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섬’ 조성 울릉도와 독도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의 녹색섬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탄소제로의 세계적인 섬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녹색섬 기본계획안의 중간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중간연구용역보고에 따르면 산악형 섬인 울릉도는 청정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에너지자립형 탄소중립 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열은 일조시간이 연간 1827시간인 울릉도 조건을 고려해 대규모 보다는 공공시설과 단독주택에 온수급탕시스템이용형태로 도입하고 적용가능한 건물을 선택해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수력의 경우, 용출소와 추산 제 2수력발전소 사이에 소용량으로 개발하면 78kW발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됐다. 풍력은 울릉도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으로 꼽혔다. 연중 풍속이 고르게 나타나는 여건을 활용해 울릉읍 지역에 40kW급 풍력기 1대를 설치할 경우, 평균발전출력이 시간당 32.2kW에 달해 하루 10시간 운행시 일일 생산량이 322kW로 분석됐다. 설치규모는 최대 40대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울릉도의 골칫거리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는 고형연료(RDF) 설비와 발전시설을 통합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박기원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울릉도를 녹색섬으로 가꾸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해 오는 2014년까지 녹색섬과 저탄소관광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오피스·상가 수익률 2분기 연속 하락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피스와 매장용빌딩(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투자수익률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및 6대 광역시 오피스빌딩(500동) 투자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1.16%로 2분기 대비 0.67%포인트 떨어졌다고 29일 밝혔다. 매장용빌딩(1000동) 역시 1.14%로, 전분기보다 0.57%포인트 하락했다. 오피스 및 매장용빌딩 수익률은 지난해 4분기 1.69%, 1.81%에서 올해 1분기 2.43%, 2.24%로 각각 상승했으나 2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오피스 빌딩 수익률은 서울(1.35%)이, 매장용빌딩은 성남(1.36%)이 가장 높았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한라건설, 청주에 1400가구 공급(청주용정) 한라건설, 청주에 1400가구 공급 한라건설이 충청북도 청주시 용정지구에 한라비발디아파트 1400가구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2층~지상 25층 16개동으로 전용면적 기준 84㎡ 835가구, 101㎡ 520가구 134㎡ 45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바로 뒤에 골프연습장, 족구장, 운동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의 호미골체육공원은 물론 국제테니스장, 용정축구공원, 선도산, 김수녕양궁장 등이 인접해 있어 편리한 여가생활과 쾌적한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바로 옆으로 동부우회도로가 지나고 있어 청주전역으로의 이동은 물론 오창, 증평, 서울 등으로 이동이 편리한 쾌속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청주용정지구는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청주시 상당구에서도 공원이 인접하고 있어 입지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인근 용암지구의 교육시설 등의 생활인프라 등을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입지환경도 자랑한다. 특히 한라비발디는 총 1,400세대 대단지로 한라건설은 미국 데스테파노 앤 파트너사와 협력설계를 통해 차별화된 단지 설계를 채택했고, 부분 복층형, 3면 개방형 조망 등의 새로운 공을 적용했다. 견본주택은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336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입주는 2013년 6월 예정이다. 문의 : 043-287-9966 오승완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상생으로 건설 경쟁력 높인다 지난 8월 1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순위 20위권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가 열렸다. 중소건설사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재입찰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각 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건실한 협력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3월 25일 13개 대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상생펀드와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월 중순 대·중소 건설업계 상생협력 결의대회도 준비 중이다. ◆상생은 시대 화두 = 대·중소 기업간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양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해소되고,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은 산업발전 뿐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설분야도 상생경영에 적극 나서도 있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일반 건설업체와, 분야별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원활한 사업협력없이는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 예전부터 대중소 건설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온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방안으로 부상하면서 건설업게의 상생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등이 그것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대금지급 등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대강사업(평균 낙찰률 62.29%) 등 일부공사 낙찰률이 예년 평균(2009년 73.01%)에 크게 못 미치면서 우량건설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 제시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덤핑입찰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에 대해서는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1998년부터 매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도 3400개 건설사를 우수업체로 선정,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주로 현금지급비율 확대, 유동성 지원, 협력사 교육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경영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발주처 역할도 중요 =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대형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인식하는 3분기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 종합점수는 63.7점(100점 만점). 2분기보다 0.8점 높아졌지만 썩 좋은 평가는 아니다. 분기별로 조사되는 이 점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53.1점(2009년 2분기)~최고 67.1점(2010년 4분기)를 오르 내리며 평균 62.2점에 머물고 있다. 하도급 공종 분리발주가 많아지면서 종합건설사와 전문업체간 1회성 관계가 증가해 원청-하청업체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건설현장이 적기에 자재와 장비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공정이 지연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간 상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데 그동안 원·하도급 문제만 과도하게 부각돼 적정 비용지불 논의에 집중됐다”며 “상생협력에서 발주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발주처와 원청, 하청업체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울릉도 신재생에너지 활용 ''녹색섬'' 조성 태양광.풍력.수력시설 공급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섬 구축 울릉도와 독도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자립형 탄소중립의 녹색섬으로 바뀔 전망이다. 경북도는 최근 울릉도와 독도를 탄소제로의 세계적인 섬 모델로 조성하기 위한 녹색섬 기본계획안의 중간용역결과를 발표했다. 국토연구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중간연구용역보고에서 산악형 섬인 울릉도를 청정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에너지자립형 탄소중립 섬으로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열은 일조시간이 연간 1827시간인 울릉도 조건을 고려해 대규모 보다는 공공시설과 단독주택에 온수급탕시스템이용형태로 도입하고 적용가능한 건물을 선택해 태양전지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수력의 경우, 용출소와 추산 제 2수력발전소 사이에 소용량으로 개발하면 78kW발전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풍력은 울릉도 자연조건에 가장 적합한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으로 꼽혔다. 연중 풍속이 고르게 나타나는 여건을 활용해 울릉읍 지역에 40kW급 풍력기 1대를 설치할 경우, 평균발전출력이 시간당 32.2kW에 달해 하루 10시간 운행시 일일 생산량이 322kW로 분석됐다. 설치규모는 최대 40대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추정됐다. 울릉도의 골칫거리인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청정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연성폐기물을 활용하는 고형연료(RDF) 설비와 발전시설을 통합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 울릉도는 일일 15톤이상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 소각 및 재활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매립과 소각이 73%이고 재활용은 27%로 재활용 처리율이 전국 평균인 56.3%에 못미치고 있다. 이밖에 관광객들이 울릉도 전지역에 공급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덴마크 삼소섬 등과 같이 탄소제로의 글로벌 관광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기원 경북도 미래전략기획단장은 "울릉도를 녹색섬으로 가꾸는 방안을 올 연말까지 최종 결정해 오는 2014년까지 녹색섬과 저탄소관광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9
- 독도주민 김성도씨 첫 인구센서스 참여 통계청이 처음으로 독도에 직접 방문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김성도씨에 대한 인구센서스를 실시한다. 27일 이인실 통계청장은 “이달 31일에 출발해 다음달 1일부터 시작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해 독도에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독도에는 독도호 선장이기도 한 김성도씨가 살고 있으며 독도 주민을 직접 인구센서스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올해 동서남북 땅끝마을에 주요 간부를 조사원으로 임명, 직접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이 청장이 동쪽의 독도를 방문하고 남쪽의 마라도는 이진규 차장이 찾아갈 예정이다. 서쪽의 백령도와 북쪽은 강원도 고성엔 각각 경인지방통계청장과 동북지방통계청장이 조사원의 임무를 띠고 방문조사한다. 통계청은 지난 22일부터 31일까지 처음으로 인터넷조사를 실시한 이후 11월부터는 15일간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통계청은 11만명의 조사요원을 모집,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했다. 인터넷조사는 28일 현재 참여율 20%를 넘어섰다. 인터넷조사를 실시해 본 캐나다와 호주가 각각 18.5%, 9.0%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참여율이지만 목표치 30%에는 여전히 10%p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통계청은 인터넷조사기간을 일주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요즘엔 문을 제대로 열어주지 않아 방문조사가 쉽지 않아 인터넷 조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면서 “애초 계획보다 1주일정도 인터넷조사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넷조사에 참여하면 초·중·고교생에겐 봉사활동 2시간을 인정받게 되고 매일 추첨을 통해 500명에겐 5만원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이달 25일에 이어 28일과 다음달 1일에도 추첨을 통해 LED TV 20대, 노트북 80대, 자전거 240대가 배분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국토위 소위, LH.주택법 개정안 상정(종합) >여야 이견으로 `진통''..내달 추가 논의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간 이견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 LH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조성 등 국가정책 사업을 추진하다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한나라당은 LH 정상화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날소위 통과를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LH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우려하며 더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맞섰다.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은 "117조원에 이르는 LH의 부채를 이대로 두면 결국 산더미같은 이자로 파산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표결이라도 해서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민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규성 의원은 "LH가 자구노력도 안한 채 무조건 지원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도덕적 해이만 불러올 것이 뻔한만큼 사업 재조정 방안 등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토위는 여야간 물밑 조율을 거쳐 내달 17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또 민간택지 내 주택 또는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소위에 상정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아직까지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kje@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김진동 (2010-10-28)부동산-내일칼럼 일본 닮지 말아야 할 ‘부동산’ ^1989년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미에노 야스시(三重野康)는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버블과의 ‘전쟁’에 나섰다. 85년부터 5년도 채 안되는 사이에 주가는 3배, 도시의 집값은 4배나 뛰었다. 85년 플라자합의로 엔고사태가 일어 수출이 어려워지자 일본 정부는 내수부양에 집중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5%에서 2.5%로 내리고 돈을 풀었다. 그 결과 주가와 땅값이 폭등했다. 자산거품이 일어난 것이다. 집값이 너무 비싸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 점점 높아갔다. ^그는 집값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렸다. 집값안정이 일본을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89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서 90년까지 금리를 2.5%에서 6%로 대폭 올렸다. 부동산대출 총량제를 실시하는 등 고강도 긴축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주가가 떨어지고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그는 ‘서민의 영웅’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하락은 얼마 가지 않아서 재앙으로 변했다. 버블이 꺼지면서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줄줄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길거리에 넘쳐났다. 경기는 얼어붙기 시작했다. ‘잃어버린 10년’의 출발이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엔 자산가치 급락으로 인한 부실채권 증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경기가 살아나면 부실채권 문제도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재앙의 싹을 방치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9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뒤늦게 수십조엔의 재정투입과 수조엔의 감세조치,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을 총동원했다.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리고 상품권을 집집이 나눠줬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기업은 땅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를 미뤘고 가계는 물가가 더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소비를 자제했다. 내리막길로 접어든 부동산 경기는 영영 잠들어버렸다. 때를 놓친 정책은 시장에서 통하지 않았던 것이다. ^’잃어버린 10년’의 장기불황은 일본 정부의 실책이 자초했다는 평가가 정설로 굳어졌다. 80년대 저금리 정책이 자산버블을 불러들였고 버블 대응에 실기했기 때문에 장기불황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미국도 2008년 집값 폭락과 거래실종으로 위기를 맞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까지 확산됐다. 미국의 양대 모기지 회사를 비롯하여 거대 투자은행이 무너졌다. 대형 자동차회사가 함몰직전이고 유통업체들이 결딴이 났다. 아직도 금융위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소비는 얼어붙었고 실업은 늘어나고 있다. 미국경제에 어두움이 짙다. 일본의 실패를 공부했다면서도 일본의 전철에 한 발 들여놓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어떤가. 적어도 일본을 닮지 말아야 할 것 중의 하다가 부동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 집값이 추락하고 시장의 기대심리도 일본의 과정과 비슷하다. ^한 때 자고 나면 ‘억’소리가 나올만큼 집값이 폭등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투기가 만연했다. 투기가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자 정부가 세제 금융규제를 동원하여 집값 잡기에 나섰다. 그 결과 집값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최근 ‘미동’기미를 보이긴 하지만 대세는 하락 쪽이다. 부동산 시장이 빈사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다시 집값을 올리기 위한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시장의 낌새가 이상하다. 그것은 시장은 정부를 믿지 않고 정책이 따로 논다는 신호인 것이다. ^집값은 양날의 칼을 품고 있다. 집값이 폭등해도 걱정이고 폭락해도 걱정이다. 한 날엔 국가경제가 다치고 다른 한 날엔 서민생활이 위협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급격한 버블붕괴는 부자나 투기꾼만 피해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민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폭등도 안되지만 폭락의 방치도 서민대책이 아니다. ^어디까지 올라야 버블이고 얼마나 더 내려야 안정인지 잘 가늠하여 주택시장을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조용히 시행해야 한다. 경제는 극단적인 처방이나 소란스러운 시행을 싫어한다. 정책이 요란하면 사태를 그르치기 쉽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8
- 상생으로 건설 경쟁력 높인다 지난 8월 13일 논현동에 있는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순위 20위권 종합건설사 외주담당 임원회의가 열렸다. 중소건설사 및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재입찰 등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미지급 △대물변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등 부당·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지양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키로 합의했다. 또 원·하도급자간 상생협력 증진을 위해 ‘4대 과제 10개 중점 추진사항’을 마련, 각 사의 경영 및 재무상황에 맞춰 적극 실천키로 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미분양주택 증가 및 공공공사 낙찰률 하락 등으로 종합 건설사도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건실한 협력사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건설업계는 3월 25일 13개 대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와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협약’을 체결, 상생펀드와 네트워크론 등을 통해 협력사에게 8300억원을 지원키로 약속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월 중순 대중소 건설업계 상생협력 결의대회도 준비 중이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이 화두가 되고 있다. 국가경제가 건실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의 양축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해소되고, 상호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소 기업간 상생협력은 산업발전 뿐 아니라, 고용구조 개선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건설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건설분야는 전체 공사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일반 건설업체와, 분야별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체로 나뉘어 있다. 이에 따라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간 원활한 사업협력없이는 건설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건설업계에서 예전부터 대중소 건설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을 펼쳐 온 것도 이런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대중소업체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이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운영 방안으로 부상하면서 상생경영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기반 마련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 확대시행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개선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 방지 등이 그것이다.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는 발주자가 법인통장 등을 통해 입출금내역을 확인하고, 대금내역 통보요청에도 통보가 없거나, 통보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현재 국토부 소속·산하기관 공사에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4월부터는 전문건설업체도 계약자로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토대로 대금지급 등 이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저가낙찰제 덤핑낙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 중이다. 현재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4대강사업(평균 낙찰률 62.29%) 등 일부공사 낙찰률이 예년 평균(2009년 73.01%)에 크게 못 미치면서 우량건설사의 부실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품질이 담보된 최저가 제시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저가심의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현재 덤핑입찰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품질, 환경, 안전 등과 연관된 공종에 대해서는 절감사유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또 1998년부터 매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을 제정,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올해도 3400개 건설사를 우수업체로 선정, 1년간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와 시공능력평가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정책에 발맞춰 대형 건설사들도 다양한 상생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형건설사들은 주로 현금지급비율 확대, 유동성 지원, 협력사 교육지원, 기술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경영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주목된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는 남아 있다. 대형 업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청업체들의 체감 정도는 싸늘하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부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인식하는 3분기 건설 하도급 거래 공정성 종합점수는 63.7점(100점 만점)이다. 2분기보다 0.8점 높아졌지만 높은 점수는 아니다. 이 점수는 분기별로 조사되는 이 점수는 지난해 1분기 이후 최저 53.1점(2009년 2분기)~최고 67.1점(2010년 4분기)를 오르내리며 평균 62.2점에 머물고 있다. 하도급 공종 분리발주가 많아지면서 종합건설사와 전문업체간 1회성 관계가 증가해 원청-하청업체간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건설현장이 적기에 자재와 장비 인력이 투입되지 못하면서 공정이 지연되거나 재시공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최민수 건설산업연구원 건설정책연구실장은 “건설사간 상생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뤄지는데 그동안 원·하도급 문제만 과도하게 부각돼 적정 비용지불 논의에 집중됐다”며 “상생협력에서 발주자 역할이 중요한 만큼 발주처와 원청, 하청업체가 공동의 목적의식을 갖고 리스크를 분담한다는 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 임차인의 집수리 주말에 사무실로 상담전화가 왔다. 급하다고 하면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급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물어볼 내용이 무엇일까 궁금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보일러가 작동이 안 되어 주인에게 전화했더니 주인이 자기가 고쳐줄 수 없으니 임차인이 고치라고 했다고 했다. 자기는 임차인이고 이사 가면 그만인데 수십 년 사용하던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을 고칠 의무가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집 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전화를 물어보았던 그 분은 보일러를 고쳐주지 않으면 이사를 가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했다. 곧 추워질텐데 집을 다시 얻어서 이사비를 부담하고 이사 갈 생각을 하니 사정이 급해진 것 같았다. 만약 임대인이 집을 수리해주고 보일러를 고쳐 줄 의무가 있는데 고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 비용으로 일단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될 것이다. 지급할 월세에서 공제를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민법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건물의 사용, 수익에 큰 지장이 없는 수리는 임차인이 해야 한다. 유리창이 깨지거나 손잡이가 망가진 경우 등은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한다. 통상의 주택 임대차와 달리 전세권은 전세권자가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전세권은 등기를 할 수 있고 기간도 장기간이라서 전세권자의 권한이 막강한 대신 건물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 더 크다. 전세권자는 건물의 사용, 수익에 적합하도록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자체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하자가 있을 때에는 전세권의 소멸 사유가 된다. 전세권자가 토지, 건물의 관리, 수선비용을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량의 토사를 반출하거나 주거용 건물을 상가 건물로 개조하는 것과 같이 현상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세권은 등기를 할 수 있고 기간도 길어서 마음대로 양도하고 사용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차에 비하여 수선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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