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지방 아파트 시장 심상찮네 청약 1순위 마감, 견본주택에 인파 몰려 최근 지방 아파트 분양 시장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부산지역에서 1순위 청약 마감 단지가 등장했다. 부산은 물론 중부권 지역의 아파트 견본주택에는 인파가 몰려들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지방에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늘고 있다. 1일 금융결제원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실시된 부산 사하구 당리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청약 결과, 일반분양 162가구에 대해 1순위에 1156명이 몰려 평균 7.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고 경쟁률은 전용면적 84.98㎡ 79가구 모집에 586명이 몰리며 7.42대 1을 기록했다. 일반분양물량이 적은 편이지만 청약 미달과 미분양이 넘치는 가운데 시장이 주목할만하다. 부산지역의 경우 거가대교 개통과 KTX 2단계 개통 등 각종 개발호재가 연이어 나왔다. 미분양이 많던 부산지역에 3~4년간 공급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물론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청약을 받았다는 점도 청약열기에 도움이 됐다. 당리 푸르지오는 견본주택 개관때부터 하루 3000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들어 청약 호조가 예상됐다. 지난달 29일 문을 연 GS건설의 부산 우동 '해운대 자이' 아파트 견본주택에도 이동식 중개업소를 의미하는 '떳다방'이 무리지어 자리 싸움을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GS건설도 견본주택 개관 첫날 3000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했다. 부산지역 중개업소 관계자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다보니 영남권의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가 해운대로 몰려들고 있다"며 "과거보다 실수요자들이 많기는 하지만 전매권을 사고 파는 투기심리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중부권에서는 청주가 주목받고 있다. 한라건설이 청주 용정지구에 분양하는 1400가구 규모의 '한라비발디' 견본주택에는 지난주 금~일요일 주말사이 2만명 넘는 방문객이 몰렸다. 이 지역에는 신규 주택 공급이 많지 않았고, 서민을 위한 대단지 아파트는 수년만이다. 여기에다 주위 아파트보다도 낮은 가격에 분양가를 정해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쉽게 낙관할 수 없지만 가뭄끝에 단비와도 같은 상황"이라며 "분양 일정을 놓고 고민하던 건설사들이 하반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1
- 경기 나아진다는데 … 서민생활은 ‘뒷걸음질’ 서민생활3중고에 허리 휜다 물가·주거고통에 고용증가 '주춤'청년실업률 7.2%로 다시 상승세 서울 강북에서 만두전골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정애자씨(48)는 최근 삼겹살 프랜차이즈로 업종을 바꿨다. 새벽까지 만두를 직접 빚으며 비용을 줄이려 해도 채소 등 식재료 값이 날로 뛰어올라 손해가 날 지경이어서다. 얼마전 회사를 설립한 프랜차이즈 업체를 직접 찾아가 며칠만에 수리를 마치고 새 영업을 시작했다. 정씨는 "재료구입과 음식준비에 드는 고된 일이라도 줄여보려 품목을 바꿨다"면서 "장사가 시원찮으면 전세값이라도 빼 식당 한켠으로 온 식구가 이사를 해야 할 판"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올 한해 경제성장률이 6%를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서민의 체감경기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분다. 경기회복 기조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란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반복되지만 고용과 소득은 그 온기가 미치지 않는 데다 생필품 물가와 전세값은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무섭게 뛰는 밥상·생활물가 = 서민생활을 발목을 잡는 당장의 문제는 급등하는 밥상물가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로 예상보다 빠르게 상승세를 타더니 지난 달엔 4.1%로 급등해 한국은행의 관리 범위를 벗어났다. 특히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한 생선, 채소, 과일 등 신선식품지수는 통계작성 이래 최대 상승폭인 49.5%에 달했다. 9월 상승률도 45.5%라 두달 연속 먹거리 가격 급등세가 이어진 것이다. 실생활에 꼭 필요한 장바구니 물가는 가파른 오름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달 배추는 261.5%, 무 275.7%, 파 145.5%, 마늘 102.5%로 값이 뛰었고 양배추는 무려 286.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물가정보는 지난달 27일 경동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인가족 김장비용이 78% 올랐다고 밝혔고, 롯데마트는 31일 김장 재료 값이 이달 하순에는 30% 오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물가오름세는 먹거리만이 아니다. 휘발유 5.1%, 경우 7.0%, 자동차용 LPG 16.9% 등 공업제품 가격이 들썩이고 도시가스(5.7%) 외식비(5.2%) 유치원 납입금(6.0%) 등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요금도 오름세를 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활물가는 9월 4.1%로 금융위기 충격을 받은 2008년 10월(4.8%) 이후 최고를 기록하더니 지난달엔 4.8%로 정점까지 도달했다. ◆전세값 상승세 20개월만에 최대 =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집값은 약보합이지만 전세값은 가파른 상승행진을 멈추지 않아 서민 생활을 더 옥죄고 있다. 올 초만해도 1%대 중반에 머물던 전세가는 10월 들어 2%대 중반까지 올라 20개월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1.4%였던 전세가는 9월 2.5%로 상승폭이 뛴 데 이어 지난달에도 2.4%로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가을철 이사수요가 몰리고 매매값 하락으로 수요가 전세위주로 돌아서는 데다, 지방 주요지역에서는 물량부족까지 겹친 데 따른 것으로 서민층의 주거안정마저 위협하고 있다. 2일 KB국민은행연구소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전국 144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값이 오른 지역은 133개, 보합인 지역은 10개 지역으로 조사됐다. 하락한 지역은 1개 지역에 불과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주요지역 전세값이 1%대 중반으로 오르면서 재계약이 쉽지 않은 세입자들이 외곽으로 빠져 나오는 탓에 용인 기흥구와 용인 수지구, 부천 원미구 등의 전세값을 2%대로 밀어올렸다. 지방도 △부산(1.3%) △경남 (1.0%) △대전(0.9%) 등 대부분 지역이 상승세를 보였다. 이런 가운데 아파트 매매가 대비 전세값 비율도 지난 2009년 2월 52.3%에서 10월 56.4%로 21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용회복 멈칫, 청년실업 다시 증가 = 고용회복세는 9월 들어 주춤거리고 있고 청년층(15~29살) 고용률은 30%대로 내려앉는 등 청년층 고용 여건은 더 악화됐다. 9월 취업자 증가 규모는 24만9000명으로 6개월만에 20만명대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고용률도 59.1%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p 하락했고 실업자는 3만2000명이 더 늘어났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1년 전보다 5만8000명이 감소했고 청년층의 고용률도 39.6%로 지난 3월(39.3%) 이후 다시 30%대로 떨어졌다. 청년층 실업률은 7.2%로 전달인 8월의 7%에 비해 0.2%p가 올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2
- ''POLO 아동복'' 50%~30% 파격할인 명품 수입아동복 ''폴로 랄프로렌 칠드런'' 상설 할인매장은 미국뉴욕 직수입 매장으로 시중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물론 백화점 정상가에 30%~50%의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판매하고 있다. 백일 전후 베이비 토들러 사이즈에서 쥬니어 사이즈까지 의류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매스티지 브랜드 ''코치(COACH)'' 가방과 잡화류도 정상가의 50% 할인 판매중이다. 고즈넉한 정발산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주차 또한 편리하다. 장항동(정발산동) 저동초등학교 부근 푸르니 유치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30까지며, 일요일은 휴무다.문의 031-932-372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1-02
- ''POLO 아동복'' 50%~30% 파격할인 명품 수입아동복 ''폴로 랄프로렌 칠드런'' 상설 할인매장은 미국뉴욕 직수입 매장으로 시중보다 더 다양한 제품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물론 백화점 정상가에 30%~50%의 파격적인 가격에 할인판매하고 있다. 백일 전후 베이비 토들러 사이즈에서 쥬니어 사이즈까지 의류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매스티지 브랜드 ''코치(COACH)'' 가방과 잡화류도 정상가의 50% 할인 판매중이다. 고즈넉한 정발산동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어, 편안한 분위기에서 여유로운 쇼핑을 즐길 수 있으며, 주차 또한 편리하다. 장항동(정발산동) 저동초등학교 부근 푸르니 유치원 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1시에서 오후 8시30까지며, 일요일은 휴무다.문의 031-932-3729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31
- 강남ㆍ판교 전세가로 내 집 마련... 분당 궁내동 노블레스 분양 분당 궁내동 태봉산 자락의 녹지 지역에 자연속 주택 ‘노블레스’ 116m²(구 36평형) 16세대 중 10세대를 분양하고 있다. 노블레스는 강남ㆍ판교ㆍ분당의 전세가 수준의 분양가로 실속파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인근 판교신도시에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고 있는 상주인구 16만명, 20만평 판교테크노벨리의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분당ㆍ판교권 마지막 녹지지역으로 개발 및 희소성이 크고, 세대별 대지지분이 75.35m²(약22평)으로 투자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판교IC까지 차로 3분 거리에 있고 서울용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서울은 물론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의 접근성ㄷ도 빼어나며 대중교통도 편리하다. 인근에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가 있어 국도를 이용해 서울 강남으로 빠르게 오갈 수 있다. 또한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이 가깝다. 분당ㆍ판교신도시의 풍부한 인프라와 학군을 이용할 수 있고, 준공이 완료돼 즉시 입주 가능하다. 문의 031-711-2844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서초구 소식 서초구-미주한인회총연합회 의료관광 MOU체결지난 10월 15일 서초구와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가 의료관광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의료관광 사업은 노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 증가와 의료시장개방 등의 영향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고부가가치 신 성장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초구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 명품 의료관광 기반 조성에 힘쓰고 있으며 특성화된 의료분야를 중심으로 서초구만의 의료관광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서초구 관계자는 “이번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의료관광 MOU 체결을 계기로 앞으로 250만 미주한인들과 서초구가 의료관광과 관련해 상호 긴밀한 협력을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2011년 거주자 우선주차장’ 접수서초구는 10월 18일(월)부터 31일(일)까지 2011년 거주자 우선주차장 접수를 받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란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주민들에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초구에서는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으로 총 6,300여 구획이 운영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서초구 거주자 및 업무자이다. 신청자 본인이 1~3급 장애인이거나 가족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우선 배정 대상자이고, 승용차 요일제 가입차량 및 다자녀 가정, 65세 이상 신청자의 차량에게는 가산점을 준다.배정기간은 1년 단위이며 주차요금은 24시간 이용 시 9만원, 오전 9시~오후 6시 이용 시 6만7천5백원,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이용 시 4만5천원이다. 신청서, 차량등록증, 가산점 서류(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등)등을 구비해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seocho.park119.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결과는 12월 1일 발표한다. 한일 청소년 평화포스터 공모 서초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관내 초, 중학생을 대상으로 평화 포스터 및 그리기 공모전을 연다. 서초구는 2003년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스기나미구(일본 도쿄)와 함께 평화 그리기 공모전을 매년 개최해 왔으며, 올해 제8회를 맞았다. 주제는 평화(세계, 나라, 이웃, 가정)로 서초구 관내 초, 중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방문 및 우편접수를 하면 된다.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작품 중 30점의 우수작을 선정, 시상한 후 서초구 학생 우수작품 30점과 일본 스기나미구 학생 우수작품 30점 등 총 60점을 서초구와 스기나미구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 대회가 양 도시 청소년들의 우호를 증진시키고,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초구, 외국인 위한 ‘영어 가능 부동산업소’ 지정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통역을 해줄 누군가와 함께 가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서초구는 외국인들의 원활한 부동산 거래를 돕고 한국 생활에 빨리 적응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내 21개 업소를 ‘영어가능 부동산’으로 지정,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번에 선정된 업소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서초구에서 운영한 부동산중개 전문영어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중개업소로, 외국인 상대 상담능력 및 영문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능력 등이 검증된 곳이다. 구는 상반기 교육과정에서 선정된 21개 업소를 지속적으로 지원, 관리하는 한편 9월 6일부터 시작된 하반기 교육과정이 12월에 마무리되면 상담에서 투어, 매매계약서 작성, 사후 투자관리까지 부동산중개에 필요한 기본회화 및 서류작성 능력을 갖춘 글로벌 중개업소를 추가 발굴 할 예정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책으로 어린이 만나는 어른들 “어린이 책에 담긴 가치, 함께 나눠요” 책 읽기 좋은 계절, 가을이다. 어린이 서점 문을 활짝 열어 동네 사랑방으로 만드는 책방 주인, 인형극이나 그림자극을 만들어 소외학교를 찾는 학부모, 책읽어주는 할머니처럼 책으로 어린이를 만나는 어른들을 찾아가 보았다. 만나보니 가을뿐이 아니었다. 이들에게는 사시사철 모두 독서의 계절이다. 어린이 책에 담긴 가치들은 이들의 마음결 따라 널리 퍼져가고 있었다.이향지 리포터 greengreens@naver.com■ 어린이청소년 책방 「알모」 일산 마두동 성당 앞에서 큰 네거리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질러 주택가 안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린이청소년 책방 알모를 만날 수 있다. 아이들은 작은 뜰에 놓인 의자나 방안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는다. 알모는 일요일마다 놀이 강좌를 연다. 넷째 주 토요일이면 전래놀이를 가르쳐 주고 정기적으로 과자 만들기, 팝업카드 만들기, 실뜨기, 퍼즐 모임도 연다. 어린이들은 부모와 함께 혹은 혼자서 알모를 찾고, 책을 읽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논다. 책을 사고파는 곳을 넘어 동네 속 문화 사랑방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2008년 3월에 알모의 문을 연 최영미 씨는 “조용히 숨죽여 책 읽는 곳이기 보다는 시끄러워도 즐거운 곳이 되었으면”하는 바람을 갖고 책방을 운영한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그를 ‘알모’라 부르며 엄마에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털어놓기도 한다. 최 씨는 지난 8월 지역 주민들과 함께「독서출판문화연대」라는 모임을 만들었다. 빠듯한 책방 살림이지만 지하 공간을 얻어 작가 초청 강연이나 사진전시회 들을 열어 왔다. 그간 다녀간 이로는 이태수, 백창우, 원종찬 같은 작가나 평론가들이 있다. 앞으로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해하고 돌아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좌들을 열 계획이다. 최 씨가 귀띔하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드는 비결’은 바로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르게 하는 것이다. “아이들 마음에 당기는 걸 스스로 선택하면 엄마가 골라줄 때보다 세심하게 읽고 또 읽어요.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은 중요한 능력이죠.” 알모는 도서정가제를 지키며 회원 가입하면 구입액의 5%를 적립해준다.위치 일산동구 마두동 916-4번지 1층 문의 031-932-4808***알모가 추천하는 책빨간늑대(마가렛 섀넌 글 그림, 베틀북)험한 세상에서 딸을 지키고 싶은 임금님은 딸 로젤루핀 공주를 높은 성에 가두어 놓았다. 공주가 일곱 살이 되던 날 성으로 황금 상자가 배달되고 그 속에는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털실이 가득 들어있다. 공주는 그것으로 늑대 옷을 만들어 입고 온 마을을 발칵 뒤집어 놓는다. 통쾌하면서도 읽고 난 후 여운을 남기는 그림책. ■ 새마을문고 어머니모임 「신사임당」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에서 시작한 새마을문고의 어머니 모임이다. 신사임당 회원은 북아트, 구연동화, NIE, 독서코칭과 같은 독서전문교육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고 지역아동센터, 다문화 가정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친다. 현재 회원은 40여 명으로 30대에서 50대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새마을문고 허경희 과장은 “교육을 받은 어머니들이 미리 알았으면 자녀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좋았을 텐데 하고 아쉬워한다”면서 해마다 3월에 정규교육을 진행하니 관심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발산동에 거주하는 오영희 씨는 3년 전부터 새마을 문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지역아동센터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다. 그는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새마을문고의 독서관련 교육을 받았고 다른 아이들과 나누면서 부족한 점을 느껴 집에서 더 공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나갈 때 가끔 자녀를 데리고 나간다. 3년 전에 외국에서 들어와 한국말이 서툰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 하는 마음에서다. 오 씨는 자녀가 다른 환경에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배우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고 말했다. “자기만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여러 아이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가입문의 031-906-5301~2 ■ 고양교육지원청 「꿈주모」 학교마다 도서관에서 명예 사서로 자원봉사를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그러나 도시 지역에서는 활동이 활발한 반면 소규모 학교에는 그렇지 않다. 고양교육지원청은 이 점에 주목했다. 지난 6월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 다른 학교로 도서자원봉사활동을 나갈 의사가 있는 학부모 사서 모임을 모았다. 120명의 학부모를 모아 연수를 진행하고 위촉한 모임이 바로 꿈주모(꿈을 주는 모임)이다. 꿈주모는 세 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도서 활동을 지원할 여력이 없는 작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찾아간다. 회원들은 책읽어주기, 인형극 공연, 그림자극 공연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이 책과 친숙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6~7월에 20개교를 찾았으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그림자극을 공연하는 장성초교 도서도우미 어머니 모임의 회장 김영실 씨는 “어머니들의 연습 시간 맞추기도 어렵고, 하다보면 시스템이나 장비들도 열악하지만 공연됐을 때 아이들의 즉각적인 반응과 밝은 표정을 보면서 힘들어도 그림자극을 계속하게 된다”고 말했다.문의 031-900-2800■ 교하도서관 어린이책 모임 「책마중」 파주교하도서관에는 어린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 60대 이상의 어르신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마중 모임이다. 책마중 회원들은 교하 도서관의 ‘은빛세대의 그림책 읽기’로 시작해서 2010-10-29
- “MB 친서민정책은 말뿐” 참여연대 시민사회단체가 ‘말뿐인’ MB정부 친서민정책을 대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서민지원 법안을 만들고 입법운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28일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서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열가지 서민희망 법안’의 입법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발표한 열가지 서민희망법안은 △기초생활보장 확대(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아동수당 도입(아동수당법 제정 또는 아동복지법 개정) △고용보험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고용보험법 개정) △등록금·학자금 문제 해결(고등교육법 취업후상환제특별법 개정) △청년실업 해소 및 일자리 늘리기(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중소상인 살리기(유통산업발전법 상생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지원(하도급법 공정거래법 개정) △서민주거 안정 및 전세대란 예방(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1가구 1주택 보호와 과잉대출 방지(파산법 개정·약탈적대출방지법 제정)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학교급식법 개정) 등이다. 참여연대는 서민희망입법 자료집을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 전원, 청와대와 각 부처 등에 발송하고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 등과 빠른 시일 안에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기업형수퍼마켓(SSM) 규제도 않고 2011년 예산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을 줄였을뿐 아니라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을 단 1원도 배정하지 않은 이 정부에게 ‘친서민’ ‘공정사회’란 화려한 말잔치에 불과하다”면서 “신속한 서민법안 입법과 민생교육의료복지일자리 예산 증액이 진정한 서민정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했다. 고병수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김진동 칼럼]일본 닮지 말아야 할 부동산 일본 닮지 말아야 할 부동산 김진동 (본지 논설고문)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미에노 야스시(三重野康)는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에 나섰다. 85년부터 5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가는 3배, 도시의 집값은 4배나 뛰었다. 85년 플라자합의로 엔고사태가 일어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내수부양에 집중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내리고 돈을 풀었다. 그 결과 주가와 땅값이 폭등했다. 자산거품이 일어난 것이다. 집값이 너무 비싸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점점 높아갔다. 그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집값안정이 일본을 살리는 길이라 믿었다. 89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 90년까지 금리를 2.5%에서 6%로 대폭 올렸다. 부동산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을 폈다. 이에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는 ‘서민의 영웅’ 대접을 받았다. 정부정책이 자초한 장기불황 그러나 부동산 가격하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재앙으로 변했다. 버블이 꺼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났다. 경기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이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엔 자산가치 급락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기가 살아나면 부실채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재앙의 싹을 방치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뒤늦게 수십조엔의 재정투입과 수조엔의 감세조치,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상품권을 집집이 나눠줬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기업은 땅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미뤘고 가계는 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비를 자제했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부동산 경기는 영영 잠들어버렸다. 때를 놓친 정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은 일본 정부의 실책이 자초했다는 평가가 정설로 굳어졌다. 80년대 저금리 정책이 자산버블을 불러들였고 버블 대응에 실기했기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2008년 집값 폭락과 거래실종으로 위기를 맞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됐다. 미국의 양대 모기지 회사를 비롯하여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졌다. 대형 자동차회사가 함몰직전이고 유통업체들이 결딴이 났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소비는 얼어붙었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경제에 어두움이 짙다. 일본의 실패를 공부했다면서도 일본의 전철에 한 발 들여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떤가. 적어도 일본을 닮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부동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을 닮아간다. 집값이 추락하고 시장의 기대심리도 일본의 과정과 비슷하다. 한때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나올만큼 집값이 폭등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투기가 만연했다. 투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자 정부가 세제 금융규제를 동원하여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 결과 집값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최근 ‘미동’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대세는 하락 쪽이다. 부동산 시장이 빈사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다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시장의 낌새가 이상하다. 그것은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책이 따로 논다는 신호인 것이다. 연착륙 방안 조용히 시행해야 집값은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집값이 폭등해도 걱정이고 폭락해도 걱정이다. 한 날엔 국가경제가 다치고 다른 한 날엔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버블붕괴는 부자나 투기꾼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폭등도 안되지만 폭락의 방치도 서민대책이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야 버블이고 얼마나 더 내려야 안정인지 잘 가늠하여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조용히 시행해야 한다. 경제는 극단적인 처방이나 소란스러운 시행을 싫어한다. 정책이 요란하면 사태를 그르치기 쉽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한화손보 ‘가가호호종합보험’ 인기 한화손해보험이 내놓은 ‘가가호호종합보험’이 인기다. 지난달에 출시했는데도 벌써 2만여건의 신계약을 체결했다. 가가호호종합보험의 가장 큰 특색은 실손 보상이다. 화재 및 붕괴, 침강, 사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 기존 상품과 달리 실질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험가액이 4억원인 건물을 가입금액 2억원의 보험으로 가입한 후 화재가 발생하여 8000만원의 손해가 났을 때, 기존 비례보상 방식으로는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이 상품은 실제 손해액 8000만원 전액이 지급된다. 물론 지난해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주변의 모든 피해에 져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도 완벽하게 보장하고 있다. 실생활에 유용한 신담보가 대거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주택 내 가재도구가 강도 또는 절도로 도난을 당하거나 손상,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고, 도어록 교체 및 방범창 설치용으로 최고 30만원의 잠금장치 교체비용을 지급한다. 상수도 누수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자녀의 주택, 그리고 신체 상해까지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3년부터 15년까지 1년 단위로 설계할 수 있으며 보험료 납입주기는 월, 3개월, 6개월 등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약을 포함한 보험료는 월 5만~10만원 수준이다. 윤기석 상무는 “올 상반기에 발생한 2만1796건의 화재 중 주택화재가 24％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소중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종합보장형 주택화재보험 가입은 이제 필수 사항”이라고 말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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