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난' 검색결과 총 33,70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새로 바뀌는 도로명주소를 건물 점유자에게 미리 고지 춘천시는 내년 상반기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에 앞서 오는 10월27일~11월30일까지 통·리장을 통해 각 가정을 직접 방문 새로 바뀐 주소를 고지할 계획이다. 현재 주소는 토지마다 지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실생활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고 복잡했던 것을 도로명주소(새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도로의 시작에서 종점방향으로 왼쪽 건물은 홀수 번호를, 오른쪽 건물은 짝수 번호를 연계하도록 붙여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예컨대 단독주택은‘춘천시 후평동 95-16번지’는 ‘춘천시 수풍골길13번길 11(후평동)’아파트의 경우 ‘춘천시 요선동200번지 한신휴플러스아파트 1**동 1**호’는 ‘춘천시 서부대성로 34 1**동 1**호(요선동, 한신휴플러스아파트)’로 바뀐다. 이번 예비고지 대상은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건물의 점유자 130,000여명 이며, 2011년 상반기에는 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모두에게 일제 고시할 계획이다. 고지 내용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주소와 새로 부여할 도로명주소를 알려주고 건물번호판 부착여부, 도로명주소 정확성 등을 확인하게 된다. 예비고지를 받은 건물 점유자는 새주소 관련하여 의견이나 제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기존의 번지가 아닌 길을 중심으로 매겨진 새로운 도로명주소와 병행사용한 후 2012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문의 민원지적과 250-3740,4217.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기고]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얼마 전 도봉구 내에 우체국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다. 그 동네에는 은행이 없어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우체국이 금융기능도 담당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 주민설명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체국이 들어오면 택배차량이 많이 드나들고 그로 인해 주민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건축주가 주민들 피해를 고려해 편의시설을 함께 지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 결과 구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작은 공원이 생겼고 골목길도 넓어지는 ‘덤’을 얻게 됐다. 구청장에 취임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눈 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냈지만 그 와중에서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주민참여’라는 화두였다.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이면서 또한 주체라는 사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그 자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려 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이고, 주민참여야말로 지방자치의 기본적 전제이자 핵심적 가치인 것이다. 의례적 행사에서 잔치로 지금까지 주민은 행정서비스의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왔다. 그러다보니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주민들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해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택가 변전소와 골프연습장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역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시설물이 들어서기로 결정되자 주민들은 장기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했고 구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입되는 등 만만치 않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주민이 참여하면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축제도 문자 그대로 잔치로 바뀐다. 구에서 매년 개최하는 도봉산축제가 그랬다. 그동안은 기획사에 예산을 주고 모든 것을 맡겼다. 유명가수를 초청해 관중을 동원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진행해왔다. 올해는 4회째 행사를 준비하면서 준비과정에서부터 주민참여방식을 택했다.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축제준비위원회에서 축제 전반을 맡았고 대부분 공연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비롯해 지역 내에 거주하면서 문화예술적 재능을 가진 개인과 단체가 참여해 진행했다. 한 초등학교 합창단의 경우 땡볕에서 연습하던 어린이가 심각한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무대에 서겠다고 고집하는 모습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주민참여는 주민을 행정행위의 대상이 아닌 파트너로, 더 나아가서는 주체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려면 일회적이거나 사안별 참여가 아닌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주민참여 기본조례를 시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조례로 명문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 행정 파트너이자 주체 동 단위에서부터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좋은 마을 만들기’ 시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동에 일정한 예산을 배정해 주민들이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식이다. 행정과정에 주민이 참여한다는 것은 공무원에게는 귀찮은 일일 수 있고, 빠른 결정과 시행에 장애로 여겨질 수도 있다. 시행착오 역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민에 대한 신뢰와 함께 참여 없이는 자치도 없다는 인식을 확고히 할 때 풀뿌리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경제시평]엔고로 신음하는 일본경제 엔고로 신음하는 일본경제 최동술 (시모노세키시립대 강사·경제학박사) 2008년 경부터 엔고경향인 환율은 2010년 3월 이후 급속하게 진행돼, 9월10일에는 1달러에 82엔대를 기록했다. 9월 15일 2조엔 규모의 시장개입을 실시했지만, 2엔 정도 잠시 주춤하는 데 불과했다. 다시 10월 22일에는 80엔으로 상승, 엔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엔고는 미국경제의 침체에 의한 바가 크다. 미국경제는 개인소비와 주택판매호수가 최저수준을 보이는 등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깊어지고 있고, 장기금리도 2%대까지 떨어지고 있다. 반면 일본은 재정상황이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GDP성장율만 보면 2010년 1~3월 동안 1.2%(연율5.0%)로 매우 높았다. 4~6월도 0.4%(연율1.4%)를 기록하고 있다. 1~6월 반년간을 보면 미국·EU보다 좋은 상태다. 엔고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1조6759억엔의 흑자(7월중)를 기록하고 외화준비고도 1조5000억달러까지 늘었다. 엔고에서 오는 이득도 주목 급격한 엔고가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일본은행과 정부는 시장개입을 실시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흡했다. 환율은 각국이 협조개입을 하지 않는 한, 그 효과는 매우 한정적이고 며칠 동안의 시간벌기에 불과하다. 엔고가 지속되자 수출기업은 1달러에 90엔 정도로 상정했던 환율을 80~85엔으로 5엔 정도 수정하고 있다. 정밀기기를 생산하는 니콘은 1달러에 90엔이라는 하반기의 상정환율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소니도 90엔에서 80엔대 전반으로의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닌텐도는 95엔에서 85엔으로, 혼다계열의 자동차 부품메이커인 에프테크도 85엔에서 82엔으로 이미 수정했다. 노무라증권의 시산에 의하면, 1엔의 엔고로 상장기업 400사의 경상이익은 1345억엔, 비율로는 0.6% 감소한다. 회복선상에 있었던 기업실적은 수출주도에 의한 것이어서 엔고로 인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 소니는 1엔의 엔고로 연 20억엔, 니콘은 7억엔의 영업익 감소가 발생한다. 도시바는 엔고로 인해 2010년 9월 중간결산 예상을 5월 지점의 3조3000억엔에서 2200억엔을 인하, 3조800억엔으로 하향수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엔고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하는 주장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 들어 엔고에서 오는 이득을 강조하는 주장도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들어 일본정부와 기업들은 엔고로 인한 강하고 풍부한 엔을 이용, M&A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와 천연자원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NTT데이타는 10일 21일 1000억엔을 투자해 미국의 IT기업 킨회사를 매수한다고 발표했다. 일본경제산업성은 1000억엔 규모의 ‘물펀드’를 설립, 해외 수자원회사 매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최대의 유럽 ‘물메이저’에 대항하려고 하고 있다. 각국 수출중심 경기회복 고집 경주 G20회의에서 환율인하경쟁을 자제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지만 각국이 수출중심으로 경기를 회복하려고 하는 한 환율안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다. 특히 중국은 수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자국통화의 절상을 거부하고 있고, 미국은 경기침체 속에서 경기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저달러를 포기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국제적으로 일치된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 것이고, 세계경제의 곤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체감경기 나빠지고 물가걱정 커졌다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석달째 나빠진 가운데 향후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의 ‘10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8로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 9월 109에 이어 3개월째 하락하며 올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9월 98에서 10월 92로 뚝 떨어져 지난해 6월(9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향후 경기전망 CSI도 108에서 104로 하락해 지난해 4월(100)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지난달과 같은 91로 연중 최저치를 이어갔고, 생활형편 전망 CSI는 2p 떨어진 99로 작년 4월(95)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를 기록했다.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에 생산, 수출을 중심으로 좋았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둔화된 데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자심리 관련 지수들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41로 9월보다 3p 떨어졌지만 지난 7월부터 140을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 전보다 0.2%p 오른 3.4%로 작년 10월(3.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한은의 물가 상승률관리 목표치(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금리수준전망 CSI는 한달새 10p나 급락한 121로 올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잇따른 금리인상 신호를 내놓고도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GS건설, 부산에 해운대 자이 분양 GS건설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해운대자이’ 견본주택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해운대자이’는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59~120㎡ 1059가구 2개 단지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일반분양 물량은 741가구다. ‘해운대자이’는 지하3층~지상25층 아파트 11개동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제외하고 100% 지하주차로 설계됐다. 분양가는 3.3㎡당 860만~960만원선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무이자융자 등의 분양조건으로 초기 자금 부담을 줄였다. 계약 후 바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견본주택은 해운데 소방서 인근에 위치해 있다. 내달 5일 1순위 청약을 시작으로 9일까지 접수받는다. 문의 051-852-2114 오승완 기자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3.3㎡당 606만~793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오는 11월 분양되는 첫마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606만~793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대전 노은지구(3.3㎡당 800만원대)와 둔산동(3.3㎡당 1000만원대) 등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건설사업단은 2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퍼스트프라임’ 1582가구(6개 평형)에 대한 분양설명회를 열고 분양가를 공개했다. 첫마을은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 일원에 115만5000㎡ 규모로 조성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7000가구(아파트 652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퍼스트프라임은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첫 아파트다. 공급유형은 59㎡ 241가구, 84㎡ 699가구, 102㎡ 200가구, 119㎡ 414가구, 140㎡ 11가구, 149㎡ 17가구다. 분양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 중도금 50%를 내고 입주시 잔금 40%를 추가로 내면 된다. 특히 중도금은 전 가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뒤에 전매 가능하다. 사업단은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 문의는 LH 대표 문의(전화 1600-7100) 또는 LH 세종시건설1사업단(전화 041-860-7970)으로 하면 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저축으로 노숙인 벗어납니다” 노숙인쉼터에 거주하면서 자활·자립을 위해 꾸준히 저축을 해 온 노숙인 3명이 저축의 날 표창을 받는다. 서울시는 26일 수년째 노숙인 생활을 하고 있는 오 모(53)씨와 신 모(49)씨, 김 모(41)씨가 제47회 저축의 날 행사에서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 보호시설에 사는 노숙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숙인 저축왕 선발대회에서 뽑힌 70명 중 10명을 표창 대상자로 금융위원회에 추천했고 이 중 3명이 최종 선정됐다. 이 대회는 노숙인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자활·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들 중에서 2002년부터 노숙인 시설을 오간 김씨는 100만원 이상 저축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삶의 목표가 없었지만 2008년 희망플러스통장 가입자격을 얻은 뒤 2년간 성실히 돈을 모아왔으며, 1년 뒤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받게 된다. 공부도 열심히 해서 보일러취급자격증, 주택관리사자격증 등을 취득했으며, 아파트관리소장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에게는 저축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희망의 씨앗”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체감경기 나빠지고 물가걱정 커졌다<1단 그래프 2개>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가 석달째 나빠진 가운데 향후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소비자들의 부동산시장 전망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전국 211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26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동향지수’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108로 지난 7월 112에서 8월 110, 9월 109에 이어 3개월째 하락하며 올들어 최저치를 나타냈다. CSI는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경기를 좋게 보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이고 100을 밑돌면 그 반대다. 현재 경기판단 CSI는 9월 98에서 10월 92로 뚝 떨어져 지난해 6월(9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고, 향후 경기전망 CSI도 108에서 104로 하락해 지난해 4월(100)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현재생활형편 CSI는 지난달과 같은 91로 연중 최저치를 이어갔고, 생활형편 전망 CSI는 2p 떨어진 99로 작년 4월(95) 이후 처음으로 100 이하를 기록했다. 한은 관계자는 “상반기에 생산, 수출을 중심으로 좋았던 경기가 하반기 들어 둔화된데다 물가가 오르고 환율 등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 소비자심리 관련 지수들이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물가수준 전망 CSI는 141로 9월보다 3p 떨어졌지만, 지난 7월부터 140을 웃돌며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향후 1년간의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달전보다 0.2%p 오른 3.4%로 작년 10월(3.4%)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한은의 물가 상승률관리 목표치(3%)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소비자들 사이에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반면, 금리수준전망 CSI는 한달새 10p나 급락한 121로 올들어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잇따른 금리인상 신호를 내놓고도 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한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 금리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지난 23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참석한 경주 회의의 폐막 직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환율전쟁의 해법 도출로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줄었다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주택·상가가치 전망 CSI는 8월 94에서 9월 99, 10월 102로 상승하며 지난 5월(101)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토지·임야가치 전망 CSI도 같은 기간 93에서 96, 99로 높아졌다. 정부가 9월2일부터 부동산 대출 규제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됐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저출산..깊어지는 고민, 못따르는 현실> >재정투자 79% 증가에도 `미흡''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정부가 제2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확정한 내용에는 의욕만큼 사회적 현실과 재정적 여건이 뒤따라주지 못하는 고민이 상당부분 녹아있다.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야심차게 내놓았던 육아휴직 급여의 정률제 도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미흡했던 각종 과제를 보완하고 추가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계획은 이에 따라 초안의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도입과 보육료ㆍ교육비 전액지원 대폭 확대, 양육수당 확대 외에도 당초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던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 전업주부, 결혼장려 정책, 고령화 대책 등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정부 관계자는 "양육형태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에 있어 출발선상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재정투자 79% 증가 = 그나마 정부가 1차 계획보다 예산투자를 79% 늘려 78조5천억원을 투입키로 한 것은 그만큼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물로 해석된다.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 계속되고 있으며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이는 등 급격한 인구변동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이다.지금의 추세가 지속되면 오는 2017년에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고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며 2019년에는 총인구가 감소하는 등 향후 10년안에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정부는 2차 기본계획을 `최우선적인 국정과제''로 꼽으며 기본계획의 231개 과제들에 대해 향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점검해 미흡한 분야를 보완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출산 분야에 1차 계획 때보다 2배 이상 늘어난 39조7천억원을 투입키로 하고 고령화 분야에 79% 증가한 28조3천억원을, 성장동력 분야에 17% 늘어난 7조8천억원을 들이기로 했다.특히 당장 내년에는 보육료 및 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육아휴직 정률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보다 13.7% 늘어난 14조1천억원이 투입되며 이어 2012년 14조6천억원, 2013년 15조2천억원, 2014년 15조7천억원, 2015년 16조2천억원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윤흥식 인하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5년간 19조원을 저출산 대책에 썼다고 하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며 필요하다면 증세를 해서라도 예산 문제에서 전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성 근로자 육아지원은 평가할만 =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핵심으로 여성 근로자의 육아 여건 개선을 꼽은 점은 평가해줄만 하다.여성의 경제활동 참여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키로 하고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정률제를 도입, 휴직에 따른 임금 손실보전 확대하는 것 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급, 근로시간 저축 휴가제 등이 도입됐다.직장인들이 경력단절 없이 자녀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제도인 만큼 실효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책방향이 육아휴직으로 잡히는 것은 타당하다.또 시안대로 보육비 지원을 위한 부부소득 산정기준도 부부합산 소득의 25%를 감액하는 것으로 완화되는 한편 보육시설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권을 부여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으로 다양화하는 것도 이번대책에 포함됐다.외국에서나 볼 수 있었던 아이 돌보미(베이비시터) 제도화와 초등돌봄교실 확대등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도 점수를 받을 만하다. 한 전문가는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의 핵심을 여성 근로자로 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 교육, 금융, 재정 분야별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여전히 미흡" 지적도 = 이런 정부의 막대한 재정투자와 강력한 의지 피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재앙을 가져올 저출산 및 고령화 대책으로선 여전히 미흡하다는지적을 면치 못한다.확정된 2차 기본계획은 시안에서 부족하다고 지적한 점을 면피하는데 급급했다.실제 결혼, 또는 임신, 출산 여부를 고민하는 젊은층, 그리고 노후준비에 갈급하는 노년층을 끌어안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지적이다.지난 9월10일 제2차 기본계획 시안이 발표됐으나 `매우 부족하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은 뒤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노동계와 여성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예산 협의를 벌여왔다.이를 통해 일부 과제가 추가로 보완됐으나 우리 사회가 고민하는 내용을 넘어서획기적인 내용을 내어놓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저출산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사교육비 문제는 아예 빠져 있다.신혼부부에 주어질 수 있는 국민임대주택 미임대분도 지금 현재로선 사실상 거의 없는 형편이고 국민임대주택의 실상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부족하다.결혼한 지 1년6개월 된 고모(34)씨는 "임대주택 단지가 슬럼화되고 있다는데 실제 이곳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살려고 할지가 의문"이라며 "임대주택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부터 다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신혼부부 대출에 대한 무주택 제한 폐지, 대출에 대한 소득자격요건 완화 등도 결혼을 실제 장려할 대책이 될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근로기간 연장 역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노사합의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간과한 측면도 있다.지역사회의 유휴시설을 활용한 `공동육아나눔터''의 확대나 이미 확대키로 한 국공립대학 여성교수의 임용비율 목표의 확정은 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찾기 힘든 정부고민의 한 측면을 보여주기도 한다.정부가 기업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취지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의 명단 공개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한 것도 아쉽기만 하다.이밖에 나머지 예산이 들어갈만한 과제들도 `추진''과 `검토''로 점철돼 있다. 그간 예산을 놓고 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치열한 `혈투''가 벌어졌던 만큼 언제든 여론의 관심이 멀어질 기미만 보이면 쉽게 `과제''에서 탈락할 개연성이 남아있다. jooho@yna.co.kr(끝)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 세종시 첫마을 분양가 3.3㎡당 606만~793만원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에 오는 11월 분양되는 첫마을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606만~793만원 선으로 정해졌다. 대전 노은지구(3.3㎡당 800만원대)와 둔산동(3.3㎡당 1000만원대) 등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시건설사업단은 25일 오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세종시 첫마을 아파트 ‘퍼스트프라임’ 1582가구(6개 평형)에 대한 분양설명회를 열고 분양가를 공개했다. 첫마을은 충남 연기군 남면 나성·송원리 일원에 115만5000㎡ 규모로 조성돼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모두 7000가구(아파트 652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로, 퍼스트프라임은 세종시에서 분양되는 첫 아파트다. 공급유형은 59㎡ 241가구, 84㎡ 699가구, 102㎡ 200가구, 119㎡ 414가구, 140㎡ 11가구, 149㎡ 17가구다. 분양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금 10%, 중도금 50%를 내고 입주시 잔금 40%를 추가로 내면 된다. 특히 중도금은 전 가구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뒤에 전매 가능하다. 사업단은 오는 29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달 9일부터 18일까지 청약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분양 문의는 LH 대표 문의(☎1600-7100) 또는 LH 세종시건설1사업단(☎041-860-7970)으로 하면 된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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