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검색결과 총 41,560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 [장행훈이 보는 세계]시리아의 학살과 ‘외국에서 준비된 전쟁’ 언론인/전 동아일보 편집국장튀니지와 이집트, 리비아에서 장기 독재정권을 축출하는 데 대성공을 거둔 '아랍의 봄'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에서 걸음을 멈추고 있다. 12년째 시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이 그의 독재에 항의하는 시위 군중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학살하면서 '아랍의 봄'의 진로를 막고 있기 때문이다. 바샤르는 아버지 하페즈의 30년 독재까지 합치면 42년째 알아사드 가족 독재를 계속하고 있다. 바샤르 일아사드 정권은 지금 국제정치가 당장 풀어야 할 어려운 난제로 등장했다. 작년 3월 '아랍의 봄'에 취한 국민들이 민주화를 외치며 거리로 나오자 알아사드는 특수부대를 풀어 시위 군중을 학살하고 시위 가족의 어린 아이들을 살해했다. 여성은 가족이 보는 앞에서 강간했다. 반정부 시위에 대한 비열한 보복이었다. 15개월 동안 정부군의 발포로 사망한 시위자 수만 1만4000명에 이른다. 알아사드의 축출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뜨겁다. 특히 지난 5월 말 108명의 목숨을 빼앗은 훌라 학살은 희생자 중 49명이 11세 미만의 어린이들이어서 국제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시리아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작년 2월 리비아의 카다피가 전투기를 동원해 시위대를 공격한 직후 나타난 국제사회의 분노를 연상시켰다. 유엔 안보리는 당시 국제 여론에 힘입어 리비아에 대한 유엔의 군사개입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군사개입에 반대하던 러시아와 중국도 국제사회의 분노를 보고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를 못냈다. 그러나 시리아 문제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서 알아사드 제재를 막았다. 그래서 바샤르는 여론의 비난을 비웃으며 학살과 살육을 계속하고 있다. 훌라 학살 직후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러시아와 중국의 비토로 실현될 수 없는 요구다. 정부군이 사살한 시위자 1만4000명그래서 미 영 불 독 등 강대국들은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시리아 대사들을 추방했다. 시리아를 외교적으로 격리시키는 행동이다. 그러나 리비아의 경우와 달리 미국은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에 반대하고 있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시리아는 리비아보다 인구도 더 많고 더 다양한 사회라서 알아사드 퇴출 이후의 대책에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며 "리비아에는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야당이 존재했는데 시리아에는 아직 그런 야당이 없어 알아사드를 제거한 이후의 사태를 불안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국 외교계의 원로인 키신저도 군사개입을 반대한다. 키신저 역시 알아사드 정권 이후의 정부 구성에 관한 컨센서스가 중요하다며 특정 지도자를 배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결과로 생기는 진공 상태 때문에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근거로 지적했다. 러시아와 중국운 처음부터 군사개입 반대다. 이런 상황에서 학살을 막을 묘책은 찾기 힘들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의하면 오바마 정부는 시리아 정권의 틀을 건드리지 않고 아사드와 가족에게 '안전통행증'을 주는 조건으로 그를 권좌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예멘 해결방식'을 러시아와 협의하기 위해 국가안전국 관리를 모스크바에 파견했다. 러시아와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충돌하고 있는 시점에 러시아가 미국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지 의문이다. 이런 와중에 알아사드기 3일 갑자기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시리아가 '외국에서 준비된 전쟁'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연설을 해 관심을 끌었다. 해외에서 알아사드 정권 전복을 노리는 망명정부 '시리아 국민회의'의 지원을 받는 무장부대 공격에 대비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런 망명정부의 전략을 정권 '파괴계획'이라고 단정하고 전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외부의 지원을 받아 정권타도를 노리는 무장세력이라는 것이다. 미국, 시리아에 대한 군사개입 반대만약 그의 관측이 맞다면 알아사드는 그의 정권을 축출하려는 세력과의 전면적인 무장 대결이 임박했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니파가 국민의 74%를 차지하고 있는 시리아의 수니파를 지원하기 위해 돈과 무기를 시리아에 투입하고 있다는 보도가 사실로 확인되는 셈이다. 이미 내전 상태에 있는 시리아 내부의 무장세력 간 군사 대결이 확장되리라는 것을 예고하는 연설로 보인다. 아무튼 어느 쪽이 이기던 승패가 결정될 시점이 가까워 오고 있는 느낌이다.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동국대 평생교육원, 여름음악캠프 접수 동국대 평생교육원이 '제1회 동국대학교 여름음악 캠프'를 개최한다.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여름음악 캠프는 동국대 음악원 교수진과 국내외 유명 교수진을 초빙해 △마스터클래스 △개인레슨 △향상음악회 등의 실기부문과 △음악이론 △시창청음 △자아탐색과 명상 등의 기타부문을 교육할 예정이다.초등학교 3학년이상부터 중·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성악, 목관 등의 부문에 대해 기숙형과 통학형으로 나눠 신청 접수를 받는다. 기숙형의 경우 지난 3월 개관한 동국대 기숙사인 '남산학사'에 머무르며 교육받게 된다.신청접수는 오는 22일까지다. 통학형 신청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23일까지 진행된다.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삼성화재 4월 순이익만 1000억원 넘어 월 기준 사상 최대 … 다른 손보사들 손해율 악화로 14∼74% 감소삼성화재가 한 달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 순이익을 냈다. 반면 다른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흑자액이 줄어들었다. 4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지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029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다. 새로운 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가 시작되는 4월에 산뜻한 출발을 한 것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66.9%로 안정되고 사업비율이 전년 동기보다 0.5%p 하락한 18.9%에 머물면서 보험 및 투자영업이익이 지난해 수준을 상회했다. 특히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5.9% 늘어난 1230억원에 달했다.원수보험료도 늘어났다. 일반·장기·자동차보험을 합한 원수보험료 총액은 1조339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6.5%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신장세가 두드러졌다.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모두 각각 23.1%(7741억원), 33.9%(1588억원) 늘었다. 일시납이 228억원에서 954억원으로 318.4% 증가한 것이 이같은 성장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4월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평균 2.2% 인하했으나, 자동차사고율이 떨어져 손해율이 안정되고 전사적인 사업비 절감 노력에 힘입어 사업비율이 개선되면서 흑자폭을 키웠다"며 "여기에 더해 배당 순익 80억원을 포함해 투자영업이익이 평월에 비해 100억원 가까이 늘어나 처음으로 1000억원을 넘기게 됐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도 순이익이 늘었다. 4월 당기 순이익이 17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했다. 매출액인 원수보험료는 3825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4.9% 늘었다. 그러나 대부분 손보사들은 순이익이 감소했다. 현대해상은 4월 순이익이 361억원으로 전년보다 14.6%, 동부화재는 318억원으로 33.7% 줄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상승했다. 현대해상이 75.1%로 3.6%p, 동부화재는 74.1%로 0.7%p 올랐다.이에 따라 지난해 보험영업이익에서 160억원의 순이익을 냈던 동부화재는 25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투자영업이익도 457억원으로 20억원 감소했다. 다만, 매출액은 대폭 증가했다. 현대해상은 826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7%, 동부화재는 8013억원으로 26.5% 늘어났다. LIG손해보험 역시 4월 순이익이 258억원으로 23.8% 줄었다. 그래도 매출액 증가율은 29.7%(7456억원)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한화손보는 순이익이 21억원으로 74.7% 급감했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올해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다소 높아지고 증시불안으로 투자운용수익이 감소해 순이익이 줄었다"며 "지난해 4월 순이익이 월 평균보다 많았던 것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인해 줄어보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선상원 기자 won@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개인투자자, 증시 떠난다 개인 거래대금 비중, 3년반만에 50% 아래로 떨어져"유로존 위기로 투자심리 위축" … 거래량도 가뭄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고 있다. 유로존 위기 재발로 투자심리가 위축된 탓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50% 아래로 떨어졌다. 월별 기준으로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대금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진 것은 2008년 9월 이래 처음이다. 큰 손들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1억원 이상 대량주문이 급감했다.◆큰 손도 떠난다 =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투자자들의 주식 거래대금 비중은 전체의 48.15%로 올해 들어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월별 기준)이는 올들어 개인 거래대금 비중이 가장 높았던 2월의 57.10%에 비해 8.95%p 하락한 것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재발로 코스피가 급락함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체 거래주문 건수에서 차지하는 개인 비중도 5월에는 64.94%에 머물러 올해 최고 비중을 차지했던 2월 72.46%와 비교해 7.52%p나 떨어졌다.큰 손들의 이탈은 더욱 두드러졌다. 개인투자자의 1억원 이상 대량주문은 5월에 일평균 8065건으로 2월의 1만2757건에 비해 36.8%(4692건)나 감소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이탈은 지난 2008년 리먼 사태 때와 비교해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2008년 9월까지 거래대금 비중 50% 아래에서 맴돌던 개인투자자들은 위기를 겪으며 오히려 거래를 활발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08년 10월 거래대금 비중 50.84%로 50%를 넘은 이후 지난달까지 꾸준히 50%대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5월 그리스 정치불안 등으로 유로존 위기가 재발하자 개인투자자들은 관망세로 돌아섰다. ◆거래대금 반토막 = 전체 거래대금의 절반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거래량이 줄면서 증시 전체의 거래 가뭄은 심각한 수준이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일평균 거래대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1월 5조 4171억원, 2월 6조 8483억원, 3월 5조 3681억원, 4월 4조 9650억원, 5월 4조 6891억원을 기록중이다. 6월 첫날인 지난 1일의 거래대금은 3조5872억원으로 3조원대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2월 일평균 거래대금과 비교하면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든 셈이다. 한 중형증권사 지점장은 "개점휴업상태라고 보면 된다"면서 "지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김형선 기자 egoh@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농협은행, 여름 환전·송금 페스티벌 NH농협은행은 여름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이해 6월부터 8월 말까지 외환거래 고객들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So Cool 여름 환전, 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페스티벌 기간동안 농협은행을 통해 외화 환전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거래금액에 관계없이 통화에 따라 최대 80% 까지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며, 미화 300달러 상당액 이상을 환전 및 송금한 대학생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52명에게 '유럽왕복 항공권'등 다양한 경품을 증정한다. 농협은행측은 해외여행을 나가는 대학생들의 경우 지난 3월 출시된 글로벌 채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드는 외화 현금 인출시 최고 1달러 할인, 전세계 스타벅스 최고 30%할인, 해외 온라인 쇼핑몰 최고 10%할인, 인터넷 외화송금시 송금 수수료 면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미국경제 주춤, 오바마-롬니 희비 유권자 절반 "경제회복세 보고 투표"미국경제가 다시 주춤 거리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오바마 대통령이 경제불안에 따른 민심이반을 우려하며 바짝 긴장하고 있는 반면 롬니 후보는 새로운 승기를 잡으려 애쓰고 있다.11월 6일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 선거는 역시 경제문제로 승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오바마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있기 때문에 4년 더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롬니는 현 행정부에서 수조달러를 풀고도 경제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며 새로운 경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 때문에 매번 나오는 미국경제의 성적표에 양진영, 두 후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주말에 나온 두가지 경제지표는 오바마의 재선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반면 공화당 롬니에게는 새 기회를 안겨주고 있다.지난 1일 발표된 5월 실업률은 8.2%로 다시 올라가고 한달동안 일자리를 6만 9000명 늘리는데 그친 5월의 고용성적표는 1년만에 최악인 것으로 나타났다.실업률이 올라간 것은 1년만에 처음이고 6만 9000명의 고용증가는 1년만에 가장 적게 늘어난 것이다.이에 앞서 발표된 올 1분기인 1월부터 3월까지 미국경제 성장률은 당초 2.2% 였다가 1.9%로 내려 갔다.유럽 재정위기가 재발됨에 따라 미국경제 회복이 불안정해지고 그 여파로 일자리 증가 또한 급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일자리가 없으면 미국민들이 돈을 쓸수 없고 국민들이 씀씀이를 늘려야 성장률이 높아지는 미국 경제이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악몽이 될것으로 경고되고 있다.미국민 유권자들의 절반이상이 경제회복세를 보고 백악관 주인을 선택할 것임을 내비치고 있어 경제가 다시 주저앉는다면 11월 6일 미국대통령이 바뀔게 분명하기 때문이다.han5907@ao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인천 용유·무의도 개발 이번엔 성사될까 개발회사 "영국기업 10억달러 유치" … 주민들 "10년째 헛구호만" 불신인천 용유·무의 개발 특수목적법인(SPC)인 (주)에잇시티가 1조원대 영국 자본을 유치했다고 밝혀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에잇시티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치고 있지만 실제 지역 주민들은 또 한 번의 장밋빛 뜬구름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에잇시티는 "영국 부동산개발기업인 SDC그룹이 인천시와 정부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1차로 10억달러(우리돈 약 1조1700억원)의 재무적 투자를 하기로 했다"며 "5일 서울 에잇시티 본사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투자협정(MOU)을 맺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에잇시티에 따르면 SDC는 용유·무의 지역의 토지보상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우선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무적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했다. 자금규모는 10억달러로 개발대상지역 토지보상액의 약 10% 수준이다. 이후 정부의 인허가 절차 등에 따라 다른 투자자도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에잇시티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인 자본들이 잇따라 영종도에 대해 큰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SDC그룹의 투자결정은 대형 국제 자본들의 투자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말까지 예정대로 개발 대상지역에 대한 일괄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용유·무의 개발은 10년 넘게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해마다 대규모 투자계획이 발표됐지만 한 차례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1999년 미국의 CWKA사가 6조2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무산됐고, 2007년에는 세계적 호텔그룹인 독일 켐핀스피의 K-컨소시엄이 8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말뿐이었다. 이 밖에도 여러 차례 투자계획이 발표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실행되지 못했다. 지난 3월에는 송영길 시장이 나서 카타르공화국의 알파단그룹으로부터 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송 시장은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김정헌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4월 중 3000억원의 외국자본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협약은 종전과 달리 실체가 있고 협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금이 들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처럼 장밋빛 청사진만 남발하고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 않으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개발예정지 해제와 단계적 개발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용유·무의주민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투자계획 역시 과거 다른 투자계획처럼 무산될 확률이 높아보인다"며 "에잇시티가 5월 말까지 투자자본 유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급조해 발표한 의혹이 짙다"고 말했다.이들은 조만간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발예정지 지정 해제를 요구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부분개발을 하겠다는 입장이다.용유·무의 개발사업은 육지부 24.4㎢를 포함해 80㎢에 카지노와 특급호텔, 테마파크 등을 조성해 계획인구 25만명을 수용하는 문화관광레저복합도시를 건설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이 사업은 토지보상비만 6조원에 달하는 등 10조원이 예상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개발사업이다. 한편 송영길 인천시장과 레토 위트버 독일 켐핀스키호텔 회장이 5일 오후 용유·무의 개발에 대한 이후 일정에 대해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켐핀스키는 에잇시티의 최대 주주다.인천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6-04
- “고교평준화는 학교폭력 해결 지름길” 충남지역 고교평균화 시행을 놓고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빠른 시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반면, 교육청은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충남도의회 김지철 의원 등 33명은 지난달 18일, 여론조사에서 주민 과반수가 찬성하면 고교 평준화 지역으로 전환이 가능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여론조사 충족요건을 70%로 높여야 한다는 안을 도의회에 보냈다.충남도의회 발의안을 주도한 김지철 교육의원은 “70% 여론조사 찬성률을 제시하는 것은 고교평준화 도입을 훼방 놓는 김 교육감의 꼼수”라며 “교육감 당선 때 제시한 평준화 시행 공약을 지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오후 김 교육의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현재 도의회에 과반수와 70%찬성을 요구하는 두 가지 안이 있는데 차이는 여론조사 찬성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과반수를, 교육감발의 조례안은 70%이상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일반적으로 과반수 의결이 원칙이다. 지난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도 교과부가 제시한 ‘여론조사 2/3이상 찬성’에 대해 법제처가 부정적 의견을 제출해 기준을 각 시도의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2/3를 넘어서 70%이상을 주장한다. - 교육청은 타 지자체 사례를 들어 70%이상 찬성이 적절하다고 하는데… 2011년 3월 18일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77조 2항에 의하면 고교평준화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도에서 정한 조례를 따라야 한다. 법령 개정 후 평준화를 시행한 경기도와 강원도의 사례를 봐야 한다. 경기도는 50%를 기준으로 했다. 최근 조례를 제정한 강원도도 어려움 끝에 60%로 절충, 고교평준화를 확정했고 2013년부터 실시한다. - 천안시는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다시 비평준화로 변경되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교육청이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안이 과거 다시 비평준화로 되돌아섰다. 1974년 서울 부산을 시작으로 중소도시 및 천안은 1981년 평준화가 이루어졌는데 천안은 1995년 평준화가 해제되었다. 이 과정에서 충남교육청이 편법을 썼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교육부의 공문(당시 천안군 중학교 학부모 전원, 중?고등학교 교사 전원의 찬반여론 제출)을 거부하고 천안시의원, 교장단,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등 100명 정도의 서명으로 평준화를 해제했다. - 고교평준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교입시의 폐해는 고스란히 아이들 상처로 돌아간다. 천안시 일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입시가 시작되고 있다. 중학교를 잘 가야 고등학교 입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고교평준화가 학력 하향평준화를 초래한다고 우려하는 의견도 있는데 연세대학교 강상진 교수를 비롯, ‘평준화지역이 비평준화지역보다 성적이 좋다’는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수 발표되어 있다. 고교평준화는 대학에서 계속 확대해나가는 수시모집에도 유리하다. - 천안아산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충남이 유일한 비평준화 지역으로 남아 있다. 교육평준화를 통해 학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교 서열화를 막으면 학생들 심리적 상처를 줄일 수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하다. 점수위주 교육이 학교폭력을 조장한다. 지금의 구조는 상위 5%를 위해 95%를 저버린다. 모든 아이들은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고교평준화는 시대적 요구다. 김나영 리포터 naymo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2
- 청장이 “위기” 외쳐도 … 경찰 ‘한심작태’ 유흥업소서 "술값 안 맞다" 난동 … 편파수사 논란에 피의자 도주 잇달아각종 비리와 안일한 사건대응으로 신뢰의 위기에 처한 경찰이 음주난동, 편파수사 등으로 여전히 물의를 빚고 있다. 새로 취임한 김기용 경찰청장의 쇄신 각오가 무색한 지경이다. ◆도우미 불러 술마시고 난동 = 지난 4일 인천에서는 만취한 경찰관들이 술값 시비를 벌이며 술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동료 경찰관들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사건이 있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4시쯤 112신고센터에 "인천 남구 인근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이 접수돼 관할 지구대 경찰이 긴급 출동했다. 확인 결과 난동을 부린 손님들은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들이었으며 이들은 "술값이 맞지 않는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술을 마신 경찰관들은 해당 업소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술을 마셨고 50여만원의 술 값이 나오자 이 같은 소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동료 경찰들이 오자 업주에게 사과한 뒤 45만원을 지불했다.그런데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은 이 사건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자 관할 경찰서는 해당자들에 대한 감찰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반말 합의종용·피해자 압수수색 = 경찰관이 손님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에게 반말 문자로 합의를 종용하고 압수수색까지 실시하는 등 편파수사를 했던 일도 뒤늦게 드러났다.지난 3월 5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족발집을 하는 주인 윤 모(52)씨는 손님 간 싸움을 말리다 손 모(37)씨 등 4명으로부터 온몸을 구타당했다. 그런데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관할경찰서 이 모 경위는 피의자 2명만 조사하고 돌려보낸 후 1주일 있다가 윤씨에게 "서초서 이주임이여, 합의서 됐나? 됐음 오늘 당직이니까 가져다 줘"라는 내용의 반말 문자를 보내 합의를 종용했다. 이 형사는 이 사건 후 윤씨와 손씨 일행이 또 시비가 붙자 이번에는 윤씨의 가게에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와 뒤지기까지 했다.윤씨 부부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 적극 대응하자 경찰은 뒤늦게 재수사를 결정하는 등 '뒷북 수사'에 나섰다. 지난 8일에는 이 경위를 불러 자체 감찰을 진행하기도 했다. ◆피의자 도주 4·5월 집중 = 피의자들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감시 소홀로 도주하는 일도 빈발하고 있다.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경찰에 조사를 받던 피의자들이 관리소홀로 도주한 사건은 2월 3건, 3월 1건, 4월 5건, 5월 3건으로 모두 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건에 비해 2배로 증가한 수치다.이 중 최근 4월과 5월에만 8건이 발생, 전체 66.7%를 차지했다.김기용 신임 경찰청장은 지난 2일 취임식에서 "경찰은 지금 신뢰의 위기에 처해있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도덕성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고의 틀을 깨고 더 빠르게 쇄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 올해 경제성장률 ‘상저하고(상반기 낮고 하반기 높아)’? ‘상저하저(상반기 낮고 하반기도 낮아)’! 1분기 바닥론 흔들 … '체감경기 어렵다' 지속 전망성장률 3.4% 내외 그칠 듯 … 연구기관, 잇달아 하향조정"4분기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다." 정부의 핑크빛 전망이다. 상반기에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하반기엔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상저하고' 논리다. 그러나 '하반기 회복론'이 흔들리고 있다. 유럽재정위기의 확산, 고유가, 중국 위축 등이 주요 원인이다. 정부가 하반기 쓸 카드가 없다는 것도 맹점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10개 해외투자은행들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BNP(3.8%) 씨티(3.7%)가 비교적 높은 전망치를 내놓았고 바클레이즈 골드만삭스가 3.5%를 제시했다. 노무라(2.7%) UBS(2.6%)는 상대적으로 낮게 제시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에 3.7%에서 3.5%로 내려잡았고 한국경제연구원은 3.2%로 유지했다. LG경제연구원 역시 3.4%로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3.5%로 예상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지난해말에 올해 경제성장률을 3.6%로 예상했지만 상반기를 3.3%로 높게 잡아 하향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연구원도 조만간 3.7%에서 하향조정할 예정이다. ◆경기, 바닥을 찍었다고? = 1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된 후 전문가들은 지난해 4분기가 바닥이었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분기 바닥, 2분기 회복이라는 기대가 더 강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3월 중순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급반전됐다. 수출이 4%이상 줄어들고 중국경기가 심상치 않은데다 유럽 재정위기도 예상외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은 흐름이라면 2분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작년 4분기나 올 1분기가 바닥이라는 얘기는 좀 미뤄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반기에 성장률이 더 높다? =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에 비해 높을 것이라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1분기 2.8% 성장한 우리나라 경제는 2분기에 3.2% 성장해 상반기 성장률이 3.0%를 기록하고 하반기엔 3.9%까지 뛰어오른다는 게 한국은행의 판단이다. 그러나 지난해 상반기와 하반기 성장률이 3.8%, 3.4%로 하반기 성장률이 크게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가 예상한 '상저하고'는 체감이 아닌 기저효과에 의한 '통계착시'로 볼 수 있다. 2분기에 바닥을 친다해도 곧바로 회복되는 '브이자형'회복을 기대하긴 어렵다. 더 하강하지 않는 '엘자형'이거나 지지부진한 속도로 상승하는 '나이키형'일 가능성이 높다. 이명활 금융연구원 국제거시금융연구실장은 "수출이 늘면서 설비투자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특히 유럽재정위기가 하반기되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얼마나 오래 갈지, 어느 정도로 심각해질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 쓸 카드가 없다 = 하반기에 정부가 경기를 조절할만한 카드가 거의 없다는 것도 불안요인이다. 중립수준인 4.0%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3.25%에 머물러 있는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긴 어렵다. 숨어있는 물가상승압력과 가계부채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돌아설 때 사용할 전략을 미리 쓰게 되면 나중에 손을 쓸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도 부담이다. 상반기에 전체 예산의 60%이상을 쏟아 부어 하반기엔 쓸 예산이 크게 줄어든다. '2013년 균형재정'을 이명박 정부 최대의 경제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생각하기 어렵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기부양에 나서지 않는데다 '미세조정'을 위해 내놓고 있는 경기부양책마저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저성장에 적응하라 = 상반기보다 하반기 성장률이 높아진다 해도 사실상 상반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힘든 시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전반적으로 지난해 성장률 3.6%보다 더 낮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3월 중순이후의 수출부진과 유럽재정위기 확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3.5%에서 고려하면 추가하락할 여지도 적지 않다. 결국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면서 '3%대의 저성장 국면'으로 이어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2012~2016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했다. 유가는 배럴당 125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물가도 3%대로 낮지 않은 수준에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201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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