 여주∼충주 복선전철 건설(사업비 5,747억원) 군산선(익산∼대야) 복선화(사업비 3,557억원) *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데도 추진 중인 도로사업 목포대체우회도로 (사업비 2,483억원, B/C 0.78) 나주∼동강 국도확장(사업비 1,268억원, B/C 0.75) 용두∼횡성 국도확장(6호선)(사업비 2,121억원, B/C 0.45) 호계∼불정 국도확장(사업비 914억원, B/C 0.90) 단양∼대강 국도확장(사업비 919억원, B/C 0.74) 서천∼보령 국도확장(사업비 5,746억원, B/C 0.54) 변산∼하서 국도확장(사업비 1,243억원, B/C 0.72) 영광∼해제 국도건설(사업비 1,748억원, B/C 0.72) 부안∼고창 국도건설(사업비 2,459억원, B/C 0.54) 광주∼완도 고속도로(사업비 1조7,009억원, B/C 0.66) 통영∼거제 고속도로(사업비 1조5,824억원, B/C 0.60) * (고속)도로-철도 유사노선 현황 전주∼광양 (고속)국도(공사중) - 익산∼순천 복선전철화(실시설계중) 충주∼상주 (고속)국도(공사중) - 충주∼문경 단선전철계획(신설) 화천∼춘천 (고속)국도(기본설계 완료) - 춘천～철원 단선전철계획(신설) 철원∼화천 (고속)국도(타당성조사 완료) - 춘천～철원 단선전철계획(신설) 속초∼주문진 (고속)국도(실시설계 완료) - 속초～고성 복선전철계획(신설) 부산∼울산 (고속)국도(공사중) - 부산～울산 복선전철(공사중) 간성∼속초 (고속)국도(기본설계 완료) - 강릉～속초 복선전철계획(신설) 동해∼삼척 (고속)국도(실시설계중) - 삼척～강릉 복선전철화계획(개량) 포항∼울산 (고속)국도(기본설계 완료) - 포항～울산 복선전철(기본설계중) 춘천∼동홍천 (고속)국도(공사중) - 춘천～속초 복선전철계획(신설) 동홍천∼양양 (고속)국도(실시설계중) - 춘천～속초 복선전철계획(신설) 음성∼충주 (고속)국도(실시설계 완료) - 조치원～봉양 전철화(완료) 충주∼제천 (고속)국도(실시설계중) - 조치원～봉양 전철화(완료) 청원∼상주 (고속)국도(공사중) - 김천～진주 단선전철계획(신설) 청원∼상주 (고속)국도(공사중) - 김천～점촌 복선전철화계획(개량) 무안∼광주 (고속)국도(공사중) - 송정리～목포 전철화(완료) 목포∼순천 (고속)국도(영암∼장흥)(공사중) - 임성리∼보성 철도건설(실시설계중) 순천∼광양 (고속)국도(실시설계중) - 임성리∼보성 철도건설(실시설계중) 서울～문산 (고속)국도(계획) - 용산～문산 복선전철(공사중)(개량) 동두천～연천 (고속)국도(계획) - 동두천～신탄리 복선전철화계획(개량) 삼척～울진 (고속)국도(계획) - 포항～삼척 복선전철화계획(단선건설 후 복선화) 울진～포항 (고속)국도(계획) - 포항～삼척 복선전철화계획(단선건설 후 복선화) 군산～익산 (고속)국도(계획) - 군산∼익산 복선전철화계획(개량) “도로-철도 중복투자도 심각”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 “철도화물 경쟁력 강화방안 시급” 국도와 고속도로 중복투자에 이어 철도와 도로의 중복투자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데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철도사업이 12건이나 되는 상황에서 경제적 타당성 없는 도로 건설사업이 11건이나 추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1일 ‘내륙 물류기반시설 확충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연간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기간교통시설 확충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져 총 22개 노선에서 도로사업과 철도사업이 유사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증가가 도로 건설 앞질러 = 도로·철도·해운 등을 이용한 국내 화물수송은 1994년 5억2169만톤에서 2003년 7억5831만톤으로 연평균 4.2%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로 수송량은 연평균 5.3% 증가한 반면, 철도 수송량은 2.3%씩 감소했다. 2003년의 경우 수송분담률은 도로가 74.6%(5억6545만톤), 철도가 6.2%(4711만톤)를 차지했다. 기간교통시설에 대한 투자는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2%씩 꾸준히 증가, 94년 4조5345억원 규모에서 2004년 13조5529억원으로 늘어났다. 2004년의 경우 이 가운데 도로에 대한 투자가 58%(7조8950억원)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는 철도(23.4%, 3조1744억원), 항만(12.4%, 1조6797억원), 광역교통(3.3%, 4421억원), 공항(2.7%, 3617억원)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도로의 길이는 1994년 7만3833km에서 2003년 9만7253km로 연평균 3.1% 늘어났으나 자동차 수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바람에(94년 740만대 → 2003년 1458만대) 교통혼잡비용은 오히려 연평균 10.4% 증가했다. ◆투자우선순위 제대로 지켜야 = 이런 상황에서 건교부는 교통시설 투자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면서 부실한 기초통계 기준을 적용, 교통수요 예측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가 2002년 작성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서 서울 중랑구에서 경기도 양주군으로 가는 화물통행량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국 단위 화물통행량 분석’에서는 11.3톤(/일)로 산출한 반면, ‘수도권·광역권 화물통행량 분석’에서는 576.6톤(/일)으로 산출하고 있었다. 건교부는 1999년 12월 ‘교통체계효율화법’ 등에 따라 종합적인 교통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00~''19년)’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 건교부는 이런 계획에 따라 철도·교통시설 건설사업을 하면서 투자 우선순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투자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 건설의 경우 경제성 평가를 하고도 그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었다.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최하위인 ‘경전선 보성~임성리 구간’(B/C 0.7, 최적 개통시기 2022년)을 2004년에 착공한 반면, 제1순위인 ‘경전선 부전~마산 구간’(B/C 1.38, 최적 개통시기 2010년)은 2008년 착공예정이다. 또 ‘원주~제천 복선·전철화 사업’은 경제성이 없고 2020년 개통이 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도 2005년 1월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고, ‘경원선 전철화 사업’ 등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10개 사업은 아직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 ◆철도가 도로 비해 수송비 부담 크다 =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건교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 논란이 예상된다. 2004년 3월 만들어진 건교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은 ‘간선 철도망 확충을 통한 대량·장거리 화물수송 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경전선·전라선 복선·전철화로 해운물류 거점 연결(남해안 축) △인천~목포 축 연결을 통한 대 중국 물류체계 구축(서해안 축) △부산~ 2006-01-12
- 문경새재서 전국산악인 합동시산제 12일 오전 10시 경북 문경새재도립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전국 산악인들이 모여 무사산행과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산악인을 추모하기 위한 ‘문경새재 전국산악인 합동시산제’가 열린다. 올해로 세 번째인 합동시산제는 산림청, ‘월간 산’, ‘사람과 산’ 후원으로 문경시가 주최하고 대한산악연맹문경시연맹이 주관한다. 이날 산악인들은 전통 시산제례 절차에 따라 시산제를 치르고 주흘산 산행, 문경새재 옛길 걷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산행 구간별로 떡 나눠먹기, 새해 가훈써주기, 애완견 전시·군견시범, 새해 운수풀이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다. 오후에는 야외공연장에서 산악인을 위한 공연과 즉석 장기자랑, 경품 추첨 등의 행사가 마련되며 오후 4시부터는 소원을 담은 종이를 태우는 달집태우기도 준비돼 있다. 당일 행사 참가 관광객은 문경새재 입장료와 주차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문의 : 054-550-6394 경북 문경은 산림청이 2002년 ‘세계 산의 해’를 기념해 발표한 ‘한국 100대 명산’에 주흘산, 대야산, 황장산, 희양산 등 전국 기초자치단체중 가장 많은 명산이 선정된 곳이기도 하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2
- [내일의 눈]“경북도는 형님 행세 그만해야”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말 중 하나가 ‘주사’다. 지방행정을 주사행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계의 핵심이 되는 실무진의 리더가 바로 주사이기 때문이다. 공직자가 가장 왕성하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9급으로 입문해 주사를 단 이들에게 사무관은 ‘평생의 고지’로 여겨진다. 물론 광역 행정기관이야 속칭 ‘발에 치이는 게 사무관’일지 몰라도 시·군은 다르다. 기껏해야 1년에 1-2명정도 나올까 말까한다. 정년이 3년 연장되고 자녀들 혼사에서도 당당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온갖 비리가 연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이의근 경북도지사 집무실에 경북도내 23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1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더 이상 도청 공무원들에게 빼앗긴 사무관 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3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도 6급이나 7급에서 공직을 떠나는 선배공무원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청에서 시군에 내려보낸 사무관을 도청으로 데려가라는 주장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나가 있는 도청출신 사무관은 문경시 6명을 비롯 7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도청공무원은 100명중 32명정도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를 갖지만 시·군 공무원은 7명정도에 불과해 승진의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게 시군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관선시대 기초 지자체위에 군림하던 광역지자체 행태가 민선 후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앞에 경북도는 “합리적 인사교류에 동의하지만 하루아침에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청에도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이들이 파견사무관들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댄다. 경북도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가뜩이나 좁은 승진 문을 광역지자체가 가로 막고 있다는 일선 시군의 불만에 불을 지르는 형국이다.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형님 행세 하려하느냐, 시군 공무원을 바보로 아느냐’는 시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자치행정팀 최세호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1
- 경북 ‘파행인사’ 언제까지 경북도가 지난 한해동안 30여차례 인사를 단행하고도 핵심부서 인사는 못해 공석으로 남겨 놓는 등 파행인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5월 지방선거에 맞춰 간부급 공무원들의 사퇴가 예상됨에 따라 추가 인사가 불가피 해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등 인사파행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가 실시한 4급이상 간부급 인사는 모두 10여차례. 적게는 1명부터 30명까지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는 새 보직으로 사령장을 받은지 석달도 되지 않은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5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말까지 5명이 명퇴를 했고 1월중에도 2명의 국장급 간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도청을 떠날 예정이다. 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출마예정자의 경우 사전 논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인사를 단행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에는 부단체장에서 도청 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3개월만에 다시 부단체장에 임명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특정 부서는 4개월간 공석으로 비워 두는가 하면, 30여명의 4급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문경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공석으로 남겨뒀다. 도 관계자는 “문경시와 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시장 인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교류 인사에서는 의례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경시는 ‘경북도가 파견한 사무관 6명이 문경시 자체 승진인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명이상 경북도 복귀’를 요구하면서 부시장 인사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의성군 부군수에 도출신 간부를 보내는 대신 5급 간부를 받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해당 공무원을 5개월가량 대기발령상태로 두다가 최근 도로 전입받은 바 있다. 경북도청의 모 간부는 “인사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한 자리메우식으로 단행된 점은 이해되지만 일부 중요 사업부서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문성도 키워야하는 자리인데도 장기공석으로 둔다거나 수개월만에 보직이동을 시키는 인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들이 예고를하고 일괄적으로 퇴직하지 않아 자리가 빌때마다 시군협의와 노동조합 의견수렴을 하는 등 절차 때문에 인사의 난맥상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경북도, 형님 행세 그만두라” 공직사회를 대표하는 말 중 하나가 ‘주사’라는 말이다. 6급 행정공무원을 칭하는 이 말은 농촌지역 면사무소건 도시 동사무소건 연배가 높은 직원에게는 의례 ‘00 주사님’이라 부른다. 주민들도 공직에 몸 담고 있는 직원들을 00주사라 부르곤 한다. 지방행정을 주사행정이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사무관을 정점으로 1개 과를 구성하는 계의 핵심이 되는 실무자의 리더가 바로 주사다. 최근 팀제 개편이 일상화 되면서는 팀장으로 불린다. 공직자가 가장 왕성하고 정열적으로 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9급으로 입문해 주사를 단 이들에게 사무관은 ‘평생의 고지’로 여겨진다. 물론 광역 행정기관이야 속칭 ‘발에 치이는 게 사무관’일지 몰라도 시·군은 다르다. 기껏해야 1년에 1-2명정도 나올까 말까한다. 정년이 3년 연장되고 자녀들 혼사에서도 당당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무관 승진인사에서 온갖 비리가 연출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9일 오후 이의근 경북도지사 집무실에 경북도내 23개 시군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10여명이 들이닥쳤다. 이들은 “더 이상 도청 공무원들에게 빼앗긴 사무관 자리를 그대로 둘 수 없다”며 “30여년 공직생활을 하고도 6급이나 7급에서 공직을 떠나는 선배공무원들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청에서 시군에 내려보낸 사무관을 도청으로 데려가라는 주장이다. 경북도내 23개 시군에 나가 있는 도청출신 사무관은 문경시 6명을 비롯 72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도청공무원은 100명중 32명정도가 사무관으로 승진할 기회를 갖지만 시·군 공무원은 7명정도에 불과해 승진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라는게 시군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관선시대 기초 지자체위에 군림하던 광역지자체 행태가 민선 후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이들의 주장 앞에 경북도는 “합리적 인사교류에 동의하지만 하루아침에 풀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청에도 공무원노조가 있는데 이들이 파견사무관들의 복귀를 반대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들이댄다. 경북도의 이러한 소극적 자세는 가뜩이나 좁은 승진 문을 광역지자체가 가로 막고 있다는 일선 시군의 불만에 불을 지르는 형국이다. ‘때가 어느 땐데 아직도 형님 행세 하려하느냐, 시군 공무원을 바보로 아느냐’는 23개 시군 공무원노조 관계자들의 외침을 심각히 받아들여야 할 때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10
- 경북도 ‘파행인사’ 언제까지 경북도가 지난 한해동안 30여차례 인사를 단행하고서도 핵심부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해 공석으로 남겨 놓는 등 파행인사가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5월 지방선거에 맞춰 간부급 공무원들의 사퇴가 예상돼 추가 인사가 불가피 해 잦은 보직이동에 따른 업무공백 등 인사파행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1년간 인사만 30번 =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경북도가 실시한 4급이상 간부급 인사는 모두 10여차례. 적게는 1명부터 30명까지 자리를 옮겼다. 이 가운데는 새 보직으로 사령장을 받은지 3달도 되지 않은 공무원도 포함돼 있다. 5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해말까지 5명이 명퇴를 했고 1월중에도 2명의 국장급 간부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도청을 떠날 예정이다. 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퇴하는 간부공무원들의 자리를 메꾸는 과정에서 나타난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해명한다. 그러나 출마예정자의 경우 사전 논의가 가능한데도 이를 고려치 않고 인사를 단행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1일에는 부단체장에서 도청 기획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를 3개월만에 다시 부단체장에 임명해 비난을 사기도 했다. 특정 부서는 4개월간 공석으로 비워 두는가 하면, 30여명의 4급인사를 단행하면서도 문경부시장은 지난해 11월 이후 계속 공석으로 남겨뒀다. 도 관계자는 “문경시와 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부시장 인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 교류 인사에서는 의례 있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문경시는 ‘경북도가 파견한 사무관 6명이 문경시 자체 승진인사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명이상을 경북도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면서 부시장 인사 협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북도는 의성군 부군수에 도출신 간부를 보내는 대신 의성군 5급 간부를 받기로 했다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의성군 5급간부가 5개월가량 대기발령상태로 두다가 최근 도로 전입받은 바 있다. 경북도청의 모 간부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잇따른 사퇴로 인사가 자리메우식으로 단행된 점은 이해되지만 일부 중요 사업부서의 경우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전문성도 키워야하는 자리인데도 장기공석으로 둔다거나 수개월만에 보직이동을 시키는 인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인사담당부서 관계자는 “출마예정자들이 예고를하고 일괄적으로 퇴직하지 않고 자리가 빌때마다 시군협의와 노동조합의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야 인사를 할 수 있어 인사의 난맥상을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0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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